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결산액은 2,634억 4,0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541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0%인 3,18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인 318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3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647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634억 4,000만 원을 수납하여 99.5%를 달성하였습니다. 0.5%인 12억 9,8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크게 부동의사업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4,000만 원, 귀농인 따복농장 지원 2억 원, NEXT 경기농정 4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해양항만정책과 평택항 홍보관 운영 3억 5,000만 원과 농식품유통과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9,000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강풍피해재해대책비 3,200만 원과 U-RPC 설치 지원 5억 원, 경기미 마케팅 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방어항건설 6억 2,000만 원과 어촌정주어항 건설 1억 8,000만 원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가 부동의와 집행잔액이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농촌관광홍보 등 6건 5억 8,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 변경과 NEXT 경기농정 비전 선포 준비를 위해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예산 이체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등 6개 사업 20억 4,200만 원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가뭄극복대책지원 등 3개 사업 6억 원으로 가뭄ㆍ강풍ㆍ대설피해 복구를 위하여 긴급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에 318억 9,000만 원으로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등 4개 사업에 194억 5,200만 원은 공사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12건 123억 8,900만 원으로 국비 교부가 지연되었고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건 4,950만 원으로 신청사 이전 전까지 현 임시청사 임차비 지급을 위한 이월금액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발전기금은 491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51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 대비 23억 5,600만 원이 감소한 26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0개로서 이 중 2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달성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도 자금 없는 이월 사례가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422억 7,97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518억 7,27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85%인 2,142억 6,397만 원을 지출하였고 296억 6,0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인 79억 4,798만 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64억 3,164만 원이며 1,428억 5,0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22억 7,976만 원을 수납하였고 5억 7,04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징수교부금, 공유재산임대료 등 4억 6,063만 원,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위약금, 그외수입 등 1억 976만 원 등 총 5억 7,04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세정과 인수인계 및 체납독촉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518억 7,277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5%인 2,142억 6,397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인 296억 6,0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인 79억 4,79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집행률은 12.6%로 상기 사업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85만 원인데 그 이하로 하락 시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 지속적인 송아지 생축가격의 상승으로 신규가입 농가가 감소됨에 따라서 1,9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발전 워크숍 집행률은 34.7%로써 AI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위기경보 상향조정으로 농가모임 금지가 농림부로부터 통보되었고 행사계획이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어 1,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집행률이 98.5%이나 시군 집행률이 65.2%로 낮은데 그 사유는 수의계약에서 입찰경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가격이 430원보다 낮은 267원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집행률은 57.4%로써 공모사업으로 추가공모 결과 대상자가 없어 23억 4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지킴이운영 집행률은 0%로 시군 고유사무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집행률은 64.7%로써 2016년 5월 1일 협의체가 구성되어 3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운영기간 부족으로 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위생 업무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률이 47.4%로 집행곤란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 미배정에 따라 1억 2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의 집행률은 통계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률 0%, 공공운영비 26.9%, 재료비 23.4%, 기타 보상금 0%, 시설부대비 0%로 각각 인건비 예산배정 지연 및 분말화 장비 설치 지연 등의 예산 미집행사유로 집행잔액 1억 9,51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방사업 집행률은 85.4%로 낙찰률을 적용한 집행잔액으로서 30억 2,7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동물방역과 2건, 산림환경연구소 4건 등 총 6건이며 1억 3,497만 원입니다.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부대경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420만 원을 시설부대비 경비로 변경하였고 로컬푸드 브랜드 챔피언십은 시군지원사업에 적합하도록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바다봬수목원 조성은 품질관리 도모를 위한 전문기술 인력배치를 위해 시설비 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자원생산연구는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품질개선을 위한 감리 선정 추진을 위해 시설비 477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잣향기푸른숲 운영은 16년 11월 1일 자로 신설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진흥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축산정책과의 18개 사업 108억 4,971만 원이 축산진흥센터로 이체되었고 동물위생시험소의 19개 사업 23억 1,148만 원이 축산진흥센터로 이체되어서 총 37개 사업 131억 6,11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에 157억 301만 원으로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 35억 4,000만 원,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41억 6,428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31억 9,423만 원,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 4억 5,450만 원,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구축 1억 원,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 30억 원, 말문화시설 설치 12억 5,000만 원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사전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25개 사업에 99억 6,75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39억 9,029만 원으로 주로 공기부족 및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4건에 40억 5,030만 원으로 주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와 매몰비용, 방역물품 지원 및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살처분 매몰비용 지원 등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3쪽부터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 운용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 등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은 가뭄대책관련 농진청 긴급회의에, 최미용 지도정책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원의 전략목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실현으로 40개 성과지표 중 1개를 초과달성하였고 달성 38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률은 98%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3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4억 7,800만 원, 수납액은 204억 7,800만 원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4억 3,100만 원이며 예산액 중 45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3%인 1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작물연구과의 6억 원은 경기농식품 ICT 리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전 행정절차 및 공개입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지도정책과의 2억 2,000만 원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되었으나 2017년 1월 26일 교부되어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15건으로 7억 7,400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유보사업에 따른 예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건에 1억 5,600만 원이며 유보사업은 작물연구과의 벼 신품종 종자생산사업 등 총 9건에 6억 1,800만 원입니다. 10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총 1억 1,000만 원으로 작물연구과의 농업연구성과 홍보사업 1,000만 원과 지도정책과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1건 700만 원입니다. 11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 28개 사업 9억 7,800만 원입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농작물 긴급방제를 위해 시군에 12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 8억 2,200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에 경기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6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지도정책과의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2억 2,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7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사업 집행실적은 지도정책과의 농기계훈련사업 1억 9,100만 원이며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 사업수혜자 여성이 28%, 남성이 72%로 매년 여성의 교육수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78억 4,100만 원으로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4,900만 원이며 벤처농업 기술지원사업 등 목적사업 2억 100만 원, 예치금 78억 4,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0억 4,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내역 19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안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결산보고와 좀 달리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결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많은 민원들을 잘 좀 수렴해서 체크해 주실 것을 바라고 특히 제가 사는 구리시 갈매동 갈매지구에 서울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을 도시공원으로 만드는 거를 계속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AI 피해 때문에 지금 많은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데 관련해 있는 분들도 편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가금류 문자 날려가지고 전통시장 아주 난리가 났는데 다시 살아있는 닭과 생닭으로 정정해 주셔서 나름대로 수습은 좀 됐지만 실제로 닭과 오리를 끓여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광고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생닭 일부 구입하고 저기, 생닭 잡지도 않는 거를 문자를 날리는 바람에 웬만한 전통시장 다 피해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AI 관련해서 닭과 오리를 끓여서 먹고 튀겨먹으면 국민건강에 문제없다고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질적인 결산 질의 관련해서 일단 농정해양위에서 자료를 보면 NEXT 경기농정 해 가지고 5억 원 중에 5,8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률이 11.6%로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운영비가 집행률이 저조한 거 보니까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중에서 약 5,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연구개발비 4억 4,0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4,000, 전산개발비 3억으로 집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플랫폼 구축 시 안정적인 통합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군 대상으로 사전전수조사 및 점검이 실시되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운영시스템에 생산과 소비 연계방안을 고려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을 반영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식업협동조합이나 외식산업연구원 관련기관 등과 협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산개발비 3억 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보면 학교급식 전산시스템과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학교급식 전산시스템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공공급식 부분은 기존의 기관별로 급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자들, 납품업자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굉장히 많아서 집행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합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율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의 농산물을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플랫폼 구축과 아울러서 경기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조례로 만든다든지 기관장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동시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자 외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오랫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그런 경기도 NEXT 농정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용역비가 절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예산운용에 많은 낭비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타당한 내용들 많이 이해가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국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권, 제3권 6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 인원이 과다계상됐고 그리고 대상자 인원의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예산 역시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미지급 비율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년에 지역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한 66만 원에서 137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군 통해서 매년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수요 실제 지급인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보면 전업농이 감소한다든지 또 농업인의 농업 외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기준이 연간 4,800만 원인데요. 농업외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파악에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요파악에 면밀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랬던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상이 되면서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유는 혹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음 업무처리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집행률이 30% 정도로 부진한데요. 연정예산 증액분이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이 발생하였는데 부동의 이유는 무엇이고 집행이 어려울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이체해 보려는 검토는 없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의회에서 증액되었고 이게 집행부에서 부동의함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농정해양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울러서 2억 원 중에서 6,000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집행률이 약 99%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귀농인 따복농장 지원인데요. 제가 보니까 사전준비가 이제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집행의 실적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사업추진에 따른 충분한 사전검토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시군의 참여의지가 없는데 향후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부동의처리되었고요. 나머지 1개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3회에 걸쳐서 사업자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만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유를 보면 자부담이 50%에 해당되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라든지 타당성검토 또는 수요조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은 축산산림국장님 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서 집행률이 41.1%로 저조한데요. 설치희망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이 비계획적이고 정확한 수요조사 부족이 집행률 부족의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사업체가 공동화자원 처리시설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1년 단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월조치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입니다. 류인권 국장님.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6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 잘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농정해양이 워낙 깊은 부서라 보니까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16년도 예산액 불용된 사업건수가 15건에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되었어요. 그중에서 RPC 설치지원 사업예산이 부동의 예산으로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이게 시군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거 왜 부동의 됐어요? 매년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당시에 집행부에서 부동의 처리가 되었고 2017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처리가 되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 사유는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수요자 파악을 좀 더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쌀을 미곡처리장에서 정말 자동으로 온도, 습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러면 그런 사업지원이 안 되면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지은 벼 관리라든지 쌀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시급히 좀 필요한 사업 같은데 한번 유심 있게 보시고 부동의된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내년이나 이런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장과 긴밀히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 한해특별대책지원금이 9억 2,500만 원인데 집행은 다 됐죠?

지금 가뭄이 워낙 심한 관계로요…….

16년도요.

16년도 거요?

네. 그러니까 집행은 다 됐고 사업이 관정 13공하고 양수장 세 곳, 준설 등 해서 9억 2,5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인데 봄에 모를 심은 논에 물이 없어서 심은 모가 다 죽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한해는 계속 매년 반복될 것 같은 예상인데 이 9억 2,500만 원 16년도 예산이 적정하다고, 지금 미래를 보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 4년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해대책비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사용하고 있고 국비,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재난안전처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경기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과 추경 합쳐서 약 449억 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추가로 20억이 돼서 약 470억가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농정해양국장으로서 경기도 농정해양을 이끄실 위치이신데 이렇게 매년 한해가 반복되는 걸 보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대책, 어떠한 마련, 어떠한 정책 이런 걸 하고 싶으세요?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한해가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농정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해 봤지만 제가 가뭄현장을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쌀이 남아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식량안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자원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뭄대책도 지금처럼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41개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에서 논에 물을 대는 관개수로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341개 저수지 중에서 50% 이하인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가 188군데입니다. 약 55%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변에 있는 물 자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저수지를 채우느냐 이게 항구적인 대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부권 같은 경우는 임진강 수계를 활용해서 양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이 55% 됩니다. 그리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여주ㆍ이천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남한강 수계를 이용한 두 군데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성ㆍ평택ㆍ화성 같은 남서부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택호와 남양호 물을 저수지에 채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일 630만 t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원의 활용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처리수를 다시 저수지에서 양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고 일부 부분은 국가의 예산지원을 건의드리고 또 도에서 추진할 부분은 내년도에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요. 지금 농정해양국 직원들이 이미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도 국장님과 농정해양국 직원들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 대비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이 국장님, 작년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한 6억 정도가 나갔죠? 자료를 보니까 3개 시군 5개소에 로컬푸드 직매장 기금으로 나간 게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가평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4억 3,100만 원이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상세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어서요. 담당과장님께…….

