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간동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김준성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길종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면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길영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정인환 민원담당입니다. 홍성표 산업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동면 소관 당면 추진업무를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장 외 4개 계에 정원 15명에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2명을 제외하면 12명이 근무하는 게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과 3쪽에 주요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면정 실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결, 신뢰 행정에 우선 최우선을 두고, 먼저 인사하기, 또 더 친절하기 등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추진에 특히나 장애인 농가 등 소외계층을 위주로 해서 일손돕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행정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의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마을 현안사항·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인구변동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2,810명에 1,522가구였던 게 6월 19일 현재 보고서에는 일찍 작성이 돼서 2일이 돼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6월 19일 현재가 동일 수치가 되겠습니다. 2,799명에 1,521가구. 그래서 작년대비 해서 인구는 11명이 감이 됐고, 세대수는 1가구가 감소가 돼 있습니다. 더욱 더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특공에 불사조아파트라고 해서 유촌리에 있습니다. 거기 독신자숙소로 돼 있는데 맨 뒤쪽 편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독신자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60명 가량이 6월 말이나 7월 초 중에 병력이 증원될 것으로, 간부병력이 증원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한 60명 가량이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88건에 2,200만 원을 소액 체납자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면의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렇더라도 지방세가 우리 화천군정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산천어 등 만들기에 7명, 환경정비에 공공근로 환경정비에 1명, 노인일자리가 236명, 그리고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이 20명, 돼지풀 제거사업이 5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4명, 북한강쓰레기 수거사업이 4명, 그다음에 풍수해 유급감시원이 1명, 물놀이 안전요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우리 면에 배정이 조금, 만약에 2명이 됐는데 4명이 신청하면 가급적이면 4명 다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균형집행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 지금 유촌1리 농로포장 외 22건을 시행을 해서 거의 지금 면에서 가지고 있는 면장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소진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목표액 대비 50%. 수용비 같은 일상적인 자금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읍·면 사정상 원래 반복적인 지출이 있어서 조기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하나되기’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용호회’라는 명칭으로 관내 기관단체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수력발전소장, 특공연대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농협장, 그다음에 학교장 등 해서 13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보다 활성화해서 군부대와의 원활한 민·군 화합, 그다음에 군부대 지원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대면지원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보다 풍요로운 간동면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달에 했던 바로파로축제는 기상이변에 따라서 축제기간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당초계획보다 한참 늦게 1월 20일부터 2월까지 해서 방문인원이 예년보다 좀 적습니다. 3,544명, 수익금은 5,694만 8,000원을 올렸는데, 한 3년 전보다 3~4년, 한 5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겨울축제는 보다 내실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홍보도 강화를 해서 이 축제가 지역의 농외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802분이 계시고, 경로당은 12개소, 독거노인은 266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해교실이라고 그래서 노인대학을 도송리에 동산교회 한희수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하반기에 3개소 정도를 수리를 할 예정이고, 노인대학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신규 발생 가구를 우선적으로 방문을 해서 불필요하신 사항들을 알아보고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중에서 경로당 시설보수 상반기 5개소에 1,636만 3000원을 들여서 5개소의 경로당을 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지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노인일자리 운영은 236명에 3억 4,400만 원 정도가 투여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30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은 체제가 바뀌어서 NH주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이첩이 돼서 그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즉각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부분 이런 것들도 손을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NH라는 회사의 속성상 이런 게 신청이 되게 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설계를 안 하고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상황이 늦습니다. 그렇고,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4건이 수리가 완료됐고 2건은 추진 중이라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장, 그다음에 희망이웃이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생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위에 추진개요, 추진상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생활민원 요구에 서비스를 내실화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1회 방문하면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작물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뭐 대다수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추진상황에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가 50농가가 되고, 친환경 인증 도우미 제도도 운영을 10월까지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경쟁력이 없는 농민들의 우환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최일선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보전 다양화·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직불금 지원을 통해서 농업의 공식적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 취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토지 실경작자 대상 지원에 대한 기본적 취지를 살려서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쌀 농업은 206건, 밭은 290건, 조건불리지역은 172건 해서 직접지불제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도 37건이 신청 완료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동면은 민·관·군 하나되기 협력체제, 또 다른 면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 군부대가 특공연대, 1개 연대밖에 없는 데도 서로 협조관계가 잘 돼서 보면 간동면이 평소에 용화축전도 1위를 하고, 종합우승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간동면이 잘, 단합이 잘 되고 또 협력체계도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면도 좋은 시책사업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 2016년도 행감 해서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당신, 힘내세요.’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일상 차려주기. 지금 이거 면장님 계속하고 계십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여기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도 좀 안 나왔길래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또 행정하고 같이 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웃, 실질적으로 주도는 희망이웃이 주도를 하고 행정은 뒤에서 보조해 드리고 하는 그런 지원해 드리고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주도는 희망이웃이라는 민간조직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간동면이 이제 동서고속화철도가 이제 역사가 그쪽으로, 간척리 쪽으로 아마 들어서는 그런 추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간동면에서 준비할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특공연대에서 독신자숙소하면서 60명에 대한 인구증가대책 이것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아마 동서고속화철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면에서, 군에서도 하겠지만 면에서도 이러한 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행정수요도 많이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장님도 지금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동면 사회복지센터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특공연대장님께서 특공연대에서 목욕탕이 개장되기 전에 그 부대의 목욕탕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대에서 창고인지, 뭐 면장님 말씀 들으셨나요? 뭐 하나, 그거를 하나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간부들, 독신 간부들을 위해서 구내식당처럼 식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연대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구상이었나 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맡아서 할 사람을 간동면 관내 사람들로 공모를 했다가 안 돼서 외부 공모까지 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식당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는, 대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과거에 국방부에서 사업을 하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 안 돼 있는 건물이어서 부득이 군에서 허가를 못 내줬습니다. 못 내주니까 연대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군수님께 건의 드리기를 “조립식 건물을 하나 지어주시고, 주시면 거기 이제 병사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국방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국방부에서 그 땅을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요원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다른 복지차원을 고려를 하마, 건의를 하라. 그래 가지고 건의된 게 풋살장하고 주변 가로등이 조금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내부에 벨트 마사지하고 런닝머신 이런 정도를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에 민군협력계에 그게 접수가 됐는데 그 사업은 군수님께서 건의를 받아들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당은 연대장도 양해를 하고, 안 되는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새로 신축한 그쪽 부분에다가 그 건물을 등기를 하고 해서 거기다가 또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원 상가지역의 상권을 먼저 염려하시기 때문에 좀 염려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H주택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0건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네, 그냥 과거처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건데 아까 제가 보고시간이 길어질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자면 그냥 견적처리해도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속성상 설계를 다 해서 이렇게 사업답게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한꺼번에 촉박하게 막 해서 많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지금 이게 저희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은 군에서도 다 이게 LH로 넘어가서 건교부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보다 신속하지도 못하고 원활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즘 가뭄이 아주 장기화 되고 있는데 우리 간동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가뭄 극복과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신창순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이성근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윤희섭 하천담당입니다. 