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제19대 대선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국정공백 기간에도 우리 사회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100년 서울을 위한 도시계획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권교체기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계획의 정책제안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용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심사를 승인 후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어느 덧 중반에 접어들어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시계획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방안 마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마련, 미래 먹거리 공간 확충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일반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9,200만 원에 42억 6,3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381.6%인 3억 5,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39억 1,26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오납반환액 6억 7,759만 원은 소송 등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2억 3,564만 원 중 123억 3,582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8,6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되는 10억 1,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3억 8,097만 원 중 39억 8,23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에 해당되는 1억 2,06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2억 2,3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과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 개최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2,300만 원을 서울시 좋은 간판 발굴ㆍ확산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2건 3,369만 원으로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공사 감리비가 일부 부족하여 한양도성 경관 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시설비 869만 원을 감리비로, 빛공해 측정장비인 조도계 자치구 지원 시 자치구에서 직접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체는 캠퍼스타운 조성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시설계획과로 이관되어 2건 3억 4,43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건 24억 1,563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9건 24억 7,086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됐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2건 2억 7,80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5.6%에 해당되는 10억 1,3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억 5,028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198만 원, 예산절감 105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8%인 1억 2,0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전액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방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별도 배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업무보고에 보면 개별사업에 대한 집행부 현황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 자료도 함께 참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첫 번째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은 5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세입 세부적인 내역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7쪽에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 기반시설부담금 6억 7,800만 원은 부담금 부과 취소판결과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연면적 감소에 따른 환급에 의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는 부동산개발업과 측량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체에 대해 부과하였으나 부과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납부가 지연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도봉구 쌍문동 소재 제일시장정비조합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을 ’16년도에 수납한 것입니다. 8쪽에 있는 사항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세출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총괄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11쪽에 세부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부분은 없습니다. 이체 부분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1건에 2억 2,3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과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 추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 부분은 일반회계 2건에 3,400만 원입니다. 한양도성 삼청지구 경관조명 설비 개선공사 감리용역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시설비 사용잔액을 예산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빛환경측정장비 예산을 25개 자치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22.8%에 해당하는 52억 원 규모로 이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건에 24억 원,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9건에 24억 7,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 2억 7,800만 원으로 총 27억여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16 도시정책 콘퍼런스 용역 예산 2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교육 도시아카데미와 국내외 학술회의를 목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연도 2016년도에는 서울형 캠퍼스타운 포럼, 용산공원 시민포럼, 수도권미래발전 포럼,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 사업계획이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예산 10억 1,800만 원을 합친 시설비 예산 45억 6,800만 원 중 76%에 해당하는 34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법에 따라 자치구와 매칭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시설비 3억 1,000만 원 중 3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15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47%인 10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확보, 주민의견수렴,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단년도에 사업을 준공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이월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고 및 명시이월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을 발생시킴으로써 효율적 예산배분과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방법 모색과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예산 19억 8,500만 원 중 명시이월한 시설비 3억 원은 당초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 공공시설물 간판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억 5,700만 원 중 9,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는 바, 이는 강서구에서 간판개선주민협의회의 간판업자 선정방법과 관련한 협의가 지연되어 공개입찰 공고가 늦게 이루어진 때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은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문화 기록화사업이 과업내용에 추가되어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사업비 3억 원 중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대체로 자치구 예산 확보가 지연되었거나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는 사유, 과업범위를 추가하거나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사유, 사업기간에 따라서 단년도에 사업을 준공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와 연계하여 사업기간 설정을 하고 예산의 편성 및 적기 집행을 할 경우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1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5회계연도의 불용률에 비춰봤을 때 개선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생사유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6,000만 원이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불용률 10%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3건으로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사유도 표에 내용을 적시하였기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쪽에 부서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부서별 예산집행을 보면 이월률은 도시관리과가 가장 높고 이어서 시설계획과이고, 불용률은 시설계획과가 13.4%로 가장 높습니다. 도시관리과 이월률이 높은 이유는 소외ㆍ낙후지역 개선사업과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용역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시설계획과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지출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한 단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면밀히 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반복적 사고이월 발생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집행부의 조치방향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를 10분으로 제한할까 합니다. 부족한 질의는 충분한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급적이면 압축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결산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결산.

17쪽하고 19쪽 한번 봐 주시지요. 도시정책국 콘퍼런스 내용인데.

혹시 어떤 자료인지를 말씀주셔야, 원체 자료가 많아서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아니요, 자료가 많아서 어떤 자료를 지칭을 해 주시면…….

17쪽하고 19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야기하시나요?

업무보고는 조금 이따가 할까?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아니신가요? 검토보고서 19쪽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찬종 위원님이 잠시 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세입결손 관련해서 업무보고 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보면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9억 원 가량을 이월하고 있는데 징수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거나 징수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이월액 중에 징수가능성이 희박하여 결손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징수액은 혹시 어느 정도이며, 또 파악이나 분석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세입예산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이게 지금 7건이 있고요. 그래서 23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 38억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7건에 23억입니다. 대부분 다 장기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압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파산이 되거나 해서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것인데 연년이 통계에서도 보시면 몇 억 정도씩은 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는 징수가능성 여부를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완전히 어려운 경우는 결손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매년 이월액이 40억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징수 노력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이게 매년 이런 발생을 한다는 것은 한번 부과하면 납부기간이 오래가는 거예요? 소송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의 금액이 동일시되게 매년 40억 전후로 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매년 40억인데 지금 금년 현재는 23억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7건 자체는 사업을 완전히 접었거나 이런 부분은 결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가 2008년까지 있고 그러고 나서 8년, 9년 경과돼서 아마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게 되었거나 파산이 된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관련해서 이 사업은 매년 결산 때마다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이월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선정하고 자치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를 하고 또 공사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그게 1년이 경과하고 이렇게, 또 발주 자체도 조금 지연이 되고 설계와 공사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도과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설계비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차후년도에 편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대부분 설계용역이 하반기 완료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고 또 2015년에도 같은 사유였고, 명시이월 4건도 모두 2017년 10월 이후로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금년에도 사고이월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전용문제도 문제지만 이월이 잦은 것도 문제입니다. 3년 내내 지적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금년부터는 개선이 돼야 되지요? 금년에는 이렇게 이월이 안 됩니까?

금년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찌됐든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혹시나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설계와 공사비를 구분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업무 관련 검토보고서 17쪽, 19쪽을 봐 주시지요. 도시정책 콘퍼런스 관련 내용입니다.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 관리비입니다. 경상적 성격을 가진 사무관리비를 이월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분해서 저희가 이월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월 관련 규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 및 시행령 58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016년도 도시정책콘퍼런스 용역비가 5,000만 원 사고이월 돼 있고, 원래는 9,500만 원 요청했다가 5,000만 원만 이월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이게 경상경비인데 집행이, 사실은 발주 자체도 조금 늦었습니다. 6월 8일자로 계약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한 것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액을 좀 더 9,500만 원 요청했는데 경상적경비 성격이니까 이것을 5,000만 원만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과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월 못 시킨 4,5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이월해서 쓰면 안 되는 돈을 습관적으로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막히게 돼서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구멍 난 돈을 메꾼 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 어떠한 부분이든 예산을 축소해서 쓸 수밖에 없지만 이런 습관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날찌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야외에 나가실 때는 야생진드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관련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도봉구 쌍문동 제일시장정비조합에서 발생한 38억 9,800만 원이더라고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2007년 2월 13일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이 주 내용인데 십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직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쌍문동 제일시장정비조합에 부과한 것은 작년도에 수납을 한 것이고요.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23억 700만 원 7건은 사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건축허가 시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자금조달이 안 되든가 해서 경매에 들어가 있거나 압류가 되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7곳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 대체방안은 없나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징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데 우선 이것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징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손을 해서.

