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꼼꼼한 수질관리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1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최우선 반영하여 상수도행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듬뿍 담긴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정득모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금관리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진일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구자훈 생산부장입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재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애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홍기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현구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철규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걸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장운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대현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윤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최석기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이성락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유성종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임철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자재관리센터 성시영 소장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의안번호 제1818호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징수액은 8,525억 3,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액은 7,397억 1,2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128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092억 9,500만 원의 109.4%인 8,852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3%인 8,525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6,612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7%인 6,461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393억 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3.6%인 289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수입은 23억 6,300만 원이고, 자본잉여금수입은 386억 4,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1,436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5%인 1,36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092억 9,500만 원 중 7,115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2억 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의 91.4%인 7,39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정수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265억 2,200만 원의 92.4%인 4,86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업외비용인 차입금이자상환은 예산현액 31억 4,800만 원의 99.6%인 3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2,000만 원의 90%인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에 예산현액 1,772억 9,400만 원의 87.6%인 1,55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예산현액 4억 3,600만 원의 92%인 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예산현액 255억 7,300만 원의 99.9%인 25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예산현액 320억 4,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이월예산은 예산현액 372억 9,500만 원의 98.2%인 366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6억 1,100만 원으로 아리수 생산재료비 등 총 3건의 사업에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변경사용액은 9억 8,300만 원으로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등 총 4건의 사업에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총 15건 282억 900만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됐습니다. 원인별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4건 249억 3,200만 원은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이월하였고,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사업 등 10건 30억 3,3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방아삼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건 2억 4,4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6,700만 원으로 2016년도 집행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재무상태는 총 자산 5조 3,606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68억 500만 원 감소하였고 부채는 2,84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1억 7,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은 5조 75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6억 3,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은 7,06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5억 4,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총 비용은 7,32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1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당기순손실은 256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6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8호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8,52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억 8,1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11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410억 3,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282억 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28억 2,7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3.2%로 최근 3년간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7,069억 3,100만 원, 총 비용은 7,325억 3,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56억 300만 원으로 나타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비용으로 보는 정수비, 배급수비가 전년 대비 각각 140억 9,600만 원, 24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부채는 2,84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7,300만 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6.1%에서 5.6%로 0.5%p 감소되어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092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852억 6,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52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4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아파트 및 상가 입주 등으로 인한 사용료수익 증가,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익 증가, 전년도 이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327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7억 6,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319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시공업체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99억 300만 원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7년도에 공사대금 지급 시 이를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미수납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연배상금은 2017년도 예산현액의 28.9%에 달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에 대해 공사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7,720억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72억 9,500만 원을 합한 8,092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액은 7,397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억 4,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 중 7,115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282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2.0%에서 91.4%로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69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세출 예산현액의 0.85% 수준인 6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5건 282억 9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90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249억 3,200만 원, 사전절차지연 30억 3,300만 원, 유관사업 지연 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용역 등은 사업종료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등 총 3건에 2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나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벽체형 보온덮개 및 PE보온재 확대 설치를 목적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400만 원을 기타교체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는 2016년도 원수구입비 인상 및 취수량 증가로 인해 원수구입비 부족분 17억 2,000만 원을 정수장 시설유지보수로부터 전용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사업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중인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동일사업 내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험부담금, 배상금 등을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사례와 같이 동일사업내의 여러 통계목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형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4건 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변경사용 사업 중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 시설정비,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은 시설비의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는데 통상 감리비는 시설비의 1~3%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변경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695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2,700만 원 증가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6%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별 불용현황을 살펴볼 때 예산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집행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소요예산 과다편성 여부는 물론 발생원인을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의 타당성조사용역비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2015년 12월 24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예산편성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예산편성 검토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추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48억 5,900만 원 중 31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134억 2,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비 572억 5,400만 원을 123억 9,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음에도 100억 원 이상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포성산 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재건축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금충당금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등의 이유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6억 9,4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용역수행과정에서 경제성을 재분석한 결과 활성탄 자체 재생시설건설이나 위탁재생보다는 신탄구매 후 6년간 사용한 후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향후 가격급등 등 현저한 여건 변화 시 기이 확보된 암사정수센터 부지 내에 자체 재생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추진을 보류했던 재생시설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등이 예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관련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부채는 2,84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7,300만 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6.1%에서 5.6%로 0.5%p 감소되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차입이 이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2016년도 말 기준 채무는 2,618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억 4,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축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상환계획은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급원가는 전년 대비 톤당 24.21원 오른 반면 공급단가는 톤당 0.77원 올라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 84.5%에서 81.7%로 낮아졌습니다. 2013년도 92.0%에 달했던 요금현실화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상요인을 해소하고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일 남았습니다.

