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박현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전 2016년도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공유재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과도하게 분산된 공공시설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에서 “향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 실태와 운영방안, 타 시·군 운영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외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후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는 면밀히 조사하였는지, 우리 시 관리시설물의 관리실태와 운영방안에 대한 점검과 대안은 마련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중순경에 우리 시청사 청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용역직원 24명의 1억여 원에 달하는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접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였습니다. 만일 이 분들이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의 새로운 직렬을 가진 직원으로 고용되고 우리 시청사의 용역을 수행했다면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고용안정도 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의 방호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시청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중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전문적이지 못한 시설관리와 인력관리에 따른 연유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읍‧면‧동 및 실과소에 분산되어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공서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4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쌈지공원 등 소공원, 읍면동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 등도 그 관리주체가 제각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관리 주체도 다양합니다. 버스정류장 쉘터와 버스정보시스템 관리도 시민에게는 불만이기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으로 패인 도로로 인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내 쓰레기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버스번호판 제작 사업은 왜 꼭 한 개 업체에 맡겨야 합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도입하면 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스포츠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능평리 복합문화센터 등 각 외청의 청소용역부터 방호까지 제각각입니다. 공영버스는 꼭 민간업체에 위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무엇을 분석하고 면밀히 조사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6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영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 받고 조직개편, 경영수익사업 발굴, 복리후생예산 절감 등의 방안을 접하며 그 내부에서 가지는 경영혁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답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웃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사업분야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운영사업으로 체육시설로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판교스포츠센터, 도서관으로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을, 시설관리로 도로시설팀, 교통정보팀을 운영하고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견인사업, 차량번호판사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거,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등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설관리공단은 각 체육공원을 운영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나 주차장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인근 하남시는 어떻습니까?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주택건설, 전세임대, 지역현안사업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2010년도부터 306호를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남시 풍산동 1지구를 2015년에 완료하고 하남시 신장동 일원을 2지구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마루공원, 벤처센터,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사업, 환경기초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은 시설위주의 위탁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직무위주, 기능위주의 위탁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관리 부문은 시설위주의 위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의 도로시설팀, 교통정보팀, 과천시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환경, 방호, 시설관리, 공유재산관리 부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 중에서 광주시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찾아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공사의 경영혁신이, 내부에서 찾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광주시 차원의 혁신적인 마스터플랜을 기획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석입니다.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은 물론 1개월간 적환장 근무, 복지포인트 차감 등 불이익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로 나누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음주운전자에게 처벌하던 불이익 처분을 성범죄자, 금품·향응 수수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교육, 문자메세지 발송, 적발사례 전파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급 이하 직원의 공모제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를 우선 3개 주요부서 7급 이하 직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습니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장, 과장, 팀장의 직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용원입니다. 평소 시민이 살기좋은 광주시 발전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 중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심 및 노력 여부, 교통정책과 인력 및 조직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특별대책반 편성 및 운영 계획, 태전지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계획 및 45번국도 자동차 유입 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지구 공동주택과 관련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시작하여 버스노선 1차 개편 시 시장 및 안전건설국장 주재로 총 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포읍 외 9개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노선개편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장 및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포함하여 도로업무관련 과장들과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통소통 사랑방 운영 등 시민지향적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인력 및 조직기능 보강사항은 금번 조직개편 시에 한 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대중교통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 충원 계획과 능평리 쌍구형 회전교차로 및 보건소 앞 버스정류장 개선 등 교통운영체계개선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통체계개선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환승 버스운영체계 도입 및 노선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전철역사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버스공영제 실시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한 버스문제는 입주시기, 입주율, 수요증가 추이에 맞춰 성남 모란행 노선(32번, 32-1번)의 경로 조정 및 증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전철역 연계 강화를 위해 광주역은 시내-광주역-태전지구를 연계하는 순환노선을 신설하고 삼동역은 버스 회차동선 개선 후 노선변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43·45호선 공용구간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일부 구간을 기 개설하였으며, 담안교 하부 교량신설 및 직리천변도로 일방통행 적용, 태전동 한솔유치원 앞(소로1-25, 1-26호선) 도로 개설, 중로 2-14호선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특히 태전지구에서 시내방면을 유·출입하는 내부통행량 분산차원에서 광남고등학교 입구에서 포은대로를 연결하는 중로1-18호 및 1-19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장지지구 사업자 선정 시 협의를 통해 조기개설을 유도하여 국도 혼잡을 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와 중로1-17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IC 신설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전용도로에서 태전지구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 현황 분석과 장래여건 전망, 적정한 도로대안의 마련,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최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급변하는 우리 시 지역여건과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로드킬 대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로에서는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의 차량 충돌로 인한 로드킬 사고가 2016년에만 463건이 발생되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과 협업하여 주요 출몰지역과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찾아 “야생동물 출몰지역 경고”와 “운전자의 충돌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 