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 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이 일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장, 문화예술회 관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보건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문경시 보건소장 한동수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문화예술회 관장 윤희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항은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국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12월말까지 1차 접종자에게 2017년 1월 추가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명시사고이월 했습니다. 의료기관 545명을 지원하고 2017년 1월 달에 70명을 접종했습니다. 3항에서 4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약업소 위반 시 공개 검토사항은 알 권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관계법령에 공표하는 근거가 없어 불가하며 거짓 청구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 10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문경시에서는 마성에 있는 모 의원이 게시된 예가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 확대 보급 방안입니다. 문경시는 현재 44대 설치되어 있으며 의무시설 31대보다 더 많이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모전 주공 아파트도 올해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앞으로 추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항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671만 2천원과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1,0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자료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건강라인 한방 애 교실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성인병 건강검진 1,2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법정 감염병 등록환자 264명으로 치료 중인 자가 25명, 완치162명, 기타 요관찰자가 77명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등 13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사업은 이동 진료를 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4,551명 검진과 내소 의심자 1,105명의 X선 검진과 객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수도 종사자 보균자 검사를 14건,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5,827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교육은 전년도는 9회 실시하였으나 2016년에는 마을회 관과 각종 행사시 감염병 교육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33회 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종사 업종별 검사항목과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14개반 28명을 운영하여 보건소 4개반 8명, 읍면 10개반 20명으로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독지역은 주택밀집지역과 시가지, 유원지, 하천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축제 기간 중에도 행사 전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병원, 약국 등 총170개소입니다. 점검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약국 1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5억 7,540만 8천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진료 의약품과 예방접종백신,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구입액은 총 5,740만 8천원으로 물리치료 환자를 위한 견인치료기, 소독에 필요한 건열멸균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대용 연막기 등 의료장비 2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의료장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호센터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 보건소 421kg, 보건지소 248kg, 보건진료소 277kg, 간호센터 59kg 등 총 1,006kg를 처리하였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수거 및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먼저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실인원 2만 9,823명으로 진료수입은 3억 4,049만 4천원입니다. 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내역은 124종에 9,741만 2천원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22개 보건기관에 대한 신축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오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을 증축했습니다. 지소, 진료소별 신축년도 및 건축면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실적입니다. 농번기를 제외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을 현장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12월초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 9개소 2,806명에 대하여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6,502명에게 BCG 등 16종을 접종했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표와 같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10월 13일 개원한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학교법인 제한학원 대구한의과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년 재위탁 협약 체결이 2013년 10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직원수는 116명으로 36실 199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위탁사용료 1억 4,755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입원환자는 2016년 12월말 현재 193명으로 치매환자가 109명, 기타 뇌졸중 환자 26명은 표와 같이 입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예산액은 9,000만원으로서 지원실적은 100명에 대하여 8,033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은 134종으로서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우리시의 대상 지원자는 강직성척추염 등 19종에 환자 수는 51명으로 의료비는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질환별 지원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 공사계약은 석항보건진료소 주차장포장공사 등 15건을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액은 2억 7,353만 6천원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공사계약은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 등 3건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하였고 계약금액은 2,224만 3천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에 따른 도막형 바닥재와 아스팔트, 레미콘, 세라믹 벽돌 등 조달로 구입 하였습니다. 오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철근, 냉난방기, 실내조명 등은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센환자가 지금 농암 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음성으로 판정 난 환자들이죠?

예, 예.

양성이 있습니까?

양성은 한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없어진 지가 오래 됐고,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가 52명입니까?

처음에는 52명인데 지금은 현재 그보다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보건소에 와서 진료도 받고 관리가 되면 숫자가... 52명 됐던 거는 2015년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16년 막 넘어갈 때고 지금 현재는 또 그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명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농암 외에도 읍면에.

재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상시원에 계시는 분들이 12명 계시고 나머지 30몇 명은 재가로 그냥 집에 계셨던 분들하고 합쳐서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년 6회 씩 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10쪽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있는데 한 건이 있네요, 이건 어디인가요?

약국에서 약을 진료하다가 그때 걸렸는데 아마 백화점 약국이 걸려서 처리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백화점약국에 약사가 한 두어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 중에 약사님도 있고 비약사님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아마 비 약사분이 하시다가 사진에 찍혀서 우리한테 보건소로 다시 위탁이 와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전부 전문가들이 돼서 별로 질문하고 할 것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100세 시대에 업무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별로 할 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컴퓨터 영상장치하고 관련해서 옛날에 보건소 X-RAY기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진료 쪽에 있고 한 명은 예방의약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X-RAY찍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건강진단 중에 채용 신체검사 라든가 일반건강진단서에 결핵 검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X-RAY기사가 필요합니까?

