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세의 부과징수의 위임 등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위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상기준 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 조정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일반 자동차에 대하여만 주소지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던 것을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3개 조문은 새로이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 편익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으로 지방세 업무의 권한위탁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시세 부과 징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상기준 금액을 기존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서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탈루세원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의 개정으로 이륜자동차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국 시·도 간 협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위·수탁 처리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시행에 따라 종전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례를 본 조례로 이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군수가 시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경우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정보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한 조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세 기본 조례의 조문을 이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새로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되는 규정은 3개조로써 내용상 기존 조례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징수교부금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구청장·군수가 시세를 징수하여 대구광역시에 납입한 경우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구청장·군수에게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의 성실납부자를 규정한 것으로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6,051억3,7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조4,303억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100억원, 이자수입 72억7,100만원, 기타수입 270억7,900만원 등 총 445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237억2,100만원, 특별교부세 28억3,7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40억4,600만원 등 총 8,506억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생활권 사업 1억5,600만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2억2,300만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해소사업 1억1,100만원 등 총 6억8,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자금 차입을 통한 지방채 발행 29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를 통한 지방채 발행 170억원으로 총 460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319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7,900만원 등 총 2,330억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416억1,100만원 중 1조294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6,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9억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109억9,200만원 중 92억8,000만원 지출하고 4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2,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6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종합계획 수립 3억3,000만원, 시정소개 자료 제작 2억400만원, 시청별관통신시설 철거 및 이전설치 8,200만원 등 총 6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비 유관기관 협력부분은 14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5억8,300만원, 정부3.0 업무추진 2억5,400만원, 대구경북상생협력 및 달빛동맹 업무추진 1억7,600만원 등 총 10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풀 용역비 1억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4,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6억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5,00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5000만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3억200만원 등 총 6억2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관련 정기간행물 구독, 의회제출 안건 인쇄비, 의회와의 간담회 경비 등으로 총 2,30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직제 및 사무분장, 자치법규집 인쇄비 등 1,4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부분은 6억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사업체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지원 등으로 총 5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부분은 54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청 이전터 개발추진단 운영 4,900만원, 구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42억8,200만원 등 총 43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화장실 개·보수 및 증축공사비 3억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3,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건설 부분은 4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2억5,200만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1억7,800만원 등 총 4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5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3억7,200만원, 기본경비로 1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으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5억2,300만원 중 44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부분은 36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6억원, 시정연찬회 운영 및 학습동아리 운영 1,900만원 등 총 3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 2,4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추진 부분은 8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8,7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3,000만원 등 총 7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2,900만원, 기본경비로 800만원 지출하고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1억8,300만원 중 11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평가관리 부분은 10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지급 8억2,800만원, 성과관리 운영 2,800만원 등 10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 평가관리 부분은 8,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자·출연기관 11개 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6,200만원 등 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546억3,700만원 중 9,462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억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은 8억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에 2억1,6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억4,000만원 등 총 6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심사 운영 등 1,7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부분은 5,800만원의 예산 편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으로 5,4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부분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5,361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361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983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965억3,000만원, 기본경비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1,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6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26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201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696억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512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기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511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9억5,300만원 중 587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분입니다. 17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수행 및 체납세 정리활동을 위한 각종 경상적 비용 등으로 6억1,000만원, 세정실적 우수 구·군에 상사업비 및 시상금으로 8억3,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7,900만원 등 총 