구간에서는 규정 속도로 서행하도록 하는 “교통안내표지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출몰지역 도로 부근에 “차단펜스”를 설치하여 도로 내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도로 개설 시 생태통로를 함께 조성하고, 기 조성된 도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내 도로에서 많이 발생되는 야생 고양이와 개 등의 로드킬에 대하여는 “충돌주의표지판” 설치와 함께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야생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홈페이지에 로드킬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있는 “생활지리웹포털지도”에 관내 주요 로드킬 발생지역을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사전에 주의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 즉시 처리하여 운전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차량과 동물들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해광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무갑리 물류단지 교통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1일 9천∼1만 2000대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으나, CJ물류단지가 입주하는 2018년 6월에는 1일 2만 5000대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류단지 입주업체는 물론 주변 약 2천 개 중소기업체의 물동량 이동으로 인해 지방도 325호선의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2015년 11월 경기도에 지방도 325호선 확장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2016년 12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와 금년 2월 추진한 부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도 325호선 7.5km 전 구간 확장을 위해서는 1253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단기안으로 무갑리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지방도 325호선 신월교 앞 삼거리부터 무갑리 삼거리까지 1.7km 구간을 우선 확장하는 방안과 (가칭)중부IC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가칭)중부IC 개설을 위한 협조를 받는 한편,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물류단지 입주 업체가 함께하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칭)중부IC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에서 추진 예정인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시 지방도325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IC 방향 시도 4호선 확장방안 검토 등 광주시 도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장래여건 검토,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답변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곤지암, 도척 공업지역 확대”와 아울러 난립되어 있는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내 분산되어 있는 개별공장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아가 관 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 국ㆍ공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9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상 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제한 규정을 이유로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회신되어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 방문을 통하여 특별대책지역 관련 환경부 고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국무조정실에 정식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관련 환경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그간 지연되었던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적극 검토하여 관내 기업인들에게 양질의 공업용지 공급을 통한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위와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추진계획 일정대로 추진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지구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 이전인 2016년 2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용역 착수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그리고 문화재표본조사, 지장물조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문화재 시굴조사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경기도실시계획인가 신청과 10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현안사항으로 구역 내 대원고속 차고지 이전이 급선무이므로 차고지 이전을 위한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지사업임을 감안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건축비 부담과 건축공사를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사업은 지금까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상급기관 협의 및 인가가 있어야 사업추진 가능한 사항이므로, 상급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1월 3일 송정동 군부대에 대하여 지자체가 군부대의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부대이전 협의 요청서를 정식으로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20일 개최된 “2016년도 하반기 도-3군 정책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군부대 이전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둔부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17년 1월 9일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9일 송정동 및 탄벌동 부대에 대하여 이전건의 및 협의 변경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과「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거 시행되며 이전 절차로는 군 작전성 검토, 국유재산 검토, 사업성 검토를 통해 군부대 이전 방식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이후 대체부지 제공자인 우리 시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에 이전 건의가 제출된 단계이며 타 지자체의 사례로 볼 때 확정까지는 앞으로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방부를 포함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과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국방부와 협의 단계 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인센티브 방안 등 다각적인 주민 지원 대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수리 일원에 위치한 포병부대는 우리 시 요청에 의해 기존부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강 핵심 전력 배치를 위하여 국방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설된 부대로서 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최소화 등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현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도 군·관 협력담당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석입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시적 가뭄에 따른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확보대책 마련’ 중 먼저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급수 지역 중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25개소이며 급수인구는 712세대, 1710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은 계곡수 또는 지하수로 가뭄에 취약하여 취수원 정비 및 관정개발 등 수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극심한 가뭄으로 가뭄피해지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원이 부족한 소규모수도시설 10개소에 대해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 28일 기준 지원물량은 305회, 3475톤입니다. 아울러 미급수 지역 중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초월읍 학동리에 2016년 지방상수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퇴촌면 우산1리와 관음3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퇴촌면 영동리는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은 기존 상수도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일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30년도까지 128.89㎢로 확대할 계획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단계적인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지방상수도시설 확대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현재 우리 시 강우량은 152.5mm로 전년 대비 194mm가 부족하여 농경지의 가뭄피해도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관 합동으로 양수기, 물백, 급수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모내기 계획면적의 99%를 이앙 완료하였으며, 벼 마름 등 가뭄피해 농지 13.7ha에 8349톤의 물을 공급하는 등 가뭄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퇴촌면 도수리, 오포읍 양벌리, 곤지암읍 부항리 3개 지역에 대형관정을 개발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추가 6개의 대형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수답 등 가뭄상습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개수로 정비 및 영농방법의 전환을 통해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업무 의회 보고 누락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확보활동을 추진하면서 사전 설명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시는 매월 의회의 운영회의 시 투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여 왔으며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코자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다소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여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과「광주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등 2개의 사업을 응모하였습니다. 