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5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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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복권기금이 32억 4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권기금 사업 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어떤 사업에 편성될 수 있고 또 복권기금이 11%입니까, 총금액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복권기금 사용 내역이, 사용 지침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토지특계가 173억이 증액되고 있던데, 지금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주시고. 특계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아. 서울본부 소관 자. 감사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도민과 소통하며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유종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현학수 공보관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2017년 4월 말 기준 지방세 연도 말 징수 추계액,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감을 조정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 수요를 중심으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8억 8966만 원이 증액된 3조 1824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지방세 감채기금 전출금,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등 기정예산보다 1448억 2913만 원이 증액된 1조 2182억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58만 원이 증액된 13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810만 원이 증액된 2507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53쪽부터 62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2억 2192만 원이 증액된 3938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75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2억 3046만 원이 증액된 1221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37만 원이 감액된 25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1065만 원이 감액된 64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5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504만 원이 증액된 2226억 3943만 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4352만 원이 증액된 1630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부분에 예치금 회수 감액 및 예수금에 대한 증액 편성과 지출 부분에 지방채 상환 및 도로 사업 등 지방 SOC 사업에 재정융자를 하기 위해서 예탁금을 편성하는 등 총운영 규모가 기정액보다 300억 2341만 원이 증액된 1097억 8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수입에 전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증액 편성과 지출 부분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의 증액 편성으로 총운영 규모가 기정액보다 782억 881만 원이 증액된 1084억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88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493억 700만 원 대비 12.12%인 5394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26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116억 원의 11.18%인 414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6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376억 원의 16.88%인 124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행자위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315억 원의 2.7%인 45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대비 63.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현황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조 21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30억 원의 13.49%인 14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대비 24.4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잉여금 3333억 원, 지방세 예산 증가분 774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256억 원, ’1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582억 원 등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경 재원인 잉여금 비중이 61.7%로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는 집행 잔액 과다 부서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57억 원 이상 감소되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보다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226건에 507억 3192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조인 주민불편 사항 해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나 청사 신축, 시설 사업 지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총괄을 보면 2016년 말 조성액 대비 456억 원이 증가한 9833억 원 규모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422억 원이 증가한 1531억 원입니다. 감채기금을 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940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차입 원리금 상환으로 107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원 등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감채기금 조성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현재 제주사회의 극심한 성장통에 따른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 대책, 대중교통 혁신, 주차 대책 등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기정예산보다 5394억 원이 증가한 4조 988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도민들이 느끼는 쓰레기·교통 대책 등이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상존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수요를 반영했다고 하나 청사 증축 및 마을회관 신축 예산 사업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또다시 이월 대상 사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매년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받지 않는 국·단장님과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결산이 완료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또 국비 정산분이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즉 얘기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유와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예기치 못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차입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외부 차입금이라 하면, 저희들 지방채무 관리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외부에서 돈을 꾸어서 재정 운영하는 돈이 있고, 외부 차입금.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할 적에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다가 돈을 돌려드리는 그런 지역개발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BTL 사업,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 결산서상의 재무제표에 보면 장기 차입금, 중앙정부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기타 해서 총 3828억이라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금융 차입금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금융 차입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금융 차입금. 외부 차입금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입금은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에서 한 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하면 농협에서 756억, 이게 외부 차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보도자료에 추경 편성하면서 외부 차입금 전액 상환 1327억. 즉, 본예산에 ― 당초예산에 ― 486억, 감채기금 300억, 올해 상환 도래액 186억. 이번 추경에는 841억, 감채기금 640억, 통합관리기금 142억, 상하수도특별회계 상환금 59억, 이렇게 841억을 증액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이 840억.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감채기금이 640억. 총 841억.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차입금, 즉 중앙정부 차입금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를테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차입금, 농협에서 빌려온 이자율 3.77%의 756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즉, 이 640억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642억은 감채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화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86억, 감채기금 300억. 그러면 940억이 감채기금의 30% 규정을 상회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맞춘 금액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30%를 맞추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죠. 오버 된 거죠, 640억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맞춘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0%.