김태원 방재담당입니다. 우선, 7대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군정과 또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목표 및 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지속가능한 균형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화천건설을 위해서 쾌적한 접근도로망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프라 정비, 그리고 맞춤형 관리를 통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예측 가능한 맞춤형 방재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 1087-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기장 면적은 5,602㎡로 도시계획도로와 주기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 형상변경 및 농지전용을 다 완료했고, 변속차로 공사를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만, 화천군관리계획이 일부 변경이 지금 절차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입도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인가를 득한 후에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후에 금년 6월 말에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후운선 간동206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방천리 운수골 진입도로가 되겠으며, 선형개량 2.16㎞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가 되며, 현재 3년차 착공을 실시해서 현재 공정률 25%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17년 11월 말까지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이리 딴산에서부터 풍산리 안동철교 간 자전거도로 18.6㎞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4.1㎞를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고시는 절차를 다 했고,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측량 및 지장물,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다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한 700m 권역에서 데크교량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분은 금년도 사업을 포함해서 2018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되겠으며, 2014년과 2015년도의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 2016년도 사업이 지금 이월, 계속 이월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 간 840m 를 데크교량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사업비는 1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12일 착공해서 바지선 반입 및 구조물 제작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풍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거 화천읍 풍산리 군도 7호선상에 있는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은 연장이 25m, 폭이 9m가 되겠으며, 접속도로가 한 250m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군 작전성 검토를 완료했고,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청취했습니다. 계약심사를 거쳐서 2017년 6월 5일 계약 및 착수를 해서 현재 가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내 회전교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내 회전교차로는 사내파출소 앞에 삼거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주민설명회를 6월 5일에 마쳤고, 지금 계약 및 일상감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내216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큰방단 힐링센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917m를 폭 6.5m로 포장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사업비를 내년도에 만약에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체육관 앞 육교 이전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중·고등학교 앞에 현재 있는 육교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화천대교의 어떤 위치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변동사항이 지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일단 보류 좀 했다가 화천대교가 위치가 결정되고 선형이 결정되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형관정 및 다목적용수 이용시설, 간이양수장, 농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형관정 대상지를 금년도 조사를 해서 총 358건에 대해서 지금 소형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간이양수장은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전에 빨리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정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간동에 40공과 하남면 22공, 사내 3공까지는 착정을 완료해서 가뭄에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기 추진된 정주권 사업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마을회관 유지보수, 또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은 서오지리 진입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서오지리 진입로 보강공사는 설계를 지금 다 발주를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고, 정주권 삼화리 교량,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한 삼화리 교량 보수는 지금 실시설계를 6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산정 후에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용수로 및 취입보 등 7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5억 원이 투자돼서 농업기반시설과 농업기반정비사업, 그리고 노동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크게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74개소 중에서 64개소는 완료했고, 10개소는 지금 영농기하고 좀 중첩이 되는 바람에 일시중지를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친환경 활성화센터와 양곡보관창고, 찜질방, 마을경관개선, 테르펜 체험장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미곡처리시설은 재착공을 2월 중에 추진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찜질방은 지금 신축을 위해서 토지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7월 중에 찜질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활성화센터나 미곡처리시설은 지금 외벽건물은 다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내부에 기계설비 등 이런 부분이 지금, 올 9월까지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느릅마을 농촌체험센터입니다. 이거는 간동면 유촌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농촌체험센터 및 마을안내판, 조형물, 마을 경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경관개선사업은 지금 재착공을 해서 계속 건축물, 본 구조물에 추진 중에 있고, 주요 골조는 다 됐습니다만 벽체가, 이번 주부터 벽체공사가 추진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원천양수장 용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2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2억 5,000을 지금 받아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양수장을 확장을 하고 용수구역을 계성리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일단 행정협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하수에 관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외 12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환경개선과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지하수개발 지원, 그리고 용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전자계량기·전송기 설치, 지하수 방치공 폐공,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소하천은 하남면 논미리 눌언천과 상서면 부촌리 안퇴골천, 그리고 사내면 광덕리 득병천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천과 상서 부촌리 안퇴골천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사내면 광덕리 득병천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방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하천은 사내면 사창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71㎞가 되겠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교량하고 교량을 포함한 3개 지구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일단 설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달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납품을 받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은 상서면과 사내면 여기 55개소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공 측량까지 지금 완료를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지형도면 고시를 금년 10월,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풍산리 산269번지 일원에 총 313억 8,100만 원이 소요되는 백암산 로프웨이, 그리고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번, 2번, 3번 철탑은 완료가 됐고, 특구계획변경 등 절차를 따라서 지금 현재는 4번 철탑을 지금 금년 7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부 승강장 및 로프웨이 설치 등을 내년 10월까지 추진을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와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 그리고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간동면 살랑골 외 9개소에 대해서 총 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3호와 농업시설 수해복구, 그리고 큰골천 외 3개소 소하천에 대해선 이미 다 준공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화리 282-1번지 외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삼화리 쪽에는 호안정비 100m, 그리고 논미리 쪽에는 개비온 쌓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고요. 금년 6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읍리 625-4번지에 대한 용신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상당히 어렵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이 변경 계상은 논미리천 쪽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을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폭염 또 가뭄 때문에 아마 건설방재과는 현장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지역의 수해지역이나 재해지역을 대비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이곳은 이런 부분은, 이런 곳은 꼭 가서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관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과에서 많이 다니면서 500평이 안 되면 이번에 못 파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못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관정입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관정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거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더 수요를 늘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형관정을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358공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우리 관내 업체 2개 회사가 지금 계속 착정을 하고 있는데, 간동 쪽에는 지금 성공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나오는데, 이쪽 하남이나 사내 쪽은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들이 면적기준을 두는 것은 우리 편의상으로 제한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큰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그쪽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행하다 보니까 면적이 작은 부분들은 조금 순서를 저희들이 미루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아직 그 시기가 안 돼서 못 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주 급한 부분들은 나무를 심어놓고 말라죽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약간 좀 저걸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까지는 계속 추진하는데 사업비 부족 문제는 지금 없고요. 추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지하수 개발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까?