17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5,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부분은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2,3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555억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448억8,0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6억5,200만원 등 총 555억3,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7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균형 집행에 따른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13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000만원은 이자율 인하로 인한 이자상환액 절감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3,600만원, 기본경비로 6,8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2,000만원 중 2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 지원 부분은 2억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2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3억4,900만원 중 81억6,200만원 지출하고 7억5,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3,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강화는 16억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화시책 우수기관 시상 7,000만원, 업무용 노후 PC교체 및 정품 S/W 구입 6억6,800만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지원 9,500만원 등 총 10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역기능 방지 분야에서는 5억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취약계층 집합 정보화 교육 지원기관 보조금 등으로 총 5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에서는 9억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억9,100만원, 시도행정시스템 보강장비 임차 2억7,100만원 등 총 8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부분은 16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16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부분은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첨단기술 지킴사업 등 총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의 공유 및 유통 부분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사업에 9,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서는 20억2,9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2억5,400만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8억3,000만원, 지역통합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보강에 3억5,600만원 등 총 16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지능형지속공격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인프라 강화에서는 16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운영 관리 1억3,000만원,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억9,900만원, 정보화인프라 보강 일환으로 D-클라우드 구축 6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5억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총 5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국비보조 잔액 및 이자 지출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현액 1억2,500만원 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추진 홍보 등으로 7,300만원, 기본경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입니다. 12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등 서울본부 운영 경비 3억7,300만원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로 인하여 7,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2,800만원 등 총 10억7,700만원 지출하였으며 1억5,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글로벌 산업융합 비즈니스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등 10건에 대해 이월액 10억7,800만원 중 10억3,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으로 명시이월은 정책개발 활성화 연구용역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12억3,6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용역사업에 2,450만원을 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9건 21억600만원, 예산 전용은 구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1건 1억9,600만원,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18건 46억2,300만원, 예산변경 사용은 부서 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건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익 총액은 823억4,3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이자 81억5,700만원, 예금이자 3억4,300만원, 융자금 회수 131억3,300만원, 채권매출 248억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59억6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72억3,700만원으로 채권상환이자 43억2,000만원, 일반관리비 1,700만원, 기금융자 200억원, 채권상환 329억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5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03억8,500만원으로 예수금 수입 16억1,100만원, 예탁금이자 및 예금이자 32억900만원, 예치금 회수 355억6,5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03억8,500만원으로 예치금 233억5,900만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38억400만원, 예수금 이자지출로 3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697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9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1억4,9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697억4,9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72억8,800만원, 지방채원금 상환 489억원, 예치금 135억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64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 내 우레탄 포장시설 재정비 10억4,500만원, 시의회 보궐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 7억1,600만원, 국유지 도로 무단점용 사용 변상금 3억2,500만원 등 총 21억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700만원을 지출, 8억2,300만원을 이월하여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시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7조7,742억원으로 수납액은 98.6%, 미수납액은 1.4%인 1,11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조6,758억원으로 수납액은 98.6%, 미수납액은 1.4%인 82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984억원으로 수납액은 98.7%, 미수납액은 1.4%인 290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시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시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7조7,742억원으로 지출액은 89.2% 이월액은 5.8%, 집행잔액은 5%인 3,8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조6,758억원으로 지출액은 93.5%, 이월액은 5.1%, 집행잔액은 1.4%인 79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984억원으로 지출액은 77.5%, 이월액은 7.9%, 집행잔액은 14.6%인 3,07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3조9,593억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98.1%, 미수납액은 1.9%인 787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7,022억원, 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97.9%, 미수납액은 2.1%인 786억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71억원으로 수납액은 99.9%, 미수납액은 0.1%인 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2조1,196억6,100만원으로 지출액은 97.2%, 이월액은 1.1%, 집행잔액은 1.7%인 372억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8,625억6,100만원으로 지출액은 97.7%, 이월액은 1.1%, 집행잔액은 1.2%로서 233억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71억원으로 지출액은 93.5%, 이월액은 1.1%, 집행잔액은 5.4%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6,816억9,500만원, 수납액은 3조6,051억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이며 미수납액은 765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2조4,155억5,800만원 대비 100.6%인 2조4,303억1,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445억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506억400만원, 국고보조금 6억8,800만원, 국내차입금 46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330억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각각 증액 수납하였으며 이에 반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는 각각 감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2016년 기준 대구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47.1%로 2015년보다 4.4%가 높아졌으며 타 광역시 평균보다 2.8%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면 수수료 수입은 1억6,400만원, 사업수입은 100억원, 이자수입은 72억7,100만원, 그다음에 33쪽 기타수입은 270억7,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총 8,506억4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6억8,80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은 46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319억3,400만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4쪽입니다. 