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2016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45억 6,6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34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27억 3,200만 원으로 의료현금급여 시․군부담금 등으로 25억 6,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11억 5,500만 원 중에 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9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373억 8,30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화장시설 건립, 장애인 생활안정, 건전한 영유아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2,26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6,600만 원을 이월해서 55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69억 4,900만 원으로 여성 및 아동복지향상,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 등으로 162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을 이월해서 6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억 9,100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행정서비스업무추진 등으로 6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이 24억 100만 원으로 시설운영지원, 평생교육사업 및 복지재활사업 추진 등으로 23억 4,300만 원이 집행되고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과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주민복지과장님 대표로 인사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복지시책 개발과 보훈단체 관리, 민간협력 등 복지자원관리 또 복지대상자 조사 및 수급자 보호관리, 또 자활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9쪽, 30쪽, 31쪽, 34쪽, 20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2쪽, 36쪽, 39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안 검토 중)

예.

예, 손홍섭 위원님.

백인엽 과장님.

예.

매년 이래 반복되는데 주민복지과에 보면 66억 그죠, 예? 아니, 주민복지과에 4억 3,900만 원이네?

예, 예.

4억 3,9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매년 이제 기초생활, 생활보장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예산은 매년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요거는 기초수급자가 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것 제때 또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매년 조금 우리 기준보다 조금 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잔액이 좀 생기고 또 일부는 이제 신규 책정이라든지 또 전출입 변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액이 돼서 그래서 금액이 한 1억 4,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지속돼 왔거든요.

예.

지속돼 왔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 찾아가는 뭐 복지구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발굴을 좀 이래 하는데 소홀히 한 거 아니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발굴은 읍면동에도 마을보듬이가 있기 때문에 각 통반별로 어려운 사람 발굴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충분하게 국비를 우리가 더 받아 가지고 혹시 부족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더 받아서 이게 매년 발생됩니다. 안 그러면 혹시 또 국비가 모자랐을 경우는 당해 또 지급을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확보를.

아니, 자, 자, 자. 지금 우리 과장님 제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우리가 잔액이 발생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발굴이 되면 이 돈을 집행하고도 모자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뭐 소유하고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수년째 별무하다 이 말입니다. 임대수입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러한 소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나는 발굴이 가능하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을보듬이나 읍면동 또 배치해 가지고 발굴을 하지만.

아니, 마을보듬이나 이런 얘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예.

마을보듬이는 이렇게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 이야기 하는 것 우리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틀에 매이다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발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 내가 맞추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작년까지는 뭐 우리가 틀에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희망더하기사업을 이제 우리가 비예산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구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지난 5월 31일 협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래 우리가 지금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사회복지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상당한 부분을 55억이다 그죠?

예, 예.

예, 반납하는 것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뭐 장애인복지증진에 24억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복지증진에 30억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두 부분에, 이 두 부분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틀에 매이다보니까 틀에 매여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예산을 집행할 곳을 못 찾고 있는 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56억 상당의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 5억 6,000도 아니고 그래 56억 상당의 집행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 영유아보육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저희들 과에는 거의 80% 이상이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 내려올 때 인구 대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뭐 수혜자 대비해서 저희들 신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인구 대비로 맥시멈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당초에 많이 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라.

예, 예.

그 어떤 문제가 국도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예, 예.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필요한 걸 자료를 발굴하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 지원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틀에 매여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단순하게 인구 대비해 가지고 많이 내려오면 그건 행정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올해뿐 아니고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뭐 방금 아까 주민복지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거기도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저희들 이제 법적 보호를 다 해주는데 재산이 있다든지 뭐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이게 1,000세대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탈락하는 구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민간에 도움을 받아서 희망더하기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저희들 올해부터 경계선에 있는 1,000세대에서 토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이제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분야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사회과에 있는 무상보육 이 분야에도 이제 괄호 안에들어가서 정부지원을 받는 거는 해주고.

그렇지.

못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더하기사업으로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 전국에서 구미시만의 사업으로 이제 해 보겠다 이래서 이제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위원님 요거는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이게 전 계층이 무상보육을 이제 실시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증가될 것으로 우리가 국가에 보고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그 차이가 좀 생겼던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거는 다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이 이제 발생했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선정기준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나요?

요거는 보건복지법상.

그거는 법에 하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로 조금 유도리 있게 이래 하기는.