일 년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결핵 자체진단만 해도 한 600건, 640건 정도하고 객담검사 한 400건, 1,000건 정도가 결핵사업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안 맞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 진료를 나가 보면 MRI를 많이 병원에서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MRI있는 병원만 가면 찍은 지 얼마 안되도 또 MRI를 찍으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고 또 MRI가 보험이 안 되잖아요?

예, 비보험.

비보험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X-RAY기사가 MRI를 찍을 수 있다 하면 보건소에 MRI 기계를 해놓고 거기서 찍어줬으면 싶은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가면 큰 병원에 가니까 MRI 찍으면 MRI만 별도로 해독하는 무슨 영상과가 있던데.

영상전문의요.

예, 영상전문의한테 또 다른데 가서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찍을 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면 돈이 상당히 절약되지 싶은데 나는.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동감을 하는데요, CT라든가 MRI는 고가 의료장비에 속해서 이거를 만약에 추가로 보건소라든가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한다면 그 지역에 CT나 이런 게 없고 또 병상수가 몇 병상 이상 되서 그걸 확보를 해야지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문경에 지금 기존에 옛날에 CT같은데 김신경외과 있는 데는 당초에 CT가 있기 전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병상수를 확보해서 그걸 승인받아 가지고 다시 장비를 해야지 됩니다. 아니면 제일병원처럼 있는 데서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하네요, 기술자가 있다 치더라도.

예, 그걸 하려면 인근 시군에 입원 병상까지 확보를 해서 그 확보 됐던 병상을 이용하겠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를 문경시가 이 장치를 해서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고 봐야 되지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전부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뭔 협회 또 거기서 자기를 이익만 추구하지 소비자들은 별로 생각을 안하는 거 같아요. 지금 MRI 같은 거는 가면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에 가면 필요 없이 많이 찍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느껴 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 7년 전쯤 모 시장님이 그때 보건소에 건강검진센터 이런 걸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해서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거를 만약에 설치하려면 판독 전문의사 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판독전문의야 자기가 치료받을 때 큰 병원에 가서.

기계마다 CT라든가 MRI가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낼 때 가로로 자른다 하거든요, 횡단으로 이렇게 사진을 자를 때 mm수치라든지 이런 게 각각 틀리더라고요, 자기마다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럼 또 여기서 했던 걸 거기 가서 다시 또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보는 의사마다 식별하는 판독하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세밀하게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MRI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어느 정도 소비자가 확보돼야지 거기다가 설치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골밀도 검사 같은 기본적인 거는 보건소 같은 데도 설치를 해서 만약 사용자가 많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CT라든가 MRI 이렇게 고가 의료장비는 따로 규정을 둬서 그렇게 허가를 받고 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에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중 1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읍면지역 치매선별검사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14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총 검사인원 6,450명으로 읍면지역 검사율을 전년대비 6.3%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간호센터 위탁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시는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요양시설의 운영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전문간호센터의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를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14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228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741만 2천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 등 2억 257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54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관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치매관리사업, 금연사업, 신체활동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각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만관리, 영양, 절주사업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모성건강교실, 난임 부부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 실버체조교실 운영은 읍면동별 23개팀 787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2회 10개월 동안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4개팀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으로서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실적은 첫째자녀 209명, 둘째 168명, 셋째 59명, 넷째이상 12명 등 448명에 11억 2,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검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와 치매환자와 가족모임인 자조교실, 치매 경증자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쁜치매쉼터를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국가암 조기검진과 50～70세 남성의 전립선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치매 선별검사 실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5,730여명으로서 치매 선별검사 실적은 6,450명을 검사하여 인지기능 저하자 481명을 선별하고 294명이 정밀검진을 받았으며 그 중 141명이 치매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읍면동별 검사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방문전담인력 7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체크, 투약관리, 상처 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등록관리 현황은 2,690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 기준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정원 47명에 입소 47명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치매 12명, 뇌질환 14명, 당뇨 10명, 기타질환이 11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입소자별 의료서비스는 혈압, 당뇨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으며 투약관리는 1일 3회 의료기관 진료는 외래 426건과 입원 73건입니다. 재활서비스는 물리치료 주2회 여가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문경제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은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5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93만원입니다. 2016년 센터 등록회 원은 59명으로서 질환별로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생자녀들한테 장려금 주는 거 있지요?

출산장려금이요.

