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신 이수창 전문위원과 정성일 주무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을 맡아주신 속기사 두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출연기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정완길 소장님, 원주문화재단 임월규 대표이사님, 출석기관인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노웅환 소장님, 강원바이오에너지 김현 대표이사님, 주식회사 원주에너지 김용일 이사님,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유정두 부장님 등 관계기관 출석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원주시 발전에 애쓰시다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유재복 국장님과 김인태 과장님, 김만섭 유역관리담당 등 마지막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로연수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첫째, 지난 수년간 원주시의 빠른 성장과 도심의 변화로 전통시장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설 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차시설 확보, 노후시설 개선, 볼거리․먹거리가 가득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가 개통됨으로써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기업도시가 조기에 정착되고, 고용창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적인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원주에서 직접 경기가 개최되지는 않지만 올림픽의 관문도시로서 원주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주에 머물며 다채로운 원주의 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시에서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오던 원주플라워푸르트월드 관광단지는 지난 수년 동안 토지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사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단지 인근 주민들은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마을 주민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주민화합과 갈등해결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지역주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설이용료 등 사용료가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징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라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의 업무 특성상 지역경제와 문화예술, 관광산업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로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첫째, 지난해 여름 원주시 북부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냄새 등 악취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 수조차 없어 큰 고통에 시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예민하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기업도시 그린열병합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원주플라워푸르트 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원주는 지형적 특성으로, 전국 상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SRF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2개나 가동되게 되는 것에 대해 원주시민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원주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발전소 운영 및 추가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원만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원예정부지에 대한 선 구입, 후 개발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봉화산 등 주요 등산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식생매트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등산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도로변 띠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째,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주푸드종합센터의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로 지역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시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극심한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 분들의 고생이 매우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힘드시겠지만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그 어느 해 못지않은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특성상, 격려보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