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83호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교통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자동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보행자 안전구역이나 최근 급증하는 차량과 더불어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 현재 우리 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건수를 보면 총 41건에 사망 3명, 부상 41명이며,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약 39%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보행사망자 중에서 도로횡단 시 사망한 비율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행자 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주간보다 야간에 1.6배 이상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투광기 설치로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야간에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게 함으로써 인지거리 향상으로 횡단보도 사고의 강조효과가 있으며, 보행자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으므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 추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287호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 및 슬로시티 공동사업 발굴 추진으로 슬로시티 기본 이념 실현 및 한국슬로시티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회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협의회 규약 내용입니다. 명칭은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은 한국슬로시티 1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국슬로시티 회원도시간의 상호교류협력, 슬로시티 기본이념 실현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 도모, 슬로시티 회원도시 간 공동관심사항 협의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정기회비로써 연간 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칙안은 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며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87호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284호로 상정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이 조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정비하는 것은 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2017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또,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마쳤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로 상정된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진흥이 추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2017년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84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안번호 2285호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제시 요청사유입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외곽성장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제천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이 절실하고, 과거 행정, 상업, 업무 등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중앙동과 남현동, 교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35만5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 효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작년도 10월부터 과업착수보고회에 이어서 제1차 총괄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11월 29일에는 국토부 제1차 관문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금년들어 3월에는 제2차 총괄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국토부 제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6월 달에는 과업 중간보고서에 이어서 도시재생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 12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절차입니다. 앞으로 7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8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충청북도에 신청을 해서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재생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이어서 고시가 되면 9월에는 최종 과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단위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는 14개 사업 200억 원이었으나 변경으로 8개 사업에 182억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은 총 14개였으나 8개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천교동지구입니다. 당초 4개 사업으로 되었으나 2020 힐링마을 기반구축과 제천음악영화제 기반구축사업은 2020힐링예술마을 기반구축사업으로 유사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정주환경개선사업과 마을기업 구축은 주민자력형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지구 6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통합하였는데 제천 대학생 행복주택 기반구축사업은 제천미니복합타운 내 행복주택건립사업으로 폐지를 하였고, 두 번째 대학생 창업가게 왁자지껄 사업은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따른 중복사업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대학협력디자인하우스와 상인주도활성화센터, 용두천로 보행활성화는 전통시장상생협력혁신사업으로 통합을 하였고, 제천음식특화 제천식신로드사업은 상인주도 제천음식특화가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명동지구는 4개 사업을 2개로 통합을 하였는데 엽연초생산조합 등록문화재 활용 창의유희센터와 열린시민아고라(POA)광장과 1975 향수타운은 원도심 문화거점 육성사업으로 통합을 하였고, 명동교차로 열린교차로는 그대로 명동교차로 열린교차로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지역 3개 지구를 통합할 수 있는 주민제안사업 기획공모와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84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충질의를 위하여 용역사 OCS 조경훈 소장님 참석하였으니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