미수납액 765억5,8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 중 결손처분액 215억3,3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50억2,500만원 등 총 765억5,8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용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 215억3,3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2016년 결손처분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86%로 지난해 회계연도와 비슷한 편입니다. 결손처분액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장려대책을 추진하되, 납세태만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세 다음연도 이월액 550억2,500만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현년도 수입에서 이월되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214억5,900만원으로 이월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금 395억6,700만원은 지방세 환급건수는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했으며 환급금은 67억3,700만원이 증가한 395억6,700만원입니다. 지방세입 과오납은 국세경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환급 외 행정기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납세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행 등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현액은 1조416억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98.8%, 이월액은 0.1%, 집행잔액은 1.1%인 109억100만원입니다. 38쪽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은 시정종합계획수립, 시정소개 자료 제작, 시정백서 발간 등 총 6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정책개발을 위한 풀용역비, 정부3.0 업무추진 등 총 10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풀용역비 1억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2쪽 연구개발비 세부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분권운동 지원 등 총 6억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은 총 2,300만원을 지출했으며 효율적 조직관리는 총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쪽 통계자료 제공은 대구사회조사 등 총 5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구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와 의식변화, 사회적 관심사를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사회조사의 결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 이전터 개발 추진은 도청이전터 개발추진단 운영 등 총 43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화장실 개·보수 및 증축공사비 3억1,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총 4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개발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등 총 3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 2,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5년 8월 용역을 시작하여 2016년도로 명시이월, 용역중지 후 2017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추진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총 7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정평가관리는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등 총 10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영평가관리는 총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총 6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쪽 중·장기 재정관리는 총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총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는 자치구조정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472억7,600만원 등 총 5,361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 등 총 3,127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는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 공공요금,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등 총 17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은 총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에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 징수교부금 등 총 555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총 13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치입법지원은 총 2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역량 강화는 정보화시책 우수기관 시상 등 총 10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사유지 보상 5억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는 5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은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8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정보화 기반조성은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총 16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정보화 기반조성은 총 1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는 총 16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지능형지속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2억5,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는 통합전산센터 운영 관리 등 총 15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은 총 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울본부 소관 서울본부 운영은 총 4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기획조정실의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416억1,100만원 대비 0.1%인 12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인 정책개발 활성화 연구용역, 구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인프라 구축,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두류정수장이 폐쇄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정수장 이전터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단기 활용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1쪽 기획조정실의 집행잔액 109억100만원은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1%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의 경우 통계청의 사업체조사 결과 공표 지연에 따른 대구통계연보 미발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예산이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9건에 21억600만원입니다. 65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액은 1건에 1억9,6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8건에 46억2,3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6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억7,300만원으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 국비보조금 집행은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6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9억600만원을 포함하여 823억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87억6,300만원입니다. 72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 1,863억5,900만원이고 2016년 기금 총 조성액은 48억2,000만원이고 2016년 기금 총 사용액은 170억2,6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5억6,100만원으로 2016년 기금 총 조성액은 696억200만원이고 2016년 기금 총 사용액은 56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2016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1조6,429억원입니다. 대구시 채무액은 채무감축계획에 따라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였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8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1.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 부산시 다음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 세입이 3조6,000억원이 넘는 거대부서에서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세부적인 안에 들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 보면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전용·이체·변경 이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이용 같은 경우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과 조정이 되고 전용의 경우는 행정재정법에 따라 편성목 안에서 집행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득이 조직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하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 관련된 예산을 신설된 조직에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166쪽 전용현황에 보면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1억9,600만원을 시설비로 6월 17일날 전용해서 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28일날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7,400만원 또 추경에 편성 받았죠?