그 부분 정리를 하셔서 계속 미수납액 관련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일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보면 개화동 등 GB 해제 지역 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마련 용역에 관련된, 업무보고서는 19페이지이고 세입세출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부분인데요. 해당 용역은 2016년 4월 12일과 5월 4일을 통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로 되었으나 2회 모두 단독응찰로 유찰처리가 됐네요. 그 부분이 6월 7일 단독입찰에 의한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죠? 용역사는 온공간연구소 장옥연 소장님과 또 보통건축이상도시의 이숙준 소장의 공동수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SH공사와 서울연구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북촌이라든지 한옥마을 관련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했는데 민간위탁 내정업체로 지목됐던 사단법인 도시와삶 등기이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숙준 소장께서는 미래이엔디 출신으로 2016년 1월 보통건축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용역이 강서구 2건, 서초구 6건, 강남구 5건, 구로구 1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 1억 8,700만 원으로 2016년 6월 7일에서 2017년 6월 6일까지 12개월 기간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업무보고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2016년 7월~11월에 착수보고 및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12월에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1차 자문회의 12월 20일에 개최가 됐고요. 다음에 23일에 용역 설계변경 추가과업 단독주택지 자료축적인데요 거기 기록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추가과업이 설계변경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일과 4월 18일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용역이 진행되어서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2월 23일에 용역설계가 변경이 됐죠? 준공기간은 4개월, 용역비는 8,400만 원이 여기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단계가 2016년 3월부터였고 수의계약 이후에도 실무회의가 개최됐는데 이때 용역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12월 말에 이르러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렇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금년 6월 6일이 준공예정이었는데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 연말 12월에 설계변경한 사유를 말씀하시나요?

네. 12월 23일 용역설계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있었잖아요, 이 부분 추진이 3월부터…….

수의계약했던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찰 자체가 2개 이상 입찰이 안 돼서 2회 유찰이 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한 사유가 되겠고요. 설계변경이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마련 용역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보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GB 해제지역 전용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마을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주거지로서의 가치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을풍경이나 거주형태나 생활문화에 대한 기록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활문화조사와 기록화사업에 대한 추가부분들을 용역과업을 변경해서 8,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해당 용역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단독주택지이므로 미래문화유산급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학자 입장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없이 단순히 자문위원의 의견만으로 용역설계를 변경하고 자문의견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인데 국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을 하신 분들이 제가 단독응찰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숙고를 해 주십시오. 왜 단독응찰만 하게 됐는지, 그 자문위원단이 본인들의 견해만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먼저 말씀하신 용역변경,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과업 부분은 저의 의견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의사와 관련 없이. 왜냐하면 추가과업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생활문화조사와 기록화사업이다 그래서 마을의 형성과 변화, 마을 도시조직 구성과 변화, 주민 인식에 대한 조사, 마을 경관기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GB가 ’75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40년 이상 그 지역에서 마을이 유지된 그런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도시관리정책적 판단으로 하는 것과 관련 없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타당성 있다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역사적인 문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현대화사업 해서 현대건설에서 지은 단독주택지도 용역에서 아마도 더 이상의 보전지역으로 해 두겠다, 그런데 굳이 거기 가옥이 많지도 않아요. 한 20채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유지하겠다니까 소유주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타당하게 생각했으나 대신에 앞부분이 개발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뒷부분 침해받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있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이론과 실제사항에 대해서 괴리감이, 갭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이 굉장히 도출돼서 크게 문제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국장님께서도 용역설계가 변경이 되는 부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 계속 만나서 의견 듣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남은 과업기간 동안에 주민의견 충분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 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주민요구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내역에는 최종 성과품 제출내역에 생활문화기록화 100부가 추가가 돼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위해서 4개월의 공기를 연장하는 것이, 공기가 아니라 계약용역 공기를 연장하는 것이 옳은지 그 부분을 듣고 싶고, 용역발주에 있어서 준비과정이 철저했다면 공기연장이라든지 증액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추후 용역발주에도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자문위원 의견도 정말로 좋지만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좀 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원하다기보다 이숙자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고요. 사전에 준비기간이 면밀했다면 이렇게 과업연장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의 애로사항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 아니겠습니까. 한 40년 이상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결론을 집중적으로 내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분할도 각 지역마다 특성을 각각 이해를 하셔서 그곳에 적당한, 합당한 그런 용역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 세밀한 대안제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의 결산심사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도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좀 더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 콘퍼런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 문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도시경관사업의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 경관심사사업은 주로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올해 진행사항은 어떤지 2017년도 사전 사업 진행사항을 모든 위원님께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작년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자료요구한 것을 속기록에 봤는데 용산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의견청취안이 오늘로서 꼭 1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금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1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들이 많이 과부화가 걸려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억제정책을 펴온 것이 맞지요?

네.

실은 광고사업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그것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또 심하게 규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이에 중앙정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광고사업의 육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확대를 추진했다면 이러한 정책기조가 이번 문재인정부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 우선 상위 법령의 개정된 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관련, 시가지의 대형 건축물들 관련해서 디자인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요. 미려한 디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우리 국장님이 지적하신다면?

주변하고 어울려야 되고 너무나 산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하고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이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사진으로 많이 보셨지요? 그것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시드니 랜드마크로서 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 세계인들이 다 한번씩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어 있지요. 그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페라하우스에다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 아름답게 다 치장이 되어 있던데 3D로 해서, 내가 도시빛과장한테도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현란한 것 말고 스무드(smooth)하게 나가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빛 조명을 하면 정말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검토를 한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대형 건축물들, 성냥갑, 기타 아파트, 아니면 또 나름대로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데다 대형 간판, 시설물, 공작물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옥에 티입니다. 광고물이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도 병행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광고물법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영을 바꿔서 총칭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법에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벽면간판, 가로형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 이 외에는 다른 용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진행해 오다 보니까 행정에 난맥상도 보이고 또 법치행정이 실종되고, 무질서에 따른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앞서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난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기사 동아일보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 14일 “불법 옥외광고물 범람, 손 놓고 있는 서울시 자치단체”, 문화일보 6월 19일 “불법 옥외광고물 범람 중에 솜방망이 처벌 일관하는 지자체”,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광고, 개조 차량을 이용한 도로 안전지대를 차지한 불법차량 전광판 광고, 신고를 해도 현장 확인 후 과태료 및 자진철거 계고, 행정처분 외 단속방법이 없다. 법 개정으로 건물화재 시에 사용되는 탈출구의 창문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고시를 통해 정면 대형광고물 설치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등등 해서 많은 지적을 했네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광고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몇 가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끝나면 다음에는 광고물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 이렇고요. 또 이 광고물들이 대체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자유표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는. 그런데 그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너무 폭을 넓혀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것이다. 도시미관 저해라든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그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올해는 불법하고 위법이 몇 군데 있었는데 보니까 법령상 적합하다고 판단한 서초구 관내 6개가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2007년 8월이고, 설치 당시에도 법령이 적합했느냐 하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2007년 2월 28일 개정돼서 지주형간판 표시방법 제20조제2항5호에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특구라든가 이런 명목하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불법을 양성화해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불법적 전자게시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만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합법적인 영역에 있던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저희보다 훨씬 더 해박하게 아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불법광고물을 더 추가로 범람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디지털 지주형이라는 게 위원님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시지만 구청에서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에 근거했는지 아마도 규정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디지털 지주형간판은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기보다 이것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만들고 조례에서 또 추가로 만들게 하는 것, 그렇게 규정화하는 작업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서 필요 최소한을 규정을 하고 일부 여러 장치들,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든가 하는 장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금의 조례가 그동안에 불법적이거나 또는 기준이 모호해서 생겨난 간판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규정은 세밀하게 자꾸 다듬어가면서 또 불법적인 부분의 단속을 하는 부분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관련내용을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하는 이유가 첫째 어디에 있지요?

