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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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으며 업무소관 담당 국,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의 2016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현액 1,065억 300만 원 중 93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8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0억 2,600만 원 중 11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농촌지역 주민편익 향상사업에 5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선산문화회관 운영에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68억 5,700만 원 중 336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9,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189억 1,5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115억 700만 원, 친환경 생산시설 및 원예특용작물 사업에 26억 1,100만 원, 보조사업 반환금 행정운영 경비로 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7억 6,800만 원 중 249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8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지원 및 학교급식에 123억 600만 원, 축산업 육성에 60억 6,800만 원, 안전위생 축산물 생산에 38억 200만 원, 양곡관리에 5억 2,500만 원, 기타 내부거래에 2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3억 7,600만 원 중 269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7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36억 9,600만 원, 첨단 산불관리 및 진화시스템 구축에 40억 7,300만 원, 산림휴양 문화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에 82억 4,100만 원, 기타 반환 원리금 상환, 행정운영 경비 등 9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억 1,400만 원 중 16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6억 3,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우리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8쪽, 49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1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2쪽, 36쪽, 38쪽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농정과장님, 전자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그죠? 심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현황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처방안에 간단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 현재 있는 사업비로 빨리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 집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이번에 돈이 이제 지원되었는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그리고 이제 도비가 5,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 추경사용 성립일 전에 이제 1억 700만 원은 우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나머지 시비 1억 5,700은 추경에 성립해서 그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긴급 가뭄대책비로 사용하는 거는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나왔는 거는 도개 다곡하고 그리고 옥성 태봉에 암반관정을 2개 뚫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는 장천 상장에 덕무지가 말라가지고 그쪽에 한 26㏊ 정도가 물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 가지고 장천면에다가 2,000만 원 재배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간이 상수도를, 간이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응급대책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물이 또 양수장 했던 부분에 물이 좀 떨어져가지고 3단으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천 여남에 거기 보면 굼박제라고 거기도 저수지 물이 떨어져가지고 관정을 1개 팔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산 북남에 물이 잘 나왔었는데 너무 이제 가물고 이래 가지고 좀 고장났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는 데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나머지 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 잔여 예산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단계별로 6월 30일까지 비가 안 왔을 때, 7월 10일까지 안 왔을 때 이래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생명산업이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성 가치를 떠나서 말씀하듯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만 자꾸 이렇게 관정을 파고 이것도 실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무감사 할 때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올해 계기로 해서 지난 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정을 팠는데 또 물을 끌어올리는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약간 나오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432쪽에 보면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해 가지고 예산 52억 잡혀있고 작년도 이월금 31억 해 가지고 84억 전체 예산 중에 62억이 지출을 하고 2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사업에 매년 이렇게 20억, 30억씩 이월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봄에 가뭄이라든지 가을에 비라든지 이거 해서 조사료단지 조성하는데 기상여건이 많이 악화가 되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감액, 사업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도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인배위원

433쪽이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25억 중에 19억 집행하고 6억 5,000여만 원이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죠? 그거 말고 이 전체 21억 중에 조사료 이게 6억 5,000만 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것도

김인배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가축 재해보험하고 축사 안전시스템 또 불량 모돈, 젖소 능력 그 사업 그런 사업이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도에도 31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 52억 중에 31억 이월되어서 84억이, 84억 이월 합해서 예산했는 게 84억인데 62억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21억이 또 이월되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매년 20～30억씩 이월된다는 말은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21억이 또 이월되고 작년도에도 31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왜 이월행위가 계속 일어나는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업하다 보면 대상 농가가 일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자동급수시설이라든지 불량 모돈 개량 같은 거 이런 데 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 수요가 많았지만 또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 하는