예.

그리고 또 시설부대비에 보면 18억3,800만원은 2월 28일날 추경에 받고 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갈팡질팡합니까?

이 건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통신시설 자체가 기존에 현재 별관인 경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시스템하고 대구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사전에 통신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 소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통신시설 호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전용시점은 6월 17일인데 통상 추경 작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보름 이전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기조실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시차가 맞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지방재정법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예산전용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만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은 6월 17일날 하고 추경은 6월 28일날 받았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17일날 1억9,600만원을 이쪽으로 주고 추경에 1억7,400만원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3억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이런 것이 당초예산액 5억6,000만원에서 1회 추경에서 18억원이나 받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별관 이전 계획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당초 수립했던 것하고 실제 이전 시 수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지난번 그때 전년도 1차 추경 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월액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약간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3억1,200만원 이월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101동 북편에 보면 건물 외벽 쪽에 화장실을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추진하다가 실제 지난 9월달에 별관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101동 건물에 증축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하고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해서 심의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추가로 행정협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임시청사 별관에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 ···

당초 예산이 29억9,800만원에서 1회 추경에서 24억2,800만원, 그러니까 54억원이나 돈이 갔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갔습니까?

지난번에 그게 의회에서 승인 받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 받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들인데 부서별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는 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달라고 해서 받아쓰고 이것을 일일이 다 못 봐서 그렇지 오늘 기획조정실장한테 처음 하는 것인데 계속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편성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누수현상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 향후에 앞으로 더 유념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17일날 전용해서 쓰고 28일날 추경예산 받아서 반 정도 쓰고 이월시키고 그 뒤에는 추경에서, 전용 받은 부서에서는 추경에서 받아도 될 열흘도 못 참아서 1억9,600만원을 받아쓰고 그 뒤에 18억원이나 추경에 받아서 한다는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대구정부종합전산센터 부지 매입을 집행했습니까? 보상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전 절차적으로 해서 소유자 10명에 대해서 현황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다소간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소유자 한 분이 사망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체 정부종합전산센터 사업 고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첫째 문제는 보상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는 담당부서 직원들의 적극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2018년도 12월에 센터 개원 시기를 잡았다가 2020년 5월로 연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센터 신축공사 입찰에서 3회 유찰 때문에 공사발주 방식 변경에 따른 부득이 전체 개원 시기가 1년 6개월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기에 맞추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계분석정보시스템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했는데 주요내용은 뭡니까?

시에서 통계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통계분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부 직원용으로 통계포털시스템으로 해서 관광이라든지 교통민원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축된 D/B를 대시민용으로 서비스하는 통계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그래도 구축된 통계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민용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시스템구축 사실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두 가지 직원대민업무 내지 직원용으로 활용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청렴도 측정용역을 하셨죠?

예.

지자체 청렴도 측정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2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등을 포함해서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6억5,100만원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공공예금을 대부분이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네 군데에 수탁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대구은행과 농협만 은행으로 줄었는데요. 대구은행과 농협은 1.2%, 1.7%인데 우리은행과 기업은 3.1%, 3.0%거든요. 그러면 은행금리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2006년도에 제외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금고지정 행자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적으로 두 개 금고, 두 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종전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금고를 통합해서 두 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고기관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전년 대비해서 이자수익이 26억5,100만원 줄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인 사례를 보면 전년도에 효율적인 이자수입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해 보니까 목표액보다 4억원 초과했는데요. 다만 2015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줄은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든 시중은행 기준금리든 금리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기본적으로 행자부 특히 국가 전체 시책적으로 예산의 상반기 균형집행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 시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사실 그렇게 노력하는 와중에 평균 보유잔액이 상당히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유로 이자수익이 좀 줄은 면이 있는데 대신에 특히 균형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예견하건대 조세재정위원회에서도 조기집행에 당초에 평균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50% 끝낼 것을 8% 더 앞당겨서 일찍 지출함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이 0.23% 포인트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라도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는 공공예금이자율이 1.2%였고 2016년도에는 1%였습니다. 그러면 0.2%가 줄었고요. 보유액은 2015년도에 4,695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3,166억원이니까 1,5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대구은행 금리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은행 금리가 3%고 기업은행이 3%라면 이 금리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구은행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공공요금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하고 체결했던 계약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공공예금하고 이율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도별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라든지 비교하더라도 금고계약 시기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은행 공공예금뿐만 아니고 정기예금, 그리고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도 이자율이 변동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의 금리를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이자수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목표액 설정했는 것보다 초과 달성되도록 실무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은행이 물론 지역은행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차이가 너무 차이나지 않게 조정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34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이 24%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떤 것입니까?

통상 결손처분의 내역이 배분금액을 갖다가 경매라든지 이렇게 할 때 배당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발생되는 결손처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 단위가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매단위에서 보면 채권의 우선순위하고도 연계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우선순위가 최대한 우리가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지금 3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자동차세는 이월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해라도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걸 좀 당해연도에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특히 자동차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상·하반기 분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일괄적으로 완납을 하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1월달에 안 그래도 연납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할인받는 그 건수하고 그 납품금액도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약간의 큰 세금을 제도에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은 홍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월액 중에서 좀 높고 그다음에 납세태만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납세태만은 안내를 한 번 더 했을 때 주민들이 낼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감소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행정상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금년도에 납세편의시책 관련해서 메시지 안내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납세편의와 연계해서라도 그런 시책이 있으면 계속 개발하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300만원이 나갔는데 숨은 세원은 어떤 걸 발굴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목이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너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활동을 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한 3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세 체납되어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서 이런 징수활동을 하는 민간인과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고 민간인들에게 포상한 건은 한 건에 298만2,000원을 작년 9월달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은 세원이라는 것이 은닉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산 관계 취득세라든지 신규 취득할 때 누락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고 안 한다든지 감춘다든지 아니면 누락한다든지 적기에 과소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유보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는 그런 상황이던데 그렇지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에 이렇게 보면 기본 예산 세우면 얼마를 좀 절약해야 된다는 목표액이 있지요?