우선 가장 크게는 시행령 자체에서 개정이 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판도 적용이 되지만 여기에 보면 디지털광고물 벽면을 이용하는 이런 간판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기존에도 가로 같은 경우는 벽면 전체를 다 허용을 했는데 지금 건축물 4층 이상 15층 이하 표시해야 하며, 225㎡ 이하 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25㎡라고 하면 가로 15m, 세로 15m 정도 이 정도로 규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규제로밖에 안 들리는데? 전면을 허용하다가…….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빛정책과장 서대훈입니다. 기존에는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간판은 가로에다가 세로 8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전면을 허용하고 있었고요.

가로는 전면을 허용하고 있고 세로는 8m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은 225㎡로 할 경우에는 가로에는 규제가 되고 세로에는 확대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광고판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8m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는 거의 대동상이하지만…….

그 대신 전면은 전체…….

간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의미에서 면적제한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서울시에 어디어디입니까? 알고 있어요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특구잖아요. 그러면 명동, 중구 이런 데는 중국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 한참 많이 와서 그동안 관광산업이 육성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을 중국에서 제한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타임스퀘어 같은 데는 건물 전체를 광고판으로 해서 그것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규제를 하지 말고 이런 관광특구로 돼 있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전면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육성시키는 것도 우리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코엑스 일대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자유표시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엑스로 국한하지 말고 지금 중구에서라든가 명동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광고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롯데 그쪽에 보면 유리벽면 전체를 이용해서 빔을 쏴서 하는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225㎡로 규정해 버리면 그 광고효과가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현재 벽면에…….

별도…….

별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간담회에서 별도로 생각해 봤는데 이게 별도가 아니더라고요. 영상도 광고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네.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영상으로 하는 디지털광고물도 지금 이 규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225㎡로 규정해 놓으면. 그러면 전면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규제가 되니까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파사드 별도지.

미디어 파사드하고 전광판하고는 다릅니다. 전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미디어 파사드고요 전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교통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의 밝기라든가…….

그래서 자유관리구역 지정을 한 구역 내에서 만큼 이것을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할 때 명동이라든가 4개소를 저희가 심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행자부에서 부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본 후에 확대하기 위해서 1개소만 지정을 해서 시범운영 해 본 다음에 보완해서 추가 확대하자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령 개정도, 다양한 광고기술이 향상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철수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빛정책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는 외부에서 조명을 쏘는 거였지 않습니까? 쏘는 과정에서 단지 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장착을 시켜서 그 자체로 광고 또는 예술적인 작품 같은 것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디어 파사드라는 개념은 조명을 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 파사드 기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상업지역에서 그게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다가 빛을 쏴서 광고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은 예뻐요.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흔히 미디어 파사드라고 봅시다. 그런데 보도에다 보이지 않게 빛 조명을 깔아서 거기서 빛을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 이것은 미디어 파사드 개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기나 빛의 전광개념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 조명을 하는 방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파사드냐 아니냐 구분에 대해서. 콘텐츠상에서 표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광고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예술 성격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그 개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표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술성이 가미가 되느냐, 예술성이 가미되지 않느냐 그 개념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또 하나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건물의 측면, 후면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허용한 이유 자체는 보통 측면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창문을 가리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이 보편적 개념이 확립돼 있어요. 그런데 전면에는 우리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위원회와 집행부 도시계획국 간에 긴밀하게 해서 일단 창문은 제외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창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창문을 활용한, 창문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창문의 기능을 활용한 광고기법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이쪽 규정이 적용됩니까? 제한규정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그 경우에도 역시 같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는 미디어 파사드 경우에는 유리 안에 내장을 해서 LED 형태로 해서 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정면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광고 전광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에는 창문이 있어도 허용이 가능하고요, 전체 벽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광판의 경우에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창문을 가려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전광판과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유리에 내장된 전광판 개념이라고 할까요, 창문에 내장된 LE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벽면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창문과 벽면은 지금은 유리벽면이 있기 때문에 창문은 문을 열 수 있는 부분을 창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벽면은 콘크리트나 아니면 어떤 여는 구조가 아니고 아예 밀폐된 그런 부분을 벽면이라고 구분을 한다면 창문을 이용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사이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부분은 창문까지 이용해서 전체 콘텐츠를 표출할 수 있겠지만 전광판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철수 위원님이 제기한 수정안을 통해서 그 크기를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둘 경우에는 벽면 제한이 되는데 보니까 창문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죠, 창문.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떠한 특정지역, 관광특구나 특정지역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면적을 222㎡로 제한을 하면 작어지지 않느냐, 그것보다 건물이 더 큰 데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 빛을 가지고 표출하는 거고 광고판하고 다른 것이죠, 전광판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주간판 관련해서 내가 공청회도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협회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유찬종 위원이 보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철되어야 된다, 아니면 보완해 줘야 된다 등등 해서 열세 군데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주이용간판은 내가 아는 종로구에서 지주이용간판은 안 해 주는 거예요. 병원인데 병원이 도로에서 한 3m 들어가 있습니다. 나와서 지주이용간판을 하니까 도로점용료 부과해도 지주이용간판은 자기땅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반 간판 상호인데, 아까 지주 뭐?

전자게시대.

지주 전광판, 지주 뭐라고 그러죠? 불법지주대 있잖아요, 전자게시대? 전자게시대라는 용어가 우리 상위법에 있어요? 옛날에는 없잖아요?

이번에 신설된…….

전자게시대라는 어떤 특정 광고업자들을 위해서 그것은 허가를 내주고 지주형 간판은 실생활인데, 자기 상호를 부착하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도 공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간판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건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면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가 완화돼서 나가지만 분명하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는 해야 될 겁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해 줄 것은 보완해 주고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벽면이라는 표현을 세분화시켜서, 지금 통틀어서 총칭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세분화시켜서 여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단순히 벽면광고물 허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들을 유리창에 선팅 그 옆에 가로에 자기들 상호 표시하는 그런 간판 그것도 다 벽면에 포함된 거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디지털광고물 이번에 처음 허용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실시되고 난 다음에 의견 듣고 모니터링 해서 다음에 공청회 때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미관은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 법이 바뀐 취지가 관리법에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지요?

네.