대미를 장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회기 들어오기 전에 1일 사업소장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을. 그것을 하면서 많은 것 느끼고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이것을 홍보하면서 상당히 뿌듯함과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각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 1일 수도사업소장, 아울러서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이러한 것이 많이 홍보가 되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피드백적 차원에서 효과 평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확히 한 적은 없고요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활성화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거의 2년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신문, 방송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해 보자…….

네, 효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정도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하고 이러한 세계가 인정한 서울 수돗물 아리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홍보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명심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니까 전용에 대해서 나오네요. 26억 1,100만 원 아리수생산재료비 등 총 3건의 사업에 전용을 했는데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 2억 4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2016년도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동파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저인 300건 조금 넘게 달성했습니다.

359건으로 나와 있네요.

네, 과거에는 5,000건, 1만 건을 다 넘었는데요…….

열심히 하신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량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계량기 교체로 발생하는 비용도 많이 절감했을 텐데요 얼마 정도 절감이 되었나요?

한 6억 원 정도를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많이 되었네요.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이지요?

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선희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를 위해서 시설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부족분을 동일사업 내의 여러 통계목으로부터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전용형태는 지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용을 했는데요 계속 전용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있는 동안은 전용, 변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말 긴급한 것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 사용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는 시설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양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에 참 애정도 많고, 사실 당초에는 뻣뻣했어요. 그런데 많이 여기서 연마돼 가지고 많이 다듬어져서…….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사나이로 변모했는데 또 가신다고 하니까 섭섭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27억 2,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7억 6,000만 원 결손처분했고 319억 6,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류들입니까?

대부분 부도났고 경제파탄이 돼서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꼼꼼하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부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도나서 사업체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결손 난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군요. 그리고 결산부분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재산 중에서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의 이월액이 219억 200만 원으로써 전체 이월액 282억 900만 원의 7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월된 예산의 5월 말 현재 집행률은 시설비 218억 3,700만 원이 되고 집행률이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공사하는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완료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설계용역이 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사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7개월 지연이 돼서 그로 인해서 2010년도 발표했던 8차분 공사가 자동적으로 순연이 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18쪽에 2017년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43억 1,700만 원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5월 31일자 기준으로 298억 4,7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86.9%가 되겠습니다. 같은 5월 말 기준임에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지원배당금은 제외하고 지불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우리 부장이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본부장님 금방 떠나시는데 쿨하게 해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지출원인행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발생된 원인행위기준으로 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 사업 중에서 공덕로터리와 한겨레신문사 앞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고산자교 주변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도 이월예산 집행실적이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월길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경우는 도급비는 초과 집행했지만 추가 예상되었던 복구비, 그다음에 기타이전비 등이 미집행돼서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고산자교 주변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청계천 수평구간 추진 중에 지장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굴진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작업 중지되어서, 공사구역이 하천 주변으로 풍수해대책기간 이 기간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방아삼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경우는 지하철 9호선 공사장의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저희 상수도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등 작성용역이 2건 있는데 장외영향평가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가인 우리 생산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생산부장이 말씀하세요. 생산부장 잘 아시니까 답변하세요.