2016년도에 448명이 문경시에서 출생을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읍면별 현황도 자료는 지금 현재는 도출되어 있는 게 없는데 사무실 가면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48명은 금액이 나간 실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시에서 출생현황을 받으니까 444명으로 들어왔는데.

그 4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출생한 건 44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4명은 2015년도 12월달에 출생을 해서 2016년 1월달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어린이가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8명이 된 겁니다.

아! 실질적으로 이제 출생은 444명이고 5년도 말에 4명이 장려금은 6년도 지급되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2016년도 1월달에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치매환자가 지금 1,840명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수는 1,8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진단 해서 좀 진도라 할까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는 치매쉼터라든지 치매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상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의 가장 걱정스런 부분이 치매인데 신문에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치매가 휴대폰에 칩을 넣어서 그렇게도 조기발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질병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일찍 발견이 되면 치매 진도라 할까 그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싶은데 치매를 발견해 서 약으로 좀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의약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저희들이 치매 예방 쪽에서는 어떤 쉼터 운영이나 선별 검사를 통해서 작년에 6,450명에 대해서 치매 선별 검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481명을 선별해서그래서 153명을 의료기관에 정밀검진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로 확정판정 받은 게 141명이 확정을 받았고 그래서 141명에 대해서 치매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집 주위에 치매 환자의 진행과정을 한번 들어 봤는데 처음에 밖에 시내 나올 때 가방을 두 개 들고 나와요, 그래서 왜 가방을 두 개나 들고 왔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자기는 한 개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그런 증상이 발생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분이 한 5년이 되니까 완전히 중증 환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치료를 했더라면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아보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는 그 단계까지 왔다 그러는데 상당히 치매 부분이 의사들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까이 있는 분이 제일 빨리 하고 또 관리도 가까이 있는 분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그런 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프로그램을 짜서 집단 어떤 그런 건 안 하더라도 주위에 가족 분들이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지도를 해줬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매로부터 조금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고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관련해서 이게 벌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보면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으로 계속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14페이지에서 노인간호전문센터에서 공무원 6명이 업무 분장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6명은 지금 팀장이 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우리 7급이 한명 있고 그리고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한명 공무원이 그렇게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 사무국장 또?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거는 공무원이 나가든 일반 민간이 운영을 하든 그 인력은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장 그러니까 계장이 지금 현재 계장이 시설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급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명당 간호사 한명이 있어야 하니까 간호사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50명당 물리치료사가 한명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공무원이 한명, 그래서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요양보호사하고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양시설하면 사회 복지사, 필수요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를 공무원으로 고급인력을 이런 사람들로 맞춰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6명을 여기다가 파견시켜 놓고도 돈은 매년 모자라잖아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우리 고급인력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채용해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데 우리 고급인력을 왜 거기다가 가져다 씁니까, 그러면서도 마이너스 나고 이건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어떤 생각의 차이인데요. 단순히 수지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민간 시설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문경시에 노인 인구가 25,000명이 넘어가는데 어떤 우리 문경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경시의 예산이 충분하게 뒷받침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공공에서 이런 노인 시설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됐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씩 해봅니다. 이게 전국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북에서 도에서 직영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 문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 사무관하고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게 운영비 쪽으로 복지부에서 조금만 해주면 노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직영하는 쪽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쪽에 운영비를 조금만 보태 주면 그게 서로 안좋겠나,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날 테고. 그렇다보면 전체적인 요양시설들의 질이 안 높아지겠나, 담당사무관하고 제가 그런 얘기는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사무관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었구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마다 요양시설을 전부다 읍면별로 다 해서 다 하면 노인복지가 더 양호해 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읍면별로 다 하지 왜, 그것도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은, 공공부분은 민간부분이 할 수 없을 때 공공부분이 하는 거지 민간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를 왜 공공부분이 손을 댑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얘기가 말이 맞습니까? 민간이 얼마든지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를 왜 공공부분에서 손을 대느냐고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거기에 간호사 2명, 행정직 사무국장, 물리치료사 보낸 거를 티오를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데도 일반하는 요양시설에도 공무원 파견 시켜주지 왜.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이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그런 인력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 2명 말고 서너명 더 보내지 왜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과장님 저거는 아십니까? 지금 민간에서 요양시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전이 되고 소유자가 매매되는 건 알지요?

예, 뭐 가끔씩.

있는 건 알지요?

예, 예.