예.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 예산액을 부풀려서 편성했다는 결과란 말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지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 유보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예산 집행을 좀 절약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 일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묶어놔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입장에서 이거는 사업부서라고 해도 어느 부서에 따라서 변동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도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처리되면 자기가 사업 하나 끼워넣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로 인해서 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입찰 보는 이런 과정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말씀하기도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 부분해가지고 17억1,7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이거는 행정운영경비는 인원이 몇 명이고 행정소모품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거는 반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했더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이렇다 할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더라고.

위원님, 이 건은 사실 저희들은 실제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이게 유보액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별도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부서에다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해서 저희들이 정당하다면 그 부분에 유보액을 풀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만큼 유보되고 하는 걸 쭉 보니까 각 사업별로 절감 및 유보액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나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예.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폭이 넓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이 있지요? 지급절차.

예.

그거 설명 한번 해주이소.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 법하고 령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사유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좀 창의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진짜 정원을 감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세입을 많이 증액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사유로 가지고 이게 뭐 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도, 다만 일반시민들이 하는 경우가 적은데요. 그래서 통상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2개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이고 자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공무원 안에 내부적으로 심사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외부위원이 참석하고 있는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최종 결정되면 확정해서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저도 여기 와서 쭉 보니까 뭐 좀 그거 하니까 용역 주고, 용역 주고, 뭐라고 하면 결과라고 하고 전에 시장님 대답 들어보면 용역은 참고자료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핑계될 때는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한다고 하고. 저는 위원으로서 과연 어느 중심에 서서 시정의 업무를 바라봐야 할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공무원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고 시장은 그때 제가 시정질문으로 5분발언을 할 때 가니까 용역은 일단 참고자료다, 과연 위원은 어느 잣대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체납징수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무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하는데 그걸 시간 외에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당을 좀, 뭐 공무원들 여기 징수하신 분들은 저보고 뭐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이거는 부당한 공무에 해당되지 않나 저 개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성과금의 운영사례 같은 경우는 내부위원들만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에 있어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어떤 결정과정 상에서 민간인 시각에서도 공정성 있게 논의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앞으로 통상적인 업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성과금이나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 노력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세원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거는 참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원발굴을 했다고 하지만 자동차세 체납했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업무는 공무에 수행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걸 한번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 저거 할 일인데 저거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이 없도록.

꼭 그런 것도 시민의 오해 없도록.

예. 오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선정하고 그런 것보다 엄격하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좀 해주이소.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출연해가지고 6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지요? 대구경북연구원에.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 약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대구지방국세청하고 우리 대구시 공무원 간에 과세부과 관련해서 의견이 상치가 되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일단 국가기관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대경연에서 납부를 기 한 바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체금액은 30억원쯤 되는데 1차 납부금액이 4억원 있거든요. 3억4,000만원인데.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쟁점을 단순히 국세청에 이의제기했는 것뿐만 아니고 뭐냐 하면 또 기재부 담당 조세심사과에도 이의신청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이의구제 신청이 별도로 심판원까지도 찾아가가지고 이의제기해가지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실무적으로는 통상업무냐, 아니냐 중간 경계가 있는데 이 사례를 보고 민간위원께서 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최종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모든 거는 일반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법이 가장 좋은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상식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긴급하거나 급한 사항을 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사업도 당해연도에 안 하고 이월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우레탄 포장비 10억4,500만원 지출했지요?

예.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긴급을 요할 때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수해가 일어나서 이런 걸 갖고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그러면 입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안 따져보고 그냥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이거 상세히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레탄 포장과 관련해서 이게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작년에 이슈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히 바로 시민의 안전문제가 직결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활용해서 연내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만 그 하나의 큰 변수가 생겼는 게 정부에서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포장공사, 개체공사, 자재와 관련해서 KS기준에서 더 엄격하게 지정하는 그 부분을 중간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KS자재를 활용해야 되는 지정기간 동안에 기다리다 보니까 부득이 연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환경 검사기준이 그만큼 강화됐는 걸 모르고.