생산부장 구자훈입니다. 장외영향평가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장외영향평가입니다.

두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2015년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산화수소하고 가성소다, 염소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게 됐는데 실시 검사를 하는 기관이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수요를 다 충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고이월됨에 따라서 과업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당초 사고이월 자체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예산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는데 상수도사업소를 저희가 방문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역시 금수강산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답변은 음용을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답변 들었는데 피부질환 있는 분은 피부에 샤워를 한다 하더라도 체감도가 좋지 않아서 알레르기 상태도 나오고 이런 상태도 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 관리가 철저히 잘, 기본적인 기초적인 물이 좋았겠지만 또 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고도처리의 여러 관행을 거치고 실습을 해서 우리나라 상수도가 세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활성탄에 대해서 활성탄의 소재가 무엇인가요?

활성탄의 소재요? 유연석탄이라고 합니다.

유연석탄을, 여러 가지가 합금된 거 같아요. 그것을 걸러서 또 보니까 제가 구의정수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참 잘해 놨어요, 우리나라 시설이. 그런데 PR부분은 외국에 뒤지더라고요. 외국은 PR을 엄청 잘해 놨어요, 가서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해 놨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물을 생산하면서 PR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PR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쪽은 그렇지 못한데도 엄청나게 PR을 해서 실제적으로 음용할 수 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PR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활성탄의 소재를 좀 더 세밀히 밝히고,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다녀가더군요. 우리 사업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는 말에 채찍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잘 하시지만 조금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한다면 더 아름답고 업된 양질의 물이 제공되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우리 사업소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활성탄에 대한 재원의, 그 소재가 우리나라에서 다 공급될 수 있는 소재인가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화해서 어떤 소재인지, 또 수입원, 사용연한 등등을 광범위하게 해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직무일자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고 정년퇴임하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투정 부리는 가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평을…….

잔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두실 분들이 우리 박철규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부, 서부, 뚝도정수센터장 다 같이…….

(도봉) 위원 한꺼번에 소장님들이 다 그만두시게 돼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매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심의나 결산서를 볼 때 참 어렵다 해서 골치가 아파요, 보는데. 예산 심의 때는 사업설명서는 있다 하지만 결산서는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으로 봐서는 내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참 고민거리가 많았는데 앞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원래 결산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행자부의 지방공기업결산서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28억 2,7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그게 주 이유입니다

(도봉) 위원 주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희가 세입 편성할 때 안정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것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따지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세입추계를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세입에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이유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세입 다음에 세출, 순수한 현금으로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고요. 손실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겼느냐 아니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정자산들이 늘어나면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수익은 늘 일정하게 되어 있고 비용이 많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2017년도 예산이 196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결산 시에 당기순이익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예측도 해 보는데 가능합니까?

이익발생은 쉽지 않은 구조여서 당분간은 그래도 손실이 발생할 텐데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 31페이지를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빌린 것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 하면서 빌렸습니다.

(도봉) 위원 이 빌린 돈을 2020년까지 연도별로 상환계획표가 있더라고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이것을 다 갚게 되면 그 이후에는 차입금이 없이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나요?

그 업체는 줄어드는데 손실비용은 순수 우리가 사업을 해서 남긴 것이 수익이고요 기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쉽지 않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 수도요금 인상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필요하다고?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6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보니까 81.7%예요. 전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도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가를 산출해 보면 원가가 굉장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 이것이 과다하게 계속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원가는 비싸고 우리가 파는 수돗물은 싸고 그러니까 늘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많은 곳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 내지는 예산증액 이런 형태로 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지요?

네, 뚝도정수센터의 경우는 그 전년도 공사가 끝나고 올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올해 공사가 자동적으로 지연되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장애물이 있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의 큰 부분을 보면 그러면 시공회사와 처음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장애물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런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 측에서, 시공회사에서 계속 그 사업은 이어져가는 것이겠지요?

네.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 특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공사 지연된 것이 그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에 99억 정도를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장애물이나 다른 지장물이나 아까 말씀대로 암반이나…….