네, 3개 회사가 있다가 1개 회사는 지금 제주도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고 만일에 부족한 게 있으면 관외업체들을 쓰게끔 하는데 일부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어떤 주민들한테 이 업체의 물 관정을 팔 때 주민들하고의 관계, 아무리 업체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이 주민들하고의 언어, 이 일을 할 때에 서로 존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야지 이 관정업체에, 이게 바쁘다 보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농민들한테 막, 막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벌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한번 관정업체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좀 평이하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관정을 팔 때 통상 지금 18m에서 30m 기준으로 해서 파는데, 계속적으로 더 파주고 있습니다. 50m까지 파게 되는데 이제 40m 이상 들어가게 되면 모터가 수십 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 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부담을 해서 모터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모터는 45만 원 정도면 설치가 되는데 수십 미터 가야 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모터 값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목적은 가뭄에 지금 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하여튼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섭섭함이 없이 충분하게 설명해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 않는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암산 로프 대비해서 파로호에 선착장 데크를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왜, 물이 빠져서 그런 건지 위쪽에다가 설치를 한 게 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로호 수위가 만수위면 181입니다, 181. 그리고 지금 현재 수위는 161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20m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만수위가 차면 그 데크 바로 밑에 까지, 그 데크에서 한 3m 정도 밑에까지 물이 찹니다. 그래서 홍수가 되면 홍수위는 183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양구 쪽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홍수위라고 지정을 안 하고 있는데 181 일원까지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수위차 차게 되면 밑에 까지 차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 20m 구간이 쭉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왜 저기다 설치를 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사실 갖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댐에 도착하는 지점 거기는 공사 안 한, 그냥 배가 그냥 위에다 탁 대는 것 같은데 거기는 데크공사는 생각이 없으세요?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지금 그쪽 부분에 정비를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물빛누리호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마 선착장 부분은 저희가 다 할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자원공사 댐 정상부까지 올라가는 데크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어느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에 대비해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일부 우리 건설방재과 직원 분들이 다니다가 못 본, 못 본 지역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내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2리 쪽에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득병천도 올해 완료가 될 것 같고 하는데, 농기계센터 개소한 사무실 뒤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모래 둔덕들이 쌓여있어 가지고 그게 물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물어서 괜찮지만 장마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 물결이 이 농기계센터 쪽으로, 대여소 쪽으로 범람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가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시는 김에 사창3리 지역에 대원주유소 그 앞에 건너에 가구가 한 3~4가구 사시는데 그 위쪽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가구 쪽으로, 집 쪽으로 다 범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꼬를 좀 봐야 되는데, 위쪽에서 어떻게 물꼬를 빼야 되는가. 이 수해 차원에서 한번 거기도 가셔서 한번 그 지역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장님 하셔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가서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정말 수해지역으로 예방적이다, 라고 하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담리 도로, 용담 도로에 범람하는 것 그거는 공사 설계가 들어갔나요?