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작년도에 4개 시군에 7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는 완료가 됐고 올해에 이월이 돼서 10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교부된 것 중에서 미집행된 것은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사업 포기한 그런 매장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기된 데는 없고 10월까지는 다 완료…….

중도에 사업 포기한 것은 정확히, 그러면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지원해서 그동안에 도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도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혹시 중도 포기된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6년도에 이렇게 6억이 진행됐는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상태 이런 거는 전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 운영실적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니까 그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매출 이런 거 자료.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시군의 저걸 받아 가지고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개소인데 10개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방자치,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칭이 안 됩니까? 매칭이 안 되고 그냥…….

네,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이 화성 같은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비 매칭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하는 데도 있고. 그럼 그동안에 슬로푸드 매장이 경기도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게 잘 운영만 되면 생산자인 농민하고 농협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직거래가 되니까 싼 가격으로 먹을 수도 있고 생산자들도 가계에 보탬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뭐라고 할까,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민의 혈세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좋지만 지원을 해 놓고 우리가 결과도 체크를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다 체크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그 결과물을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로컬 직매장이 건립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매출액 현황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부지선정 할 때도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군과…….

저는 농협 같은 데는 그동안 그 체계가 잘돼 있어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투자도 하고 자기네들이 건물을 대여하고 여러 가지 시비도 지원받아서 하고 운영의 탄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철저를 기하신다고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사실 그게 사업이 잘못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제가 자료가 정확하지 않지만 중도에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사업 포기한 데가 없다.” 그럼 사업하다가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했는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들어갔던 로컬푸드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한 시군별로 내역을 좀 해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니터링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경기미 마케팅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G마크를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제가 가끔씩 라디오에서 홍보도 듣긴 들었는데 매출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홍보로 해서.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고?

네.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모르시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경기미 홍보가 지금 홈쇼핑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기미 홍보는 저희 마케팅비로 한 2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각 언론사라든지 지면, 전문잡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0년도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경기미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지금 20억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미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온 데가.

여주ㆍ이천ㆍ화성ㆍ평택ㆍ안성이 경지면적은 가장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편차는 있겠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미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경기미의 홍보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 20억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기 농산물 전반적인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미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경기미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전체.

그러면 경기미에 들어가는 홍보는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기미 같은 경우에는 타 과에서도 한 1억 정도가 있고요. 홈쇼핑이라든지, 2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전체 마케팅비는.

그러면 혹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수출홍보도 있습니까?

네,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스위스에 경기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한 280t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수출을?

수출 말씀이십니까?

네.

수출은 특히 이천의 남부 RPC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전국의 6개소를 질량총검국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RPC에서 주로 많이 나가고 안중이라든지 다른 농협 같은 데서도 주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G마크를 달아서 특별판촉을 해서 매출도 꽤 올리긴 올렸어요. 한 26억 정도 올렸는데 홍보비도 보니까, 행감에서 주무부서에서 따지겠지만 약간 과다하게 편성돼서 홍보에 대한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홈쇼핑 같은 이런 데에 경기도 전체 쌀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이런 부가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저 나름대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과다편성도 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결산에서 그게 나오는 자료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홈쇼핑 외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내년에는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권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결산개요서 11페이지에 보면 주요 불용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거죠? 그리고 아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거 하고 구분을 해 주실래요?

12쪽 말씀하시는…….

11쪽이요.

12쪽이요?

11.

11쪽이요?

네, 주요 불용사유 사업이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불용사유 중에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분야요?

네. 지금 바로 확인 안 되나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고 싶었냐 하면, 그럼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은 전년도에 사업집행이 이렇게 안 됐으면 이유를 찾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은 정말 경기도 실정에 맞지 않다,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사업에 반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게 부동의 예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의가 늦게 풀리면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실제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지,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척도가 2017년도에 어쨌든 집행부나 현장에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안 했냐로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여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U-RPC 설치 지원이라든지 NEXT 경기농정 등 해서 한 4개 사업 정도는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NEXT 경기농정하고 U-RPC 이런, 어쨌든 좀 예산 규모가 있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부동의 예산이 예산항목의 신설보다는 증액 부분에서 많이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2017년도에도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보면 2015년도에 한 10억 정도 했었고 2016년도에 예산이 6억 8,000이 있었는데 결산은 5억 4,600만 원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봐도 이게 정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역에 있는 농업인들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의 내용들이 그렇게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거나 소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농업인 복지증진과 관련돼서 이게 주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든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농업인 복지 부분은 예산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수혜대상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원책은 주로 생산부분이라든지 또 가공시설, 생산시설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고 농민에 대한 그런 복지 지원책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될 자기 역할들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예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산중심의, 그래서 소득을 높이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농업인이 생산이 되고 있는 그 근거지인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 가구원으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별로 관심의 대상도 없고 사업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약간 구색 갖추기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사실은 그렇게 자녀가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농민이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김보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전업농이 아닌 그런 귀촌이라든지 농촌사회에 거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외에도 농촌사회라든지 농민에 대한 또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으로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농촌사회와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 정부의 그런 농업정책 방향과 경기도 농정의 접점을 찾는 걸 연구하고 있고, 단지 지금 농식품부에서 또 해수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전략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와 좀 보조를 맞추면서 저희가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만 해역재생 연구용역이 지금 발주되고 중간보고 단계까지 갔습니까?

경기만 해역 그거는 아직……, 잠시만요.

마이크 켜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세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입니다. 해역재생 연구용역은 항만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나가 있는데 아마 금일 중에 조달청에 공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약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입찰공고가 오늘 중으로 아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론 늦게 추경에 세우긴 했지만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늦어졌네요?

그동안에는 관계기관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해당되는 5개 시군하고 회의도 거쳤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용역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러한 세부적인 행정절차들 그리고 또 용역 전에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들을 지금 다 이행을 했고 그거 다 맞춰서 오늘 중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경기도가, 우리 농정해양국이 계속 관여하나요,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줘서 관여하지 않나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 항만공사하고 저희 해양항만정책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시군하고도 물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입찰공고를 통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과장님,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관여를 하시나요?

네, 저희도 계속 무슨 착수보고회라든지 관여하겠습니다.

관여하시면 중간용역이 업체가 선정되고 보고하고 이럴 때 좀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박재순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이 정도, 박순자 위원님도? 세 분? 네, 그러면 박재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농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최근에 남경필 지사도 가뭄대책을 위해서 화성지구를 방문했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늘을 보고 농사짓던 시대는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한 몇 년 정도 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또 하늘을 보고 농사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정을 파고 저수지를 더 만들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까 770억이라고 했나요, 지금 가뭄대책이?

470억 정도.

470억?

네.

470억을 들여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뭄대책, 조류독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어 오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임시방편으로 임시양수장이라든지 또 호스를 통해서 하천물이라든지 밑의 하수처리장 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을 지금 끌어올려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의 수명이 한 2~3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구적인 대책으로 PE관 강관으로 준영구적인 그런 시설로 양수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향후에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이 주말에도 다녀오셨지만 어제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도가 관할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확정을,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넓은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지금 341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막상 농사를 지을 철에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를 더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관정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 멀리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나 시에서 함께 지원을 해 준다면 개인이 관정을 쉽게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 논 근처에 일정 부분 관정을 파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 또한 가뭄대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물 깊이가 한 100m 정도만 내려갈 수 있도록 관정을 판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m 이상 암반층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대형관정을 올해 182개 정도 지금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포함해서 경기도가 한 24만 개 정도 관정이 있습니다. 농업용만 해도 8만 3,000개 정도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런 일제조사 및 관리계획도 아울러 지금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구가 약 한 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좀 더 편리하게 지을 수 있다면 저는 관정을 좀 추천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한다면 지금 341개의 저수지 가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의 어떤 저수지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서 지역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평택항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는 부산항을 비롯해서 인천항 그다음에 평택항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에서 평택항이 그렇게 밝지 않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평택의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활성화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의 평택항이 더 발전될 거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던 건데 사실 보면 평택항 홍보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58%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게 어떤 이유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택항 선박 홍보분야 3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부분이 부동의되었고 다른 사유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평택항의 미래발전 가능성 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항만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저희는 지금 평택항에 대한 투자자라든지 시설이용자 그다음에 수출입업자들, 평택항 종사자들 이런 분들과 또 홍보전문가들과 같이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근본적이고 보다 효과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실질적으로 제일 꽁지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항 중에서. 그럼 경기도가 그래도 수부도시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인데 평택항을 더 잘 키워서 우리가 중국과 대외무역에 있어서 원활하고 제1항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부진했던 그런 부분을 이왕 우리 국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뜻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3페이지에 보면 주요 불용액 사유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를 좀 여쭤보겠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이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곤란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 미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게 대체인력 단순사무보조라고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의 여직원 비율이 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들을 많이 가는데 그 자리를 바로바로 정규직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일반 기간제로 해서 대체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위원님이 좀 세워 주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사부서에서 적절하게 인원을 잘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기간제 예산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사실은 배정을 좀 안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갔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었어요? 인사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없이 배정을 해 줘서 작년에 큰 문제없었나요?

원활히 많이 좀 신경을 써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집행곤란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셔야지 그게 검토 안 되고 예산은 턱하니 세워 놨는데 불용 발생사유가 집행곤란사업으로 지정됐다고 올라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심의했나?” 이런 얘기 당연히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하고 바이오 연구기반 그 밑에 재료비 거기 보면 예산배정 지연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예산배정 지연은 어떻게 이게, 어디서 줘야 되는데 누가 지연시킨 거예요?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유용미생물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보급 받아서 쓰면 사료 효율도 좋아지고 분뇨에 대한 냄새도 많이 저감되고 사람으로 치면 일반유산균제제 이런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좋아하는데 이 시설이 액상으로 돼 있습니다. 액상으로 돼 있고 그걸 분말화 조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무게를 현저히 줄여 가지고 원활히 하게끔 하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말화 작업하는 그 예산이 동결건조라고 해서 이 사업이 늦어져서 그 사업에 대한 재료비 그다음에 보급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들을 좀 많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말로 동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지연됐어요?

그 배정이 지연된 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연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다 “예산배정 지연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산배정 지연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분말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분말로 동결하는 시설 설치가 늦어져서 거기에 이게 함께 묶어 들어가는 사업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으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왜 늦어졌어요?

