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완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업무과장 정인숙 수도과장 장석호 하수과장 김시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인사) 장석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인사) 김시건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인사) 다음은 사업소의 정원, 현원과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고, 정인숙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5-4권 1쪽 수도검침시스템 설치 현황(차량,옥외), 방법별 향후 계획, 설치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액·고질체납자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8건, 2016년도에 7건, 그렇죠?

네.

가령 예를 들어, 대명원은 분할납부, 압류예고…… 압류한 적이 있어요?

압류한 것 있습니다.

압류했을 때 금액이 상한가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미납된 액수가.

아니요, 여기 고액자료는 5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네.

예를 들어, 대명원은 체납되면 물을 주면서 압류하는 거예요, 물을 끊고 하는 거예요?

대명원은 지난주에 단수를 했었습니다. 전부터 계속 납부 독촉을 했는데 500만 원씩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안 지켜서 지난주에 단수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1,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풀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을 보면, 8개 지역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예산을 2017·2020·2025·2030년도로 5년 주기로 작성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가령, 호저면 옥산리, 광격리, 고산리, 대덕1리 해서 총사업비가 2017년도에 8억 1,000만 원인가?

83억 원입니다.

네?

83억 원이고요.

아니, 83억 원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호저면 옥산리, 광격리, 고산리, 대덕1리에 2017도에 8억 1,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호저면 무장1·2리, 산현리, 매호리가 9억 9,700만 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국비도 요청했는데,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 계획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계획을, 현장에 가서 실무책임자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성향을 분석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느냐,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다 분석·평가·확인을 한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제가 보기엔 대강 철저히 무장1·2리, 매호리, 산현리 무슨 상수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호저면 같은 경우 주산1·2리, 고산리 그쪽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획 세운 연도가 실제 예산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먼저 분이 이렇게 해놔서 그대로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고산리, 옥산리, 광격리, 대덕1·2리 이렇게 5개 리를 올해 다 한다? 1개 리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예산이 있어도. 그럼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계획을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계획을 다시, 1개월이 걸리든 2개월이 걸리든 정확히 현장에 가서,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지역에 상수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주민하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 상수도가 아니라 암반수가 되면 “암반수가 된다, 그러면 상수도가 필요 없다, 아니면 공군부대와 연결하면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탁상공론 비슷하게…… 그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앞의 분들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동의 어떤 외딴 마을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중기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대부분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 또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곳을 대비해서 매칭도 해야 하니까 이 중장기계획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금 제가 얘기한 동지역의 외딴 마을은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시가지 민원해소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계량사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나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계량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면지역이라면 어디든지 다 국비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네,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은 지방 단위별로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모도 하고 신청도 해서 국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지역 중에서도 보니까 소초면은 중장기계획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돼서 중장기계획이 수립 안 돼 있었는데 빠진 것인지, 안 들어가는 면도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초면은 전년도에 국비를 다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선도로에 급·배수관이 설치돼 있는 구간이 있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부론면∼귀래면까지 급·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죠?

네.

그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지금 소초면하고요. 그다음에 부론면 손곡리, 법천리, 단강리, 귀래면 용암리, 그다음 흥업면 사제1리에서부터 4리, 이 부분은 현재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사업만 중장기계획에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간선도로의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곳도 이 계획과 연동해서…… 그러니까 주관로만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마을에도 공급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관로만 설치돼 있지 마을까지는 공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마을에 공급해주는 시기나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쪽 상수도보호구역 폐쇄 관련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나 18쪽이나 32쪽이나 내용이 비슷한데, 하여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을 보시면, 취수장·정수장·배수지, 물론 배수관도 노후화돼서 교체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배수지 같은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시죠?

네.

배수지를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고 있죠?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현재 원주시에 몇 개죠? 11개소죠?

네.