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2리하고 사창3리 대원주유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다음 수해 때 피해요인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피해도록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용담 도로는 이번에 유지관리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설계.

아, 설계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다니면서 본 사항인데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다리, 교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2리 사랑이 꽃 피는 집 들어가는 다리가 차가 들어가면 더그덩 더그덩 소리가 나고 이게 철근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한번 안전진단을 해야, 이게 잘못하면 큰 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목2리 한번 나가셔서 교량, 사랑이 꽃피는 집 들어가는 교량 그걸 한번 안전진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월3리에서 임마누엘 들어가는 다리. 이 다리가 지금 난간이 다 녹이 슬고 밑에도 금이 가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도 안전진단을 해 보고서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이것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2개의 다리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한 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나가셔서 안전진단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2리 철교는 사실 비법정 도로상에 있는 도로가 되겠고요. 일단 하여간 질문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하천 현장을 보고 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영월3리 임마누엘 진입 교량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사창천, 이번에 정비사업에 포함돼서 거기가 지금 중간에 교량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섬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털어버리고 교량 새로 넣는 걸로 해서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서 원청까지 협의가 다 됐고요.

아, 교량을 다시 넣는 거로요?

네, 금년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 그 부분하고 명월3리 삼거리까지 해서 이번에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방하천 사업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교량, 명월3리 교량 위쪽에 위에 보면 논이 있고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토사가 다 내려와 갖고서 수해지역으로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방하천 정비할 때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교량 재가설을 하면서 어차피 상·하류 간의 유수 틈이 없도록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럼 그 교량 정비작업은 올해 들어갑니까?

올해 발주가 들어갑니다.

올해 발주합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춘천에서 우리 화천까지 3차선 도로확장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남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계속 유지해서 해 달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화천 간 지금 국도는 하여간 3차선 2+1으로 거의 결정이 됐고요. 주민설명회도 1차, 2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마쳤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차를 하남면사무소에서 한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서오지리 쪽으로 노선을 돌려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국도기능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그 도로를 정비를 해서, 어차피 도로가 국도가 직선화하게 되면 구 도로 부분들은 일단 국도로서는 폐기가 됩니다. 폐기되고. 그게 도로법상에 하위도로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도로 기능이 맞는지, 군도로서 기능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도로 기능에 맞는지, 그건 기능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법정도로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아마 책임감리, 전문책임감리 용역도 지금 발주를 했고, 금년에 아마 본 사업이 아마 발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발주가 돼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 계획했던 그대로?

네. 지금 상태에서 사소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선을 바꾼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요. 이미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힘들 거라고, 금년 말에 발주가 되는 건 그쪽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방재과는 하여튼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서 확인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 더 현장을 많이 뛰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건설기계 주기장 부지조성 공사, 진입로 변경 검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입로는 저기 자전거도로에서 여기로 들어가나요, 지금? 다리 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주기장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지방도에서 가감속 차선을 붙여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화천군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거기가 체육공원하고 사이에 경계를 갖다가 도로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러다 보니까 가감속차선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만큼 부지가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금년 6월 달에 도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지금 설계를 저희도 미리 그걸 변경해 가지고 바꿔놓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발주하게 되면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감속으로 들어가는 편입부지가 그만큼 우리가 토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 군수한테 인가만 받으면 금방 시행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들어갑니다. 시행이 들어가고.