내가 이 법이 바뀐 취지를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내지는 시대의 큰 그 시대시대에 따른 조류에 따라서 지금까지 규제만 해왔던 차원에서 이제는 뭔가 관광을 그다음에 뭔가 도시경쟁력을 그다음에 국가 간에 경쟁력 증진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체를 봐도 뭔가 이제는 시대트랜드에 맞게 지금까지 구질구질하게 규제했던 것을 뭔가 영상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그런 큰 변화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조례 조항을 각 조례를 죽 봐도 뭔가 225만 해라, 100m 미만을 해라, 이 조례 자체에 너무도 많은 규제, 다시 옛날의 관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무질서한 것은 안 되겠고,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미관, 안전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무 구질구질하게 규제하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각종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 만들고 구에 내려보내실 때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정부가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좀 살려주십사 부탁드리고, 답변은 하실 필요없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석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지적과 질의, 대안제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답변에 응해 주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과 서대훈 빛정책과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토론장면이 서울시민들한테 생중계가 돼서 우리 서울시의회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생각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해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토론과 답변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신 수정안을 의결키로 했습니다. 수정안을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12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방법과 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첫째,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함에 있어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장소로 지하철의 광장을 제외하며 둘째, 지주 이용 간판 중 전자게시대는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하의 지역으로서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설치할 경우 사유지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 광고물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추가하되 공익광고에 한정하는 것으로 함. 또 셋째,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규격확대, 위치ㆍ장소 변경, 사용자재 변경 포함 등을 추가하여 그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철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전철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철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5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이용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고 비주거 의무비율을 일부 하향조정하는 등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건축기준을 재정비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제안경위는 생략하겠고요. 용도용적제 도입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수단을 통해 지역특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차등 적용하고, 두 번째 상업지역 내 주거면적 제한을 통한 상업ㆍ업무 기능의 유도를 위한 용도용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용적제의 역사적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규정의 범위 안에서 주거비율이 증가할수록 용적률이 하향되는 제도입니다. 1990년 후반부터 상업지역 내에서 과도한 주거용도 중심의 주거복합건축물의 공급을 제어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할 당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용도용적제의 주요내용은 주거연면적 비율이 증가할수록 용적률이 하향되는 구조이며 비주거 용도비율은 의무적으로 최소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전통시장(시장정비사업) 등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용적제를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업지역 운영과정에서 주거용 비율의 일률적 적용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개발가능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인 경우에 기타지역에서 800%까지입니다. 하지만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연면적이 70%인의 주거복합건물을 개발할 경우 최대 용적률은 600%까지만 실현됩니다. 따라서 용도용적제 적용으로 상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고려한 건축 연면적 밀도의 용적률이 200% 가량 미이용 되고 있으며 실제 주거복합건물의 약 67%는 평균 용적률 600% 미만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심지위계에 따라서 상업ㆍ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비주거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 육성방향, 서울시 주요추진정책,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용도용적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쟁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 차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과 도심, 광역, 지역중심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비주거 의무비율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30%로 하되 근린상업지역과 지구중심 이하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당초 30%에서 2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업ㆍ업무용도 확보를 위해서 비주거 의무비율 용도에 있어서는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은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산정 면적 기준으로 기존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으로 할 경우 용적률 산정 시 지하 부분의 비주거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아 비주거 의무비율의 완화효과를 감소시키며 이와 관련한 현행 조례 규정에서도 모두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주거 용도비율 산정에서 준주택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한 것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도에서 제외하고 있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11쪽입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적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적률이 일반적으로 240에서 420%까지 용도배치가 가능하던 현행 기준을 최소 비주거비율만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모든 상업지역에 동일하게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용적률 600% 기준 시 주거용적률은 40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적률을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인 준주거지역 용적률 수준으로 허용해 주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략용도를 도입하거나 주거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구성을 할 경우에 주거용적률 400%보다 초과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저이용ㆍ저개발 상업지역의 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더 높게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비주거용도, 전략용도 추가 도입에 따라서 조례상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이용 용적률을 활용하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위계획 및 정책의 실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주거 추가도입과 전략용도 도입 시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별 용적률 상한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대상 확대 부분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 용도용적제를 종전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전통시장(시장정비사업) 구역에서와 같이 비주거 비율을 10%만 확보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권한위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비주거 확보비율 완화와 주거용적률 일괄 허용 등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개발 시 사업성이 개선되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 등 저이용 상업지역의 개발활성화, 해당지역 내 필요시설 확보, 도심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와 주거용 용적 400% 일괄 허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업지역 내 주거관리개선안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계획의 중심지별 육성방향과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고, 중심지 범역설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연동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상업지역 내,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환경이나 재정비촉진지역 이쪽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서 이번에 상업지역 관리방안을, 특히 용도용적제를 정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맞지요?

네.

그런 개념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지요? 순순히 그것,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물론 취지는 제가 볼 때 잘 됐다고 보고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우리 시장에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숙사도 있고 노인주택도 있지만 오피스텔인데 지금까지는 일반상업지역에다 땅을 사는 사람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주거용을 짓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할 목적으로 땅을 샀고 그다음에 그 목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의무비율인 20% 내지 30%, 800%의 20%면 160%고 이 정도의 면적은 오피스텔을 못 짓고, 아까 얘기했던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짓고 상업이나 업무를 지어야 되니까 그 상업이나 업무의 사업성은, 그리고 필요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해 가시지요?

네.

내가 말이 좀 길었는데 이해 가시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도심, 즉 동대문이나 사대문 내라든지 이쪽에 기존 도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이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비주거용으로 빼줘도 관계가 없는 것이 여기는 용적률이 250% 주거가 준주거로 상업으로 업조닝(up-zoning)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역시 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덜 되는데 단,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일반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갑자기 통과되면 안 되겠지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겠지요?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기왕에 상업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거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아닌 부분이 아주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수요를 조사해 보세요. 첫째, 물론 용역에서 수요조사했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가는데 일반상업이 꽤 많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일반상업에서 용도도 한번 수요도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사대문 내라든지 상업지역에 거의 주거나 오피스텔의 용도를 선호하지 일반을, 그래서 이게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적용 자체가 지구중심 이하에 대한 적용이라서 지구중심 이하의 상업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역중심이나 광역중심, 도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아니라 좀 낫겠지, 거기는.