원철

박원철위원

우리 도에서 마치 외부 차입금 전액 상환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운용을 하기 위한 필수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재무제표상에,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채무들은 아주 정상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를테면 중앙정부 차입금, 국도 12호선 확장 사업, 서귀포시 2001년도에, 최종 만기일……. 1억이네요? 이게 1.66%의 이율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공공자금이란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거 한 건만 말씀하시면…….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면 전체로 쭉 부를게요. (책자를 보이며)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자금을 차입한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차입을 했을 때 당해연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차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즉 얘기해서 장기 이용자들에 대한 균등 부담을 하고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라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입을 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기 상환하시겠다고 하면서, 조기 상환한 비용을 제가 어제 자료로 주십사 했는데 아직 주고 있지 않으신데,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해 봤을 때 중앙정부 차입금, 지금 이 보도자료만 놓고 봤을 때 얘기예요. 중앙정부 차입금들은 1.66%에서부터 최고 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 이게 2026년도 상환인데 3.27%. 주로 이런 비용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농협에서 3.77% 아니면 지금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고율의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하면 전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고율의 채권이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중앙정부 차입금 다시 한번,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 640억에 대한 상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원철

박원철위원

총 1327억 조기 상환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예, 1327억인데,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상환하기로, 당초예산에 원리금 상환기일이 돼서 186억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예, 돼 있고. 감채기금도 마찬가지로…….

원철

박원철위원

300억.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상환 도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이율 채무를 빨리 갚기 위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약 640억, 30%입니다. 3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다 근거 반영을 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관계입니다. 이번에 상환하는 게 전체 1135억입니다, 금액을 보면. 그런데 이자율이 3% 이상 되는 게 약 31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2%에서 3% 이 정도가 7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고율은 약 89.6%로 2% 이상입니다, 이번에 무는 게.

원철

박원철위원

2% 이상이 고율입니까?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고율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고율입니까?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이어서 실장님, 1차 추경 요구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반영액 5394억, 예산 요구액이 641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영률이 85% 정도가 됩니다. 즉 얘기해서 실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요구액이 줄었죠, 퍼센티지로 봤을 때? 통상 예산 요구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는 비용이 예산액보다 얼마나 불어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요구액으로만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년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e-호조 시스템에는 배 이상…….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상황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업 발굴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으되, 올해 집행될 수 있는 예산액들이 저는 요번 추경을 통해서 거의 100% 반영될 수도 있었던 수준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반영액이 100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0억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또 한 번 보면, 시설비를 쭉 한번 봤습니다. 도 본청, 시 본청 빼고 읍·면·동의 반영 비율은 52%, 50%, 어떤 데는 미반영된 곳이 70%가량 돼요. 봐 볼까요? 정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84%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추가경정예산이, 아까 좀 전의 실장님 말씀처럼,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었을 때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난 민선 5기 때 고율의 지방채를 다 갚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 왔고, 재정 건전성이 많이 확보돼 있고. 재정 상태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반영 비율 한번 보셨습니까? 읍·면·동 반영 비율을 데이터로 쭉 봐 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읍·면·동 반영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빚을 갚으면 제주도민이 다 행복해집니까? 소위 얘기해서 쉽게 연체가 나거나 우리 재정 상황을 가지고 이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도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과 조기 상환까지 하면서, 조기 상환을 마치, 2%의 이율을 갖고 있는 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실지 정말 현업 부서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에서 지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다 하셨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2017년도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일반회계 445억, 기금까지 포함해서 총 761억, 2018년도 682억,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2021년이 도래하면 오히려 650억으로 지방채 잔액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매우 아쉽다. 이번 예산편성은 다분히 저는 돈이 남아서 돈 잔치를 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 도에서 편성할 적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요구대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시급한 문제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별로 시설비 반영률 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뭐합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외부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6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외부 차입금 6억이 정말 지역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억이고, 지역에 아니면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것들과 어떻게 보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단계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공공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차입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를테면 도로 사업을 할 때, 여기 100억이 들어가면 한 20년 상환으로 꾸어 온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20년으로. 그러면 이게 제주도민들이 20년간 이용하는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집행률이나 투자가 매우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마치 정상 채권을 20년 상환해서, 물론 상환 도래액 된 것들도 있지만 아직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2%짜리 무조건 상환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들과 어느 게 더 제주도민을 위하는 길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기관이 정상 채권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부 차입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202억 정도만 추가하면 제로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앞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요? 그 빚 갚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르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정상 채권을 미리 우리가 조기 상환보다 오히려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들에 더 투입을 해 주면 주민 만족도가 높아갈 것 아니냐. 1년에 6억 정도 이자를 내는 게 두렵다고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하는 것과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보십사 하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단계에서 그래도 외부 차입금 제로화해서 우리가 한번 가는 이런 재정 건전성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실장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더 시급한 사업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의 예산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박원철 위원님이 워낙 잘해 버리니까 뭐 할 말이……. 요번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박원철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 현실에서 왜 꼭 감채기금이니 뭐니 부채 갚는 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그것도 추경에서. 본예산에 잡아도 될 문제인데. 지금 말이죠, 읍·면의 마을들 한번 가 보십시오. 시골 마을 가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로’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미로가 많아서.” 이런 데가 부지기수예요. 마을 안길 정비 사업,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이런 돈 갖고? 부채가 좀 있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지만 주민복지 측면에서도 하고 생활환경 개선하면 주민의 삶의 질 좋아질 것 아닙니까? 보니까 오늘 기조연설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 수요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서……” 구호는 이런데 실지는 하나도 아니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5000억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쓰이는 데, 쓴 부분 따져 보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실장님, 내년에 20% 올리겠다고 했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번에 추경 합쳐 보니까 19.01%보다 더 떨어졌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추경…….