그러면 출구 쪽이 그러면, 나가게 되면 출구 쪽으로 오는 그게 문제잖아요.

출구 쪽은 이제, 어차피 나와서 저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 대룡주유소까지 돌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차 같은 건 괜찮은데 장비는...

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조금 내려가면 용암교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장비들은 괜히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도로법상에 많이 발생된, 간척리 가면 추곡터널 가기 전에 그 휴게소가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사를 아주 망하게 되는 꼴이 그렇게 되는데요. 도로법에 주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 간척리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저기 추곡까지 넘어가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거기도 익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는 그게 힘들다 보니까 그걸 못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도가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좀 큰 문제가 없으면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구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번 2월 달 업무보고 때 사내 회전교차로, 꼬끼오 앞에 검토 한번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도? 회전교차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가장 회전교차로에 적합, 효과적이죠. 3차로. 3개가 그러니까...

Y자 식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몇 도죠? 135°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교통도 약 어떤 3개 노선이 거의 비슷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고요. 그리고 직선구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다 보니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 직선구간 도로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화천대교,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해봤는데 저쪽 위라리 쪽으로 차가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효용성에서 운전자들의 운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렇게 원칠 않아서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네.

그건 그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렇죠. 외지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여름 같은 때 되면 차가 엄청나게 다니던데.

한쪽 차선이 직선에서 둔각부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약간 곡을 줘야 되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가는 차량 차선은 편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는 차선은 상당히 그만큼 편리한 만큼 불편이 따르는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한번 검토해 갖고 거기도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저희들이 노선에 따라서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이게 국도 같은 경우 국도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해서 요청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곤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대상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간척사거리라든가 여기 용신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교통흐름을 좋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로 아니면 3차로 그런 부분이 항상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해야 될 부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중·고등학교 앞에 육교 그걸 이전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올해는 힘들죠? 이거 뭐 예산확보도 힘들고.

당초예산을 3억 정도로 추정했는데 지금 기준이 그때 당시에 시설기준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전하려니까 그 기준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설계는 나왔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천대교를 지금 확장을 하거나 다시 재가설 할 부분이, 어차피 그쪽 노선들도 가야 됩니다, 또. 그쪽 노선들이 가야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화천대교 진입도로도 강쪽에서 곡선을 줘서 좀 완화시켜야 될 그런 걸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치가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육교를 이전,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몇 년 걸려야죠, 뭐.

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거는 질의했던 부분인데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 구 면소 진입로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사실 아니고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금 춘천-화천 간 도로 확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어떤 민원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돼서, 안쪽으로 마을진입로를 다시 내는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발주가 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쪽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자전거 교량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 부분, 거기 개인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걸 거기만 해결하면 화천 바닥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내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토지주들이 보상협의를 안 합니다. 그 보상협의를,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해결되면 화천부지 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그쪽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한 사람이 좋아지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다 수소문 해 가지고 주인까지 찾아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은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한 사람은 그냥 반 정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나중에 국도5호선을 2+1으로 할 때 그때는 이제,

2+1으로 하면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다. 진입도로하고 안에 마을 움직이는 동선, 동선도로까지 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설명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집요하게 그 문제를 질의하고 논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먼저도 직접 그쪽 분들하고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냐 그래서 그거 다 주민들 의견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까지 이렇게 알려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청한 그분들에게 모두 허가를 내주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하천허가,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지금 국가하천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신규 허가를 못 내주는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정비할 때 그때 당시 하천변에 있던 하천부지들은 다 영농보상을 주고 해서 다 정리를 끝냈고. 그래서 4대강 쪽이 아닌 그 외 지역에서 지금 기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장허가를 내주는데,

새로, 새로 이제 허가 내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네, 신규 허가는 지금 못 내주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여타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가 수립해서 하천공사를 끝내면 그 옆에 하천부지 생긴 부분들은 저희가 폐천처리 해 가지고 그냥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의 점용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줄이고 폐지의 대상이 되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자산 넘겨서 정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규허가를 저희들이 거의 하천법에 의해서 못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한다든가 이거는 허가를 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어차피 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요. 그건 뭐 누구나 공공용이 아닌 사적인, 영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료를 다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아주 허가 자체를 신규 허가는 안 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종전부터 건물이 들어앉아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단 큰 하천은 아니지만 구거나 이런 데서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을 잘라서 52:33 폐지를 해 가지고, 그 건축물이 다시 ??? 그런 쪽으로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부터 우리 추진된 도로공사가 우리가 지금 몇 건이 있죠?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에서.

네,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신규 사업 발주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요?

계속사업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도나 이건 하는 거는 없고?

네.

그러면 지금 후운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보수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험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곡선 부분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사가 좀 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우리가 순환골재, 우리 의무사용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도로가 1㎞이상을 공사를 시행할 때는 순환골재를 반드시, 지금은 40%를 아마 이상 사용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도로 같은 경우에 1㎞, 연장 1㎞, 면적으로 따지면 9,000㎡ 이상 되는 데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40%까지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될 노선이 사실 없어서 그걸 아직 반영을 한 시장은 잘 없습니다.