윤종호위원장

아니, 수요

김인배위원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윤종호위원장

자, 담당 계장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이월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연말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다 못 하니까 결국 이제 이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짤 때에 이게 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이거는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 건데 작년도에도 이래 또 31억이 이월되어 넘어왔잖아요. 올해 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억 정도가 또 남아있거든.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주종을 이루는 부분이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그중에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거는 가을에 추계 가을에 그 나락을 베고 사료작물을 재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구체 없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계연도가 도래되고 다음 계속 작황이 재배가 이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조사료는 6억 5,000여만 원인데 그 6억 5,000여만 원 이유가 있어 빼더라도 15억이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농정과장님 요새 가뭄대책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들판은 타들어 가고 물은 아무리 퍼도 모자라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6월 말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대책 그다음 7월 10일 대책을 잘 세우셔서 정말 지금 대원지도 이제 물이 다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옥관지, 산촌지는 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저 태봉지 이런 데 가도 물이 거의 바닥나 있거든요. 퍼 올릴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말 가뭄 때는 물 인심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납니다요. 지금 그런 상태까지 다 와 있는 상태인데 잘 이래 아우르셔서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농정과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지원 대상 그 숫자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국비사업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 숫자가 이제 좀 줄어들어서 그래 그랬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현실처럼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는 현상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이제 손자 부분도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손자들도 이제 농촌에 거주하고 그 대상이 되는 분은 지급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사기, 이달의 사기 혹시 진행과정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실상 농업법인이 숫자는 뭐 많습니다. 많은데 회사맹그로 이래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뭐 운영 잘 되는 법인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뭐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기를 뭐 게양하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농촌 농업인 대표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뚜렷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달 사기를 달아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농업인 단체에서 나온 얘기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도농통합 정신을 살려서 이제 농촌의 법인들 그리고 단체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얘기 드렸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네댓 개 법인이라 그래도 5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기간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정말로 이래 장, 이제 이달의 기업 기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요. 이달의 농업법인을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통상과에서는 12달 중에 한 달은 양보하려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서 안 올라오니까 지금 그 달을 양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그 출장소 자체적으로요. 그게 이제 뭐 여기에다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해 주겠다든지 1년에 한번 정도를 해 주겠다 이래 왔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수의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진오위원

그거는 다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수의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양보하는 걸로 하고 선정은 출장소에 선정해 가지고 올려 주면 하는 걸로 그래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건 그래 한번 예, 수의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위원들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화장장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동물화장장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동물화장장은 민원봉사과.

양진오위원

민원봉사과입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양진오위원

아, 예, 민원봉사과.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건축 신고가 처리되는 겁니다.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2016년 11월 9일 날 농소리 산 75-3번지에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처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해서 이게 아마 도시과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게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6년 11월 25일 날 개최되었는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주민의견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서 그래서 2차 이제 2016년 12월 19일 날 도시계획심의가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유는 동물사체 소각에 따른 연기, 냄새, 주변 환경경관 또 대기 악취 등 주변 생활환경 위해 우려로 그래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 이제 건축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건축 불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 불신고 처리 되었는데 민원인이 2017년 2월 15일 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어서 2017년 5월 19일 날 구미시가 패소를 한 상황이고 그래 지금 그 뒤에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게 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구미시민 화장장 때문에 몇 년간에 지역 주민과의 고통 그리고 시의 행정적 소비 그런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시립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동물화장장 위치가 금방 얘기하신 산 75-3번지 위치가 어디인지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도 있으면 얘기하고 싶습니다요. 자, 거기 진입로를 어디로 허가 냈습니까요? 혹시 아십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거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서면 으로

양진오위원

아마도 제가 봐서는 우리 화장장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면 그 번지에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판단됩니다요, 제가 지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자, 시에서는 그 많은 행정력과 그다음에 재정적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시립화장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추모공원을. 자, 그 도로로 동물화장장이 들어갑니다요.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화장장 바로 밑입니다. 지금 추모공원 바로 밑에 동물화장장이 생깁니다.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로 행정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 타고 들어오면 동물 태우고 들어오는지 사람 화장하러 들어오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