제가 더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배수지를 예전에 최초에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시멘트로 콘크리트 쳐서 겉에 페인트칠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돼서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참 보기도 흉하고, 가령 이렇게 부식됐다고 할까 삭았다고 할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이 맑은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한정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 예산을, 그래도 맑은 물을 시민이 먹고살아야지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지, 만약 이렇게 벽이 다 부식되고 시멘트가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좋다는 얘기죠. 작년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토끼처럼 뛰다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신속성이 강구되고 거북이처럼 어기적어기적 가는 것도 좋지만, 정확성도 있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도부터 해도 아직까지…… 배수지 11개면, 1개씩하면 1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거의 사망할 사람이 많은데, 일단은 예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수돗물 맑은 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도시이고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이런 배수지 11개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절차대로 단계별로 해서 어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야만 원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장기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네, 세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이번에 국비를 신청해 봤습니다. 국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우산동 배수지 1지를 이번에 에코텍공법이라는 특수공법을 써서 이번에 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1지를 시범으로 해보고요. 괜찮으면 내년도부터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특수공법도 여러 가지니까 재질이 스테인리스도 있을 것이고 아크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또 신체에 좋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재질이 뭔지,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공사를, 예들 들어서 호저면 주산1리 지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시장님이 7억 6,000만 원을 세우셨고 저희는 안 깎아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위쪽 부분 5가구가 아직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주민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업 전체를 둘러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5가구까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없으시면, 33쪽 누수탐사 및 노후 급·배수관로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주취수장이면 대화지취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나마 저희한테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한몫을 담당하고 있어요. 횡성댐 물도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수질검사하는 것을 보면, 수질이 그리 아주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수소이온농도 있잖아요? 보니까 보통 이하예요.

그렇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은 다 정수하고 저것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면, 다 정수해서 저것 된다고 하지만, 용존산소량 이런 것도 보통 수준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계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나요?

현재 취수장이 원주천 쪽의 섬강이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렇게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보면, 총대장균군 있잖아요. 이게 적게는 45, 이렇게도 나와, 2016년도 4월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많게는 10월 같은 경우 9,200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보통이라고 보면, 5,000 이하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무슨 원인이 있어요? 취수장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계절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상류에서 오염원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가축분뇨, 생활하수, 횡성군에서 일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여름철이나 갈수기 때 약간 높아지지만, 이런 부분은 염소(CI) 소독으로 전량 살균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지만, 혹시라도 취수장 주위에 그런 오염원이 유입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73쪽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 수립 추진 현황 및 마을상수도 사업 설계 및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7쪽 광역상수도 취수장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및 교체현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올해 노후 급·배수관 계획이 몇 킬로미터예요?

2017년도에는 5㎞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에는 총괄해서 급수관까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수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통 10㎞씩 합니다. 급수관 5㎞, 배수관 5㎞ 해서 10㎞ 정도.

지금 우리 수도관이 900㎞ 정도 안 돼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노후 급수관이면 30년 주기로 보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최소한 30㎞씩은 갈아야 노후급수관이 줄어든다.

네.

그래야 유수율도 더 떨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수도요금을 15%?

네.

매년 10%씩 해서 3년을 다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35%지만, 전체를 보면 50% 이상 올라가는 숫자거든요. 15% 올라간 데서 또 10% 올리고, 25% 올라간 데서 또 10%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할 때 제일 많이 부탁드린 게 노후급수관. 그게 원주시에 많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5㎞, 6㎞ 갈라고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해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수도요금은 다 올려놓고 노후급수관은 저조하다 이거예요, 교체하는 게.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5㎞, 6㎞ 갈아서는 노후급수관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30년이 되도 돌아오기 때문에.

네.

특히 원동, 인동이나 학성동은 70%씩 노후급수관이 다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동별로 자르지 말고, 원동이든 인동이든 한 번에 한 해에 좀 잡아서 1동이라도 제대로 해야 일도 쉽지 않겠어요? 한 구역을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요금을 우리가 3년 거치 올려드렸을 때 노후급수관에 치중해서 급수관을 갈라고 했는데, 실적 보면 아주 저조해요. 내년도에도 5㎞, 6㎞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 30㎞는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짜서…… 나중에 가서 한 번에 다 노후급수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0㎞를 갈아도 신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예요. 30㎞를 갈아도. 그러면서 광역 상수도망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제 면단위까지 갈 것이고. 최소한 제자리를 가려고 40㎞는 교체해야만…… 그래서 노후급수관 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5㎞, 6㎞씩 해서 언제 갈라고 그래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올릴 때도 노후급수관 때문에 시민한테 홍보했는데, 그쪽으로는 가닥을 안 잡으시고……. 최소한 30∼40㎞는 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4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5쪽 수도관 청소방법 및 노후급·배수관 현황, 향후 개선계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권 51쪽 분리발주, 특허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먼저 5-4권 1쪽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지역에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세운 게 언제 세우신 거죠?