그 동결건조장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쉬운 장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수립할 때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다 파악하고 이게 예산이 수립이 되면 초에, 2~3월이면 집행될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늦어져서 하반기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거하고 연계된 다른 사업들도 지연되고 또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 혜택을 봐야 되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그런 실무적인 것까지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바로 수립되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잠깐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가뭄대책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지금 가뭄극복대책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 지출된 거 맞죠?

네, 지출됐고 추가로 지금 20억이 예비비로 다시 편성됐습니다.

책정이 돼 있습니까?

네.

이 금액이 사실 가뭄대책 극복을 위한 지원금액으로는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농민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의 심정을 저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어릴 때 보면 비가 정말로 좀 안 오고 가물면 그 지역에 있는 저수지가 마르는 건 아마 다들 많이 보고 자라셨을 거예요. 지금 이 가뭄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충청도 어느 지역은 식수도 없어서 물탱크로 갖다가 먹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어느 정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대책마련이 필요한 대책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기관 회의를 했을 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문제가 없고요. 농업용수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경기도의 벼농사 이앙비율을 보면 99.4%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419㏊만 지금 이앙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이앙한 면적 중에서 논 물마름이 좀 심각한데 이런 데가 한 0.5%예요. 약 4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가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정이라든지 또 응급양수라든지 또 물백이라든지 급수차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름대로 촘촘히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지금 6월 30일까지 가뭄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급수차라든지 이런 임차비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예비비를 요청드려서 응급대책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물백을 18개 시군에 지원해서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가뭄이 좀 더 길어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백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물백 갖고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우려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것 같고요. 옛날처럼 조선시대도 아니고 기우제를 지낼 시대는 더군다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획기적인 대책 내지는 가뭄이 와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서 기술도 너무 좋고 그런 쪽으로, 단지 물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수도권은 그래도 댐이 여러 군데 있어서 좀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사실은 봐지지만 그래도 가뭄 기간이 길어지면 좀 더 근본적으로 정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식량 대란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식량 대란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 수도권, 경기도가 특히 농업용지를 택지개발로 굉장히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요?

저도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량이란 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임시양수장 등 응급시설 한 거 아울러서 지금 항구 대책을 오늘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그 부분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용수를 항구적으로 확보해서 저수지를 채우고 급수를 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가뭄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뭄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작물을 유도한다든지 또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작물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임시 사용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벼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을 지금 보면 농업용지, 논밭을 사실 없애고 택지개발로 만드는 곳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전옥답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예요. 지금 의정부 보면 우리 민락2지구, 고산지구도 사실은 지금 다 택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도 다 논과 밭이었는데 그 많은 농토들을 다 없애고 그 많은 농토에서 나는 식량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런 대체작업을 저는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잘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부족한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축산산림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어민,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회 자체가 관대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소위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농업, 어업, 축산 이렇게 관계하시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 의회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가 관대한 것에 편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먼 돈이 제일 많은 곳이 농업예산이고 어업예산이고 축산예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자꾸 회자되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경기도의 문제뿐이 아니라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 예산들이 다 이렇게, 다른 예산 같으면 좀 더 엄격할 텐데 굉장히 관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지 공무원들도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실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것이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한 푼도 안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측을 했었어야죠. 어떻게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을 만큼 예측, 예산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의, 그런 정도의 긴장감으로는 이게 어느 쪽에 가면 굉장히 치열한 도민의 예산인데 어느 쪽에 가면 굉장히 늘어져 있는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요. 유보사업에 따른 예산절감, 불용사유가 그걸로 쭉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가 관대하더라도, 도민이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고 박수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질문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장님과 원장님,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내역과 미수납액내역, 세출결산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6,279억 9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2,501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99.7%인 2조 2,442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7,3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900만 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339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11억 3,800만 원, 보조금이 2조 6,201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6억 9,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6,338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016년 보훈단체 보조금 기타이자수입 6,000원은 2017년 1월 23일에, 2015년 기초생활급여 도비 집행잔액 24만 7,000원은 2017년 5월 2일에 각각 납부 완료되었으며 광복회 회관 부지매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2022년 8월까지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 2014년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복권기금사업 반납이자 미수납액 220만 3,000원과 지난연도 그외수입 미수납액 4만 8,470원은 6월 말까지 납부 완료 예정입니다. 7쪽 보건정책과에 메르스 환자 격리시설 운영 및 진료 지원비 이자 182만 2,000원,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60만 원과 과태료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2015년 보건소 구급차 지원 도비 집행잔액 1억 375만 8,000원은 14개 시군에서 17년 추경을 통해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IT진료, 병원플랜트 등 진출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과 응급의료법 위반 기관으로부터 수납하지 못한 지난연도 수입 1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501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2조 2,44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2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등 9건으로 13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부터 14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6ㆍ25전쟁 기념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오찬 비용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6ㆍ25 행사비 중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를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병관리과가 보건정책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됨에 따라 714억 6,700만 원을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8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지급과 AI 발생에 따른 동절기 방역복 지원 등 총 2건에 86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12억 2,300만 원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지원은 해봄프로젝트 투자금 모집기간 연장으로 인해 평가연구 용역기관 선정시기가 지연되어 이월처리하였으며 의료원 시설보강과 기능특성화사업, 노인전문병원 운영사업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여 2017년 1월, 3월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2억 7,300만 원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사업과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리운영사업은 도립정신병원 수탁운영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 회계서류 공사 지원으로 용역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건 21억 7,800만 원으로 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이며 2017년 하반기 건설본부로 재배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시설비 8억 200만 원, 감리비 2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 총 10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 8월까지이며 2017년 하반기 건설본부로 재배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시설비 8억 5,600만 원, 감리비 3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9,565억 1,900만 원 중 9,563억 4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2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559억 3,300만 원 중 99.4%인 9,49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비용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6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장애인복지 사업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작은 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77억 5,300만 원입니다. 25쪽 노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12월 16일 자로 폐지되고 사회복지기금에 통합되었으며 노인단체 육성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6,600만 원입니다. 26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8,800만 원입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9,5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12억 9,900만 원으로 신규발생액 29억 3,1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1억 5,5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7억 7,600만 원입니다. 소멸액 62억 3,500만 원은 2개소 사무실임대 보증금 7억 원 중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전세보증금 2억은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2016년 9월 26일 자로 세입조치되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세보증금 5억은 2016년 6월 17일 자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1건에 3억 9,2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51억 4,300만 원이 회수되어 세입되었습니다. 30쪽부터 56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2개이며 이 중 25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미용사업자 교육수료자 수 등 7개 지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지표 변경,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가급적 간단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며 특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상규모는 세입예산 69억 8,69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6,417억 3,575만 원으로 99.9%인 1조 6,413억 5,5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1억 2,31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도 7억 4,8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4억 4,20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으로 1억 4,653만 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19억 34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32억 7,45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1억 5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497억 8,5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2,768만 원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36억 1,7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21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90억 1,0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897만 원이 발생되었고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669억 2,8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8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20억 1,4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1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쪽 하단과 9쪽, 10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의 주요 불용액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사업은 파주 예화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개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각각 4,214만 원과 547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7,5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의 주요 불용액은 취업설계사 2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주요 불용액은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은 시군의 사업포기로 인해 268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위문대상자 감소로 2,00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군의 신청이 없어 2,134만 원이 미집행된 것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1억 1,17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은 2016년 의료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대행함에 따라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의 7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90개 사업에 대해 이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변경 1건으로 행정운영비 예산과목 간 소요예산 부족해소를 위해 예산 변경을 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변경 4건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대행함에 따라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고이월,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우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1건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전액 미사용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나 직업상담사의 임금이 생활임금 지급대상자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게 지급되어 생활임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6억 5,202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1,9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본원 건물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시험검사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개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7,925만 원이며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불용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17억 9,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20억 7,762만 원으로 이 중 96.5%인 116억 4,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7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20억 7,762만 원의 3.5%인 4억 2,77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4억 1,067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내에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 부족으로 청사유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집행하였으며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사업에서 측정장비정도검사수수료 착오로 동일사업 시험연구비에서 1,000원을 변경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장비인 분광광도계 외자구입 환율상승에 따른 물품취득구입비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87.5%로 총 16개 지표 중 초과 목표 달성한 지표는 2개, 목표 달성한 지표는 12개입니다. 목표 미달성한 지표는 2개로 민원 편익증진과 청사 유지관리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2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의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입니다. 송유면 실장님.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금으로 한 20억 7,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역ㆍ번역 서비스 이런 정도 해서 한 20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확인됐습니까?

20억인가요?

20억 7,000만 원. 26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2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아래에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정착하고 자녀들 교육하라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한 93% 정도 됐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정착되고 있는 거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시군비가 42%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은 또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실제 추진과정에서 지금 현장에도 제가 나가 보니까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대부분 한국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네, 결혼하시는 분들이…….

동남아시아의 여성을 신부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한국의 신랑들이에요, 신랑. 남자 쪽.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데 본인의 역할이 뭐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교육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나는 나이가 많지만 동남아 여성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지불하고 내가 신부를 사 왔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시집온 여성을 구속하려고 그러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남성들에 대한 어떤 연수교육, 사전에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주로 지금 말씀하신 남자보다는 새로 결혼하신 신부 쪽의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외하고 있는 남자 쪽의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한 사전연수 교육프로그램, 그분들이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가정을 꾸렸을 때 올바르게 다문화가정을 이끌어가고 아이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전교육이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없는 거 맞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주한 여성에 대한 교육, 또 그 자녀에 대한 교육만 있고 실제 남성에 대한…….

그건 가정 이루고 나서고 이루기 전에 결혼할 남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절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요즘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국제결혼을 하는데 예전에는 나이 많은 한국 남성하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초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재혼이 많아요.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나이가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뭐 한둘 막 있고 이혼한 그런 여성들이 다시 한국인 남성하고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을 꾸리는데 결혼한 후에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한국인도 아니고 그쪽 사람도 아니고 사각지대거든요. 그럼 한국 내에서 그 아이들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결국은 문제아로 전환되는, 이게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아직 저희는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하고요. 내년도 사업이라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개발하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점점 사회화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국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자기 부인의 자식들이잖아요,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요. 방치하는 수가 있거든요. 데리고 들어오는 것 막을 수도 없고, 인륜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이 국내에서 성장을 했을 때 정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탱시킬 수 있는 근원,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좀 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국장님, 결산서 508쪽에 보면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는 저희가 노숙인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원도 양구라는 데 그 땅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정착하는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그 당시, 지난해 거기 인근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땅 값이 상승하면서 매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프로젝트는 죄송하지만 어느 분의 아이디어예요? 여기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이쪽에 강원도 양구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왜 이게 배경이 됐고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수원다시서기센터에서 성공회 신부님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양구에 전체적으로 노숙인의 어떤 정착 경험이라든지 거기 공동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노숙인들한테 자활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이런 프로젝트는 나쁜 건 아닌데 이 내용이 조금 더군다나 강원, 경기도에도 사실 찾아,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강원도에 이것을 찾다가, 이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매입도 어려워지고 해서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첫 번째, 경기도에도 굉장히 방대해서 그런 정말 하고 싶다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그리고 노숙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노숙인들한테 이 사업이 맞을까 하는 의문도 저희가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다른, 노숙인들한테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굳이 건물을 사 주고 농사를 뭐, 근로의욕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거든요, 단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사실 2011년서부터 저희가 노숙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노숙인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속 보냈고 그동안 한 40명이 지금까지 갔는데 6명이 현재 거기 정착해서 하고 있고요. 정착을 했고요.