모르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점검해서 알고 추가 개정하는 입법예고하고 그 중간에 공사 진행하는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게 완전히 기준이 아직 정확히 안 됐는데 예비비를 성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KS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이야기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변화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든지 확정이 안 됐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시가 그만큼 시민의 안전하고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보다도 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의지 이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다 깔았는 거 거기 말고도 아직까지 손도 안 댔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거 하나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앞뒤 말이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대구에 한 건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걸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답변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른 거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있느냐? 다른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본질이 틀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비비 지출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비비만 덜렁 해놔 놓고 연말까지 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시정살림을 사는 위원으로 봤을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부분에 일괄 다 예비비 지출해가지고 연내에 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좀 의심을 안 갖는 그런 행정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이 36억원이 나갔다, 그지요?

예. 성과금 지급.

성과금 말고 통상 나가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예산 지출, 세출 분야에.

예. 우리 대구에 출자·출연기관이 11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별 평가결과가 대구경북연구원이 꼴찌를 했지요?

예?

대구경북연구원이 꼴찌를 했지요?

아, 예. 기관별 평가결과.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리는데. 그렇지요?

그때 제 기억에도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를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 결국은 최종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등급이 그 당시 11개 기관 중에 꼴찌 받은 사유를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임원장님이 아니고 과거에 교체된 그 원장님 계실 때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기관을 전문기관에서 용역 수행 받았던 수행기관이 학교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자체 세부평가지표액 점수를 도출하니까 11개 기관 중에 거의 뭐 저조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에 함께 출자·출연기관으로.

예. 맞습니다. 공동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공동 출자·출연기관이지요?

예.

경북은 한때 보면 예산전액을 삭감한 적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올해 예산도 당초예산에 삭감했다가 이번 경북도 추경에 다 전액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대구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전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은 삭감한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은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자립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립의지?

자립의지. 내 이야기 잘 안 들리나. 자립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아, 그 부분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어떤 기관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정책연구기관이나 그런 특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공통으로 운영되는 광주·전남, 나머지는 다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성격이 안 맞고 또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 일정부분 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처럼.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는 아마 없앤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연구원들이 각 광역단위로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공동이고 나머지는 지금 세종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시·도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남은 지금 없앴지요?

저는 경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환경이 계속 보다 다기화되고 복잡화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이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만큼 실제 우리 집행공무원들에서 보면 당면한 현안업무 처리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 예측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시·도에서 설립하고 있는 연구원의 필요성, 활용성 이 부분은 보다 더 커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에 대한 지출 이런 거는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구·경북 타 지역에 다 있다 보니까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이 상당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 성과가 활성화되고 또 그게 정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풀 용역비가 나오지요? 예산을 좀 줄였는데도 지금도 명시이월과 잔액이 나오고 있지요?

예.

어쩔 수 없이 이런 풀 용역비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사용내역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중앙정부의 어떤 관계에 있는 용역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풀 용역비를 써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 풀 용역비는 지난 예산 편성 때마다 기행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지적을 주셔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당초 풀 용역비 사용 용도에 맞춰서, 그리고 실제 결과물이 나오면 정책에 많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풀 용역비 이월 부분은 좀 부득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풀 용역비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4사분기에 정부의 시책 추가로 특교세라든지 반영해서 수요가 나오면 이 부분은 용역 진행하려고 용역에 바로 착수하기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로 보면 한두 달, 연구용역기관에 세 달 같으면 사실 4사분기에 수요가 생기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상 안 그래도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것도 5건이지만 또 결산연도에도 보면 5건씩 통상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연내에 이월하는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월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잔액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이런 부분도 크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금년도처럼 정부법이 바뀐다든지 정부시책이 변동하고 이런 부분은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필요성이 이슈화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런 용도에 맞도록 사업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역과제 성격이 지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과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제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류정수장이 후적지가 된 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됐지요?

예.

10년 가까이 되면서까지 아직도 용역한다, 뭐 또 어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2017년도에는 용역을 마쳤습니까?

그거는 이월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두류정수장 건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들께서 좀 임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일단 임시 활용방안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했고 최근에 지난 3월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다면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의 건은 임시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과제 수행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인근 주민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시설용도가 뭐냐 하면 바로 산책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게 한 55%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활용방안인 만큼 산책휴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심으로 해서 그게 시설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연내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 빠르면 1월 초에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만 평이지요?