그거는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기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건 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감사 때 재해경감대책 조례가 없다 해서 이번에 올해 이제는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도 평가단 위원도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 평가구성 그 위원 내역을 보니까 이 내역에서 빠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설, 말 그대로 건설방재과에서는 방재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재전문가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에도 방재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해서 평가단 구성을 하셨는데 그 방재전문가를 좀 추가로 더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요.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억 원 이상 사업을 준공 시에는 그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치내역을 자료를 받으니까 25건 중에서 지금 설치한 곳이 1건 뿐이 없어요. 나머지 24건은 아예 설치를, 이거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그 계약담당하시는 우리 누구죠, 박예은 주무관인가요? 박은애 주무관인가? 이거를 설계를 검토하실 때에 이 준공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 이거 검토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준공표지판 설치, 설계내역에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걸 주요 설계 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빼먹고, 사실 교량 같은 부분들은 다 하는데 도로나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저희들이 꼭 1억 이상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조례로,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하도록 아주 그냥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다가 공사명하고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 시 연락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런 걸 다 기입을 해서 표지판을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시행되는 사업에 1억 이상은 이렇게 이거를 좀 지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그 부분에서 꼭 사업 발주할 때부터 챙겨서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투명하게, 나중에 후에라도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에 대해 시정을 명령,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지금 다 이게 행정처분만 지금 시정명령만 다 내리셨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공사대장을 준공기간, 준공일까지 건설공사대장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이거는 과태료를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지금 그냥 시정명령만, 시정명령은 계약일로부터 1달 이내에 통보를 안 했을 때 시정명령해서 빨리 제출하라는 그런 저거고, 준공 때까지 안 냈으면 과태료를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받은 그것 보니까 그냥 다 그냥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준공일까지 안 냈을 때는 과감히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기를, 행정처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꼭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즘 재해대책 관련 방재 이런 개념이 상당히 부각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대상 시설이 있어요. 방재 거기에 대해서는 방재성능 평가대상 시설이 있고, 방재성능을 반드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이 방재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시설물별로 저희들은 지진이라든가 내진성능 그런 부분을 용역을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수도라든가 교량, 또 건물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서 내진성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못 했어요. 못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일부 공공건물, 군청이라든가 몇 개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성능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네, 이거를 한번 평가를 한번.

네, 성능 용역을 꼭 필하도록.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정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도출해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실행하겠고요. 저희들도 교량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80건 됩니다. 80건 되는데 예산을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풍수해 저감계획은 5년 계획은 용역을 줘서 만들어, 두껍게 만들었는데, 연도별 시행, 1년씩 시행계획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계획이 지금 제가 보니까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5년 계획은 용역을 줘서 했으니까 그것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이제 풍수해 저감대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수립한 게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안전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보완, 보완, 보완하다가. 작년에 이제 최종 저감대책 승인을 받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사업이 한두 군데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이걸 다시 저감대책을 다시 변경을 해서 좀 맞춰야 됩니다. 이게 초창기에 풍수해 저감대책을 하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도 빨리 결정 안 내주고, 이게 한 10년 정도 계속 끌다 보니까 용역회사도 막 다 바뀌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일단은 과거에 수립한 것 보완, 보완 한 것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위원회 할 때 가서 제가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그래서 해 주고, 그다음에 실효성,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짜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저감대책 한 1,200 정도 들어가는 걸 했는데 이미 한 게 공사해서 추진한 부분들이 반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빼고 해서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지금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 지방양여금 그 사업, 그러한 세금을 줬을 때는 아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거기 돈이 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지금 보수 정도로 하는데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지금 적게 책정돼서 지난번에도 그걸 좀 넉넉히 확보하라는 그런 주문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공사를 일부 이렇게 할 적에 지금 요즘은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내역이 이제 미국도로관리협회에서 바뀌어서 우리 표준형 한국도로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도로공사 한 것에 대한 설계내역을 보니까 동상방지층이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아예 그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최근에 저희들이 설계, 신설노선에 대해서 설계한 게 아직 없어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기준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상방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건물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 기준이 도입이 되면 또 각 시설기준에 따라서 이게 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가기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로 처음 공사한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이제 날씨가 지금 이제는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대한, 옛날에는 이 도로가 얼까봐 방지층을 뒀는데 지금 그거는 약간 약하게 하고 설계 깊이 안에 들어가게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혹시 있을 때는 그거를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 L형측구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뭘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L형측구를 시공하는 게 인력시공이 있고 기계화시공이 있어요. 우린 지금 다 지금 인력시공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가,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기계화시공하는 게 더 간편하고 공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공기가, 그러니까 계산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덜 들거든요. 그 기준점이 지금 어느 정도로, 과장님 한번 그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200m 이내 하는 거는 인력시공이 더 적게 들고, 아니고 그 이상은 기계화시공이 더 든다. 그런 어떤 게 있으시나요,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처음 한 번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냐면 유촌리 안에 지당골로 가는 노선을 그걸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단구간에서는 뭐냐면 거기 기계장치가 따라가야 됩니다. 꼭대기 레미콘을 갖다 붓고 이게 움직이고. 그런데다가 저희 군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곡선부가 많이 완화가 되는데 현재는 기준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곡선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수직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시행을 한번 저희들이 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 기계화시공은 안 하시고?