하수도 중장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1단계에서 4단계로 했는데, 원주지역하고 문막지역하고 흥업지역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지역과 분리해서 했는데, 문막읍은 2015년도에 오수관로를 2,555m를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하수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쯤?

2015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문막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구역을 저희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쯤 했는지?

최초 구역 지정한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초 하수도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네, 2007년도 했죠? 그리고 2007년도 사이에, 계획 세우기 전에, 하수처리장 짓기 전에 지은 아파트 있죠? 원주시도 있고 문막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돼 있는데도 별도로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별도 처리해서 내보내는 아파트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연결을 다 해준 상태인가요?

현재 문막지역에 극동아파트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이유는 기존에 오수관로 묻을 때 지하에 처리장이 관로보다 상당히 깊게 돼 있어서 그것은 사업 당시 연결 안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이 거기 방문했을 때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극동아파트 뒤편으로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개설계획이 돼 있어서 도로가 개설하면 저희가 오수관로를 묻어서 - 아파트단지보다 낮기 때문에 - 그렇게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원아침도시아파트도 우리 관로보다 낮기 때문에 아마 펌핑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주공아파트하고 신원아침도시아파트는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톨게이트 앞에 한참 방치돼 있던 아파트가 다시 재개돼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마 2007년도 계획 전에 인허가를 내서 자체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쪽도 방치돼 있다가 이제 공사가 됐기 때문에 관로가 앞으로 지나가니까 “여기도 처리구역에 포함해서 직수관로를 연결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수관거사업 이후에 지은 아파트나 개인 주택은 건축허가 시에 개인이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오수관로가 작업이 끝난 지역, 예를 들어 아파트든 개인 주택이든 본인이 오수본관까지 연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본관까지는 연결해 주는데, 우리 하수처리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야 받아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연결하더라도 연결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현재 문막처리장은 약간의 여유가 있고요. 흥업처리장은 용량이 6,500톤인데 현재 유입량이 약 5,500톤에서 6,000톤 들어오기 때문에 흥업지역 신규 아파트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에 흥업처리장 증설 5,000톤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남원주역세권하고 흥업면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오수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 달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직 확답은 못 받으신 상태이시고요?

네,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최종 승인은 돈 주는 기획재정부에서 승낙해야 하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원주시 사업 5개 올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흥업처리장 증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쪽 하수도 피해지역(역류지역 포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쪽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 슬러지 건조시설 에너지별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참빛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강원바이오가스 사용량을 무한정 남는다고 해서 다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초에 저희가 도시가스 사용하다가 바이오가스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전환하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남는 전량을 다 하수과에서 쓸 수가 있지 않게끔 뭔가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참빛도시가스하고. 그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도시가스를 쓰다가 강원바이오가 만들면서 바이오가스를 쓰도록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한 바로는, 택시에 주입하고 남는 것은 저희한테 다 주기로 돼 있는데 남는 게 있는지는……. 용 위원님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이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빛도시가스하고 전혀 관계없다?

네, 처음에 거기 쓰다가 강원바이오가스를 쓰니까……

아니, 사용량이 줄긴 준 것이지, 도시가스사용량이.

네.

그러면 당연히 남는 게 있다고 하면 전량 남는 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바이오가스 단가를 비교해 보면, 좀 다르네요. 2015년도에는 사용금액, 사용량 이렇게 나눠보면 루베(㎥)당 706원이고, 2016년도에는 574원이 되고, 왜 각각 달라요? 편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바이오가스가 706원이고, 2016년도에는 574원이고요.

2017년도 4월까지는 루베당 602원. 이게 루베당 단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도시가스는 약 200원씩 더 비쌉니다.

물론, 바이오가스도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 하나 봐요, 일정하지 않고?

가격 결정은 바이오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남는 게 있다고 하면 -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몰라도 - 남는 게 있으면……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골칫거리예요, 강원바이오에너지. 냄새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기생산한 가스를 처치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가 BTL운영하고 같이 연관되니까 2개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됐죠?