공사현장에서 업체…….

지체보상금을 물려요?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물립니다.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사전에 인지 못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했던 것과 달리…….

이것은 귀책사유로 봐야 할까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에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던가 그러한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면,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되는데 협조가 지연되고 또 사전절차를 사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사기간만 더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독 사고이월이 굉장히 건수로 보면 많은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행여 또 다른 부서나 보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이런 형태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어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관리감독, 사전 인지,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아리수 홍보도 많이 하고 또는 옥내, 옥외 배관 교체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구를 비롯한 관내 성북구에다가 하수도 옥내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수만 건의 문자를 계속해서 연간 몇 통씩 본 위원이 반복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옥내배관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건에 걸쳐서 저희, 저희가 중부수도사업소죠? 많이 의뢰를 하는데 채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공수표 날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나 제약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옥내배관도 최대 80%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이런 형태로 계속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하는데 지금까지 소개한 것 중에서 이행되는 것이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 것인가?

이게 1993년 이전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옥내급수관, 녹이 금방 잘 스는 그러한 관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있어서 1993년 이후 건축법을 바꿔서 그러한 관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전에 설치돼 있던 그런 수도관에 대해서만 56만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체할 때 공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대상은 50몇 만 가구가 딱 정해져 있네요?

네, 돼 있습니다. 56만 그 대상이…….

그 외는 아니고?

네, 그 외는 아닙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56만 가구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448억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저희가 그중에 작년까지 한 30만 가구 그 정도, 54% 정도 다 교체를 했고 지금 남은 게 한 26만 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 4만 가구 정도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독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한 30% 이상 남은 거예요, 보니까 불용 처리가 된 거예요.

작년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저기 성산아파트에 부정사건이 터지고 나서 각 아파트들이 처음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93년도 몇 월 이전…….

’93년 이전에 수도 파이프를 설치한 그런 관들은…….

무슨 파이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아연도강관입니다.

아연도강관?

그게 녹이 아주 잘 스는 관이고요 그게 또…….

그 관에서만 다른 관은 또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녹이 잘 스는 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보니까 유독 지금 다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많은 예산 134억, 30% 가까운 불용처리를 하면서 굳이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격적으로 해 준다고 홍보할 일이 아니네, 보니까. 그렇죠?

남은 26만 가구가 빨리 교체를 하면…….

명시를 할 때 ’93년 이전 아연도강관 이렇게 넣어야만 되겠네요.

네, ’93년도 이전에 설치한 노후관, 노후수도관…….

지금 2016년도 결산검사인데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 정도 계속 불용이 됐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다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고요.

거의 다 소진됐어요? 유독 2016년만 30% 남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본부장 부임하고 나서 이 좋은 물을 빨리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를 늘렸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게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서 성산아파트 비리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각 아파트들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취소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에 가시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 예산현액 6억 9,4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억 9,90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공사를 중단한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는 중에 기본설계만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난 다음에 활성탄 값이 과거에는 굉장히, 2012년도 계획할 때는 굉장히 급등하고 불안정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활성탄공장을 하지 말고 급등하거나 가격이 요동을 칠 때 그때 하자고 해서 실시설계를 중단해서 그렇게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활성탄 값이 갑자기 가라앉았나요? 싸졌나요?

2012년도에는 굉장히 급등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하향 안정추세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공장들이 생겨나고 그 공장들이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어서 활성탄 급등의 우려가 없고 당분간은 상당히 안정되게 공급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기본설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이후에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중단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다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활성탄을 재생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쓰고 6년 만에 버리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2017년 6월 현재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측하기에는 당분간은 활성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중단했는데 그러면 다시 활성탄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급등을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갖지 않았고요, 또 그 시설에서 주민 주거지까지는 거의 한 1㎞ 가까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성 재검토 못지않게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는 방식도 있죠?