지역에 있는 생활권중심에서, 지구중심에서 상업지역은 대부분 다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덮어써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기왕에 사업을 준비하셨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준주택을 비주거시설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표3의 1 가 조항 자체는 적용을, 경과규정을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거기 그 의견은 어떠시냐고? 그것은 맞다고 보지요?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용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주거를 많이 하게 되면 용적률을 일반주거중심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를 70% 이상 했을 때는 용적률을 최고로 많이 해도 600까지밖에 못했어, 그렇지요? 그러면 600%로 했으면 200%는 못 찾아 먹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선택적으로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을 다 주면 800을 다 줄 테니까 거기는 오피스텔도 지어라. 단, 의무비율인 20~30만 원래 기능인 상업이나 업무를 지어라, 이게 맞습니까? 선택적으로 한 데, 더 준 데, 지금까지 200 못 찾아 먹은 데는 200 다 주면서 이 지역에다가는 오피스텔도 짓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200을 못 지었는데 200을 짓게 해 주면서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해 먹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원래 취지인 20~30%는, 이제 이게 지구중심 밑에서는 20%인데 20%면 160%인데 지하실하고 1ㆍ2층 정도는 상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두 가지가 맞습니까? 그것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선택적으로 했는데 이것마저도 오피스텔을 못 짓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것 맞습니다. 전략용도 도입에 따라서 추가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지요? 저는 보다 보니까 검토보고서 네 번째 용도용적제 적용 중에 배제대상 확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점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용도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이 부분 상업지구를 활성화 유도하고 주민수요에 부합하게 도입한다,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역세권의 지가가 가장 가격이 높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항상 상임위 때 지적했던 문제였는데 2030청년주택을 꼭 역세권 전철역, 역세권이라 하면 전철이 2개 이상 겹치는 곳을 역세권으로 보고 있지요. 그 부분을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지가상승이 굉장히 높은 곳에 이것을 하는 부분이 내 마음에 맞는 사업일 경우에는 용도용적제 적용을 배제대상에서 제외해서 마음대로 용적률을 주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충분한 여론도 좀 수렴을 해야 되겠고, 이 경우에 사업자와 실제 주체에게 허가권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용도용적제를 지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지역자체가 지구중심 이하 생활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이나 지역의 중심이라든가 큰 중심성을 가진다기보다는 비주거 용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기왕의 상업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개발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취해야 될 공공성이라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생활권의 중심을 좀 더 많은 상업에 비주거 비율을 요구를 해서 좀 더 상업기능을 확보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030청년주택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비주거 비율을 별도로 달리해서 10%만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지금 이렇게 10% 확보하는 것으로 역세권에서 추진이, 정도에서 준주거 같은 경우는 10% 확보하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비율자체가 한 10%가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10%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돌아간다라는 논란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비용 자체도 들어가야 될 곳과 그렇지 않은 경관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이 보니까 저희 지역구도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기본 499까지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도 뒤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경관, 제 지역인데 거론하겠습니다. 우면산이 보이는 부분이 뒤에 계속, 앞쪽에 39층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인가요, 그 부분은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의 적용대상이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이라든지 주변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확보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주변상황과 여건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8만 호, 9만 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과연 그 9만 호, 8만 호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계산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지금 상업용도지역을 활성화하겠다에서 이 활성화하는 부분과 상업용지와 위의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 임대주택까지 포함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차라리 오피스텔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업용도지역이. 그리고 상업지구가 지나치게 상가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 거기서 창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부분이 상가지역은 굉장히 절망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의 이익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두 분 앞서 질의하신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도심 중심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지역인데요 현재 보면 1층이 주로 필로티로 돼 있고 주차장이 돼 있고 계단으로 돼 있어서 일괄되게 보면 상업비율이 거기 10%로 돼 있나요? 거기에 상업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에 상업비율을 10% 내지 20% 정도로 비율을 넣다 보니 건축주들이 여러 가지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 또 그 이후 관리에 대한 문제,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심의 문제로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왜 그러냐면 20년, 30년 전에 보면 그 당시 건축물들이 지금 단독주거지역 다세대, 다가구 보면 그때 당시에 지하를 다 팠었거든요. 여러 가지 대북관계 문제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양수시설이나 노후돼서 그 관리들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에서 주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를 10% 내지 20%로 상업비율을 의무적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또 다시 단위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10에서 20이 아니고 현재 제도는 상업지역에서 30%…….

준주거지역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용도변경하고 있는…….

준주거지역은 용도용적제에 적용되는 이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글쎄,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준주거지역에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같은 부분으로 비주거 비율을 10% 정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개정을 하면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거기 의무비율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들 발생되고 있는 건데…….

준주거지역 내에서 비주거 비율의 수준에 따른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도 비주거에 대한 비율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문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인데, 제 지역인 영등포에 현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수치가 정확한지, 제가 잘못한 것은 언제든지 수정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의도동 상업지역 내에 재건축기간이 도래한 6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6개의 아파트단지 중 절반은 300세대가 넘어서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시행을 해야 되고, 300세대 미만인 곳은 건축법에 따라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 세대들의 동의율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업지역 내에, 지금은 상업지역 내에 아파트 건축이 불허돼 있습니다만 이미 기존의 상업지역 내 아파트단지라서 우리 서울시와 협의에 의하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 주거비율을 70%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정조례안 별표3의 2호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입니다. 제2호의 가목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구법에 따르면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중심상업지역이니까 일반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600%까지 가능했었습니다. 단순히 이 용도만 보면 기존에 있는, 현안이 되고 있는 이쪽 지역주민들에게는 현격한 압박요인, 규제가 강화되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600%를 7 대 3으로 하게 되면 주거가 420이고 비주거가 180이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법적 조례에서는 현재 제가 구 조례, 개정하고 있는 별표3의 구 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도 상업지역 내의 주거복합, 이른바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의 주택비율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에는 600%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400% 이하로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400%, 과거에는 70%, 비주거가 30, 주거가 70일 경우에 전체 용적이 600인데요 이 속에는 비주거가 30이 있으니까 삼육 십팔 비주거가 180이 있는 것이고 주거가 420이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주거가 180이고…….

비주거가 180, 주거가 420이 있는 거죠, 현재 현행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주거가 420에서 20이 후퇴해서 400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20만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법에 그 당시에 주상복합할 때는 600인데 600에서 420임에도 불구하고 그 6개 단지 중에 가장 빠른 단지가, 제가 아파트 지명을 거론할게요. 가장 빠른 단지가 수정아파트라는 곳인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400%를 얻었어요. 400%를 얻어서 70이니까 사칠에 삼십이 320%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용도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수정아파트 용적률이 얼마냐면 299%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320을 받아도 사업성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 당시 기준 600을 기준으로 해 놓고도 이렇게 됐는데 이 기준을 400으로 해 놔버리면 이건 더 안 되는, 제 문제는 이 중에서 7 대 3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한 예로 지금 만일에 수정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70% 부분의 주거지역은 400% 용적률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말씀은 주거는 그냥 400으로 전체를 준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가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 기존 조례에도 70% 미만으로 할 경우, 70%로 할 경우 우리 주거지역은 600% 준다고 인정해 놓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400을 준다고 하고 그 400에서 7 대 3을 나누면 주거지역은 320%가 되나요, 용적률이? 주거지역 부분만?

네.

그렇게 규정했는데 전체를 400을 준다고 그러면 주거지역은 더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에나, 위원장님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주거비율을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420까지 가능했던 사람이 400이 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생겨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비주거 비율이 240에서 420까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율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한테 설명을 주시죠.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 안에 있는 수정아파트가 현재 용적률 299%를 가지고 있는 전체가 100%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도래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업무시설, 비주거시설 30%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70%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상업이니까 비업무, 비주거시설, 업무시설의 용적률은 우리 규정에 따르면 600%를 주는 거죠?

지금 8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면 30% 하면 삼팔에 이십사 240이 비주거인 거죠.

240이 비주거고, 그러니까 30%면 240%고요. 그러면 주거지역은요?

주거 용적 이야기하십니까?

네.

주거 용적은 400은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했고, 400은 일괄로 준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피스텔로 가능한 거죠. 아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600까지는 가고…….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은 현 조례에서는 주거용도지역을, 이게 지금 현 별표3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이거든요. 이 경우에서는 주거복합건물 전체의 용적률 규정을 지금 현재 600으로 준 거예요. 그 600 용적률을 또 상업지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을 600에서 400으로 낮추게 된 것이거든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600에서 400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600에서 400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왜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의 600에는 주거도 있고 비주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600에는 기존 비주거를 30% 넣었을 때 600까지 간다는 것이었으니까 비주거가 180, 주거가 420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지금 차이가…….

그러면 420에서 400으로 하면 20이 결국 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줄어든 것이죠.

그러면 이 양반들은 영원히 재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제공된…….