지난 3월 13일, TF팀을 구성하고 총 6회의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6개 관계기관과의 MOU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옹원 분원의 경우 전년과 차별화하는 캠핑시설과 마을민박 사업을 새로이 계획하였고 우리 시와 남양주, 양평의 지리적, 역사적 스토리를 연계시키는 연접 시․군 트라이포트 투어 등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경제 활성화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경강선 개통과 더불어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설로 계획하고 판교 등 인근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시제품 개발, 3D 프린터 연구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했으나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즉시 별도의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지난 6월에 완료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왕실도자 본 고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합니다. 다음「광주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또한, 동부권의 유일한 거점전략 시설로의 유치를 목표로 역세권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등 다양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2019년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교훈삼아 하반기 초부터 TF를 구성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선제적으로 착실히 발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가칭 ‘광주시발전기획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매년 1만 2천여 명의 인구 급증에 따라 도시개발, 교통,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 방문과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도비의 지원을 건의해 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많은 현안을 해결하면서 금년도에 총 1650여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외협력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시정 현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토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방면의 경륜을 쌓은 공무원 출신과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대표 그리고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발전기획단”을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끌으로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도시재생 및 활성화’와 ‘공적임대주택 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핵심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노후주거지의 주택 개량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며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년 상반기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6월 초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또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시 도시재생 대학’을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향후 전담조직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공적임대주택사업과 저층주거지 개발 등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시책에 대한 국도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총량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택시 증차를 위해 “제3차 택시총량제 재산정”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 총량 재산정 결과에 따라 100원 택시 도입을 위한 택시업계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선제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30일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로, 하천, 환경, 복지 등 341건에 1994억 원을 중앙부처에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5월 19일에는 2018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주요대상 사업 총 29건 52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였고, 또한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국·소장들이 부처를 방문하여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순 기재부 1차 심의 결과를 파악한 후 8월 중에 각 국소별로 기재부 방문 설명 등 예산 성립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3일까지 시의회와 도의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박현철 의원, 소미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준수를 위하여 종료 3분 전에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이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광주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용원,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국장님과 해당 부서는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조례 제3조에 보면 친환경 교통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의 사업신청 및 선정, 제6조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상지구를 물색하여 보거나 검토하여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상지구가 사례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요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태전지구나 고산지구가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전1지구에서 7지구까지 개별사업으로서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없어서 현재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산지구에도 해당되는 사업이 없나요?

고산지구 한 군데만 되는 것으로, 아직 승인이 안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는 2000세대 이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3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주변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입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 제5조에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춰 입주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제4조1항의 내용에 2000세대 이상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접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000세대가 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건의하고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 광주시는 도지사에게 제9조에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거나 대책 마련에 협조를 구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전지구 대중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입주예정자 및 주민 대다수는 광주역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정확하게 몇 대의 차량의 출발시간대와 평시의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역을 거쳐 태전지구로 운행하는 노선은 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3대의 차량으로서 20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태봉교를 기준으로 출근시간대 광주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수요에 대한 적절할 대책을 세웠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노선변경이나 증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전지구 입주 예정자들과 간담회 결과 많은 분들이 태전지구에서 모란역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출근시간대만이라도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또는 출근형 버스의 운행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모란역 직행버스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행좌석버스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직행좌석형 버스 신설은 준공영제 도입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노선 신설은 다소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 노선인 시내 일반버스노선을 직선화한다든지 해서 모란까지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증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란으로 이동하는 교통이 용이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임종성 국회의원님께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지역주민들의 521번 노선연장 및 522번 증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522번 한 대 증차 사업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인가될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증차인가 시행 후에 차량 도입이라든지 운송 종사자 확보 등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8월경에 투입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521번 판교 연장은 현재 성남시가 추가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노선연장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업체 측과 521번 증차와 522번과의 유사한 시점에 투입토록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운행하기를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성남시에서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동일 조건으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오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마을버스 사업자죠, 성남시에 등록된?