네, 요새 재생공법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서 올해 우리가 시간을 늦춰주면 굉장히 더 나아진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익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스페인 갔을 때도 좀 달랐고 이번에 러시아도 갔을 때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물을 정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공법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고 하는 정도니까 달라지는 공법에 대해서도 자료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돈 2020년까지 완전히 상환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상환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 예측하기에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 욕심에서는 좀 천천히 갚고 싶은데요 우리 예산 파트에서 2020년까지 갚으라고 그러고 있어서 갚아야 저희가…….

이자가 꽤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그렇게, 이자 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면 좀 천천히 갚아도 되고 그런데 다 갚고 난 다음에 의욕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갚는 것은 갚고 또 의욕적인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 설득력 있는 사업이 설정이 되면 그때 또다시 융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사봉배수지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45억 4,900만 원 중에서 13억 4,000 정도만 집행을 했고 32억 500만 원 불용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율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뭐죠? 예산절감이냐…….

저희가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절차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또 그러고 나서 계약심사를 보냈는데 계약서 검토하는 과정이 저희 생각보다 몇 달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추진해야 될 공사기간이 가령 10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서 계약물량이 축소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불용액 사유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골고루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사봉배수지 외에 다른 불용률들이 대부분 그렇게 발생된 거고요 국사봉배수지의 경우는 토지수용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그래서 2017년도에…….

네, 수용절차가 완료됐고 또 공사계약심사도 끝났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예정대로 됐으면 2016년도 다 집행을 했을 텐데 공사기간이 한 10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개월 공사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용이 확 늘어나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불용액이 32억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17년도에 다시 편성한 예산이 67억 6,500만 원이 편성돼요.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2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국사봉배수지 공사가 2016년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도 계속되니까 2016년도 못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2017년도에 공사해야 사업비가 일부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국사봉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한 변동추이에 대해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세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러면 국사봉배수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나요?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믿을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예산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을 예를 들면 토지 수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면 이거 대단한 차이거든요. 토지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꽤 높인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편성된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토지수용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민들이 순수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후에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을 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예산을 설정하고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 불용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결산에서 이런 평가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 지난 4~5년 전에 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획기적으로 건전해졌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예산이 특별회계이기도 하고 상수도 예산이 굉장히 방만해질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성격상. 서울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느슨하고 방만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 관리와 결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결산내용 잘 봤고요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쓴 여러 가지 내역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유난히 계속 눈에 띄는 것은 불용액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지금 여기가 8.5%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불용액이 695억 정도 되는데 결산서 110쪽을 한 번 보죠. 110쪽을 보면 불용원인별 구성 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죽 있는데 거기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19.3%로 나타나 있어서 낙찰차액을 어디에 꼭 근거를 두기는 어렵지만 이게 좀 더 투명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대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감하고 계속적으로 높여 책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속 짜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그렇게 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업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감을 계속 잡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런 불용액의, 결국 이 낙찰차액도 불용액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쓸 내용을 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지금 36억 8,700만 원, 5.3%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건지 더욱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뒷장에 죽 보면 불용액 내역이, 나열되어 있는 내역이 연번으로 71번까지 죽 있고 특히 여기서 58번에 음수대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성시설비에서 예산절감도 있고 또 다른 거에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음수대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요구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불용액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상활성탄 재생 그다음에 시설공사 이 부분은 작년에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면 급작스럽게 자재값이 오르거나 납품가격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활성탄 생산공장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생산량도 늘어나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그럴 텐데 2012년 이전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공장들이 많은 생산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급등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노원) 위원 당분간 급등할 요인은 없다?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그러면 재생 쪽은 어떻게 돼요, 재생?