유원

손유원위원

18%도 안 돼.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 하게 되면 당초예산 대비 비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풍선이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왜 떨어집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다른 쪽 예산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왜 다른 쪽 예산……. 복지를 우선으로 해서 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복지 예산도…….

유원

손유원위원

내년에 20%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금방 몇 개월 후인데, 몇 개월 수요가 증가하는데, 추경에서 그것을 보충을 시키면 안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능별 예산은 당초예산 비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복지에 대한 수요는 시급성에서 떨어지는구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을 꼭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보는 시각도 왜 그것을 돈 갚는 데 말이지 돈 쓰면서 이런 데 필요한 필수경비도 지출 안 하고 있느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시급한…….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버스, 이것의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데의 예산은 저희들이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한번 봐 보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증액됐을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부족한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유원

손유원위원

쓰지 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불용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방채무 제로화 관계는 진짜 어렵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판단했고 또 재정 수요가 시급하게 있는데 그것을 감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여건은 지금 됐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가 보자, 그런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저는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법을 잘 알고 집행을 잘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정말 주민을 위한 열정이 어느 정도이고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냐, 이것에서 판가름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즘 지자체장이 행정가 출신보다 정치가 출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안길 가 보면, 이거 말이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게, 잘하면 큰 도로 하나 뽑고 말아요. 골목길은 손도 안 대고 있어. 이런 돈 좀 투자하면 안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도로 분야에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이.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마을 안길은 도로 분야라고 보면……. 도로는 SOC로 보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소로로 봐 가지고 여기에는…….

유원

손유원위원

마을 안길은 생활환경개선으로 보자 이거지. 시급한 문제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주차장 얘기하지만 주차장 사업도 말이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건천들 말이지 용역 줘서 여기에 100년 만에 오는 강수량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따지고 해서 복층화 좀 하고 말이지, 이래야 좀 할 건데. 이번에 제가 주차장 사업에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더니 그날 다행히 보니까 오후에 주차장 특별 대책 발표했더라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발표하고…….

유원

손유원위원

590억 투자한다고 했지만 그 590억에는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니 그거 다 포함해서 잡았더라고. 앞으로 투자할 것은 얼마 없더라 이거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에도 주차장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기 잡혔던, 본예산에 잡혔던 것까지 해서 590억이던데 그거 갖고…….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지금 몇천억이라도 투자해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주차 문제, 대중교통 문제, 쓰레기, 사회 인프라 문제, 여기에 예산이 한 5500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잔치를, 박원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돈 잔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 잔치 했다. 잔치를 했으면 먹은 사람은 기본 좋게 먹어야 되는데 말이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집행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먹은 사람들은, 기분 좋게 먹은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집행이 되면…….

유원

손유원위원

불만만 쌓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쉬운데 빚만 갚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이 떨어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거 좀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소지원단장님!

이번에 예산에 좀 잡혔던데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또 못 할 겁니까? 강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3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타 시도 사례 조사 실비보상 2000만 원, 그다음에 강정마을 주민숙원 사업 1억, 이거 주민과 합의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잡아본 겁니까?

저번에도 잡았다가 안 받아 버렸잖아요. 국비 지원도 안 받아 버리고.

확실히 확정된 거죠?

그런데 날짜가 구체적으로 안 잡혔더라고. 8월에서 12월 중, 이렇게만 해 놨는데, 언제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가 됐다면 구체적인 시기가 딱 나와야 되는데, 몇 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넓어.

그것은 둘러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숙원 사업 1억은 뭡니까? 1억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받을 거죠?

조사 다 되었습니까?

원하는 사업을?

믿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 조사.

이번에 이거 꼭 성공해서 갈등 해소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실마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아까 하려다가 빠져 버렸는데, 일자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경제통상산업국이 일자리까지 붙여서 바꿔졌는데, 조직개편까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없더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293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각 분야별로 들어가서 있는지 모르지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들어 있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크게 눈에 딱 띄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더라고. 어디가 그렇게 293억…….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운수종사자 채용이 873명에 137억이 들어갑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산학융합…….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그것은 고용창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버스 기사들 그대로 인계받는 것밖에 아닌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인계받는데 저희들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비용을 저희들이 내지 않습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비용은 내지만 사실상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큰 범위에서…….