예.

사업자가 신현리·능평리 구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호, 성남시나 광주시가 같이 연장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수사업법에 보면 경계로부터 5㎞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능평리까지는 어렵고 일단은 신현리까지는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포읍장을 역임하셔서 신현리·능평리의 교통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광주시 버스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70억 원이라는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데도 아직 우리 광주시민의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긴 시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미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살피시며 상세히 답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에 앞서 먼저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많은 열정과 노고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년 정부에서 독려 중인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에 연연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위험성을 내포하며 형식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며칠 전에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집행사업 전체에 대한 부실 추진과 준공으로 튼튼한 과실이 맺히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는 시책 변화를 요구 드립니다. 둘째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군부대 이전목적이 시민의 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용원,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께서는 3번국도 이양문제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금년 3월달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받고 나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떻게 추진해왔습니까?

3번 국도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또 국도 대체도로로서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적극 건의토록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혹시나 도로 담당부서나 전문가들에게 어떤 절차나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거나 회의를 통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 그룹에서는 자문을 받은 적은 없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현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직접 서울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이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였는데 과장이나 담당자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국장께서는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다각도로 업무를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구하는 시설보완이나 기타 등등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관리권 이양을 거부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 광주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번국도의 관리권 이양은 우리 시와 경기도, 국토관리청 등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우리 시의 요구가 수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3번국도 이양과 관련한 별도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그 협의체에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무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리권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무관한 것이지만 태전지구가 주거공간인 아파트만 가공되었을뿐 생필품을 구매할 기본적 상가조차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병원을 가기 위해, 간단한 레저를 위해 상가지역을 찾아 태전지구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구단위 절차의 제도적 문제를 공동적으로 인식하더라도 결국 시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조속한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없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서라도 태전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조속한 대응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및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의 지원을 통하여 민족고유의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고, 기업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5항부터 제22항까지는 단순 정비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제‧개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및 폐지하여 정비‧보완하고,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문장의 재배치, 띄어쓰기 등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어 금번 회기를 통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부지로 다세대주택 진·출입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할 예정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8조 규정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은 광주시가 개발행위에 따른 곤지암읍 삼리 161-10번지 등 12필지의 공공시설용지 및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는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와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기부채납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번 변경안의 기부채납 건을 보면 개발업자들이 신청한 쪼개기식 개발행위에 대하여 집행부가 도시계획 심의 시 기형적인 도로와 난립식 개발을 예방하고자 정비된 진출입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한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관리 비용 및 소유권 등의 문제로 일정한 기준 없이 도로 등을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서 본 변경의 건만 이례적으로 기부채납을 인정하면 시민들에게 형평성 및 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다가구, 다세대 등 인‧허가 시 관통도로가 아닌 도로, 일정규모의 세대수, 기존도로와 연결기준 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부채납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9월 임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지난 6월 28일,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을 심사 후 의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 「광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에도 민간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한 지원 사항만 명기되어 있어 교통안전 증진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금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에게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17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부칙에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기존 조례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여 지원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 및 지원제한,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개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7조제1호의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면서 그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심사되었으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어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조례의 제명인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로 바꾸고, 안 제2조 정의에 녹지대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른 법령과의 연결 조문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6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상위법령 연결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며, 새롭게 제정된 상위 법령명을 따라 기존의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 내용을 안 제3조의2에 신설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중 미비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제명을「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소유자 구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경기도 지침에 부합되게 변경하면서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및「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서 개선 요구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잉여금의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제명인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로 바꾸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칙 규정에 경과조치 삽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와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주거여건 개선 등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운영함으로써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 별표1의2의 기준과 본「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체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조문이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되도록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고, 그 결과 안 제23조제3항의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을 안 제24조로 이동시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가목(2) 단서에서 정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이동·삽입시키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과정에서의 소회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25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면서 누구의 지시인지 알 수 없으나 제1차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지역에 제외조항, 법률 위배사항 등 도저히 심사할 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스스로 그 잘못된 안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이를 의회에 떠 넘김으로써 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규제로 다가가는 조례안을 입안할 때, 광주시 전체의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선행해 주시고,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여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제대로 된 상·하수도 확대·보급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기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철도, 도로 등의 신설·확장으로 인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