원래 저희가 반을 재생하고 반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재생의 기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재생공장을 하면 설치하자마자 바로 또 낙후된 기술이 되는데 조금 지연시키면서 그들이 발전해 가면 가격이 급등하고 절반 정도 재생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저희가 도입할 수도 있고요. 재생하는 기술에 대한 추이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물량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느닷없이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간단하게 세입결산 좀 여쭈어 볼게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에 있어서 미수금률이 그래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손부분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그렇지만 7억 6,000만 원이 결손되었다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로서는 손실을 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서 가장 큰 결손의 대상 몫이 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대개 목욕탕 대형업체들인데요 그들이 대부분 다 부도가 났습니다. 또 일부는 행방불명이 되었고요. 그래도 하여튼 재산추적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 했는데 단 한 푼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노원) 위원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든지 감을 잡고는 있었는데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내지 않았을 경우에 초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좀 더 빨리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 결국 7억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저희가 굳이 결손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은 상당 부분 고민을 했고요 지금 사업소장들 중심으로 금액에 따라서 소장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또 과장이 관리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관리하고 해서 아마 앞으로 1, 2년 후에는 그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독립 특별회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심사할 때 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꼼꼼하다기보다는 좀 관대하게 봤던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결산이 뭐겠어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늠자가 되는 결산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의 다이어트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 편성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꼼꼼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조금 전에 결산심의할 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께서 러시아 갔다 온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러시아에 갔을 때 수돗물홍보관을 봤거든요. 홍보를 봤는데, 혹시 러시아에 가서 수돗물홍보관을 보신 분 있어요? 러시아는 굉장히 우리 물보다는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상상되는데…….

네, 떨어집니다.

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너무나, 거기를 거쳐가면 물에 대한 신뢰가 마구마구 생길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영상물도 화려했고 전시장 자체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이런 정도 이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나 이렇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도 수도박물관도 있다, 뭐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수도박물관이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갖고 있지만 기계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정도 이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올해 보니까 친환경녹색정수장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하고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에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하는 김에 그런 멋있는 홍보관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데를 가서 보셔도 좋겠고…….

갔다 오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은 우리 실무진들을 보내서 눈으로 확인시켜서 위원님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꿈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굉장히 좋은 물을 생산하는 데 비해서 홍보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번 질의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함에 있어서 4만 가구 목표를 세워서 하시고 계신데 강서구의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아마 SH공사나 LH공사를 통해서라든지 거기에 건설연한을 보니까 1994년, 1995년, 그러니까 1993년 정도에 지어졌을 것 같아요. 개관일자가 보니까 1994년인 것도 있고 1995년인 것도 있던데 장기임대아파트가 죽 많거든요, 등촌동에 1, 4, 7, 9단지, 가양동에 4, 5, 7단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직접 계획 세웠던 56만 5,000가구에 해당이 되면 지금 신청하면 100%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계층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수준이 아니라 의료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는 80% 이상의 지원수준이 아니라 100%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적극적인 검토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 그런 경우는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공사를 어떤 성격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지금 거기에 아연도강관인지 아닌지 조사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즉각 시행을 해서 아연도강관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93년도에…….

오후에 바로 현장을 확인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홍보물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지하철에도 예를 들면 식품으로 ISO22000이지요? ISO22000 국제인증 획득했다는 홍보물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 부분이 지하철에 전면적으로 다 부착되어 있지요?

지하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보는 옥외간판, 공사장 가림막,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혹시 음용률이 증가되는 느낌이 있나요? 그것이 지표가 잡히나요?

음용률 조사를 곧 상수도협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잠정적으로는 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병물아리수를 어떤 경우에 공급하지요, 보통?

일단 재난재해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가 있을 때 쓴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재난재해가 상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병물아리수는 상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나 생산하지요?

800만…….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생산이 되면, 800만 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생산이 되면 뭐지요, 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에 무리는 없나요?

사실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모자라요?

네.

그래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산부장님께서는 지난 5년 동안 병물아리수 공급내역을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별로 주시든지 적절하게, 특별하게 재난재해라든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이후로 굉장히 물을 공급받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병물아리수. 이 공급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연구해 봐 주시면 하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취약계층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문으로만 접수하세요.’ 답을 주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지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좌관도 없는 본 위원이 이것을 공문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료는 지난 5년 동안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거의 20% 이상이 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원 변동…….