유원

손유원위원

대중교통 활성화 안 시킨다고, 도에서 관장 안 한다고, 공영버스화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서 45억,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26억, 생활임금제 도입 인건비 증액분 6억, 일자리 창출위원회 운영 관계, 이렇게 돼서 293억 원이 일자리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정부 추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가 교부세 증액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교부세 증액분과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만 가지고 재편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상은 6월 말에 확정이 되면 7월 중순에는 이것을 빨리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추경 때 한번 한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한번 해야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언제쯤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3차 추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과거에 해 왔던 패턴, 노인 일자리, 시간제 얼마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자원봉사.

유원

손유원위원

봉사활동 하듯이 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정말 기업을 통해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제주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미스 매치인데, 행원 물 단지, 거기는 지금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용암해수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예, 용암해수단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거기 지금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민간만 있고 공공에서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요? 관리센터 같은 것을 한번 만들 생각은 없는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일자리,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제주도 일자리는 1년, 2년이면 다 그만둬 버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합당한 스펙을 갖추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생존 경쟁력이 제주도 도민, 들으면 이상하지만 좀 약해. 악착같이 인력시장에 가서, 새벽 5시에 가서 누가 써 주시기만 기다리면서, 제주도 말로 동동 기다리멍 그 설움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주도 사람들 부모들이 다 지원해 주고 돈 안 쓰면서 해 주다 보니까, 밭돌렝이도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생존경쟁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스 매치가 정말 심해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일자리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렌터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3000만 원 잡히고, 이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 잡았는데, 렌터카 차고지 조성, 도에서 부담해야 돼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원

손유원위원

실지 들어오지 않은 렌터카인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역외세원 차원에서 리스차량 유치하고 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법적으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법적으로.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정 단위 면적 이상이 되면…….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제주도 차량 등록도 차고지 가져야…….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차고지 등록제를 이제야 시행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았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시행, 중형차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일반차량도 말이지, 제주도민…….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반차량도 중형 이상은…….

유원

손유원위원

점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했으면 덜했을 건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다 이거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법적인 문제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탐라대 이용계획,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일단 업무를 인계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대학 유치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도…….

유원

손유원위원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없어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민간인이 혹시 이것을 임대해 달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대학 유치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유원

손유원위원

아, 학교 유치하려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도 하원 마을 주민하고도…….

유원

손유원위원

도에서 복안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선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유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좀 더 하면서 다른 방향도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현수송 단장님,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강정마을 어울림마당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오늘 또 미군함이 강정마을에 ― 강정해군기지에 ― 정박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훈련 도중에. 원래 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지 차원에서, 남방수송로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해군기지 지었거든요. 그래 놓고는 벌써 두 번째 미군함이 들어오고, 언제 또 항공모함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강정마을의 갈등이 아직도, 10년 넘게 강정주민들이 그런 많은 갈등을 겪고 잡혀 가고 벌금 폭탄 맞고 이렇게 하면서 구상권 청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강정마을에서는 그 억울함,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불법, 편법 이렇게 하면서 강정마을을 힘들게 갈라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명예 회복할 수 있는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앞으로 갈등 해소라든가 공동체 회복이 어렵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 어울림 한마당 합의됐다고 하지만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그거 열 계획 없다고 얘기합니다. 합의된 것 맞습니까?

제가 어제 마을회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마을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합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진정성 있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회복되고 화합도 돼야 되고 또 행정에서 예산도 투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렇게 마음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억지로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타 시도 사례조사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마을 주민이 가는 갑니까?

마을 주민들 갈 생각이 없다는데요. 공무원들 갔다 올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을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갈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강정 주민들. 찬성했던 주민들 데리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요.