네,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1년에 4회 분기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아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최초에 공사 시작할 때만 해도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대두하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였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8페이지 보면, 평가위원이 10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재작년인가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주민대표 우리 의원 맞죠? 김정희 의원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현재 시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원 김정희 의원, 그분 맞죠?

네.

이분보다도, BTL시공한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태장 주민대표로 하는데, 태장은 그때 BTL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작년에 제가 한 번 지적해서 우리 의원들도 하지만, 주민대표로 하면 얼마든지 주민이 그것에 관심 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거기 관여 안 한…… 우리 이재용 의원 해도 되고…… 여기는 안 되지만, 다른 데서 의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알기에는 주민대표가 시민대표이므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을 위촉하고……

그렇죠. 그런데 과정이 뭐냐 하면, 어차피 원주시에 BTL공사 한 데가 있어요. BTL을 수용한 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분도 잘하니까 하는데, 이런 원칙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 같고요. 현재 위원 임기가 있으므로 위원 임기가 끝나면 위원을 교체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문제를 2, 3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문제예요. 자료 보면, 그때도 얘기해서 그 당시에 다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했던 문제인데, 다시 이렇게 편성하면…… 편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맞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주고요. 거기 보면,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이고 밑에 하도급회사가 다섯 군데 있었어요. 사실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살아 있고, 네 군데가 다 부도 처리 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 처리한 것은 전부 이상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요. 현재 살아남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수도공사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하도급 회사가 싹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건설도시위원이 행정감사 때 직접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포클레인으로 시멘트 포장한 것을 뜯어내고 검사를 해서 그게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전병선 의원 때문에 자기 회사 망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쫓아와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공사가 이상 없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시설임대료가 1,980억 원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원주시에서 매년 갚아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율이 3.88%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자가 3.88%면 엄청난 이자율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데로 바꾸든가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2,000억 원이에요. 1,989억 원. 그것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3.88%이면……. 지금 이자도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에서 검토하셔서, 3.88%면 엄청나게 센 이자율입니다. 이게 이자율이 깎이면서 원주시에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민자로 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한 게 아니고, 고정금리로 하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또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점검해서 평가결과를 해서 운영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규정에 보면 A+, B-, C 이런 게 다 결과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보고 받는 것은 전부 A예요. 전부 다 A. 이렇게 잘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잘되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심사위원이 열 분이 계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수과장님, 하수관리담당,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포스코는 자기들이 직접 한 사람들이고, ㈜가나오엠도 자기네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한 사람이에요. 환경관리공단도 최초에 같이 설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세 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자료받은 게 교수들이 어떤 평가결과를 냈나 하는 자료를, 그래서 요청했던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분들이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평가결과는 전부 A예요. 그렇게 되면 A는 운영비를 있는 그대로 다 줍니다. 그다음에는 플러스해서 줘야 해요. 그러나 평가결과가 B도 나오고 뭔가 잘못된 게 나와서 관여가 됐다면 그 문제가 그다음 운영비가 절약되죠. 절약되는 게 아니라 좀 깎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하수과나 시청에서 한 것은 전부 A만 나왔기 때문에…… 잘했으면 A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연 이자율하고, 원주시에서 운영비로 매년 나가는 게 얼마예요?

연간 시설임대료가 99억 4,600만 원 하고요. 시설운영비가 15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임대료는 20년 동안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빚이에요. 지난번 서원주IC는 30년 동안이지만, 이것도 2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년 시에서 나가야 해요, 보조는 받지만. 그렇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평가하는 결과를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한 것 있잖아요?

네.

그게 2009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 10월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가구 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했네요. 8,192가구 배수설비만 그렇게 한 건가요? 이게 하수관거사업한 가구 수잖아요. 그렇죠?

BTL구역 내에 사업한 가구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BTL사업 이후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장동 일원, 무실동 일원 이런 데는 재정사업으로 지금까지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BTL사업은 어쨌든 125.9㎞ 관거를 정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재정사업할 때는 각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화조가 있었으면 정화조 분뇨처리를 주인이 다 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그다음에는 메워주는 것은 정화조를 흙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서 하는 게 맞죠?

저희 시에서 재정사업하는 쪽은……

그것 했잖아요?