네.

그게 그 폭이 이게 측구 할 때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건가요, 그게?

그 곡선부 들어가는 부분 있거든요. 곡선부 들어가는 부분도 힘들고. 또 일단 물량이 작은 부분들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작은 부분은 기계 설치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더 비싸죠.

그러니까 평화의 댐 같은, 예를 들어서 평화의 댐 같은 경우에 레미콘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건 거기다 플랜트 설치해서 레미콘 공사 하는 게 싸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사다 쓰는 게 어떤 경제적으로 낫듯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기계장치 부분들이. 그런데 L형측구 공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비, 해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뭐, 보통 뭐 60m, 70m 들어가는 것도 있고, 183m, 어떤 것은 414m, 365m, 680m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기계화시공을 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비용이 저렴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이게 설계를, 설계 거기 전문설계분하고 이게 어디가 더 좋은지를 또 한 번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구간을 타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하여간 또 시공성이라든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 안 쓰고 있거든요. 계성리 입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걔들도 지금 현장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런 단점이 좀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즘 가뭄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런데 가뭄 뒤에는 또 장마가 찾아오는데 앞으로 찾아올 장마에도 좀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십사 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는 보건의료원장님이 드려야 하는데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최미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주영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학윤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건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진료부에 이은주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김현주 간호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의료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인 관계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진료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화천읍 동촌1리에서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분만 취약지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금년에 화천군에 등록된 임산부가 57명으로서 고위험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 임산부가 14명이 발굴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과의 고위험 임산부 응급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은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 및 마을주민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뇌신경 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933가구를 대상으로 4명의 방문간호사와 6명의 보건진료소장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의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문하여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관내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현재 15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중에 1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6명을 지원하여 그중 14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조기진통, 출혈,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치료비 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현재 27명이 신청하여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현재 기저귀는 6명, 조제분유는 1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위암 4명, 대장암 2명, 유방암 5명, 폐암 6명 등 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금년 신규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앞서서 보고드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5명을 지원해 드렸고, 부가서비스인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2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희귀질환 치료에 따른 과중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16명에 대하여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질환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암 및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암검진사업으로서 대상자 7,519명 중 현재 2,418명이 수검을 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자나 전화 또는 안내문 발송, 또 화천소식지 게재 등으로 안내를 드려 수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월 현재 지원대상은 67가구에 120명인데 현재까지 연 인원 588명에게 보충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게 살맛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튼튼꿈나무 건강교실, 청소년 건강교육, 비만탈출댄스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실제 등록 및 관리는 앞서서 보고드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금연 희망자 139명이 등록하여 금연에 참여하고 있으며, 6개월간 금연성공률은 52.5%입니다. 금연예방교육 실시와 아울러 금연 지도점검을 공공건물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현재까지 출생한 83명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과 문제 있는 아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명,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구강 건강증진 사업은 취약계층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어린이충치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및 기관협력 건강검진사업은 일반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구강검진 및 학생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3,700여 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치매환자는 315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있고, 또 한림대와 연계하여 원격진료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약재비는 68명, 관리용품은 100명, 배회감지기는 16명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자살예방 및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7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춘천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도 해 드리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감염병 발생은 보고서에는 16명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 이후에 5명이 증가되었고, 특히 간동에서 이번에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치료 후에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곤충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16종류, 성인인 경우 4종류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으며, 월 말까지 1,942명이 우리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문자나 전화, 우펀물 발송 등으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은 금년에 결핵 검진, 성매개감염병 검진, 한센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병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응급실 운영으로서 응급의료인력은 평일은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엠뷸런스 운전기사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말과 휴일은 간호사 1명이 추가되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간 6,000명~7,000명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친절마인드 함양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주민에 대하여 친절한 공직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주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이 안 계셔서 사업과장님께서 답하시기가 좀 그러겠지만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치매관리사업을 지금 잘, 우리 군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315명이라는 치매환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치매환자가 1급, 2급, 3급 이렇게 순으로 나눠서 우리 공단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치매관리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주가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다니다 보면 치매환자가 그냥 밖에 나와서 방치하는,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자기의 본인의 생각하고는 다른 상태에서 가족이 어디를 나갔는데 가족이 일보러 나간 사이에 또 나오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냥 다니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얼굴이, 넘어지셔 갖고서 얼굴이 다 까지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때는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가, 우리 화천군 내에서 관리가, 그러면 가족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런 분들 관리가 지금 약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용품도 지원하고 있고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위한 방문은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팀들에서 이게 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한 환자에 대해서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

월 단위, 월 단위로 1번, 2번 이렇게 나갑니까?