3만4,000평 정도 됩니다. 아, 4만4,000평.

4만4,000평. 엄청나게 큰 후적지입니다.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향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지요? 지금 대구시라든가 각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현황은 저도 전체 공유재산은 지목 토지별로, 토지목별로 관리카드를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목별로 관리하는 부서별로 또 별도로 총괄은 자치행정국에 있는 총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가 다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취합을 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좀 처분할 필요도 있다, 대구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빚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필요 없는 공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빚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약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경우도 실제 최근에는 사실 토지가치라든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은 되지만 향후 매각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수요에 따라 매입할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을 추가로 더 소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보여주기 위한 공유재산 가치가 없는 부분을 매각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두류장 후적지라든지 진짜 재산가치라든지 향후에 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단순히 매각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지 균형감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고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지금 빈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워놓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지적된 부분들은 시정조치 좀 해주시고 또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찾아서 또 추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대구투명성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보조금 이자발생분 등 20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비 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5억1,883만원 중 87.1%에 해당하는 13억2,291만원을 집행하였고 12.9%에 해당하는 1억9,59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지원 2억268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108만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65만원, 복무감사 지원차량 임차비 503만원, 중앙부처감사 수감 및 직원특근급식비 등 2,661만원, 공동주택감사 대시민 홍보 5,040만원, 공동주택감사결과 인쇄 및 통보 우편요금 2,553만원, 국내출장여비 2,234만원, 시책업무 추진간담회 경비 1,517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4,55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비 300만원, 상설감사장 사무비품 및 조사실 CCTV 구입비 737만원이며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1,858만원의 집행내역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포상금 480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 1,378만원입니다.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406만원의 집행내역은 감사청렴시책 인쇄비 등 181만원, 적극행정수범공무원 포상금 225만원이며 공동주택 등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수당은 6,70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 225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독관 주요 건설공사장 참여수당 129만원, 공사현장 시민불편사항 간담회경비 96만원이며 대규모축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등 계약심사 운영비로 2,5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8,984만원의 집행내역은 시정견문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7,762만원,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우수제보자 산업시찰비 952만원, 시정견문정보보고제 포상비 270만원이며,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3억4,954만원의 집행내역은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인쇄비 4,013만원, 청렴특별교육 1,734만원, 대중매체를 통한 청렴문화 홍보 등 2억2,189만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428만원, 청렴콘서트 개최 1,730만원 공직윤리 함양 업무추진 간담회 경비 88만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4,307만원, 부패방지업무평가 우수포상금 465만원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389만원의 집행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318만원, 업무추진 간담회경비 71만원이며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 지원 2,294만원 집행내역은 공공부문 실천계획서 발간 144만원, 실천협의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2,850만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1,287만원 집행내역은 홍보포스터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건 1,14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36만원이며 인력운영비 3억8,994만원의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2억4,523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46만원, 직급보조비 1억1,4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1억2,630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등 4,275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 통보 비용 394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1,127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1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운영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감사관실은 솔선수범하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6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6만원과 2015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 이월액 400만원입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 집행잔액은 13%인 1억9,600만원입니다. 19쪽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는 감사활동 지원, 내부통제 운영,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등 총 2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지원, 내부통제 운영,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관리는 대규모축제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물가정보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총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시정견문 정보 보고제의 운영비용 등 총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특별교육, 청렴문화 홍보, 청렴도 측정용역 등 총 3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 투명사회 건설은 “투명사회협약”에 따른 실천계획서 발간 및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금 등으로 총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은 복지 옴부즈만 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600만원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 1억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3%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3쪽 먼저 시민감사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 수당 집행잔액 740만원, 둘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 23쪽 복지옴부즈만 운영 집행잔액 8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이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600만원,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건설본부 인력운영비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집행, 국고보조금 집행, 기금 결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제재도 해야 되니까 가슴 아픈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23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옆에 집행잔액 과다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감사담당 공직자 직무연찬회 이런 것은 조금 바쁘시더라도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서문시장 화재로 못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서문시장 화재 때문에 감사관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이 직원들 간에 소통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매년 하반기에 관례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해 왔는데 작년에도 맨 마찬가지로 12월 13일날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문시장 화재 사고가 나서 시의 거의 모든 부서가 서문시장 화재사고 수습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시, 그다음에 구·군,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있는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떠나는 것이 맞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일찍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회에서 시정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주셨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여러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계량기도 어떻게 매각을 하고 그런 것이 언론보도에는 조그마한 것이 나오는데 물론 행정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밖에 나가면 여러 소리를 채널을 통해서 듣고 하는데 사실 의도적으로 부조리를 한다거나 이것은 저도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도 사각지대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감사관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부조리 신고가 되어서 보상금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실명으로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회의 여건상 저희들한테 실명으로 신고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익명으로 신고가 되어서 익명신고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매년 예산 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약에 부조리 신고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예비비를 집행하더라도 집행을 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현재까지는 사회 분위기가 실명으로 신고하는 예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요즘 보면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마중물, 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서로 반목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원인도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첫째는 제도, 시스템을 고쳐서 부조리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해 왔지만 계속 부조리는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개인 심성의 문제라서 계속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복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만약에 부조리를 행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그런 마음이 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가 있었을 때는 후진국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중국은 후진국은 아닙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나라 내지 후진국에서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실 공권력이 다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한 번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 기준, 예를 들어서 중동국가에는 돌팔매질을 해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도나 그게 안 따라 주어도 어떤 강력한 그 제도 때문에 사실 안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느슨한 저런 제도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아예 마음을 안 먹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예방 효과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판단해서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예.

