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홈패션이 지금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기 기저귀용 가방하고 섬유 파는 게 한 군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천연비누 하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목공예 2개 들어와 있고 페브릭 해가지고 천연제품 이렇게 만드는 제품 그렇게 해가지고 총 9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UP엑스포나 컬러풀축제 때 저희들 부스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자부담 30% 하고 70%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때 할 때 자기들 홍보전단지가 필요하면 홍보전단지도 저희들이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계나 세무 쪽에 약합니다. 약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구여성회관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10년 전부터 거론은 됐는데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제가 볼 때는 바로 옆에 염색공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진입로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옮겨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대구시 전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의논해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2.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여성회관 조례안을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추진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도원동에 형성된 성매매의 상징적 공간인 성매매집결지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정비함에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대책 마련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12월에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제정되고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보장제도 신설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성매매 업종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출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여성의 상담과 실태조사 그리고 정서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여성가족부 국비사업인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등을 수행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에 위탁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생계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로 일인당 10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성매매집결지 인근에 현장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민간위탁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위탁사무는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전수조사, 자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지속관리 등입니다.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활지원대상자 선정 및 취소결정은 중구청이 주관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와 피해회복, 자립·자활지원 등 탈성매매로 도심부적격시설 정비를 가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이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매매의 상징적 공간인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의 시급한 정비와 집결지를 폐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활대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위탁운영 사무는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탁 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현재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 7월에 위탁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자활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와 그리고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가 수탁기관으로서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및 실태조사 등 각종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탁 후에도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를 하실까 싶어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인권센터 내에 있는 4개소의 모든 지도·감독 권한이 지금 현재 법령에서 구청의 소관업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힘내상담소가 될지 다른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 관리·감독하는 단체장이 힘내상담소의 계약자로 되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들과 중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중구청으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많은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왜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공개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가장 원활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게 위원들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자가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청에 굳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도 옳은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옳고 그름을 정리해서 정책관님이 사후보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2건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은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여성행복 대구’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3,744억8,200만원으로서 기타사용료 4억2,9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6억8,500만원과 시비반환금수입 55억5,1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6억4,500만원이며 보조금 2,923억5,800만원, 교육특별회계전입금 783억4,3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7억9,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116억7,100만원에서 5,104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5,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예산현액 5,016억9,300만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확대 지원 40억8,700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172억8,300만원 등 5,01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3억7,100만원으로 여성교육 지원 5억5,100만원과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6억4,500만원 등 41억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3,000만원이며, 동부여성회관은 예산현액 27억3,600만원으로 여성교육 지원 5억6,900만원 등 24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6,200만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28억7,100만원으로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 7억2,000만원 등 25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이체, 이월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1,500만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회관의 업무량 및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5년 말 현재액은 52억1,400만원이며 2106년 수입은 2억800만원, 지출은 1억3,3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2억8,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이월액 39억700만원과 시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6,300만원 등 총 1억8,6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3개 공모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연도 말 현재 40억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3억700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 지원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전출금으로 2,3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2억8,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고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일愛집愛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한 단계 성장한 여성가족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조7,742억원 중에서 수납액은 7조8,1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조7,742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6조9,349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2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86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1조7,768억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7,815억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99.9%인 1조7,8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7,000만원입니다. 6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5,898억9,100만원 중 2조5,169억800만원을 지출하고 584억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2%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조1,818억9,100만원 중에서 2조1,09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584억2,100만원을 이월하여 134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80억원 중에서 4,073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9.8%입니다. 다음은 7쪽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 예산현액은 3,775억2,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3,774억8,2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5,116억7,100만원 중에서 5,104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12억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억700만원이며, 1억8,600만원을 조성하고 9,000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700만원이며, 2,200만원을 조성하고 4,300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세입결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 5,116억7,100만원 중 99.8%인 5,104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2016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5%보다 6.3% 높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2% 수준인 1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116억7,100만원의 0.2% 수준이고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 1억3,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0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여성행복위원회 운영 1,200만원 불용액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로 전체회의가 축소됨에 따라 위원회 미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 미집행으로 인해 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40만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된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은 2015년 결산 시에도 집행잔액이 88% 불용된 사업으로서 앞으로 정확한 산출기초를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14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15페이지 예산 이용·변경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이용은 총 8건에 3억3,700만원으로서 부서 업무량 증가 및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총 8건에 3억3,700만원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99.3%인 