아니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법적인 보호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세대가 1년에 연간 1,000세대 됩니다. 1,000세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희망더하기사업으로 해서 재산 이런 게 있어도 진짜 아들이 부모가 있어도 아들이 안 돌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희망더하기사업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걸 토털서비스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 그래 좋은데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뭐 말만 그럴듯하게 희망더하기사업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어떻게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틀 때문에 방금 이야기 하는 이게 각종 규제 규범 법이라는 게 규범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벗어나는 세대가 한 1,000세대가 떨어지는데 그 1,0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지원하려고 이제 올해 예산을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합니다. 그러니 구미만의 특화된 사업인데 하여튼 거 떨어진 사람이 다른 지자체는 구제를 안 하지만 구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매년 계속 그걸 구제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중앙 해당 그 부처에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매년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면 그것 조그마한 게 하나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있으면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 다 발생하는 문제잖아.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먼젓달에 내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 그렇지.

개선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과목이 수십 개 과목이 되다보니까 한 군데 5,000～1억씩 남으면 뭐 한 55억은 뭐 2,700억 전체 복지비 중에 뭐 5～60억 이거는 뭐 여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래 됩니다.

여기 봐 영유아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 노인복지 24억,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이러한 부분이 아마 수조 원도 넘을 거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 중에 분기별로 자기들이 정산 받습니다.

그래요. 중앙부처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필요하면 법이 잘못 됐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탄력적으로 다시 좀 개정을 하든가 범위를 좀 확대하든가 그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자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저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저희들 31페이지에 여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있고 그 밑에도 지금 우리 저소득층주민안정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구미시에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27억 또 밑에 11억씩을 청구해서 받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요거는 우리 특별회계 조성을 해 놨는 예산인데 저소득 같은 부분은 자금을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 해 놓고 거기 발생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원금 유지한 상태에서 자꾸 이제 대출하고 또 회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이제 계속 이게 남아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다.

남아도 그렇지.

대출 다 되면 되는데 대출이 일부는 되고 또 일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전세자금 같은 이런 지원이거든요. 그런 거는 다 받으면 되는데 그것 이제 일부만 필요해서 받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조성을 해 가지고 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우리가 그리로 납부를 해서 거기 납부한 거를 이제 의료보장원 사회보장원인가 그리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이 이제 병원에 진료하고 청구를 그리로 해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은 병원에 청구할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청구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좀 남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 그러면 여 밑에 있는 생활안정기금은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 돈을 빌려가고 상환하고 이러한 상황들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걸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이렇게 1억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는 10억이 지금 우리 특별회계 기금으로 남아있고 이렇습니까?

예, 예.

새마을과에 우리 주민소득지원금 그것 지난해에 폐지된 걸 보고 제가 봤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으면 많이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홍보를 좀 하시든동.

예, 홍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 주는 게 있고 건축과나 또 이쪽 통해서 또 LH공사 이리로 통해서 또 임대 전세자금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 소요 필요한 것 봐서 이제 우리 걸 쓰든지 그쪽을 쓰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은 얼마 정도 지금 서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25억을 썼고 1억 6,000이 남았는데.

금년, 잠깐만요.

금년에는?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올해는 27억 3,000인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저소득자 이제 전에 같으면 1종, 2종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생활, 생계비만 주는 게 아니고 생계․의료․주거 뭐 문화까지도 복지서비스를 다 주고 있습니다. 교육까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집지어주고 전세를 얻어주고 또 생활이 어려워 갑작스럽게 어려우니까 안정자금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기금으로 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 출연을 해서 병원에 뭐 우리가 구미에 있는 저소득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구미에 있는 병원만 가는 게 아니고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온데 다 가거든요. 병원비를.

아, 그러면 이걸 매년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7억 전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작년도에 작년도 들어갔는 돈이 25억 6,900만 원 기 들어갔어요.

예, 예.

그걸 봐가면서 올해도 얼마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래서 국도비를 요청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출연을 해줘야 돼요.

예, 예.

작년에 우리가 19억 출연했거든요.

예, 올해는 그러면?

전체 28억 중에 19억 출연했고 올해도 그 정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 출연을 해서 27억 정도 올해 19억 출연하면 우리 시가 부담할 게 19억이고 27억 중에,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자기들 치료하고 남았는 돈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이렇게 해서 27억 3,000만 원 가지고 올해 또 다시 사업을 하는데 병원에 쓰였는 병원비를 주는 겁니다. 주고 병원비를 자부담 분을 못 내잖아요, 돈이 없어서.

예.

그걸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겁니다.

금리는 이게 얼마 정도쯤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금리.

아,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안정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시민들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려고 해도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아하! 보증인 제도가 있다.

예, 서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아, 없는 사람들 보증인 때문에 쓸 수도 없네.

예, 뭐 하매 먼저 돈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썼어요. 써 가지고 계속 연체가 되고 원금을 못 갚아 나가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새마을과에는 이것 결국은 지금까지 수십 년 해가 오다가 지난해 폐지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여 지금 저소득층안정기금도 이것 지금.