아, 지금 그중에서 정착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무조건 다 실패한 게 아니고?

네.

그럼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 경기도 같은 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노숙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토록,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주무부서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결핵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 외로, 우리나라에 결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지금 구성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경기도 지부에 이게 한정이 돼서 결핵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진료를?

네, 진료나 이런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결핵협회가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에 보건소가 다 있으니까, 시군마다. 있는데 특별히 이 예산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1회당 6,000원씩 하는 검진비용을 처음에 예상을 4만 2,0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2만 9,000명 정도밖에 유행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통계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들어가면 이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돼, 수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유행검사가 줄어들었는지, 이 사업이 감소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중ㆍ고등학교라든지 시설 등에 있는 소집단이 있습니다. 그룹, 단체. 결핵환자가 거기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접촉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검진 횟수가 3회였습니다, 이분들을. 그런데 국가결핵관리 지침이 작년에 변경되면서 3회 하던 것을 2회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대상자가 줄어든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검진 횟수가 줄면서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이…….

그러면 국장님, 집단 접촉자 검진이 중복될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쪽에?

네.

그러면 접촉자 검사 사업에 이걸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검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래서요.

어쨌든 이 결핵에 대한 검진 그리고 시군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다 지금 그런 게 모니터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물론, 어쨌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가 수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사업은 이쪽에만,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분배가 돼서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쨌든 간에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경기도지부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한편의 의구심도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주무과장을 통해서 내년 사업에는 좀 살펴봐서 안배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따져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나눠서 제대로, 경기도지부에만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한길룡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시범사업 4억 원이 집행부 부동의로 지금 미집행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지요?

작년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사업비,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에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 예결위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 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44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13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124억 9,700만 원으로 3,108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LH 부담금 16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시군 부담금 등 392억 4,600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LH 및 경기도시공사 부담금 943억 4,5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유 발생 후에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 1,390만 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운송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금 550만 원, 수원ㆍ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비용 등 44억 8,2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비용 14억 원,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1,71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6,138억 2,200만 원 중 2,425억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중 3,69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계속비이월이 3,681억 1,000만 원이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및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12쪽에서 17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사업의 준공 정산 결과 미집행액 감액에 따른 잔액 1,300만 원과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의 국비 미지급액 15억 원,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연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차액 700만 원,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의 평택시에서 사업보류로 인한 미지급액 6억 6,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2016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비 1억 6,3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의 전용ㆍ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총 2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6년 하반기에 본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순연되어서 1,49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개 공구가 턴키 유찰로 인한 기타 공사로의 입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시기가 순연되어서 2,18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철도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GTX 착공, 물류단지 조성 등 6개이며 이 중 4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부천시 융자원리금 상환율과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 공정률, 환승센터 사업공정률이며 미달성 사유는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시설비에 대한 광명시의 시비 부담분 미확보로 국비가 미교부되었고 환승센터 사업공정률은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센터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공정률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 부담분 예산 확보 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공정률 확인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서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220억 3,32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71억 6,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232억 6,762만 7,000원 중 2,212억 5,72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억 1,033만 5,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771억 6,443만 7,000원으로 그중 3,644억 6,57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7,109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억 2,76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억 4,565만 4,000원으로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 1건이며 시군 신차 도입 지연과 사업자 공모 등 선정지연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9,448만 3,000원이며 나머지 117억 8,746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 집행잔액 117억 8,746만 3,000원은 2016년도에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조금 집행잔액은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건으로 계약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국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은 6건 5억 7,109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4건에 3억 8,104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2건은 1억 9,004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명시이월내역은 보고서 7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2017년 1월까지로 사고이월하여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고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여 올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 하단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3건에 5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5억 3,46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국 전체예산 집행률은 96.6%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6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지표는 총 14개로 4개는 초과 목표 달성하였고 10개는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165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1,165억 7,0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805억 1,680만 9,000원이며 이 중 1,926억 2,10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4,883억 4,756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4억 5,182만 5,000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반환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현액 1,165억 7,900만 원 중 1,165억 7,0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87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통국 전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한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2,331억 4,454만 원이며 세출은 9,169억 8,56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4억 3,505만 원 중 2,327억 1,52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7억 1,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도로 점ㆍ사용료, 하천점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13억 6,845만 원, 도비반환금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73억 5,135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입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납부독촉하고 지방세 기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 세출예산현액은 9,169억 8,565만 원으로 지출액은 5,915억 9,26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9억 9,098만 원, 집행잔액은 114억 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55만 원, 예산 집행잔액 95억 14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역정비 추진, 문기-신두 및 월산-고송 도로확포장공사는 15년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따라서 집행 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 예산은 불용 반납처리하고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목감천유역 하천정비사업은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불용처리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은 95억 14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입니다. 예산 변경은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등 7건에 7억 2,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으로 7쪽에서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4건 3,139억 9,0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0건에 507억 4,535만 원으로 집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약체결 지연, 중앙부처 협의, 협의보상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34건 159억 4,781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승진훈련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이며 행정절차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0건에 2,472억 9,782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5건 1,442억 7,830만 원, 지방도로사업 35건에 1,030억 1,951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은 7건 132억 2,979만 원으로 행정소송 비용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비용입니다. 15쪽에서부터 22쪽까지는 건설국 4개 과의 2016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과별 2016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78%, 도로정책과 59.4%, 하천과 76%, 건설기술과 55.6%로 2016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64.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등 13개이며 이 중 11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이며 미달성 사유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장비 구입의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현재는 해당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은 내년 1월 21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2억 6,3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3억 3,15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6,3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2억 99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훈교 관리과장과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은 퇴직을 앞두고 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억 단위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2억 원이며 수납액은 3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1.1%가 수납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세외수입 세부내역과 부서별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손처분액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39억 원이며 지출액은 953억, 이월액은 17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3.7%입니다. 계속해서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8억 원이며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건 176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건 79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 14억 원, 계속비이월은 4건 82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은 국비교부 지연, 행정협의절차 지연 등으로 4건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3회 추경예산 확보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1쪽 계속비이월이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3건으로 6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별 조서내용 및 성과보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726억 원이며 수입 세부내역은 예치금회수 30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418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이고 기금 전액은 현재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집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이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중에도 자료요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의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수원 장안에서부터 금천에 있는 디지털단지까지 BRT 광역교통체계가 계획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BRT 부분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고…….

이게 보니까 한 6.8㎞ 정도는 서울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돼 있고 나머지 19㎞ 정도는 아직 그냥 계획상에 있는데 그게 의왕이라든가 안양 지자체하고는 의견이 통일됐나요? 혹시 그 관계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교통본부에 자료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라인은 장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의왕, 안양 라인을 지나서 경수산업도로로 올라가는 거죠? 노선이 그 노선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요즘 보면 민자고속도로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친환경도로 조성이라고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지상부 친환경 공간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고 예산은 4억 5,000인데 명시이월 돼 있네요?

네.

이 친환경 도로 조성, 고속도로 지상부,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로를 지하로 만드는 것을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망 계획이 설계가 확정되면 그 위의 지상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부천 구간입니다.

부천.

네.

부천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구간에 기존에 있는 것 지하화하면서 지금 윗부분 활용도 용역비용 4억 5,000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 한길룡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이게 건설국 같은데요, 건설국이요.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이월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죠?

네.

최근 5년간 지방도로사업 계속비이월 현황을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네.

15, 16년도 도로사업 계속비이월이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최소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필요…….

아니, 최소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의견이 저하고 위원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확보해 주니까 국비가 지출되려면 계약하고 착공이 돼야 지출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협의보상이 되거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지금보다 더 계속사업 이월액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지원 지방도는 예를 들면 국비가 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도 도비 지원하는 게 있죠? 도비로만 순수하게.

네.

그것도 10억 원 이상 계속비이월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지방도에 도비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예산을 최소로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국비가 서게 되면 도비 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도 계속비이월액이 12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원인이 협의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공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 순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영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최소 반영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반영을 하되 보다 더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인 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충분하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원인이 뭔지 그것에 따른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월된 건데 이제 와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 안 되도록 노력하겠……. 그러면 노력을 여태껏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수원역, 오산역,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

철도…….

철도입니다.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개관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개통식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산은?

오산이 금년도 11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개통하죠. 그다음에 지제역은요?

지제역은 지제역사 앞에 도시개발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민감한 건데요. 환승센터의 출입구 등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보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산역도 착공은 14년도에 했네? 14년 11월이니까 15년 초에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원래 환승역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네, 오산역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철도가 다니는 철로 위에 이렇게 빔을 올려서 거기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공정에는 야간에 2시간밖에 작업을 못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겠네? 돌관공사하니까.

그것은 설계에 처음부터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빔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 설계에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네, 11월 달까지…….

그리고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정 지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꼭 지원을 해야 되나요, 법적 근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국비가 30%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도비ㆍ시비가 70%인데요.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게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ㆍ시군 부담경비 종목 및 비율을 정하는 것 보면 철도역 환승시설사업은 거기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된 거죠?

지원근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 개정의 필요성 설명 및 계속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특조비로 나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도비만 특조비로 나간 거예요?

네, 지방비 70% 중에 도비만 조정교부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하는 중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해마다 건설국의 예산은 예산실에서 충족하게 다 지원이 되나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만족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수준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건설국의 경우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돈이 예산 대비 1.3%라고 하지만 금액이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게 유추 가능할 경우에는 그다음 우선순위로 배정된 사업 말고 차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사업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네 차례에 거쳐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기회비용이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장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철도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설국에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국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판단할 때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지, 하나의 예로 지금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이요. 57%밖에 안 쓰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다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바뀐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업내역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 사업비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그 규모보다 낮춰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돼서 방음벽 설치비용 40억이 나왔고요.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 방음벽은 배곧신도시에 있는 것은 이것도 155억을 잡으셨다가 114억밖에 안 쓰셨어요. 이것도 집행이 40억씩이나 남습니다. 이 두 사업만 해도 집행잔액이 70억이 넘어가요. 그야말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지방도 안에 인도가 없어서 그러한 인도 개설공사만 하더라도 이런 70억 돈이면 벌써 70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날아간 거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과다계상이 습관성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그런 건지.

아닙니다. 과다계상된 게 아니고 적정하게 설계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사업비는 시흥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다?

네.

그렇다 그러면요, 한 가지…….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됐고요.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100억대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아까 모두설명에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나왔던 거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작년 추경을 통해서 특별교통수단을 금년도까지 법정대수의 170% 그리고 내년까지 200%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예산을 수립하였고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구입비가 약 4,000만 원 들고 더 문제가 있는 게 운영비가 약 6,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법적으로는 전부 리프트를 장착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약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예컨대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반택시와 협약을 해서 특별교통수단의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은 못 받지만. 그런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동률이 현재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제고시켜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군 자치사무입니다. 저희는 의욕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합동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시군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수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누구죠?