네, 분뇨는 집주인이 치우고……

그리고 분뇨는 소유자가 처리해주면 흙을 갖다 메워주는 것은 어쨌든 채워줘야 되는 게 원안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메워달라고 해서 메워달라는 데는 다 흙으로 메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그야말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워야 하는 게 원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있고 주인이 메워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메워주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BTL사업했을 때는 개인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 하셔서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한번 파악해 보세요. BTL사업할 때는 정화조 메우는 작업을 지원 안 해 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메운 사람은 메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이런 것을 실태조사할 때 그런 가구가 지금도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사실 그것을 메워야지만,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저감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화조가 제대로 메워지지 않은 데, 흙으로 채워지지 않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쪽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쪽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신·증설 및 보수공사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은 11, 12, 15, 16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어왔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남원주IC 가기 전에 삼육중·고등학교 담벼락 밑으로 흐르는, 냄새가 더러운 게 여름에 모기 새끼 있고 벌레가 끼는데,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 도로 옆에도 마찬가지 무실동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나와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냄새가 안 나게끔, 여름에 특히 냄새가 나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현재 단계·무실지구에 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동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단계지역이 올 연말쯤 어느 정도 되면 무실지구 쪽으로 넘어갈 것인데, 그 지역에 관거개선사업을 할 때 오픈된 개구는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 초에 그 지역을 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제가 감사 전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잘 알다시피 1차 침전지 장소인데, 우산동 악취가 원주시민의 오·폐수라든지 축산분뇨, 인분, 이런 게 전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적정선에서 아마 사업을 매년 일방적으로 그 정도만 해서 그런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보고 최초에 원주시가 10만 인구일 때보다 35만 명, 50만 명 되면 오·폐수처리장이나 축산분뇨장이나 인분장이 더 확장되고, 또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서 과거보다 지금은 건축하는 요령, 공법, 여러 가지 특수공법도 있고,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처리 냄새 안 나는 사업도 국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무슨 일을 하려면 끝에 마무리까지 지어야하는데, 강직한 추진력을 가지고 시민이 “이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는 본과가 아니라서 기후변화 그쪽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 말씀드리고, 최초에 축산분뇨나…… 그 이름을 투구(透瞿)시설이랄까, 투구시설. 그다음에 인분을 실어오는 투구시설, 1차. 그 건물이 옛날식인지 몰라도 일단 악취가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 창문도 마찬가지고 - 그 냄새가 나오지 않고 투명하게 밖에서 볼 수 있게 건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두 번째 1차 침전지가 노출돼서 시간을 가지고 악취가 날아가는 문제.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하지만,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을 따서 냄새도 안 나고 악취도 저감되고 물도 깨끗해지고 비료로 한 봉지에 500원씩 거름으로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도 그렇고. 그런데 원주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에서 악취가 많은데, 실제 가보면 일용직식으로 봉급 조금 타고 축산분뇨장 지키는 직원들. 그 사람들 불쌍해요, 온종일 냄새 맡아야 하니까. 그리고 또 우산동에 조그만 축구장이 있는데, 원주사람은 그나마 “원주시니까 참자.” 하는데, 먼저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부 냄새난다고 욕하고 갔어요, 기분 나쁘게. 그것을 떠나서 원주시를 좋게 만들려고 생태하천도 해야지, 둘레길도 해야 하는데 냄새가 나면 과연 오겠냐 이거야. 명품도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의하셔서 근본적으로…… 맨날 “특별사업비” 하는데, 특별하게 사업비를 세우셔서…… 그렇다고 원주시에 냄새나는 것은 다 가져다 놓고 주민지원금도 하나도 안 주고, 우산동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아요, 좋게 보면 멍청하고. 시청에 와서 전부 드러누워야 하는데 그냥 냄새가 나도 그만, 이래도 그만,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투구시설, 축산분뇨, 인분, 여기서도 정말로 민자로 하든 국비로 하든지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저감되고, 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 재활용할 수 있는 찌꺼기로 거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기가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침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냄새가 안 나게끔 뒤집어씌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1년에 조금씩 하다 보면 10년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7월 말쯤 돼서 소장님 주관하에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하고 사업하는 업체라든지 전문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해서……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은 전혀 그것을 몰라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도 “원주시청은 가만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시장님이 하면 더 좋겠지만, 바쁘셔서. 소장님이 주관해서 우산동 주민대표하고 악취 전문 업체든지 전문가를 모셔놓고,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산동에 냄새가 안 나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똑같았는데, 한 단계 격상해서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에 냄새 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은 작년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작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은 예산 8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입찰을 했고요. 해서, 다음 주부터 공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면 스크린도어가 셔터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냄새는 포집해서 약액세정탑이라고 해서 냄새 자체를 없애는 설치를 2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1억 원 예산 들여서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분뇨차가 와서 투입구에 투입할 때 차 자체에서 분뇨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분뇨처리장은 현재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한다면 건물 자체를 더 크게 짓던가 그렇게 해야지 차가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차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모든 냄새는 제거하려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시비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거의 결정이 났어요. 1차 침전지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1차 침전지 거기에서 주로 냄새가 나는데, 그 자체를 평균 면적이 약 4,200㎡ 되는데 그것을 전부 덮개로 밀봉해서 덮는 시설을 설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설계심의위원회,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된 자재로 밀봉해서 거기에서 냄새를 포집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를 진단한 결과, “냄새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기술인 약액세정탑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예산은 다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총괄발주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어차피 올해 공사를 못 끝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저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것은 100%는 못 잡지만, 거의 80∼90%는 잡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무엇이고,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발췌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사진으로 하고, 전문가가 모여서 이야기해야만 주민이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말 정도 제일 더울 때 우산동에서 한번 진짜 간담회가 제대로 되게끔 한번 날짜를 잘 잡아서 발전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16쪽까지 같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하수관거(신설,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하수관거사업지역 외의 하수처리현황, 법규정, 지하수, 하천 오염실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권, 52쪽 분리발주, 특허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용정순 위원께서 농공단지 제품 구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중복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우리 시에서 정말 보호해 줘야 하고,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많이 사용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 외 그와 유사한 제품, 품질이야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회사 것이든 타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이든 어쨌든 정부로부터 인증받고 뭐하고 이런 것은 유사하거나 같다고 보는 제품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제품을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원주시에 보면.