예산 심사 끝난 다음에 한번 통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창덕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는, 내년이 4.3 70주기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70주기라서 정말 4.3을 거의 이제는 정리하고 해결하는 수준으로 배·보상 문제든 특별법 개정이든 유족 지원 문제든 유적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4.3을 전국화, 세계화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 내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70주기는 위령 사업, 추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준비했던 것을 그때 여러 가지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 제가 보기에는 69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3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토론회 예산 몇 개 올라오고 위령재단 보수 사업, 그다음에 공휴일 지정을 위한 사례조사, 만벵디유족회 책자 발간, 이렇게 해서 아주 몇 가지 예산만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3.46% 증가했는데,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브리핑할 때 이번 추경은 ‘여러 이런 민생 사업, 쓰레기 관련된 사업, 특히 4.3 70주년을 위한 예산에 중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언급도, 그런 예산도 안 올라갔어요. 전체 13.46% 예산이 증가했는데 4.3 관련해서는 4.03%, 전체 2억 57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예를 들어서 4.3 관련해서 독립영화제를 하나 한다고 하면 영화를 언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올해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적어도 6개월, 1년은 걸려서 준비를 해야 영화가 나올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 가지고 4.3 관련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70주년 관련해서 작년 12월 23일 날 행자부, 또 저희 도, 다음에 4.3유족회, 다음에 민예총, 또 시민단체 대표 해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한 50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교육청까지 들어와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문체부에 지금 요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유족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지금 행자부에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강경식위원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할 부분이 있고, 도민 스스로 우리 도비로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국비를 언제 받아와서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강경식위원

아니, 좋습니다. 국비를 언제 받아와서 언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비 언제 확정되어서 언제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국비는 유족지원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배·보상 문제라든가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죠.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전국화·세계화해야 될,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개 발굴된 사업 중에서 어떤 것 예산 올라왔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 4.3 광화문 문화제 5억, 또 제주4.3희생자 유족 위로 3억…….

강경식위원

광화문 문화제는 내년에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올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국민 대토론회, 4.3 명작 그림 상설 전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 외신기자 초청 팸투어, ’18년 한국작가대회, 4.3평화인권영화제, 또 4.3문화예술축전, 청소년4.3문화예술마당, 이런 세부 사업들을 저희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영화제 좋습니다. 영화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영화제 할 겁니까? 영화제 언제 할 거에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내년 70주년에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70주년 언제요? 4월 달에 할 겁니까, 3월 달에 할 겁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만 결정한 게 아니고 실무 TF를 통해서 민예총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전부 참여해서…….

강경식위원

참여한 것은 알고 있어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같이 토론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경식위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69주기에…….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공모된 사업 중에서 몇 개 선정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6개 선정을 해서 5개 사업은 내년도 국비 요청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현재 가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70주기 준비위원회 이쪽에서도 사업 발굴을 하고 또 4.3 관련된 단체들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보다도 더 규모도 크게 내실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도 받고, 그다음에 아까 공모했던 사업, 이런 부분들도 더 풍부하게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대로 올해 준비하면서 들어가야 될 사업은 올해 준비하는 사업대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모 사업 22개 중에서, 지금 몇 개입니까? 6개인가 선정했잖아요. 6개 선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 계획으로 올라온 것 있습니다. 4.3 대국민 치유 프로젝트, 이것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예산 반영했습니까? 공모로는 선정해 놓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5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

강경식위원

5억 원 반영했습니까, 추경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내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 공모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화산도 방송 제작, 이런 방송 제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 이거 뭐 선정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은 6개월, 1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토론회 몇 건 빼고는 전혀……. 예를 들어서, 4.3학습만화 제작 배포, 이것도 사업계획안에 올라왔었던 부분, 공모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공모에는 되지 않았지만 만화책 만드는 거 한두 달에 가능한 겁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 공모는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심의한 게 아니고 이쪽의 기념사업 민관협의체라든가……

강경식위원

좋은데, 그러니까 공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올해부터 잡아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하나 반영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모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선정해서 내년에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으로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0주년 4.3 기념 사업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이거 공모 사업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하라는 걸로 옮기는 겁니까? 그쪽 공모한 단체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4.3과 관련해서 69주기에 준비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작년에 본예산에도 상당 부분 올라왔어야 되고 그거 놓쳤으면 이번에 좀 준비된 사업만이라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내실 있게 70주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토론회 몇 개 빼고는 전무합니다. 이래 가지고 70주년 준비하겠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강경식위원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왜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들?

강경식위원

어떤 의지가 있어요, 지금?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TF를 구성해서…….

강경식위원

올해에 추경 안 해 가지고 어느 예산으로 할 거예요? 국비 받아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국비 받아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국비 받아 오면 언제 그 예산 받아 가지고……. 내년에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위령 예산이라든가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단계적 사업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왜 못 합니까? 다 준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강경식위원

내년 예산 하면 내년 언제 예산이 지출돼요? 2월 달 넘어 가지고 예산 지출해 가지고 2월 달, 3월 달, 두 달 단기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추경 때 해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돼서 내년에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너무나 저는 허탈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범국민위원회하고 범도민위원회하고 같이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선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꼭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이번에 전폭적으로 반영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에 70주년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행자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까지 동원해서 지금…….

강경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국어공부 다시 하시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모 사업, 포괄예산이든 어떤 부분이 됐든 준비를 해서 이번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좀,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의논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