거기다가 권리금까지 붙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렇다 하면 이게 민간부분에서 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무원 6명이면 여기에 인건비가 투자되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서도 또 매년 수익 들어오는 거 보면 계속 밑지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민간부분에 넘겨주면 훨씬 잘 할 수 있는 거를 공공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100세 시대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걸 합리화시킬라 그럽니까? 그리고 매년 보면 검토서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만 대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공부분에 공무원이 투입되지 않고는 이 요양시설을 안 된다하는 명확한 이유를 대 보던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되는 거지 계속해서 검토한다, 노력한다만 얘기하고...

위원장님 그게 내일 우리 간호센터에 현장 감사를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전문간호센터 뿐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시설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들하고 내일 간호센터 오셔서 환경이라든지 실내 공기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다른 민간시설들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하고 어르신들의 표정이나 이런 쪽에서 가족들 만족도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2억 9,000이라는 돈이 우리 수입에 비해서 2억 9,000이라는 돈이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이 일반 요양시설에 있는 직원들 보다는 좀 양질의 직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공무원 6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양질의 그게 되고 공무원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양질의 근무를 하고 서비스를 잘 한다? 그럼 공무원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건 안 맞잖아요. 실질적인 예로 내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부분보다 민간부분이 서비스의 질이 훨씬 높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들이 훨씬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모든데 가보면 공공부분이 투입된 거보다 민간부분이 훨씬 서비스가 질이 좋아요.

예, 은행 쪽이나 이런 쪽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공무원이 없으면 서비스의 질이 나빠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또 여기에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간제들이 근무를 잘 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면 그거를 조사를 해서 민간부분에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공무원 6명이 있다고 해서 잘 되고 없다고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혹시 흑자가 나는 거 같아도 이게 이유가 될 텐데 2억 9,000이라는 마이너스를 보잖아요, 공무원 6명을 파견하고도. 그래놓고도 서비스의 질이 낮다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왜 얘기하기가 거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6명이 가고도 연간 2억 몇 천만원씩 마이너스가 난다, 이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잖아요, 서비스도 좋고 다 하지마는. 그럴 거 같으면 과장님 이론이 맞다면 그럼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문제를 각 읍면마다 다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요양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줘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시설가는 거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전부다 옛날부터 가면 갈수록 자꾸 삭감시키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민간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설을 하고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사실 얘기는 드리지마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도 대부분이 그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간호전문센터는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을 빼고 차라리 굳이 그렇다 하면 공무원 팀장 시설 총 책임자 하나만 두고 나머지 5명은 빼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민간인으로 전부 다 채우던지, 그렇다 하면 오히려 적자가 덜 날수도 있을 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9,000이 적자라고 하지만 공무원 6명 인건비하면 적자나는 게 얼마입니까, 그게. 다른데 민간은 돈이 남아서 권리금까지 붙어서 이전이 되는데 이거는 경영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전부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또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겁니까? 이거. 내년에 검토가 되거든 꼭 6명이 하고도 문경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십시오, 또 검토한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노인운동교실 관련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시에는 60세 이상이 약 25,739명 인구의 1/3이 넘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예방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아까 과장님이 지적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인운동교실을 하는 게 있고 또 장애인 복지과에서도 노인운동교실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제일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곤란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래선 안 됩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는 누구에요? 시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노인 관련 운동교실을 한다면 연초에 전부다 각 기관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건 뭐다, 당신들이 하는 건 뭐다, 여기서 하는 건 뭐다, 전체적으로 일 년 간 거를 한번만 조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이제 고루고루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게 노인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노인운동교실이 꼭 보건소만 또 해야 되는 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물론 예산 효율적인 부분은 있겠죠, 있는데 결국은 노인운동교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또 한다고 해서 굳이 또 한쪽으로 모으는 거 그거도...

아니지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네, 왜 그거를 내가 모으란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래 하는 종류를 보건소에서 하는 양이 제일 많으니까 다른데 꺼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운동하는 종류를 서로 협의를 한다면 종류를 다양하게 중첩이 안 되게 우리 문경시 전체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지금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종류들을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파트별, 시간대별로... 내 얘기는 아까 안한다고 얘기 안했어요?

자꾸 노인운동교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노인운동교실을 보건소에서 총합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운동교실이 아닌 다른 거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고.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도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거 같습니다.

운동교실 여러 개소에서 하는 거를 한 번 조율을 하면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우리시 전체로 보면 종류별로 파트별로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하모니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안겠느냐, 일 년에 한 번씩만 3개 부서에서 모여서 조율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경시민 전체로 봐서는 효율적이죠.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19 감사계속)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먼저 치하를 드리고 문희아트홀에 좌석이 지금 몇 개죠?

과장님 공연할 때 서포터즈 활용을 하죠?

3쪽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3,000만원 보조금을 줬네요.

내가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는 거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