잠깐만요. 이분들은 딱한 사람들이 상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도 없어요. 상업지역이라서 재정비촉진계획, 도정계획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단지들이 큰 단지가 아니라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공작아파트인데 공작아파트가 372세대예요. 나머지는 199세대도 있고 280세대도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제가 말씀드린 도정법도 아니고 건축법상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정법은 75%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한데 건축법은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100%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용적률 차이까지, 어떻게 계산했든 기존에 420까지 가능했던 것을 지금은 400으로 기준을 잘라놨단 말씀이거든, 4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상도 아니고. 그런데 420도 가능했는데 지금 가장 빠른 수정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랑 협의를 했는데 주상복합,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포함해서 400이에요. 그러니까 320이 나오나요, 280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게 돼서 결국 기존에 있는 용적률도 찾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협의에 의해서 320으로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된 부분이 아니라 주거환경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된 부분이고, 그것을 협의할 당시에 비주거비율의 30%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어찌됐든 주거비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일단은. 예전에 250에서 320까지…….

국장님 답변 중에,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에 주상복합일 때 주거는 70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불문율처럼 되고 있고 그게 현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취지입니다.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취지라서 한 번도 그것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았다고 그래서 주거비율을 확대시킨다? 문제는 여기를 저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구중심 이하의 일반상업지역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치유하지 못한 문제점 자체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포괄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기준용적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고…….

어찌됐든 이 하나는 총량적으로 저희가 아까 비주거 비율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지구중심에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600%까지 제한함으로 인해서 800%까지 되는 미이용 용적률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수정아파트나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그 부분은 그러면 200%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미경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800%라 하더라도 주거용을 100% 상업용으로 지을 때는 800%를 다 찾아먹을 수 있고 만약에 주거용 비율을 70%로 지었을 때는 이제 아까 600%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70%기 때문에 6×7=42, 42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 다목에서는 400%로 할 수 있다라고 420에서 400%로 했는데 대신 아까 200%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다시 풀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의 취지는 그거지요. 지금 그전에 200%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건데 이번에 이 조례는 그 200%에서 준주거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열어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제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돼서 유용할 수 있으나 그 외 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발목을 잡는 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이나 민원이나,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매우 클 수 있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혜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10%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200% 더 이상 최고 맥시까지 올려준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부제를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공청회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공청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민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돼서 좋은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 적당한 부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용도용적제를 완화해서 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임대주택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나 이런 사전검토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주민이 모르는 여론이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확실하게 제목으로 하나라도 조금 달아주세요, 수정안에.

이러시면 어떨까요? 당초 용도용적제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일반상업지역의 사대문 밖 지역이 용적률 800%까지 허용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게 주상복합 건물에 한해서 별도의 용적률 체계 자체를 우리가 일반용적률 체계와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특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숙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위원들이 집행부 사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피드백이 가능하고 우리가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5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비주거용 면적산정기준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전체 연면적으로 수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은 권한위임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877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7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취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은평 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쪽입니다. 상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 취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3,138㎡입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위 보시면 2014년도에 열람공고, 그다음에 서울시로 결정요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14년도 거의 같은 해 시의회 의견청취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계선 설정 등 내용 보완을 거쳐서 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대상지를 보시면 은평뉴타운 북동쪽에 있는 입곡삼거리하고 북한산성 주차장 중간 쯤에 위치한 북한산자락에 위치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상지 내부 사진을 보시면 마을 안쪽에는 전원주택들 그리고 마을입구 쪽에는 일부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집단취락지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취락지구의 정의 간단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GB 내의 취락은 총 39개소가 있고 현재까지 23개소가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번의 은평 취락은 당초에는 GB와 자연공원으로 관리가 되다 ’11년도에 자연공원 해제에 따라서 취락지구로 지정요건에 부합돼서 지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23개소 지정된 취락지역 위치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세 가지 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면적, 건폐율, 그다음 허용용도의 완화사항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바뀌게 되고 최대 연면적이 232에서 300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추가 허용용도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총 6종의 용도가 추가로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큰 것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가능하고 국비지원 가능해 집니다. 세 번째, 취락지구 내 주택건설 시에 기금에 대한 우선지원이 가능해 지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정과정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해서 호수를 산정을 합니다. 135호입니다. 11쪽입니다. 그다음에 호수 밀도를 산정하는데 헥타르(ha)당 20.75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본면적 7만 3,138을 정하게 되고 그것을 입안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12쪽입니다. 7만 3,138에 대한 면적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동안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 이 지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필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은평구의회 등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 그다음에 최대한 정형화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최종적인 주민공람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끝내고 최종적인 면적은 6만 9,216㎡가 결정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이 지역은 북한산 자락에 친환경적이고 정온한 주거환경 유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시에 건축밀도의 일부 완화 또 주민지원사업의 가능 이런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허용용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정온한 주거환경 분위기 저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취락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과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취락으로 취락 내 주요 도로인 의상봉길을 따라 다수의 주택이 입지해 있어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고 일부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이 분포해 있습니다.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정비와 생활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축 수요 등에 따른 신축허가로 계속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취락이 걸쳐있는 곳으로 반영되었으나 현재 자연공원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으로서 주택수와 호수밀도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당초 진관동 313-1번지, 진관동 323-14번지 일대 마을로 각각 2개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4년도와 금번 의견청취안에서는 2개 마을을 연결하여 하나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입안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이후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이축 등으로 대상지 취락의 규모가 변경되어 기존의 취락지구 경계가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기이 공고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가능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서 지구지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구지정에 따라 건폐율과 허용용도의 행위제한 완화와 개발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락지구 지정 이후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단계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78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번 2030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별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는 6,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의견과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권역과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내용적으로도 권역별, 지역별로 발전구상과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발전구상에서는 권역별, 지역별로 각각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적 발전방향을 각 분야별로 핵심이슈를 정하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간관리지침에서는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체계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스 시설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생활서비스 시설 분야에서는 해당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을 도출하고 공급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생활권계획 의견청취안은 시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추진사항을 여러 차례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치구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30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회기 때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생활권계획안의 제출, 수립배경을 정리했습니다. 3쪽에 생활권계획안은 특징과 의의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4쪽에는 생활권의 구성과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는 계획안의 주요내용 중 발전구상 부분과 공간관리지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간관리지침 중에서 8쪽에 중심지 분야 그리고 9쪽에 용도지역 분야, 10쪽에 경관 및 생활서비스시설 분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생활권 계획을 하나 신내ㆍ망우 생활권계획을 예시하여 위원님들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보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법정 및 행정계획을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계획 간의 충돌을 조율하고, 사업 행정부서별 협업을 촉진하는 도시관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의 유연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후속장치 마련으로 구체화되는 사업계획들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 지원장치로서의 생활권계획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권계획의 수립주체와 역할분담에 있어서 자치구의 조직강화와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방안을 계속해서 보완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3년 전부터 주민들 참여하에 이루어졌고, 이 생활권계획의 단위가 서울시 의원님들의 지역구랑 매우 유사하게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활동하니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의 가장 큰 목표가 2030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간의 중간, 간극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3년 동안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하셨죠, 하신 것 맞죠?

네.

그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내가 봐서는 권역별로는 5개 권역은 그런대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지역을 지금 160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동으로까지 나눠서 한 3개 동, 4개 동 이렇게 나눴다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를 내가 죽 한번 보니까 어떤 데는 5개 동, 6개 동도 있고 어떤 데는 2개 동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이 너무 편중이 많아, 어떤 데는 인구가 15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도 내가 저번에 공청회 할 때 가보니까 이게 그냥 누락된 데가 너무 많아.

우선 생활권단위계획 수립 초기에서 가장 많은 논의와 시간을 그 부분에서 저희가 들였는데 3개에서 5개 동 단위 정도 그리고 인구는 10만 명 내외 정도의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했다는데 좀…….