2억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출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인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에 9,000만원, 예탁금 1억원과 예치금 8,700만원 등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99.3%인 2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96.7%인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여 기금전출금 2,200만원,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 달성 제고 방안 마련과 더불어 재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여성인력 채무·채권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임차보증금 17억900만원이 있으며 채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기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성에 관련되는 폭력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36회였나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대신 보육비를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수의 의견이 나온 게 보면 집행잔액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도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칭찬할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이고 더 나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회의 미참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참석 여부가 부진한 분들로 구성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심도 있게 참석 여부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으로 전문성 가진 분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중에 중요하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책 실행 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업무연관성이나 중복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최옥자 위원님은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된 부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수고는 하시지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갈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정책 실행 시에 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으로 인한 결과를 꼭 재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김승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좋은 일을 가지고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유감스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경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또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와 관련된 문제가 개인의 신상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연가 중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이렇게 와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소상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들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와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뷰로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가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3의 산업으로서 관광 쪽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경북하고 같이 ‘중화권 관광의 해’를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만, 중화권 관광객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30만 명을 저희가 돌파를 했고 합쳐서 외국인 관광객 55만 명, 올해는 저희가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국내 관광객은 그 이상으로 아주 폭증하는 그런 추세이고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만 하더라도 재작년에 200만 명을 돌파했던 것이 작년에 250만 명, 올해는 300만 명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구를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을 우리가 아주 편하게 모시고 또 대구를 찾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대구를 둘러보고 가실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사실 대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추세에 비해서 대구의 여러 가지 여행사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영세해서 인바운드여행객은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식업소 또 숙박업소 이런 쪽도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외국인들 또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만족스럽게 맞이할만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여행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연구원들, 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광 관련 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만 하더라도 저도 몇 번 참석했을 정도로 공식적인 회의도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 끝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공사·공단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재단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사단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지금 17개 시·도도 아주 형태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사·공단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데도 적게는 90여 명의 직원에서 200명이 넘는 그런 시·도도 있는 등 굉장히 규모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처음부터 조직을 너무 크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위험부담도 있고 효율성 문제도 있다 해서 의견을 모아주신 게 일단은 사단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출범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효과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셔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관광진흥조례에 그런 관광뷰로를 전담조직으로 하는 것을 예정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조항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께서 전담조직 지정을 관광뷰로로 하고 전담조직 지정 후에 업무위탁 계약을 해서 지금 관광뷰로가 실질적으로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관광뷰로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28억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과와 관련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광뷰로의 필요성이라든지 관광뷰로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데 대한 공감대는 같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법률적 근거가 확실히 맞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어제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련 분야에 대해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부터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는 관련 고문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왔던 그런 사항이고, 또 상임위 관광진흥 조례 개정과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과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토론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일단은 사단법인 관광뷰로의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의 제정 취지라든지 또 관광진흥법 관련해가지고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설립근거에 관련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어제 배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서 보는 시각, 또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양쪽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토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제3의 기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리고 그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거나 고친다거나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감하고 협조를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있었고. 그런데 그런 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진 결과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관광뷰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우리 시 집행부나 어떤 연고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충분히 대표이사로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또 지난해 총회까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런저런 관광뷰로의 운영과 관련한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 없이 참석하신 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할 정도로 상당히, 실제 일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의 운영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관광뷰로를 설립하고자 했던 그런 순수한 취지라든지 의도가 어떻게 보면 훼손되거나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광뷰로가 인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역할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덜어내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서 관광뷰로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제와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누구보다도 관광뷰로의 설립과정이라든지 우리 관광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필요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만, 개인적인 문제하고 관광뷰로하고는 조금 별도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관광뷰로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빨리 관광뷰로가 체계적으로나 인사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문체국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참석 못 하는 실질적인 이유와 또 뷰로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결산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 주무과장인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제안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관한 업무보고는 관광과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 이석해도.

예. 그러겠습니다.

사진인들이 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되어서 하시던 그런 분들만 하면 한 2,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진이라는 콘텐츠가 사진작가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휴대폰이 나오면서 사진 장르에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저희들이 지난 대구컬러풀페스티벌을 할 때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좋은 장면을. 해보니까 사진이 들어왔는 걸 보면 거의 60%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작품으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대중성이 강한 장르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저희 시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약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를 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이관을 해줍니다. 해주면 조직위원회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면 사진인들의 갈등의 주된 원인은 사진도 영상 쪽에 강하신 분들이 있고 또 스틸카메라로 찍으시는 그런 분의 장르가 있을 것이고 큰 장르 안에 들어가면 작은 장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장르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총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지난했었고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비엔날레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 봅니다.