인력은 예전보다 줄어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

예전에는 4,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00명이 좀 안 됩니다, 1,960명 정도.

그 부분도 고용대상의 성격별로 해서 도표가 있으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굉장히 수고하셨고 한국영 본부장님 최근 3~4년 동안에 상수도사업이 시민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간 측면이 있고 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체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오랫동안 고생하신 이상으로 앞으로도 좋은 인생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가 좋아진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상검침기 설치 사업이 발주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 문제점 때문에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수의계약을 잘못했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민원이 접수된 민원처리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시범실시하면서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업체 선정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현장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번 달까지 업체가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건가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것은 일반경쟁 안에도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영상검침기를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 보니까 기술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하는 거고요. 7년 동안 지하에 묻혀서 조금만 습기가 차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철거해야 되는, 돈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일반경쟁 가격경쟁을 하면 짝퉁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2월에 영상검침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 녹조가 발생돼서 한강 본류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상수원에,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 같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대책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 취수원이 아니고 하류 쪽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 훨씬 위쪽에 과거보다 수질검사하는 스팟 지점을 더 늘렸고요 또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시간도 짧게 해서 더 꼼꼼하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연구원장이 직원들과 함께 현장도 다 답사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조류가 발생해도 특별한 문제없이 잘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발언인가요?

아니에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외에 이미지 사업하는 것이 있죠?

네, 브루나이에서…….

브루나이?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는 페루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페루는 우리 일반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브루나이하고 페루.

그다음에 베트남은 작년하고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예산으로 1억씩 반영을 해 주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는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합동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감리 이 부분을 맡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다음에 페루의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페루 찬차마요 시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는 작년에 처음 1억 원을 책정을 해 주셔서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원 다낭 옆에 후에라고 하는 곳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남부 쪽에 껀터 시라고 하는 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뭐죠? 거기다 뭘 설립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질을 자동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해 주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후에 시에서는 저희들 공무원까지 파견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관 PE관, PVC관을 우리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 있고 1억 원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거기에다 전수를 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 마케팅하고 그런, 거기서 수익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네, 수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원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 나라하고 수도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이카나 다른 데 통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그 해당되는 나라의 도시에 상수도 공사나 이런 것을 직접 접촉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하고 MOU나 자매결연 맺은 도시였어요, 아니면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가 선별을 한 건가요?

여러 나라 후보지를 두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가 좋은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동남아 일대에서 수도에 대한 염원이 가장 높고요.

베트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지원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페루는?

페루도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지금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죠?

브루나이는 일반회사들이 공사를 땄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감리를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일부 저희가 받고 있는 거고요.

일반회사라고 한다면 일반회사가 뭔가 수익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일반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감리나 이런 기술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함께 해서 감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브루나이하고?

브루나이가 전체 수주금액이 135억 원인데요 우리 서울시는 감리해 주고 한 3.8%,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네, 5억 원 정도. 여기는 평화…….

5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서 감리해 주고 있고요 감리해 준 그 수익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삼안이라는 회사 맞나요?

네, 삼안, 평화, 도로공사 등입니다.

지금 현재 삼안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브루나이 PMB섬입니다.

그런데 삼안이라는 회사 선택은 그때 어떻게 했죠?

이런 회사 평화나 삼안 이 회사들이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꺼이 참여를…….

처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삼안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수도공사와 관련된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을 확실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체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아리수와 관련된 우리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들여서 같이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삼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브루나이 업체 측과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업체에게 좀 과다하게 간섭을 하면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직원을 귀국 조치시키고 있고 새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삼안이라는 회사가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브루나이 현지 측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그쪽하고 엇박자 나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거기하고 불협화음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방치해 두는 거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어요?