지금 법적으로는 1ㆍ2급 장애인이고요. 그 외에 노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이 교통의 불편이 따르면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교통국에 연락을 할까요, 보건복지 쪽에다 연락을 할까요? 이 사업을 과연 교통국에서 핸들링하는 게 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적절한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일만 진행시켜 놓고 지금 아예 사업성과도 하셨지만 계획 대비 28대밖에 도입이 안 됐어요. 사업취소가 78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통국에서는 “내가 이 사업 할 테니까 해라.” 하고 일방적인 통보지만 시군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게 보건복지에 있는 장애인부서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적 요소로 가는지 실무적 협의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건지. 이게 위에서는 정책이라고 내리꽂지만 받는 시군에서 이게 와 닿지 아니하거나 예산적 지원이 안 되고 나면 아까 같이 그런 문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무용지물인 사업이 되어 버리고 예산낭비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셨어요?

네,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냥 이 사업, 이렇게 해서 그냥 이월하는 건 이월하고 너희가 못 하겠다면 못 하는 걸로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이용 활성화 측면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시군과,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소통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고비용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되 업무협의 같은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시켜놓고 열외를 시켜놓으시면 이용자는 장애인들과 약자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핸들링하는 부서가 많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은 이렇게 받아도 이게 움직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건설국에서 그냥 하시겠다면 어떠한 밑에 있는 회의체 안에 분명히 있어서 민원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농성하고 뭐 했으니까 해 준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개선이 돼야 예산을 집행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동떨어진 거, 나는 그냥 했다 하지만 한 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북부에서 남부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있느냐.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 안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군하고 협력을 하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1년간 2016년도 예산에서 9,169억 원을 세워서 5,915억 원을 썼고 이월액이 3,139억 원이네요, 맞나요?

계속비이월액이요?

네, 보면 여기에 우리 서민과 중산층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건설국, 건설, 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약 한 24조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1조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서민들과 중산층,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 또 장기적으로 기계를 임대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설노동 현장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16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시급이 1만 원대로 높아진다고 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단가가 올라가면 저희 현장에 그런 인력이 일을 할 경우 시급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부터 단가를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건설국에서 예산이 필요한 게 전체 예산의 3.8%인가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의 개연 부분까지도 어우를 수 있는 예산규모라면 5%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거, 지금 시급이 6,47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노동현장에서 지금 현재 6,470원만 적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준공이 시급히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안이면 돌관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할증을 고려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노동현장과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모든 단가가 높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건설,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와서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청을 줘서, 입찰을 보고 나서 하청이 넘어가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하도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2% 이하일 때 하도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저희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하도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9,169억을 세웠지만 실지로 이월사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65% 정도에 가면 거의 뭐 6,000억 정도밖에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세울 때 좀 예산을 높여서 그런 감각을 좀 살려서 한다면 좋은 결실이 맺어질 거고 실질적으로 저도 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도로 경계선, 쉽게 말해서 수원시와 화성시와의 경계선에 있어서 어떤 시는 잘돼 있어요. 어떤 시의 경계선에 가면 또 끝자락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원과 화성이 그런, 수원의 끝자락까지는 수원시에서 잘 관리를 해 놨다면 화성시 입장에서 보면 경계선은 또 다른 변두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전체에서 보고 이걸 좀 잘 관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조사해서 있다면 도로관리비용, 관리비를 더 예산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경계선상에 좀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들 특히 그분들이 더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고속도로 옆에, 지금 호남고속도로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 땅은 분명한데 쓰레기더미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과에서 그거를 청소해야…….

해당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계지점 밖으로 해 가지고 일부 채소를 심어서 먹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산림훼손이라든가 기타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명절 때 가면서 저는 몇 년 동안 아마 그게 쌓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해당 시군에다 대고 또는 여기에 다니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우선 나 자신도 참 무감각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기에 저렇게 쌓여 있을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부분, 우리 다 함께 고민해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제가 또 감사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들어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에게 하나만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청이 이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금으로 해서 도청이 이전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544억 원 다 준비되었나요?

적립은 700억 수준 돼 있습니다. 아직 공유재산특별회계 2,980억이 예비비로만 지금 돼 있고 아직 신청사건립기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700억 수준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0억 정도?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기금으로 당연히 쓰여져야 될 도청사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 신청사 통합주차장 조성 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쓰신 거 같아요. 당겨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건가요?

네, 일단 일반예산에서 썼고요. 추후에 정산할 모든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대행해서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설계하는 과정은 일반회계,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계가 우리가 하는 설계하고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돈과 거기 돈을 합쳐서 설계를 하도록 일단은 했고요.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주고 추후에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7월부터는 준공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착공.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7월 15일 착공식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청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 장기 10년째 표류 중인 사업의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왔었죠?

네.

그 용역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고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몇 개 있는 게 결산에서도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2016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있습니까, 맞습니까?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자료를 보고…….

혹시 그러면 그 이유도 설명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일 때는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타당성이 검증돼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예타는 사전에, 애초에는 그게 없다가 다시 재조사 용역에서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수치가?

예타 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14년 이후엔가 예타…….

이후에?

14년 10월에 지방…….

500억 이상 되는 거는…….

그렇죠, 예타를 하도록.

하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제가 평상시에도 상임위에서 그거를 사실 질의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역에 가보면 저희뿐이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가 지역이니까 지역 얘기를 저는 편의상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사전에 계획에 필요한 건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진행이 한 90억, 적어도 90억, 100억 정도까지도 도비, 국비 해서 했는데 중간에 그게 표류가 됐으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은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재산, 더군다나 재산권 행위를 못 하니까 이분들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알아봐도 답답하고 예산은 계속 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조금 답답한 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우선순위를 지역 지방자치의 담당 주무부서 공무원과, 예를 들어서 저희 도의원들과 여기 도공무원들이 해서 “아, 이게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된다는 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개선방향을, 현실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순위가,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와 전수조사가 돼서 그런 순위가 결정이 된다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는 투명성이라든가 그게 품질이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줄 수 있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아, 그거는 지금 현재 26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 말에 우선순위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바뀔 순 없죠?

그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을 해서 마무리 짓고 19년 이후에, 도로여건이라는 게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담아서 19년 이후에 우선순위를 재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참 너무나 그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경기도에 굉장히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걸 알고 또 지방에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좀 결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대용량 버스 담당하시는 분, 2층 버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도 서민들의 발이라는 생각, 아침저녁으로 교통 문제 때문에, 심각성 문제 때문에 대낮에는 여러 가지 활용이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도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예산삭감이 150대에서 70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이게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가, 경기도에서. 그렇죠?

네.

그런 운영성과에 대한 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게 좀 아쉬운 생각이, 성과분석도 중요하지만 성과보고서 같은 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표로 나와서, 조금 답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도 대용량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성과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버스, 출근시간에 입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출근시간에 1대를 가동시킬 경우에 입석률이 한 42% 정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교대를 할 경우에 80% 이상 입석률이 감소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입석률은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14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2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분석이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또…….

그 부분도 별도 보고드리겠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정하고 M버스에도 2층 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죠?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게 굉장히 도입률도 역시 저조한데 또 시군별로 편차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나 구리시, 안성시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 4개 시가 지금 도입이 안 되어 있고…….

그 교감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제가 안성부시장 할 때 그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때도 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입을 추진을 하는데 결국은 지자체장을 비롯한 시의 의지가 얼마나 관심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조금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자체의 장과 시의회에서 이런 약자에 대한 관심을, 소수라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건 필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이게 지금 저조한 이유를, 좀 능동적으로 해 달라는 뜻을 담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결산보고 잘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철도국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 2016년 7월에 승인이 되고 이게 지연돼서 2016년 하반기,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본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집행시기가 순연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철도건설과의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록을 쭉 보니까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해서 광역철도 관련 쭉 예산현액과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률이 나오는데 별내선이 제일 저조해요. 집행률이 29.9%. 2,120억 원의 예산현액을 받았는데 지출이 630억 수준밖에 안 됐고 지금 1,490억 정도의 이월액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구리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예산 해서 집행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고 경기도에서 노선을 정했을 때 그 노선 그대로 갔다면 민원이나 예산 문제, 보상금 이런 게 참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구리시가 원하는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민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별내선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상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고 또 사실 철도건설과에서 제가 항상 자료 요청한다든가 중요한 민원들을 얘기할 때마다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내용을 한번 집약해서 국장님한테 들어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문 이렇게 드립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별내선은 2014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2016년, 작년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2014년부터 계속 내려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매칭으로 도비하고 구리ㆍ남양주의 시비도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비 이월이 아주 불가피하였습니다만 현재 공정률이 한 13% 정도 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한 65% 이상 공정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별내선 준공시기에 맞춰서 준공식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별내선 관련해서 구리시에 3개 역이 생기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노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보상 문제나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계속 단도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리역과의 환승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리시민들은 지하에 역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지상으로 생긴 문제, 그다음에 구리 전통시장하고 연계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하고의 협조 문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하고 협조하는 문제 부분들도 담당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고 특별히 좀 더 말씀드리는 건 진척이 빨리빨리 돼야지 공사 결과가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별내선 혜택을 받는데 부분적으로 많은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해 온 것처럼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내용들을 챙겨 주시고 특별히 삼용주택과 관련해서 삼용주택에는 지금 뜻하지 않게 많은 노선에 차지하는, 지나가는 범위가 커졌는데 삼용주택의 원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더 깊게 내려가고 안전하게 공법을 써서 그분들이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민원문제나 이런 것이 극소화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협조해 주신 대로 계속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좀 잠깐만.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결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국 세입 징수율을 보면 99.1%이고 그리고 집행률이 96.6%면 사실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20억 1,033만 원 중 대부분이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금액이 19억 7,178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할인요금 결손보전금이 2,670만 원으로, 어떻게 성남시는 경기도가 아닌가요? 왜 성남시만 유별하게 이렇게.