조직위원회에 주지 않고 이번에 운영기관을 정합니다. 사진인들하고 토론회를 지난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이 가장 사진비엔날레를 잘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관을 논의한 끝에 ‘전시실이 있고 안정적으로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사무를 문화예술회관에 맡겨서 전문인력 세 사람을 별도로 충원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무를 집행을 하고 비엔날레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서 민간의 자율성 속에서 그 장르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장르마다 조금씩의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기재로 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술단체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한만수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도시 창조를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이 지원·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나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1,172억8,0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4억1,0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9억7,600만원, 사용료수입 82억9,000만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1억4,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4,000만원으로 그 외 수입 43억2,9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2억2,100만원, 기부금 지난 연도 수입 등 5억9,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47억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9억4,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8억400만원, 기금 259억6,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0억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79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3,150억6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651억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362억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5,9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563억4,2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348억6,3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25억원, 대구예술발전소운영 5억1,200만원, 문화재 관리 135억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3,400만원 등 552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이인성 고택 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30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8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252억3,900만원 중 문화산업 기반 조성 52억9,700만원, 공연산업 육성 45억1,900만원, 게임산업 육성 13억8,800만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 4억7,500만원, 출판산업 육성 98억6,600만원, 차익금 이자상환 1억600만원 등 216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33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262억9,500만원 중 전문체육진흥 232억9,200만원, 생활체육 진흥 57억9,300만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확대 23억9,400만원, 체육시설 조성 570억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81억9,500만원 등 967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2017대구WMA 개최 준비 등 12개 사업 249억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3,5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49억7,600만원 중 관광도시 기반조성 65억700만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66억4,900만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45억700만원, 문화관광체육진흥 19억100만원, 196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 46억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7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91억8,700만원 중 전시공연 운영 22억2,300만원, 회관운영 6억8,300만원, 시설관리비 11억9,500만원, 산하시설 운영 6억1,1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70억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억4,700만원 등 175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2,3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17억9,900만원 중 영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6억8,7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9억100만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사업 2억600만원, 미술관 운영 10억7,2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비 36억2,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9,500만원 등 105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작품기증 및 대여 감사 행사비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1,800만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186억600만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일반 52억8,4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0억8,900만원, 전시공연 운영 및 시설관리 26억4,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억8,500만원 등 172억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4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25억6,200만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182억5,6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28억1,5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7억1,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6억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1억200만원 등 294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성서운동장 조깅로 정비사업비 2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5,7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4건에 362억1,900만원으로서 이인성 고택 복원, 대구FC클럽하우스 건립, 팔공산 녹색탐방로 관리 등 17개 사업 292억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구문화체육교육공간 조성, 대구롬볼장 조성,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 등 5개 사업 15억3,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낙동가람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2개 사업 54억8,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는 총 8건, 11억7,200만원으로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8억7,0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 소방안전체험 교육장비 구입 등 4개 사업 1억원을 전용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대구달성미술관 건립업무가 창조프로젝트추진단에서 문화예술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간송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0억9,200만원으로서 당해 연도에 15억7,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3억1,2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03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6,1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1억6,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00만원 등으로 1억6,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극단공연 참가비, 세미나 경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억1,5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9억3,1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14억1,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선수장학금 장학사업 5,1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1억5,100만원 등 2억2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01억4,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도시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예산현액은 1,151억3,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9%인 1,172억8,000만원이며 미수납 2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 145억5,000만원, 보조금 547억2,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8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50억600만원 중 2,65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362억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6억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24건에 362억1,800만원이고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7건에 292억300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15억3,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5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1,500만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0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1,175억1,900만원 중 1,172억8,0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2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세입금 2억3,900만원의 다음 연도 이월 사유는 납세 태만이 2억400만원, 기타가 3,500만원이며, 26쪽입니다. 26쪽 상단입니다. 미수납의 이월 사유가 납세 태만이 85.2%를 차지하고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 3,150억600만원 중 84.2%인 2,65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11.5%인 362억1,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인 13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2%가 지출되어 2016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율 93.5%보다 9.3%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보다 낮은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이 대구시 이월 평균비율보다 6.4%나 높고 집행잔액 비율도 대구시 평균 집행잔액비율보다도 2.9%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150억600만원의 4.3%인 136억5,900만원으로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잔액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대구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 8,700만원은 4·13총선에 따른 행사 축소로 예산 대비 49%가 집행되지 않았으며 대구미술관 시설비, 제일 하단입니다. 6,300만원은 미술관 정문 환경개선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79%가 불용된 상태입니다. 