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보면 지난해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쓴 성립된 예산이 19억 569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6181만 581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9514만 219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비율은 95.14%고 집행잔액은 4.86%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775만 원을 감을 해서 인력운영비 보수에 775만 원을 증액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에 예산 설 때 연가 21일 중에 한 16일을 쓸 것을 계산하고 5일 치만 세웠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연가를 제대로 못 가서 775만 원이 모자라서 사무관리비에서 보수로 전용해서 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경 현황입니다.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400만 원을 감해서 의원교류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증액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강화도도 갔다 오고 그랬다는데, 제주도 갔다 오고. 거기서 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감액해서 섰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올해도 가을에 제2차 정례회 전에 예산 관련 연수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약간 변경해서 쓸 그런 사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교류 국내여비에서 415만 1000원을 감해서 의정활동 월정수당으로 415만 1000원으로 증액한 저기가 있습니다. 이체는 없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이월도 없습니다.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맨 1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에 보면 의정활동은 6.12%, 의회기관운영은 4%, 나머지도 전부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의원교류 부분에서 44.67%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618만 6000원에서 4759만 8910원을 쓰고 3843만 6090원을 남겼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의원교류라는 게 국내외여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해외에 가실 때 안 가신 의원님들이 계셨고 거기서 국외여비도 남았고 국내여비에서도 좀 남았기 때문에 44.67%의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9억 5695만 8000원에서 95.14%인 18억 6181만 5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6%인 9514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도 예산현액 대비 4.8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1건과 변경사유 건이 2건 있지만 사용내역에 문제점은 없는 등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면 의원교류에서 아까 국외라든가 아니면 국내도 여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외만인가요?

국외, 국내 다 포함되는데 자세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의원교류에는 공무원들 국내외여비하고 의원님들 국내외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를 쓰신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예산이 2311만 원이 있는데 쓰신 게 1613만 9300원을 쓰셨습니다. 697만 원가량 남았는데 두 분 의원님들께서 해외가실 때 안 가신 그 여비가 되겠고 국내여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1549만 57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있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아마 못 간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추경에 866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가지고도 남는 건데 계획 세운 것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 866만 원까지 포함이 되니까 전체 예산이 1939만 5000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예산 중에 20%밖에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의원교류활동비가 집행잔액이 44.67%가 남았던 겁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국내교육을 저희가 AI인가 그것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었나요? 그때 전년도 하반기에 국내교육.

하반기는 그럴 겁니다.

네, 그렇죠. AI.

10월 중순부터 AI가 터졌으니까 그럴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때 쓰려고 추경을 세운 것을 못 써서 많이 남은 거라고요.

그런데 2쪽을 보면 변경 현황에 의원교류비 국내여비가 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의원교류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감한 거죠.

의정활동비에서 감하고 교류에서 증을 했거든요.

맨 위에 것?

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경사항. 그래서 1쪽 보면 의원교류 사항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변경사항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확인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해서 전용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참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교류 관련해서 우리 조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교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는 거의 의원교류밖에 없거든요. 개인이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원교류를 하는데 저희가 꼭 여태 보면 단체로, 우리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가 하시는 일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가실 수 있을 때 직원들과 같이 갈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도 좋겠다.

개인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완주의 새벽시장을 간다고 그러면 혼자서 벤치마킹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 계획을 짜서 같이 갈 때도 의원교류로 같이 포함시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하는 그것도 필요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잘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럴 겁니다. 의원님들 나가는 수당이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변경해서 전액 지불한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