네, 상태에 따라서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주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재활프로그램 같은 거는 전혀 못하고 가서, 그냥 가서 상태만 확인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 모여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서 상담하면서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그분한테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내면 지역은 별도 한 번씩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화천읍으로 데리고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사내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이, 교육이 없는 것 같아서.

사내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합니까?

네.

그리고 1급, 2급, 3급 공단에서 분리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치매환자들한테. 과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월 단위로 파스 하나만 갖다 준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치매환자라고 해서 전체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득에 따라서 저희는 또 지원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약재비 지원해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파스라는 거는 그분들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파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스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독거노인은 아닌데 두 분이 사시다가 어렵게 사셔서 한 분은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다가 방치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3시간을 근무하고 가는데 그 외 시간은 다 방치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그분들 다시 한 번 치매환자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불만 섞인 목소리를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가. 1급에 준하는 것, 2급에 준하는 그러한 용품, 우리는 그런 걸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3급이면 3급.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그래요. 저도 몰랐지만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파스 하나만 던져주고 간다.”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화천군의 화천복지가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잘돼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말은 드렸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치매환자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거, 지금 저기 뭐야, 독거노인하고 차상위계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가족이 있는 그러한 노인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은 가족이 같이 모신다는 이유로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데 그런 분들은 월 단위로 아마 요양보호사가 매일 3시간씩 와서 관리도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또 월 1회인가 2회 이렇게 해서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가족이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일하러 나가다 보면 공백기가 시간이 있어요, 공백시간이. 요양보호사 없는 시간이.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독거노인 이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응급처치시스템, 응급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톡을 누르게 되면 독거노인관리사한테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동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데 가족단위로 있는 사람들은 그게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월 단위, 하루에 1번 내지 2번은 나가서 프로그램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뭡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지역보건담당 김건형 저희 방문건강관리 쪽에서요, 저희는 어떤 그분들의 생활형편에 대해서 돌봐드리는 게 아니고 의료차원에서 나가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 차원에서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또 이 취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나가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별도 프로그램 해 주고 이런 건 없고요? 가서 그냥 관리만, 가서 한번 보고만 오시는 거예요?

지역보건담당 김건형 아닙니다. 만약에 외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뭐 드레싱도 해 주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소외되는 이웃에 대해서 말벗 맺기라는 사업을 올해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 분들, 외로운 분들이 자식들이 잘 안 오고 하는 분들을 소그룹으로 해서 다섯 분, 여섯 분씩 해 가지고 저희 방문관리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이번 달에는 아트클레이도 하고 소품가게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외롭지 않게 해 드리려고 하는 측면. 물론 저희 의료측면에서 이거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로우신 분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 같은 경우는 외로운 분들 해서 지자체에서 한 데 모여 갖고서 프로그램을 해서 웃음치료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면단위로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된 것, 자기들은 독거노인이 아니고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소외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한 군데 보건의료원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한 데, 언제 월 단위 두 번 정도라도 어디에서 모여가지고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또 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보건의료원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다닐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담당이 질의에 답하실 경우에는 마이크를 켠 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전액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부담이 있는 건가요?

난임 시술비 지원은 현재 100%는 아니고요.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외수정은 7회, 인공수정은 3회로 제한이 돼 있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러한 시술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 난임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데 그래도 임신에 성공하고 그래서 그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이분들이 희망을 한다면 좀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어렵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먼저, 이게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만들기 이런 차원으로 해서 더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은 하곤 있는데 이게 9월, 10월 달 되면 10월 1일부터는 이게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보험료가 적용이 안 되고, 이제 보험료가 적용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해 줄 것을 판단하고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적인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또는 우리 의료진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으로 인해 또는 이제 다가오는 장마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주민들의 그런 삶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지금 제일 군민과의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방약품을 접종할 수 있는 약품을 확보를 제대로 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방접종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셨죠?

지금, 네, 저희는 지금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한 예방접종이, 이 예방접종 이런 것은 그 시기, 시기를 놓치면 더 아주 크게 더 번질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주기에 맞는 그런 약품들은 확보를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는 지금 다 지금 소독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하나가 좀 이거는 좀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리는데요. 제2하나원, 간동면에 있는 하나원이 4월에서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되고, 10월에서 다음 3월까지는 석 달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석 달에 한 번씩 해요, 소독이 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거기 가셔서 그 내역을 어떻게 소독을 실시하는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여기 지금 한 거보니까 제일환경이라는 위탁업소, 소독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10월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거를 좀 알려서, 이것도 우리가 이것이 실내 이렇게 청소, 소독하는 이것이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위탁하는 이 업소들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화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