지역적으로 본인들의 동네라고 인식되는 그런 한 구역의 범위가 있어서 그런 범위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10만으로 딱 자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구역도 나오고 약간 작은 구역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000명의 실제 주민이 참가했다는데 이 6,000명을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선출해서 생활권계획을 하셨지요?

우선 구청에 협조를 구했고요 구청에 협조를 구하면 대개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바로 의견을 같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틀 정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와 지역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했다는데 하여간 이것은 저번에 내가 2030기본계획 할 때도 주민들 대표를 했다는데 대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는 핵심적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수립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요? 즉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본부가 하고 있는 세텍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동남권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동남권에 대한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과연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국이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면서 수립하고 추진했는지 이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당연히 저희들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 전체적인 내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안이 나오고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생활권계획에서 여러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계획들을 포괄해서 저희 시의 정책방향이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면 담아야 된다고 보고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완벽하게 수용을 하셨다?

완벽하게 수용했다기보다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는 것이고 그 담는 부분의 수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세텍 부지가 마이스의 중심지역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겨있지요.

담겨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5개 구청을 제가 죽 보니까,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중심, 지역중심, 광역중심, 도심 뭔가 중심지 체계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구중심이라는 게 권역별로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저번에 지역 공청회도 가보니까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고 구 같은 데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 있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내가 화면에 띄어놨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경제진흥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먹거리를 만들려고 마이스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고 있는데 이 생활권계획에, 하다못해 53개 지구중심에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 내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하셨던 고생이 나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는 공교롭게 경제진흥본부나 각 지자체나 전부 협의를 할 때 이 지역이 포함됐다가 금년도에는 이 지역이 또 누락이 돼 버렸어.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엄청나게 민원을 나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아마 내가 지금 지적을 하지만 이런 지역이 우리 서울시내에는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서초나 송파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중심가로, 지구중심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 것은 지구중심 53개를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꼭 고집을 하는지 이것도 모르겠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우선 지구중심이 53개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연히 내용적으로 보면 53개가 종전에 있던 것하고 2020에서 숫자는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7개가 신설됐고 또 위치가 조정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지역을 지구중심으로 추가로 지정이 더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세텍이나 이 주변지역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세텍과 잠실과 운동장과, 잠실지역하고 그쪽이 마이스의 어떤 중심지역으로 간다는 부분은 상위계획에서 돼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

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 개발의 규모라든가 중심성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완전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후속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아니요, 2009년도에 사전협상 요구를 해서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까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2월에도 경제진흥본부한테 여기를 또 우리가 마이스산업으로 민간하고 공히 합작해서 개발하겠다고까지, 지금 제안서까지 들어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작년에는 포함했다가 이번에 또 빼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당연히 민원이 될 수밖에.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사실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내 돌아다녀 보면 이런 부분이 나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각 구에서 접수된 의견이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구별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러 다니시는데 저도 공청회도 참석해 봤고 설명회도 참석해 봤는데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중심이라도 집어넣어줘야 나중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할 때도 이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왕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서울시민들, 특히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좀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틀에 넣지 말고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중간에 위치해 있다면 저는요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3-7-12-53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돼 있거나 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를 중심지로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생활권계획에서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코원에너지라고 하는 데서 제안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과거 2009년에 사전협상에서 제안된 부분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이니까 개발계획 자체가 검토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여러 가지 고려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이 지역을 지구중심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 정책방향의 수립과 병행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2015년도에도 박 시장께서 이 부분을 같이 개발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이번 생활권계획에 꼭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은 시의회 의견청취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생활권계획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준법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구역별로 생활권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의 후속적인 지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위임항목 이런 것은 없지요? 그게 가능한가요?

조례로 담으라고 하는 그런 상위법은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후속적인 법제화 지침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그것이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와 설득과 유용성에 대한 증명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16개 지역생활권을 정비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완료 후 1년 후에 다시 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마무리가 지어지고요 후속적으로 어떤 용역들이 있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생활권계획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업계획으로써 이중에서 구체화되거나 좀 해야 될 부분들을 골라서 실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권계획을 1차적으로 각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참여해서 자치구별로 해서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다를 어떻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지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각종 계획을 종합해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과 여기 놓여있는 과제를.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다른 부서들하고 어떤 협의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설명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계획이 정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정말 실행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 또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구와 상의할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게 실현성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행계획들, 조금 깊이 있는 실행계획들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시 상업지역 추가지정 지역별 배분을 보면 상업지역이 신규로 87%가 상대적으로 우리 비강남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134㎡가 허용이 됐는데 이것을 상업지역만 확대한다고 지역이 균형발전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자칫 이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투기성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권계획에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이것을 사이트를 통해서, 이 계획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중개사들이 눈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잘못 확대해서 하면 부동산, 지가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투기성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우선 현재까지 저희가 제시된 내용 자체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특정해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각 자치구마다 설명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참여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대상 지역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것은 불가피성이 있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활권계획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공개된 정보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해서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여기가 된다고 바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은 거죠. 저희가 어떤 지역을 분명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요구하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그런 후속적인 입안과 사업계획상에서 그런 지가 앙등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발표하게 될 거니까 그 부분들은 후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자치구하고 밀접하게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예상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시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참여해서 이 생활권계획이 확정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자치구 간에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지역 주민들은 내 지역이 이렇게 변할 것으로 지금 다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희망도 또한 재정까지 같이 소요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연도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주요한 부분들, 주요한 전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내용도 상세히 검토를 하시고 염려를 하셨는데 우리 전철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셨던 문제들 반영해 주시고요. 특히 이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세텍부지 개발 건은 이미 가시화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중요한 계획들이 왜 생활권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거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여태껏 필지별 어떤 한계적 그러한 계획을 한데 있어서 공간적인 계획을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생활권계획이 아까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법정계획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권계획으로 각 구마다 발표를 하고 계시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계신데 이 생활권계획 수립을 해서 이것의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실행 완료시기를?

절차적으로 의회 의견청취 의견 주시면 저희들은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0월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생활권계획 이게 수립이 된 것을 갖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그 생활권계획이 실행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수립되면 실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전략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것이 사업계획화까지, 전 단계까지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이 지역마다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구체화해 주는 부분은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당연히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적인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 수립을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주민 6,000명 정도가 생활권계획에 참여해서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고 하는데 주민 6,000명이 과연 얼마나 상시적으로 그러한 의견들을 제출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드는 것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생활권계획이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과 생활권계획과의 괴리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현안과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현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했다는 그것이 제대로 다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상으로 저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눈높이에서 계획을 하고자 그렇게 주민참여단도 모집하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미래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주신 미래상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워크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주신 대로 그러한 괴리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정하고 의견을 받아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최종적인 안이다라고 해서 문을 닫고 바로 확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 주시면 늘 항상 반영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권계획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권계획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본 상위법령하고 부딪치는 문제도 본 위원이 본 바가 있고요. 또 지금 5개 권역하고 116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이 언제 될지는 자치구와의 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공간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생활권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기본적인 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마치 이 계획이 금방 실행될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서울시내 부동산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생활권 발표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 있으신지요?

