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분양형 호텔 전체, 이거 다른 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양형.

전체 분양형 호텔입니까?

그거 아마 다른 위원회 협조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도내 분양형 호텔 전체 내역을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민 분양받은 퍼센트 비율, 이런 거 하고. 제주시만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아마……. 필요한 자료입니까? 유진의 위원님, 질의에 필요한 자료?

예,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마 받아 본 거 있을 겁니다. 관광국에 아마 있을 거예요. 관광국에 있을 거니까 도 차원에서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유진의 위원님하고 고태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지난 349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요지서 첨부) 문원일 안전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안 제13조2항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심의”를 ‘협의’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단서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도 상위법에 맞게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2제2호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안제13조제3항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임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지급 대상자의 근거조문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지급액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급 대상자의 근거조문을 명확화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8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부터 80세 미만은 월 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황승임 보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 및 청원·진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반영하고,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일부 표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항부터 6항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칙에 의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거조문을 명확히 밝히고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은 규칙에서 정해 재정여건에 맞게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중복 문구 등 오·탈자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고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중복 문구 및 오·탈자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및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선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청원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도가 30년 만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심찬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생계 관련 민원이 있는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와 입주 점포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진정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라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고 준공영제의 시행 등으로 버스카드 사용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 터미널에서 매표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므로 우리 도가 30년 만에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심찬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생계 관련 민원이 있는바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종사자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가 교감하고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진정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양형 호텔의 경우 명칭은 호텔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여관, 모텔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지위승계는 신고사항이며 양도자 양수자, 상호간의 적법한 서류만 확인된다면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상호간의 적법한 서류만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제기 중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영업권 양도·양수 수리 취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함께 분양형 호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도 협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라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협의를 요청하려고 한 건입니다.

예.

다 됐습니까?

또 안 하실 거예요?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진정 건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가 행정시 소관이라서…….

양술생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처음부터 호텔이나 영업하는 부분을 개인 개인으로 분양하는 자체부터, 「건축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면서 영업권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할 때 무슨 서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서류라든지 그런 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서울 속초시도 있고 서귀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검토하기 이전부터 수분양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왔었고 도에도 찾아갔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도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첨부서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감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고 저희가 영업 신고 시에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에도 지위승계라든지 영업 신고 시에 구비서류로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부분은, 동의서라든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 갈 거고요. 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서 하더라도 당초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영업신고 할 때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영업신고 할 때까지는 다 합의 하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는 영업이 안 되어서 다달이 일정 부분을 소유자들한테 나누어 주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호텔, 이렇게 대단위 293, 300개 있는 객실을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도 되는 이런 법적인 게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원천적으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위승계 시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확실히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의를 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점유권이라든지 행정심판 인용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수분양자들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술생 국장님한테 백날 얘기해도 이제 안 됩니다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잘하고…….

아니,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분양형 호텔의 자체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게끔, 이런 경우도 아마 행정적 절차에는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것을 사전에…… 행정에서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문제는 분양형 호텔들이 문제입니다, 시행사라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65개입니까, 분양형 호텔이. 아마 앞으로 65개가 다 생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어쩌면 이분들이 사기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수분양자들도 문제예요. 그것을 꼼꼼히 자기네가 살펴서 분양을 받든가 해야지. 지금 도에서는, 제가 지난번 문광위 있을 때도 분양 허위광고라든지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쳇말로 돈을 벌어먹으려면 무슨 수를 안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고요. 사실은 시행사들이 상당히 문제예요. 영업자들도 문제지만 영업자와 시행사와의 관계, 어쨌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가면 다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서귀포 건 같은 경우도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판결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고민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지. 허가줄 때부터 각서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 중에 있고, 어디 속초시나 부산에서도 전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거의 다 나옵니다. 분양할 때는 수익의 10%니 8% 준다 해 놓고 안 주거든요. 1∼2년 지나면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65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관리과에서도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도 계속, 수십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사전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훈청장님 와서, 오늘 조례 두 건이나 있는데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기관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는 조례에 수당을 지침으로 빼 버리고 하나는 조례에 그냥 들어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

하나는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지침으로 뺐거든요. 규칙에, 규칙에 뺐는데, 물론 이것은 차제에 제가 개정을 할 겁니다만 지금 이러한 일,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는?

예.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종합검토, 보훈예우수당 종합검토에도 보면 ‘재정여건에 맞게 구체적인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금액은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세요. 동일 기관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상반된 조례잖아요.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 수도 많고…….

물론 수당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개정을 할 겁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 좋죠?

의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할 건 아니고요. 개정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 위치 유지 및 매표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