버스재정지원금 관련해서 201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5 대 5로 이렇게 도비와 시비를 분담했는데 그게 제도개편이 되면서 보통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7 대 3, 그러니까 시비 7, 도비 3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기존의 5 부분만 납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피해를 받는 건 성남 소재 버스운송업체입니다. 지원을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가을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성남시만 유별나게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그런 궁금한 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똑같이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계삼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이계삼 본부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 바쳐서 광교 신청사가 7월 15일 착공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7월 15일 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애쓰심에, 고생하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계삼 본부장님께서 머릿속에 스케치한 광교 신청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도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또 협조 속에 또 지도 속에서 계속 진행된 것은 도의회, 도청사, 도교육청이 함께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 그리고 그런 일하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보여지고 또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도청과 도의회 일들을 신뢰하고 또 불만 있는 건 말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과 경기도민들 전체가 광교 신청사를 경기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36억 3,49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05%인 1억 6,671만 원이며 그 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 소송회수비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21억 3,671만 원으로 그중 99%인 3,686억 4,756만 원을 집행하였고 0.8%인 26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인 5억 3,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사업은 총 5건으로 그중 4건은 위원회 개최 수요감소 2건, 건축행정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사용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등에 따라 도 자체 수요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은 예산부서 부동의로 유보된 것입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제도 운영 1건 6,319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7건 18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 7억 5,200만 원으로 8건 모두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쪽에서 33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40억 1,581만 원, 지출결산액은 176억 5,504만 원, 차기이월금은 63억 6,077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 41억 7,277만 원은 기이 착공은 하였으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2016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49억 2,015만 원이고 세출결산 잔액은 148억 6,442만 원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16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 48억 2,779만 원, 지출액 57억 2,015만 원이고 2016년 말 현재액은 129억 5,22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2016년도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은 수납액 20억 1,556만 원이고 2016년도에 처음 조성된 기금이어서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8개 중에서 초과달성 2개, 달성 20개, 미달성 6개입니다. 미달성 6개 중 5개는 경미한 사항이고 주요 부진사항인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연 등으로 도비 지원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4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및 5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050억 1,0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현액은 1,206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39억 4,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050억 4,000만 원 중에서 99.9%인 1,050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8건 3,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현액 1,206억 중 95.5%인 1,15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부터 14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에 대해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유보액 2,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역량, 홍보강화와 미세먼지 정책 발굴 등 2개 사업 불용액 2,700만 원은 예산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공모전 행사운영비 일부를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해 일부 전용 집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지원은 과목 오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용역은 행정절차 용역심사 방법개선에 따른 전문가 협의 등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2017년 3월까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한마당 개최 행사는 2016년 3회 추경 시 기후대기과에서 2017년 중 미세먼지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미세먼지가 많은 시즌에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관심과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2016년 4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으로 2017년 8월 착공 예정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45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쪽부터 73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8,6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8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억 9,900만 원이고 4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0.8%인 3억 8,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78쪽 미수납,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사업장의 폐업과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 1,700만 원과 과태료 결손처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 4,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8억 1,600만 원으로 96.8%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8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이용ㆍ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일부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상 부족분 지급을 위해 일부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3∼88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현재액은 198억 6,900만 원이고 현재 적립금액은 191억 8,200만 원이며 기금관리 금액은 220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3쪽 환경국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24개 지표 중 2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92%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과 생활환경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시도 상하수도과장 정례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63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090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8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8억 1,0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63억 8,5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86억 7,880만 원으로 98%인 4,484억 6,7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1,1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06만 원, 과태료 52만 원, 도비보조금 미반납 등 1억 9,614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30만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90억 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3%인 5,001억 5,86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7,241만 원이며 78억 7,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087억 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4,998억 7,087만 원, 이월액은 9억 7,241만 원, 집행잔액은 78억 6,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611만 원 중 2억 2,938만 원을 지출하여 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이 6,29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5,8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78억 6,183만 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 6,76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8,38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3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672만 원이며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잔액이 459만 원입니다.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의 시책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총 3억 9,188만 원으로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 1건, 경기도 토양보전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 2건, 경기도 상수도 현황판 및 현황지도 제작 보완 1건 총 4건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총 5억 8,052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수립 등 연구용역비 4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1,0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2,117만 원으로 총 48억 2,11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억 1,04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41억 3,93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09만 원입니다. 15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5억 5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01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억 8,824만 원 중 28억 4,046만 원을 지출하여 3억 4,7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이 1억 1,651만 원이며 반환금으로 1억 8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7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55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7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771만 원입니다. 1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팔당호 부유쓰레기 과다 유입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6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 9개 지표 중 하수관거 정비실적 1개 지표에서 초과달성, 환경공영제 수질기준 달성 등 8개 지표에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20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저희 수자원본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요? 질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선 수자원본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죠.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쓴 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팔당 부유쓰레기 같은 거 3,000만 원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가뭄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요. 부유쓰레기는 사실 장마가 져야지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뭄이 심각했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월시키기보다는 여름철 지나고 나면, 부유쓰레기가 장마철 지나면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큰 비가 한 번 오는 바람에 평소에는, 어떤 때는 한 200~300t 정도 내려오는 쓰레기가 작년에 2,000t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거 갖고 충분합니까, 그게?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전용을 한 것이고 한강수계기금에서 2억 원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상수 물을 먹잖아요. 그런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서 좋은 물을, 아마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의 질이 좋아야지만 국민들한테 식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요즘 심각한 가뭄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여러 가지가 생길 텐데 뭐가 난처합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 사실은 생활용수라고 해서 마시는 물하고 주로 샤워도 하고 그다음에 취사로도 사용하는 수돗물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부분은 듣기로 농업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생활용수 부분 같은 경우는 소양강댐의 29억 t과 그다음에 충주댐의 27억 5,000만 t의 총 물그릇이 있는데 물론 지금 그 물그릇이 다 차있는 건 아닙니다.

식수에는 이상이 없다?

결론적으로 식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90% 수준 정도의 물그릇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환경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좀 아까 질문에서 가뭄 때문에 오염배출 회사들이, 소규모 공단 같은 데서 상당히 문제 될 거라 봐요. 장마 질 때도 있지만 또 가물 때도 상당히 그게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지금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나오는 것들은 TMS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CCTV 같은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양들을, 5개 요소를 측정하는 겁니다. 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본 위원이 용인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사실 회사가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울 때 회사도 굴뚝산업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사실은 아주레미콘이라고 있어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데모도 하고 또 평택이라든가 요즘 경기도에 인구도 많고 공업단지도 많고 여러 가지 개발도 많다 보니까 아스콘, 레미콘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환경정화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보통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데는 벙커C유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같은 거를 어떻게 요즘 단속을 하나요, 그거?

저희가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연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도…….

사실 저한테 민원이 그런 게 지역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더 잡을 수 있는 방법, 기준치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저도 시장님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경기도한테도 회사 이전 같은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몇천억이 들었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거 더 환경적으로 기준치 좀 낮춰 가지고 그런 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도내 지금 아스콘 공장들 중에서 민원이 많이 다발하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좀 했었고요. 다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나 벤조피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좀 논란이 일부 있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전이 가능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이전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 더 들더라도 용인시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그런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더 감시하고 또 기준치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이랑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요. 불용액이 좀 발생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발생되면 안 되겠고요. 그것 좀 설명 잠깐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에서 행사비용으로 6,319만 원을 변경금액에 넣었어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사료로 인한 지출인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라든가 누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하루 행사가 6,300만 원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건데 그 행사비용 6,300만 원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중개업 운영에 쓴 거기 때문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사업집행에 따른 부득이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형 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당초 5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4회 개최해서 4회를 집행한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위원회 개최 수도 당초 도시재생위원회가 5번 정도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한 횟수가 당초 생각보다 줄어들어서 2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입사양을, 전문용어입니다만 8코어로 도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경비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양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교육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 거기서 교육수요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인 교육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17년도 예산에 줄여서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고요. 나머지 1건이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이 예산부서 부동의로 집행이 유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인데 5억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작년에 운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이 1건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제도운영 건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교육에 따른 강사비 지급을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편성 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불용액을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DB서버 CP6코어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소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요즘 3D, 2D, 4D 그런 걸로 씁니까?

이것은 건축행정시스템에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암호화 작업을…….

암호화 작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도시주택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도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 관련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모시고 시에서 지원요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요즘 신정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500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는 다소 대규모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지역에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회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문제를 논의하는데 예산 지원비다 해서 뚜렷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꽃길을 가꾸거나 벽화그리기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연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군별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6개 시에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양을 비롯해서 수원, 성남, 평택, 시흥, 의왕 6개 시에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재생 부분이 아직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초보단계인데요. 경기도에서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시군센터와는 별도로 시군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 역할도 해 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서 자기 마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심층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도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죠?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수립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건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정도 수준을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경비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정도도 공모가 가능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전이라든가 일부 시군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지역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그만큼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떠한 그런 컨설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이 아닙니다. 현지에 있는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논의하는 과제라든가 규모라는 것은,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서울지역에 북촌 말고 남촌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부천지역의 원도심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이 수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경기도에서 하거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는 별 연관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의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마을단위 재생사업이 있고요. 경제기반형이라 해서 말씀하신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형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00억 이내의 사업…….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지역에서 우리 마을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한 100억짜리가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도로 올리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검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는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마을가꾸기라든가 벽화그리기 이런 정도 소규모 마을개선운동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단위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규모에서 큰 규모까지. 그런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국한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한계라든가 이런 거.

네, 그거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지원하게 될 텐데요. 그 사업규모는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분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모 전체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다 전부 다…….

통지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타 부서와 달리 도시주택국은 일반관리비에 있는 사무,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안에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택지과 47% 집행하셨고 토지정보과 60% 집행하셨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보통 회의비 등을 포함해서 내역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거는 회의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그런 사항들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요. 부풀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의 내역들이 일반적으로 회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개최됨으로써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도시재생과도 55%,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계획은 했으나 불필요해서 안 열린 건지 아니면 과다 책정이 된 건지. 이게 모든 부서가 이 사업은, 이 예산은 거의 100% 소진이 되는데 지금 여기 국만, 특히 주택정책과는 여비가 또 10% 이상 불용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실적을 유추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면 뭔가가 방만했나 아니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건지, 의욕은 있으나 몸이 안 따라 준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정책이 변경된 건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치욕 같아요. 다른 예산도 아닌 내부에 있는 경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는 59%의 집행실적밖에 안 가져 오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소홀하게 봤던 예산이 타 부서에서는 절실했던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사유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눈에 잡히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국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시간관계상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집행이 100% 됐다고 적혀 있는데 이 집행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떠나서 지자체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이 정말 집행됐는지 확인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대부분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집행됐으나 지자체에서 실행이 안 되고 예산이 묶여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집행률 100%라고 표기해 놓으면 나는 책임을 다 했지만 그건 지자체가 안 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할 때 아차 하고 느끼는 담당부서의 사업명이나 내용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 경기도가 종결지었기 때문에 집행률 100%입니다.”라는 건 맞지만 지자체에 내려간 것도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고 실제로 지역에서 계약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러면 되겠죠? 때 되면 그냥 반납 받으면 된다고. 그런데 오늘 이 결산자료에는 분명히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 그걸 챙길 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세요. 왜? 위원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아쉬워서 쩔쩔매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돈이 떠났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률 100%라고 자신 있게 써놔도 되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좁은 구리시지만 구석구석 걸어 다니다 보면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온 거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아직 진행 안 된 게 눈에 보여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 주셔서 고맙지만 구리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내려 보낸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집행률 따져서 꼼꼼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해당 지자체에 확실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 훌륭한 공무원 한 분 한 분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심장의 뜨거운 피가 모세혈관까지 가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불용돼서 올라온 거 미리 예방 못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챙겨주시고요. 저는 도시주택실에 가장 관심 갖는 사업 중의 하나가 경기부동산포털 관련입니다. 왜냐? 제가 처음 초선 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할 때 이 사업예산 다 깎으려는 것을 제가 못 깎게 막고 계속 살렸어요. 왜냐? 이거는 정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95%면 훌륭하지만 왜 100% 집행이 안 됐나 아쉬워요.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경기부동산포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접속률이 많은 포털사이트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 계속 업그레이드 해 주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하시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항상 자료를 제대로 업그레이드하고 더 확대되고 또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 붙여 가지고 계속 좀 살려주세요. 이거 경기도의 자랑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토지와 건물과 주택 이거 오픈해야만 사기 치는 사람들 막을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뉴타운 관련,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뛰다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재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이라든가 이게 또 100% 다 돈을 못 썼네. 절약한 거면 좋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셨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의미를 담아서 세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서의 과에서 담당자들이 시군과 의논해서 정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계속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관심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부에서도 지금 언론에 발표하기를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저희 눈에도 비치는데 때맞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나눠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틀리겠죠? 틀리는데 농어촌 틀리고 도농복합지역 틀리고 대부분 구도심지를 재생을 하신다는 건데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공모가 당첨이 된 그런 시군에 매칭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결산에서 보니까 예산 5억이 집행부 부동의로 불용처리된 것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시주택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사업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표가 나는데 쉽게 말해서, 공모를 딱 해서 선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업에 맞춰서 하겠죠? 어디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가 하는데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빛이 나야 되는데 이거 한 건지 도시, 쉽게 말해서 거기 다리를, 교량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것도 다 도시재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스팔트를 또 이 공모사업에서 그 마을에 새로 깐다든가 이런 게 다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코끼리 비스킷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분석이 굳이, 저는 차라리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필요한 게 나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돈 예산만 딱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걸로 위탁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면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주민들도 같이 지자체하고 합심해서 사업을 해야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천,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지금 한두 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부천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성과를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1∼2년을 더 해야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재생사업은 예전에 소규모 어떤 주민 주거환경개선 또는 생활편의개선 이런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사업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재생사업에 예산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10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00억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한군데 그런 데 잘하는 데 잘되게 투자를 딱 해서 하면 그게 표시가 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겠죠, 들여다보면.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뻔해요, 솔직히. 공모사업들은 대부분이 그냥 그 예산을 갖다가 연구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공모로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항 안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변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00억짜리 사업을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쪼개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군데를 골라서 개소당 100억 사업짜리로…….