그래 한 집에 1,000만 원 빌려주는데 긴요하게 씁니다. 저소득자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 긴요하게 쓰는데 개중에는 이제 또 뭐 이렇게 사람 따라서 낭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심사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을 잘 찾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보증인 때문에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이게 2년 거치 해가 2년 균분상환을 하는데 그러니 이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4년 만에 1,000만 원 갚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상 위원, 손을 듦)

먼저 할까요?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아, 내가.

아, 예,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그것 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재조사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득변동자든지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자료를 좀 받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조사하고 난 뒤에 수급자에서 대상에 제외된다든지 또 수급자가 새로 신규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요율을 한 번 보고 싶은데 지금 조사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다 끝납니까?

그거는 보통 2달 정도 걸리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제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결과 나오면.

예.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한 번 대비 2년 치를 한 번 좀 파악해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는 저게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책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지금 기 있는 사람은 분기별로 이제 소득을 조사해서 그대로 계속 갈거냐 안 그러면 중지할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또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되는 최소생계비가 뭐 3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요율이 정하는 그죠 적용 대상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이제 가족 인원수 별로 그것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할 적에 무조건 그 대상만 된다고 해서 그냥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그런 지급을 하면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설명과 홍보도 좀 뒤따라갑니까?

우리가 공문 보내면서 그 이제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요런 시책에 요래 나간다 또 뭐 요런 뭐뭐 보호를 하고 있다” 그까지 이야기를 다하고, 거기 이제 책정이 되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된다든지 요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별로 지급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지도 계몽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소중한 그것도 알아야 되고 내 그런 부분도 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누차 들은 부분은 “자, 월급 받았으니까 오늘 술 한 잔 하자” 해 가지고 뭐 2～3일 만에 돈 다 소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몽도 좀 필요하다 지도도 그렇게 내가 한 번 과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조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예.

아이구! 이것 어떻게 다 관리하십니까? 군위군 한 해 예산을 보니까 3,130억 정도 되던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2,300억 정도 된다 하면 우리 군부의 예산 2/3 이상을 차지하는데 사회복지과 하나에서 그죠?

예.

정말 신경써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어려운 저소득 가정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이제 뭐 다 담당분들하고 노력을 많이들 하시겠죠.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사회복지과에 2,300억 중에 약 55억이 집행잔액도 남고 그죠?

예, 예.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있죠?

예, 예.

그게 보니까 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던데.

예, 예.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 과에 지원하는 것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비 따로 지원 나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요렇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복지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금오복지관이라든지 또 가톨릭 또 뭐 기타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새마을과에서 하죠?

복지관은 저희들 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요.

종합복지관은 저희들하고 일반 읍면동에 있는 복지관은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에서 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한 번 또 이래 우리가 전에 큰 구미에 사고가 언론에 매스컴에 한 번 이래 보도되듯이 그런 부분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154억 5,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제로더라고 그죠? 요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체로 프로그램운영비, 프로그램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법인에 사고났을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 묻는 것도 예산이 참 대단하다 그죠?

예, 예.

약 160억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예, 한성희 위원님.

제가 여기 뭐 어느 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풍이나 중증이 걸렸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갔을 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현금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진짜로 이웃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현금통장에 나는 그것 TV에 금고에 뭐 5만 원권이 수억씩 들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통장에 농촌에 쪼매 있다고 앞으로 거동이 전혀 불편한데 현금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제가 참 안타까워서 현금 조금 있는 거는 병원에 사실은 1년만 있어 버리면 다 소진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결국은 가난에 또 다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인데 저는 요 의원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진 자들이 집에다가 현금을 보관하는지를.

예, 그거는.

예.

이제 소득별 재산별 그리고 병 등급별 차등.

예, 그러니까 등급은 제외하고.

예, 예. 차등이.

돈이 재산이 그러면 현금 동산이 지금 우리 최소단위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아, 그러면 끝이 나고 자료를 한 개 제 방에.

예,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입수입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77억 3,0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87억 7,000만 원 예산 중 17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4.2%인 7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은 세외입수입 6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000만 원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78억 1,000만 원 예산 중 7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2퍼센트인 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서동희 과장님 대표로 인사 말씀 해 주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뭐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서비스업을 하는 보건소로써 예산에 맞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결산에 다소 조금 뭐 남은 부분은 국비관계 보조사업이라서 남은 부분이 좀 있는데 결산심사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건소는 별로 없더라고.

보건소는 뭐 너무 잘 하셨나.

너무 잘하셔 가지고.

최우수상 받았잖아.

최우수상 받았잖아. 최우수상 받았잖아. 그것 아무나 받나.

어떻게 잘 하던지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