민간에서 딴 공사 저희가 감리 부분만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 직원이 조금 과다하게 간섭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트러블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약간 트러블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아니, 약간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상당히 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조치를 해야죠.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앞으로 업체가 요청한다면 무조건 다 들을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얼마나 건전하고 제대로 하는지 잘 꼼꼼히 따져서 그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현재 나가 있는 전문가가 상수도 전문가가 아니고 하수도 전문가인가 봐요, 하수도 전문가.

아, 업체의 경우에요?

업체에 현지 나가 있는 그 책임자가 그 업체의 전문가, 삼안…….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분이 나가 있는데 거기가 상수도와 관련돼서 거기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지금 브루나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맞는 전문가가 파견이 돼야지 상수도 전문가가 아니라 하수도 전문가가…….

저희 직원은 전문가가 파견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네, 저희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 우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니까요, 그 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삼안하고 같이 있는 평화, 이러한 회사들 간에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받고 있고요. 그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요즘 화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우리 본부장님 말고 이 업무부서가 어느 부서죠? 어디에요?

아니, 부서는 우리……. 그러면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이 파악을 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님.

네.

지금 아직 파악이 전혀 안 되었죠?

네?

파악이 다 됐어요, 브루나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와서 이번에 정리 좀 하려고 봤습니다.

됐어요, 됐고. 본부장님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챙겨서 이것을 시정하고 이러는 것은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본부장님 반드시 꼭 챙겨서 짚어보세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서울시의 우리 한국영 본부장의 명성을 외국에서 그렇게 훼손하면 되겠어요. 그 회사에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부장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마지막 차 업무보고를 우리 본부장님께 받은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여러 가지 업무내용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죽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녹조가 한강에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하류 쪽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그게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본부장님, 그거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금년에는 작년과 같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은 지금 들어요.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홍제천을 주변으로 해서 한강 합류지점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 거기 홍제천을 제가 3년 전에 조사했을 때도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았거든요. 역시 거기에 금년에도 제일 먼저 띠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미 그러기 훨씬 전에 거기에 녹조는 그 주변에 작게 나타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20일 전에 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언론에 지난 토요일부터 이게 나타났던 거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류지역은 우리하고 별상관은 없죠, 원수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당댐이잖아요. 팔당댐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원수를 공급받고 있고 거기는 또 가격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고 있고……. 제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분명히 팔당댐에 녹조는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수년째 계속적으로 거기에 원수를 쓰면서 녹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우리는 고도정수까지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녹조로 된 원수를 좀 더 정수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추가되는 비용, 원수가 녹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작년이 시험무대였는데요 녹조 발생했을 때 고도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원)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나요?

네. 일단 펜스 등으로 해서 1차 가림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녹조에 대해서는 2차 고도정수처리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존활성탄 등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좀 더 들어갔지 과다한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팔당댐에서 원수 받는 것 말고 일반 한강에서 받는 원수에 비해서 거기는 월등히 저희가 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원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녹조가 낀 상태의 알갱이가 있는 그런 원수를 받았을 때는 저희도 당연히 요청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그 금액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되어서 그 금액은 저는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약품 이런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 평균치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녹조로 인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료를 축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노원) 위원 네, 그것 해결해야지요.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만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 쪽으로, 그 비용보상은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시간적인 것까지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재값이 더 든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7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와 더불어서 8쪽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 노후 상수도관, 그 앞에 6쪽에 있는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이런 사업이 죽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상가에서의 배관 또는 그들의 직결급수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물을 쓰는 곳에 일반시민이 가서 씁니다.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또는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이런 데 지원을 하는데 과연 상가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전혀 못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으로 본다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 배관이라든가 또는 직결급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떠나시더라도 시설 쪽이라든가 이쪽에 얘기를 잘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원) 위원 어쨌든 그동안 한강사업본부를 비롯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같이 만나서 그동안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을 텐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노원) 위원 잘 활동하고 저와 같이 만난 것에 대해서 귀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강홍기 서부수도사업소장님, 홍현구 동부수도사업소장님, 박철규 북부수도사업소장님, 최석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성시영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