한 시군당?

한 시군이고 한 사업…….

내용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가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하시고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겠죠. 자기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해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큰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100억 정도면 큰 프로젝트예요. 그럼 시군하고, 어느 시군이 이게 응모가 돼서 할 때는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이런 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도 인정이 되고 위원들도 자꾸 권장을 하고 이걸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해서 표시도 안 나고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이 가면 자꾸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거죠, 회의를 느끼고.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김종찬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으시고 해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실집행률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행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그렇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이 제일 먼저 나타났고 평택, 이런 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신청 자격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올리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거기까지 질의하고 간단하게, 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환경국 이월사업비 현황에 기후대기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굳이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온 관심사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불용된 게, 이월된 게 날짜, 3회 추경도 했지만 굳이 왜 이렇게 3회, 본예산에 안 올리고 3회 추경 이런 마지막에 올리니 당연히 이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선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좀 보태주셨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그걸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보니까 국장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식선에서 알기는 보통 4월 중국발 황사 현황 이런 걸로, 그때가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수치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11월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냐 싶어지는 거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시즌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국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이 있죠?

환경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지가 어떻게 되죠, 기금이?

설립취지에 100억 원의 돈은 환경산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50억 원이 환경단체와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현재 목적은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업체의 기술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나요, 취지가?

현재 목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여지는 있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기금의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취지 그거 좀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알프스 프로젝트.

네.

그래서 2020년도까지 3분의 1로 줄인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배출량 기준으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저희 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저희 도에서 발생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주변국이라든가 주변 인접 자치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체감량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약 한 10%∼2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네, 배출량은 줄일 수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측정 양 기준으로 보면 한 20% 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게 수치로 나와요?

그거는 자료가 좀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런 자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계속 할수록, 주의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는데 알프스 프로젝트 그 정도 갖고, 지금 현재 성분분석기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도 수반도 안 되고 열악한 상태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무튼 그거 2020년까지 꼭 3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모실게요.

네, 환경국장입니다.

아까 미세먼지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에 보게 되면 아스콘공장이 나중에, 처음에 먼저 설립됐지만 주거지랑 밀접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만 아까 이전이라든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도의 방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전한다고 그러면 이전한다고 하지만 절차가 10년, 20년 걸려버리면 똑같은 거니깐요.

일단 아스콘공장이 사실 저희 도의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다발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스콘공장에 대해서 시설점검,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스콘공장 사업주들을 만나서도 노력 및 이런 걸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지금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아스콘공장의 현재 측정되지 않은 요소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든가 벤조피렌 같은 그런 물질의 측정치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기준 설립을 지금 건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도 민원이 아주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좀 조속한 이전을 당부하고 있고 또 주변시설에 피해가 큰 데 대해서는 방지시설과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군 현장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계속 지도점검해서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데 수년간을 지속해 오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관할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 미세ㆍ유해 환경업소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든가 통제 기준을 설정해서 이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시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사업장이 1ㆍ2ㆍ3종까지는 저희 관할이고요. 3종 일부와 4ㆍ5종은 시군 관할인데 일부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아닌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일부인지 1ㆍ2ㆍ3종인지는 해당 업체에 대한 명칭이 가능해야 구분할 수가 있네요.

네,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내용이나 발생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해냄새하고 먼지가 비산되고 했을 때 그거를 일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나요?

강제이전은 안 되고요. 저희가 조업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0만을 대표하고 또 도와주는 부서가 주택실, 환경국 또 수자원본부. 참 생활에 밀접한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세 부서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용되었던 부분 또 사고이월되었던 부분 또 명시이월되었던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목하지는 못했지만 각 부서의 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실무자들께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더 꼼꼼한 그런 예산을 세우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잘 펼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이나 도시주택실이나 수자원본부가 더 빛나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가뭄으로 인한 수질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물은 우리 도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수자원본부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1,930억 8,0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175억 3,17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161억 6,565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6,107만 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962억 7,124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61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가족개발정책 등 5개 정책사업에 185억 5,97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권익증진 1개 정책사업에 313억 62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8,431억 3,5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012억 3,67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정책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74억 7,2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144억 5,5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성인지력 향상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하였고 새일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인력 1명이 조기퇴직하여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0 to 4 일자리만들기 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 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저소득아동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수요감소에 따른 불용이며 아동복지시설 모범아동 세계문화유산탐방 등 2개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사업으로 예산 배정유보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의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불용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예산 배정유보에 따른 불용입니다. 국제이주기구 지원 사업은 사무공간 축소에 따른 보증금, 관리비 절감에 따른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퇴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소관 14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국제보육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법령상 위탁근거의 부재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사업의 참석자 숙식비 지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47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사업은 방송매체 광고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기관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의 참가비 지급을 위해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의 행사운영비 69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과 이체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정책과 소관 5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 UCC대회 시상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이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자 및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08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5억 500만 원으로 여성정책과 성인지력 향상 등 3건, 보육정책과의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사업 1건,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3건은 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에 따른 교부세로 연말에 확정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용역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29억 5,021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128억 4,637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38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징수결정액은 337억 3,858만 원이고 성평등기금은 132억 8,672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 5,186만 원입니다. 24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7억 8,835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 및 자체사업 등에 4억 4,035만 원을 지출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5쪽부터 5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5억 4,155만 6,000원이며 이 중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8억 5,130만 4,950원이며 이 중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10억 4,518만 560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97억 4,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9억 4,355만 6,000원으로 그중 96.3%를 지출하였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교육재정 지원 등 단위사업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817억 394만 6,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사업에 집행잔액이 2,343만 7,400원,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 사업에 2억 6,686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법정부담금 816억 8,589만 1,820원은 2016년 12월 28일 기준 도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도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2억 원은 사업예산 중 일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유보한 금액입니다. 다문화 전자책 등 구입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은 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예산 전액을 집행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육정책과의 경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출연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창의테마파크 출연금 중 9억 5,800만 원을, 인성테마파크 출연금 중 4억 2,8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의 경우 경기다독다독 축제로서 도 사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 편성으로 사업비 중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장비구입 비용 8,095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은 각종 심의수당 추가 발생 등으로 사무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에서 국내여비 각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G-MOOC 사업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은 공개입찰 2회 유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생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3억 424만 6,000원은 2016년도 지원 대상자 중 국비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수혜에 따른 미신청자에 대해 다음연도에도 선정ㆍ지원하기 위하여 이월한 예산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사업 137억 3,921만 원은 16년 말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교하도서관 건립 BTL사업은 국비 자금이체가 지연되어 1억 3,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17년 3월 자금교부 및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12쪽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9.5%인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19억 7,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10억 2,537만 2,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조치 완료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중 9억 5,130만 9,000원은 압류조치 중입니다. 202만 8,000원은 압류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1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원이며 그중 99.8%를 지출하였습니다. 7억 5,25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교용지 확보 불용액 1억 2,827만 9,000원은 학교용지매입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조기지급한 데 대한 선납 할인액이며 징수교부금 불용액 6억 2,426만 5,000원은 16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집행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8쪽부터 27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 소속 직원 모두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따복기숙사는 옛 서울농대 상록사를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많이 됐네요?

네.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계약이 됐나요?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계약이 늦게 돼서 이월했는데 금년 8월 7일 날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공정은 한 85%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85%요?

네.

그러면 계약이 언제 됐어요?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이 작년 11월 3일 날 됐습니다.

그렇죠? 착공이 11월 10일 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따복기숙사 건립을 할 때 순수하게 건립비, 감리비 이런 거 빼고 118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별다르게 330이 있고 이건 뭐 중요하지, 또 지출액이 2억 2,6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경쟁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경쟁입찰…….

네, 경쟁입찰했습니다.

2016년에 경쟁입찰했습니다. 그러면 300억 이하이기 때문에 87.7, 87.8 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2억 얼마뿐이……. 그러면 당시 계약하면 선급금부터 달라고 했을 텐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계약할 때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그러게 계약할 때 아무나 110억 되는 걸 그냥 줍니까? 경쟁입찰했을 거 아니야. 경쟁입찰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입찰상으로 보면 87.8, 87.9 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돈도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또 선급금 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급금. 그러면 한 30% 나가야 되거든, 나가지도 않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2016년도에 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00억 넘는 예산을, 2016년도에 안 나갔단 말이야.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금년 3월 완공했으면 하는 그런 내부 일정 추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좀 늦어지면서 공사발주도 약간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인테리어 설계를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 설계인데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설계 때문에 저기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인테리어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건물구조에 대한 변경사항도 있고…….

그러면 구조진단도 했단 얘기예요?

네, 구조도 지금 상당 부분 보강을 했고요. 썬큰(Sunken)광장 같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조진단비도 안 들어갔는데 구조진단비는 어디서 충당했어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재승입니다. 구조진단은 나중에, 설계할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구조진단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웠어요, 금액을?