29쪽에 대구콘서트하우스 교향악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0만원은 교체 구입이 예정된 콘트라 바순을 보수하여 재사용함에 따라 6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체육회관 대수선 비용 8억원은 대구체육공원 내 시 체육회관 신축을 사유로 체육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8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고택관리 시설비는 4년 동안 반복적으로 47~100%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구미술관 예산의 경우 소장품 보존 및 관리비는 4년 동안 반복적으로 27~53% 불용처리된 바 있으며 2016년도는 53%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6쪽에 작품기증 및 대여 감사행사비는 감사행사가 추진되지 않아 4년 동안 반복적으로 79~100%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예산과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 및 현실성 검토 부재, 사업 추진 의지 부족, 관행적인 행정처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다음 예산편성 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은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4건은 소방장비 구입, 동아시아문화도시 통역 근로자 인건비 지출, WMA집행위원단 항공료·숙박비 지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장 사무집기 구입 등을 사유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 금액을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 1건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업무가 창조프로젝트추진단에서 문화예술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이 문화예술정책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주요내용입니다. 문체국 소관 세출예산 중 2017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24개 사업에 총 362억1,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7개 사업에 292억300만원, 사고이월이 5개 사업에 15억3,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5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구 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사업은 구.KT&G 연초제조창 사택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기반 공간을 만들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27억7,500만원 중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설계용역 등으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억4,6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12억2,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출판사업지원센터 건립은 2012년부터 추진된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 중 2017년도로 이월한 33억7,400만원은 출판인쇄장비 구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비 21억1,100만원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FC클럽하우스 건립비 중 16억4,200만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비 30억원과 금호강 방천 강변야구장 조성 사업비 중 20억7,4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예산 이월은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착수가 늦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부실과 사업 소요기간 예측 잘못 등 집행부서의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되고 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수입계획현행 대비 21.3% 많은 3억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을 보면 대구콘서트하우스 및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1,000만원과 은행 예치금 2억1,400만원 등으로 지출계획현액보다 21.3% 많은 3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쪽에 하단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2.6% 많은 121억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면에서는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1억5,100만원 등을 지출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시설비 4억5,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김규학위원장, 강신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 5월 시행된 대구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체육회관 대수선 사업비 8억원 전액불용의 건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고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억3,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 발생사유가 대부분 적극적인 징수 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 수납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일부 특정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수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제가 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이 창조경제본부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의 업무가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도 하나 있었고 문체국의 간송미술관 업무도 하나 있었고 안심연료단지 폐쇄 업무하는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 완료되거나 간송처럼 유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간송미술관은 소관 국인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심은 창조프로젝트추진단에서 청정에너지과로 넘어갔고 신천은 녹색환경국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문화예술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게 간송 측에서 우리 시의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조직개편 때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이 해산되는 결정이 조직개편안 중에서 가장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소 손발의 언발란스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유치를 해오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간송미술문화재단에 대구시가 간송미술관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2017년도에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비로 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체육회관 설계비는 3억8,000만원, 씨름장 설계하는 데 한 4,000만원 정도 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2억원을 해서 나머지는 집행을 다 하고 한 4,000만원 정도는, 빙상장이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난 뒤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설계공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게 발주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월돼서, 올해 지금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어야만 우리가 이 돈을 줄 수 있는 원인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 했는 거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절차를 하기 전에 선행절차를 좀 빨리 해서 연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일부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 보면 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 규모나 국제대회 개최, 체육시설 확충, 또 유니버시아드대회 장학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체육진흥기금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700억원 이상 있습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나름대로 돈을 좀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중에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고성동에 있는 체육회관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낡고 근무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기금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됐고요. 올해도 보면 한 8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게 대구체육공원 내 선수촌 건립하는 데 100억원, 체육회관 건립하는 데 50억원, 씨름장 10억원, 스쿼시, 그다음에 각종 소규모 체육시설 하는 데 이런 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85억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체육기금은 계속 모아놓는 것보다는 체육인들이 있는 데 필요한 시설 확충하는 데는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관광매니저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그때는 관광뷰로가 설립이 되기 전에 이미 관광협회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해보겠다고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다 단체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관광뷰로와 관광협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로 저희들에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볼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더 적절한 단체가 뷰로가 되든 관광협회가 되든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부서마다 인건비를 다 얹었습니다. 평균 호봉 쳐가지고 얹을 때 5급이 두 사람 같으면 5급 16호봉으로 얹었다가 보면 연말에 모자라고 남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직원 인사이동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줬는데 지금은 시 전체 실·과의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주다 보니까 모자라고 사업소에서 재원이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재원을 이쪽으로 이용하는.

그렇지요. 그런데.

예.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문체국장님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각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불용액에 대한 얘기들. 불용액이 너무나, 매년 불용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수금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이 이번 결산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걸 계기로 내년 예산에 충분히 세심한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옥자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한참 공무원 선배이기도 하셨는데 너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법인을 한번 설립,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들을 그때 우리 학계하고 전문가집단, 관광 관련 종사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맞댔는데 사실상 우리가 제일, 금방 말씀드린 재단법인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 행자부에서 관광사업은, 특히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행업과 관련된 부분, 관광사업은 재단법인으로는 승인을 못 해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재단법인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단법인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끈질긴 노력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재단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설립할 때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