우선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주민들의 느낌하고 저희가 가진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더 이 생활권계획을 면밀하게 다듬어서 그리고 법적 기반도 마련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도 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네요. 이 계획이 사실 법정계획도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인데 실행력을 높여달라는 요구들이 세 분 위원님 모두 공통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또 우리 지역 계획과의 정합성, 유연성도 갖춰달라고 해서 간담회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다섯 가지 서울시에 의견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 의견을 전제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30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다섯 가지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현안업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용산국가공원 조성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시의 입장 자체는 그간에 용산공원 추진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신정부에 국정과제화, 높은 차원에서 국정과제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설명을 하고 중앙부처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화 이후에는 공원조성에 대한 주도와 시민참여 방안이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산공원 조성과 운영방안 마련, 시민참여 다각화 방안 마련,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포함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생활권계획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좀 전에 보고드리고 논의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부분인데요. 간혹 언론보도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서울역이 사실은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국제관문이고 도심의 외부에 바로 연이어서 있지만 도심의 관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수도권 광역철도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KTX 지하화가 금정에서 서울역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교통의 여러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통합적인 역사가 건립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상부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따라와야 될 일이라고 보여서 서울역과 용산까지는 경부철도의 전체적인 지상부분의 공간정비가 다시 큰 틀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제 역시 국가 도시재생특구라는 이런 관점에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금 신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국토부와도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에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역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용산 광역중심의 국제업무지구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또 용산공원 자체가 금년 3월부터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5년 동안은 용산공원 조성이 굉장히, 이전이 4년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 명실상부하게 용산공원과 그 지역 자체가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시행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다시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다라고 했던 부분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용산공원과의 관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경부선 지하화의 공간에 대한 완전히 전면적인 개편과 관련해서 용산 광역중심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을 지금 계속해서 용역을 통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금년 중에는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후속적인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저희 캠퍼스타운 추진인데요. 캠퍼스타운은 사실 일반적인 도시재생하고 달리 서울에 51개 대학이 있고 서울에 대학생이 60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의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데 이것이 기존에 재생사업의 지역적인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에서 나아가서 좀 더 행정이 청년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사업에서 새로운 모델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예산 일부 32억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2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대학총장들 49개 참여해서 이제 대학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학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실천사항을 선포하는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안암동에 대한 지역 전체의 사업과 13개 대학에서 제안해 주신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국가 재생사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캠퍼스타운의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의 창업 문제를 다루는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예산도 아까도 봤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이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 생활권계획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심이나 광역중심하고 지역중심 12개소, 지구중심 53개소를 못 박지 말고 공청회나 주민지역설명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정말 빠진 데가 있어요, 내가 보면. 동작에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아주 분개를 하더라고. 그리고 서초에도 내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가로구역인데 거기를 빠뜨렸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해서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그리고 자치구에 가면 성동구라든지 강남구나 이렇게 구에 가면 그 구에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하고 연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구 따로 놀고 시 따로 노는 생활권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해서 결정고시를 언제 하실지 모르는데 그 전에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한 번 해 줄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데 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주신 의견처럼 주민들 의견과 저희가 내놓은 안이 차이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어떤 쟁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다시 의견을 주셔도 좋고, 하여튼 그런 주요 쟁점 지역에 대한 집중검토를 저희가 구하고 합동으로 한번 합동검토회를 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각 구에서 올라온 의견들이 지구를 더해 달라 뭐를 더해 달라 추가해 달라 이런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것 다 잘라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민원인데 그리고 우리는 주민대표인데 그것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잔소리 같아도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각 구에서 건의사항, 요청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석주 위원님처럼, 사실은 자치구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조금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나 자치구에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전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예전부터 서초구 같은 경우는 R&D 부분하고 2개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용역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각 위원회별로 도시계획과 같은 맥락에 있는 용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의 마무리 단계와 각 상임위 부분에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연계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언제 시점에 마무리되는지, 마무리된 이후에 계획안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답 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나 또는 저희 시의 관련 실ㆍ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속적으로 생활권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지장이 안 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권계획 현재, 저희들은 나름 담는다고 노력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아까 의견들 죽 자치구를 통해서 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다져나가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 부분이.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보니 빛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외부나 내부에서나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조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경관 자체도, 빛도 경관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경부분도 정말로 제가 이렇게 은은하게, 밤길 걸을 때도 예전처럼 울긋불긋한 네온사인이 아니라 정말로 고급스럽고 은은하고 보행하기도 편리하고 그러면서도 밤 경관까지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빛 경관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아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쳐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다음번에 하실 때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이 각 25개 구가 있는데 지역마다 각각 특성화된 이슈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하나씩 다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시재생 부분이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도시를 리뉴얼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체 리뉴얼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이라든지 밑그림까지 상세하게 그려서 내려보내야 되는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국이지 않습니까? 일이 많이 늘어나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또 시민을 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되겠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정말로 잘 짜서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모든 분들 고생하신다고 지금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이나 안건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업무보고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추진이 있는데 저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캠퍼스타운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예종이 석관동에서 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떤 유치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서울시에 대학 한예종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송파구에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주신 방이동 지역에 그렇게 그 학교가 유치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의사결정 자체는 교육부와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하게 될 건데요 구청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눈 것이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특별히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상의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자체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입지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GB 해제가 같이 겸사돼야 될 텐데 수반돼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GB 해제와 그런 운동장 시설의 해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의사표명을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런 학교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사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의사를 표시할지에 대해서 확정한 바는 없지만요.

그런데 어쨌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유치를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일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도 타 지역에 가는 것보다 서울시에 있던 학교가 서울시로 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유치추진반이 생겨서 얼마 전에 지역주민 한 500명 모아서 설명회도 했는데 전부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특성상 올림픽공원 안에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엄청 많은데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고, 정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본 위원은 나서야 된다. 물론 송파구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한다고 서울시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고 이런저런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같이 송파구하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경쟁에 힘을 보태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국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서둘러 주십시오. 그냥 이게 금년 안에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막연히 돕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울 안에 송파에 오기를 원한다면 서울시에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우리 송파구에서 거대적으로 유치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아니면 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고가 없으셔서, 다음 회기가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센터 주변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을 누락하신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자유표시구역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동대문과 강남지역 그리고 세 곳을 올렸으니까…….

아니, 아니,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 강남구 선정된 이후의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지구지정이 됐고, 그것의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 시, 그 당시에 물론 행자부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재심의가 얼마 전에 끝났고요. 지금 그것을 설치하는 중에서 제도적으로는 무역센터 주변에 공개공지 돼 있는 부분에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어떤 완화조항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을 강남구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적으로 진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9월, 10월 경에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거 맞는 거죠? 업체선정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봤더니 우리 김학진 국장께서 은근하게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집행부가 주로 예산을 이월하거나 집행실적이 낮은 것은 참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가 요구한 내용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017년도 사업 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요구했던 도시경관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사업 그리고 각종 학술ㆍ기술용역에 관한 사항들 현재의 집행현황, 진행현황 사항을 종합해서 위원장께 보고해 주시고요. 주시면 위원장이 개별 위원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때보다 정말 진지한 토론, 열정적인 제안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지역에 마을계획단 회의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계획이란 비전이고 목표인 동시에 실행을 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전국에 최초로 수립되는 나름대로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실행력을 담보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승진예정자 발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체적인 전반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던 기술 쪽은 실적이 저조한데 도시계획국에서 박상보 공공시설정책팀장 어디 계시나요? 이번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는데 박수를 한번 좀……. 박상보 팀장님, 전체 위원들이 축하드리고요. 박 팀장 이외 다른 분들도 다음 기회에 꼭 같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업무수행에 반영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자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및 안건심사가 있으며, 오후 1시부터 서울로 7017과 중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장이 출석하여 서울식물원 운영관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