아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했어요?

네, 총 금액 내에서.

총 금액인데 왜냐하면,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구조진단이라는 게 뭐지요? 공사비입니까?

그건 용역입니다.

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왜 공사비에서…….

용역인데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해서 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먼저 구조진단한 다음에 구조가 안전하다 그러면 거기다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이거 부실하다 그래서 구조진단하고 그걸 또 공사비에서 빼다가 쓰고, 예산을 세워야지 왜 그걸 공사비 거기다 넣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용역만 할 때는 용역비에서 하는데요. 당초 설계가 구조진단이 안 들어가서 바로 설계를 공사비로 집행하는 거지요, 공사로요.

아무튼 지금 현재 예산을 그때 세워야 되는데 미리 당겨서 세우기 때문에 한 100억 넘는 돈이 1년 동안 잠기잖아요. 그렇죠? 이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대학생 및 청년에게 꼭 필요한 주거복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게 해야 되고요. 올 2017년 8월 달에 꼭 준공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월 15일 날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되게 되면 또 선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발하는데 추진계획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국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지원유형이 일단 전자카드, 도시락ㆍ부식 배달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많은 유형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도, 16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비율이 15년도에 22.5%, 16년도는 14%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비 100%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신규 예측이 좀 어려웠고요. 새로 들어와서 어려웠고 또 시군에서는 예산 부족 되면 애들이 제때제때 지원을 못 할까 봐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지금 급식아동 수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식대상자가 전출입이 있고 단기방학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또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우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작은도서관 수는 점점 줄고 그다음에 휴관하고 폐관하는 도서관 수가 자료에 보면 약 70여 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개선방안이 있는 건지 그래서 매년마다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매년마다 세우니까 그대로 세우는 건지 정확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한테는 활성화가 잘 되면 굉장히 높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제도인데 확실하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이런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우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예산을 세울 때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이 냉난방,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공부도 하고 다음에 미래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1,382개 있는데 부득이 평가를 통해서 좀 잘하는 곳은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점차 더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안에서도 냉난방기는 기본시설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5년 지원사업이라 6년 차부터는 마을지원 여부를 검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마을이 한 65개 되는데 지정을 해 놓고 5년 차까지만 경과돼서 6년 차의 지원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 차 됐을 때 지원을 안 하게 되면 6년 차의 마을이 자칫하면 그동안 해 온 것도 소멸될 걱정이 돼서 6년 차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6년 차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코디네이터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서 우선은 현재까지 이어온 행복학습, 평생학습마을이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코디네이터 배치비율도 보면 여성이 86.8%로 성비율로 보면 굉장히 불균등해요, 그렇죠?

네.

불균등은 대안은 없나요?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우선 여성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성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라든지 그분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남성분들도 참여하고 코디도 남자분들도 활동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교육생들이 꼭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코디네이터가 비중을 더 차지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이기 때문에 남성 코디네이터가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성비율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정말로 책 읽기를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환경 때문인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도서관 사업을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시군 사업이므로 도에서는 일몰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담당관실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몰하게 되는 원인이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일몰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건 안 맞다. 작은도서관은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몰에 대한 예산 일몰조치를 극복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학습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비 지원사업 이런 걸 신규로 해서 점점 더 활동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다른 나라인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사실은 책을 읽는 수준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내 마을에서, 심지어 내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 내의 작은도서관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게 공직자나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면 마을주민들을 이용하거나 통ㆍ반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대표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노력 부족이거나 아니면 관심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 내실화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도서관 부실이용으로 문을 닫는 데, 휴관하는 데도 많고 문을 닫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를 시군단위나 도단위나 SNS나 다양한 버스 영상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영상,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인력이 없으니까 운영에 애로를 겪어서 조금 부족한 곳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곳에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구조가 성립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도 전반의 예산형편상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이 도서관들이 경기도 내 전체로 따지면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고 계속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우리 도에서 그게 부족하다면 시하고 연계해서 시에다가 부탁을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 사업 있죠? 자체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사업하고 경기도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미 교육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구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그중에 계획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분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을 먼저 2,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5,000만 원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걸로 했고요. 다음에 계획 수립한 것은 2,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하신 거예요?

용역 하고 좀 더 뒤에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을 한 이유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예산은 편성됐고 과업은 설정됐지만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겁니다.

2,000만 원 들여서 나왔어요, 연구용역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활동, 활용방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역결과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방향이랄지 포럼 운영이랄지 이런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2017년 사업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그럼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가 각계 여러 개 있다면 정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방향하고 다음에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예를 들면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 안에, 용역 준 결과물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용역 결과물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과물이 나와서 활용방안을, 계속 앞으로 위탁을 주실 거예요?

일단은 용역 과업물은 나왔고 그 사업을 올해, 그건 작년 이야기이고요. 올해는 평진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평진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 매뉴얼 개발이나 이런 건 직접 하고요. 다음에 시군 공모사업으로 참여하는 시군에 공모를 해서 시군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할 때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범위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이해도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니까 너무나 애매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 꼭 이걸 용역을 줘서 시군의 응모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평생교육 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서 평진원의 6대 교육영역이 있고 해서 평진원에서 평생교육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걸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평진원 대행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구조, 예를 들면 시군의 보조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구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용역 요약된 자료가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도 여기서 하는 거죠, 같이?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자동화기기 구입, 1억 원을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33.3%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스마트도서관을 만드는 건데요. RFID를 이용한 도서 출입ㆍ반납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기기인데 그중에 2억 원 전액 예산을 유보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1억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수립했었는데 의회에서 2억 원이 증액됐었고 그 2억 원을 예산배정 유보를 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신 거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작년에 의회 증액사업이었는데요. 배정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의회의 증액사업이다 하면 위원들 입장이 좀 그래요. 만약에 위원들이 그렇게 증액사업으로 넣었어도 그게 타당치 않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설명해서 “이건 어렵습니다.” 하고 설득을 시키시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잘 집행해서 도민들께 행정서비스가…….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의회에서 그 필요한 예산 외로 더 증액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그런 개념보다는…….

그건 아니죠?

그런 개념보다는 작년에 경기도 예산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보니까 북부 쪽에 많이, 가평ㆍ동두천ㆍ포천 이런 데에 자동화기기가 들어간 건데, 다른 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이쪽에만 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진계획을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바코드 사용해서 하는 RFID 방식의 도서관은 전체 49개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도서수납 방식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 자동화기기가 구입되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손쉽고 과학적이고 일하는 데 인건비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네.

공모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에요?

이것은…….

아니, 필요한 사업이면…….

네, 공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그러면, 공모사업 현황 있죠?

네.

현황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 지원사업 불용액이 꽤 높습니다. 이유가 전국적으로 전국공개입찰 단가를 적용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됐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돈을 편성하셨기에, 추계를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가 더 추계를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2016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도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한국보육진흥원에다 위탁을 했었는데 다시 안 되니까 2016년 5월에 한국보육진흥원이 전국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개당 15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개당 5만 1,280원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탓은 아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2017년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여성연구원도 우리 소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 운영도 보면 100% 다 추진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연구원의 불용액이 20%까지 육박하고 있죠? 15∼20%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얼까요?

그 부분을 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연구원의 얘기고 지휘감독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이 왜 반복되고 있는 건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측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과다계상이 습관적인 것인지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가장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도형 공보육을 추진하면서 연구원에다가 추진단을 두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 매입이라든가 좀 더뎌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8억 1,000 정도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낮았었고 그 사업 8억 1,000 남은 걸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이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가족여성연구원의 불용액 사업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되셨고요. 그다음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따복기숙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도 못 대고 넘기신 것에 대해서.

네?

따복기숙사 명시이월 시키신 것.

그 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월한…….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 추경에 작년 8월 29일 날 증액시키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8월 달의 사정으로는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설계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분명했는데 너무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구나.

위원님, 3월 개원하는 게 훨씬 더 후학기 개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3월 개원을…….

아니, 부서에서는 이러저러 핑계로 명시이월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집행뿐만 아니라 의회도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도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할 때 얼마만큼 더 날을 세워서 봐야 하는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도청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하고 하지는 않고요. 서울대학교는 저희가 30년 동안 부지를 빌려 쓰는 것, 임대에 대한 협약을 했던 사안이고 서울대학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지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믿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게 또 앞으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물어볼게요. 경기도 여성의전당 건립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여성의전당 건립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고요. 언론보도에서도 나왔고. 이게 언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최초로?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1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2014년도에 어쨌든 심의를 받으시고 그래서 15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나타났는데…….

네, 맞습니다.

도지사의 결재는 2015년도 1월 달에 계획서에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지원 계획안이라고 하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지사의 건립계획안이 나온 건데 사실관계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투자심사를 할 때 도비 17억 원을 투자심사로 조건부 통과한 것들이 있는데 조건부 통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추가소요액 발생 시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재원으로 추진한다라는 조건부 통과,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비가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가 17억 원이고 그 외 사업비가 추가소요가 되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재원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투자심사의 조건부 내용을 위반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죠?

네,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지금 3, 4층은 임대를 하겠다고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데 혹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을 떼었습니다. 내렸습니다.

어쨌든 3, 4층은 임대하겠다라고 하는 단체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저희는 사실 몰랐었는데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임대는 안 된다는 걸 명시하겠습니다.

당초에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내고 건물의 유휴공간을 임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단체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는 건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 그런 용도로 한정해서 써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교육장으로 문화 관련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관련 교육이라고 하는 것 말고 보통 사무실이나 교육장으로 넓게 쓰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법 위반사항입니다.

현수막을 다 떼었고요. 당초에 지원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지목이, 이게 일부의 땅을 어떤 분이, 어떤 법인이 부지를 기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370평 중에 500평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870평 정도는 원래 기부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필지로 지목이 같은, 그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현재 여성의전당 지목이 무엇인가요?

허가되기 전에는 임야였었는데 지금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분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유를 지분권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3,370평의 임야를 여성의전당을 짓기 위해서 500평 정도를 지분으로 소유를 넘기고 나머지 2,870평 정도를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가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관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부자를 위해서 선의든 악의든 결과적으로 보면 부지 기부자는 500평의 임야를 기부하고 대지 2,870평을 확보하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여성의전당을 짓는 데, 여성의전당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전당을 짓는 과정,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행정 일반원칙, 도지사의 결재가 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먼저 하고 도지사의 방침 결재를 받은 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투자심사의 조건부도 위반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법인이 기부한 것은 사실 임야가 대지로 바뀌든 그건 용인시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승인도 하였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그 임야에 대하여는 만약에 용인시가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에 조건을 붙였는데 17억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했는데 사실 도가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2016년 9월 달에 도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임야가 대지로 바뀐 부분은 용인…….

아니, 용인시에 관해서는 그런 불편한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관계는 그런 거니까요. 경기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일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경기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절차가 있고 지금 투자심사의 조건부 통과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 11월 달에, 11월 24일 예결위, 본회의 의결,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시의 여성가족국장님께서 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을 넘어서 24억을 지원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