네.

“그런 사업장들도 다 원주시민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것만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한다.” 이러지는 않으시라고 봐. 그래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노파심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거니와, 그런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고용인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절한 안배를 해서 물품구매에 있어서든지 발주라든지 공사발주에도 좀 참작해 주십사……. 아까 보니까 업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것을 발주하고 구매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잘 좀 안배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원주지역에 공장을 갖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물론 공장이나 그런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원주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 원주시 경제를 위해서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규모나 어떤 여러 가지 생산 물량이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안 될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래도 하여튼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지역에서 다 영업행위를 하면서 소상공인으로서 이 지역 경제를 일부나마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들도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사그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요즘 신기술이 개발되고, 환경이 좋아져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악취나 냄새가 안 나도록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좀 속도를 내서 우산동에 냄새가 안 나도록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다함께 잘해보자는 것이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방향을 바꾸어서 발전적인 면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바쁘고 힘드셨을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바쁜 본연의 업무에도 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첫째,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의 공급 시 적정한 주택보급률과 인구 규모 등 원주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괄책임 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치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알림전광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원주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 문화의 거리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구도심의 중앙로 일대 전통시장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여 준공하였으나, 실제 문화의 거리 일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법 노점상과 상가들이 물건을 적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불신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부지 및 타인의 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입간판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준에 맞춘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철거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방범용CCTV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시정보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첫째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교통정체, 주차난 등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에 대단위 주차장 설립 등 향후 주차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기존 역의 폐쇄로 서원주역이 활성화될 경우 서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고, 구도심에서 신설 역까지 시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자보수 만료일 전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보수 건으로 사업비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만료일 이전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져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옥외검침시스템과 차량검침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계획을 실시하기 바라며, 비용 대비 효능을 잘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운영 시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균등하고 공평한 기준을 갖고 추진하되, 시공기술이 높고 과업지시 등을 잘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 등의 혜택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의 철근콘크리트 배수지는 노후화됨에 따라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스테인리스와 같은 위생적인 재질 등의 배수지로 교체 또는 개량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지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BTL구간 중 미시공 구역과 시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 설치 시 미시공 구간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수감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추가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조치 등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에 대안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먼젓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아직 개선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오·탈자 등의 다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과 필요시에는 소통을 통해 자료를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