이것 되고 나서 공무원 사회가 변화한 것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압니다마는 감사관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봅니까?

첫째는 청탁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들도 구·군이나 밑에 감사를 가 있으면 특히 청탁의 전화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싹 다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도 같이 어디에 가면 더치페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특히 관행적인 사안에 대해서 청탁방지담당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업무를 하시는데 고생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사소한 그런 관용을 베풀어도 될 문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감사관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요즘 규제완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이 자기는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감사관 쪽에서 너무 그런 부분에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공사를 구분해서 어느 것이 이 사람이 본의냐 그것을 잘 판단해서 자기는 소신을 가지고 규제완화 쪽에 해 주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 쪽에서 잘 선별해서 그렇게 해야 규제완화나 이게 이루어지겠더라고요. 너무 그쪽에 하니까 법전 내놓고 책대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면책제도, 사후면책제도 두 가지도 있습니다. 사전면책제도는 내가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합목적을 어떤 쪽에 가졌느냐, 합법 쪽에 조금 엇나가더라도 합목적,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어떤 애매모호한 규정의 틀 때문에 합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인데요. 공동주택 감사가 청탁금지법 홍보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연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공동주택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내 공동주택, 내가 사는 곳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아시고 이제는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아파트관리소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협회에서도 저한테 와서 광고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 관리소장님들께서 주관을 가지고 법을 지켜 주시면 청렴해지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렴시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시민들 사이에 선물 주고받고 밥 같이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동영상을 지금 도시철도 1, 2, 3호선하고 시내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 반응도 꽤 좋습니다. 우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여건만 된다고 하면 그런 청탁금지법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아니면 작은 아파트에 있는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거의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월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 보장이 예산 과다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감사 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동주택감사를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만큼을 다 못 하셨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감사반을 운영하는데서는 충분하게 외부 전문가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그렇게 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3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수당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켜서 감사가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는 아파트는 이런 부분을 외부 전문가를 늘리더라도 감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동주택 문제는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또 조례도 몇 번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감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죠?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 기대에 다 부응하는지 좀 두렵습니다. 사실 감사를 하면서도.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좋은 정책들은 계속 추진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께 말씀드려 공무원 수요도 조금 더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예.

또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소장이나 관리인들의 교육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더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감사관실의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관실 자체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확충에 대해서도 건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사장 참여수당이 잔액 비율이 96.2% 나와 있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100% 그대로 남았습니다. 시민감사관 주요 건설공사장 참여수당 관계는 이게 10% 이상 설계 변경이나 준공검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감사관님들께서 일탈행위가 있어서 현장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전히 제도를 개선해서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사장을 수시로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감사관실에서 할 업무인지는 몰라도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나 특허나 공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것은 시민감사관 제도하고는 다르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도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부조리 신고보상금에서 잔액이 100% 남는 것은 아마 홍보에 대한 부족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관님, 사실 감사관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해결되고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더 큰 만큼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