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총 12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일반회계 총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총 1,412억4,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억8,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0억8,7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28억1,500만원, 보전수입 등 340억6,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1,806억6,200만원 중 1,564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229억3,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82억6,700만원에서 도시계획수립 9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53억9,5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2,300만원, 재무활동 95억9,400만원으로서 총 168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 11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5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과는 예산현액 516억9,400만원에서 도시재생일반 187억9,0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8억800만원, 주거환경개선 13억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 재무활동 8,400만원으로서 총 410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8개 사업 104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301억4,800만원에서 경관정책관리 3억7,900만원, 도시환경개선 54억9,600만원, 공공디자인관리 81억4,400만원, 동대구역세권개발 43억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원, 재무활동 2억1,000만원으로서 총 185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경관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등 17개 사업 108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1,4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774억2,100만원에서 건축주택 행정운영 7억9,600만원, 취약계층보호 63억8,000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694억7,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4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으로 총 771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한옥진흥지원사업 2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1억3,200만원에서 지적경계정비 1억8,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1억4,1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6억5,600만원, 토지관리효율화 1,500만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7억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원으로서 총 28억600만원을 집행하고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구축 등 2개 사업 2억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7억2,100만원으로 이자 및 지난연도수입 2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4,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5억원 중에서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9,700만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291억6,100만원으로 이자수입 21억900만원, 일반부담금 및 그외수입 101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1억9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988억3,7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248억3,700만원 중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206억7,300만원,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203억7,000만원,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 49억1,100만원, 총 459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공사비로 650억8,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으로서 138억원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6억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9,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억6,9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60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3억3,300만원입니다 지출도 총 3억6,9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7,000만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 2억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7조7,74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조9,295억원이고 수납액이 7조8,18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6,758억원의 100.1%인 5조6,792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984억원의 101.9%인 2조1,39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세출분야의 예산현액은 7조7,742억원으로 지출액은 89.2%인 6조9,34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524억원이고 집행잔액이 3,8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6,758억원의 93.5%인 5조3,092억원을 지출하고 799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984억원의 77.5%인 1조6,257억원을 지출하고 3,070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9,558억7,400만원 중 1조6,172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2,189억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96억7,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2.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이 1,413억5,200만원 되었으나 수납이 1,412억4,800만원이 되고 1억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시유재산 변상금 등이 시효소멸 등으로 4,3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체납으로 6,100만원을 이월조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 대비 6억2,7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성서홈플러스 부지 사용료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대구시와 홈플러스 간 체결한 협약이 변경됨에 따라 2017년 부지사용료를 미산정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부지사용료를 정산, 2017년도 세입조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6.6%이고, 이월액은 12.7%, 불용액은 0.7%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지출액 비율은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일반회계 전체의 지출액이 93.5%, 이월액이 5%, 불용액 1.6%인 것을 감안하면, 불용률은 낮으나 이월액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집행율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표로 갈음하고 25쪽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 사유 및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11억5,9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1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경관취약지역 가로경관개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하나로 경부선 및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각각 방음벽 디자인·화분 설치와 옹벽 장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옹벽정비사업만을 완료하고, 경부선방음벽 디자인 사업은 인근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중복 추진됨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문화거리와 신천의 만남공간 조성사업은 창조프로젝트추진단에서 추진한 신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한 브릿지 설치구간 인근에 녹도를 조성키로 함에 따라 사업을 취소,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2015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16년 11월 사업취소가 확정 되었을 때 추경 편성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향후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명시이월시킨 예산전액을 불용시킴으로써 시급한 재정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예산의 이월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 사업 등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재창조국의 불용액은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 불용액 비율이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3건, 119억2,4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7건, 사업시기 및 계획 등 조정 10건, 보조금 지연 및 기타 6건으로 주요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는 법정계획 용역으로 당초 2016년 11월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K-2 및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시까지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용역 완료시기를 조정하게 되어 2억6,9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환상형 누리길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대구시의 개발제한 구역 내 환상형 누리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대구둘레길 노선 및 관리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던 중 둘레길의 로고, 표식 등의 사항을 용역에 추가함으로써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용역비 전액을 이월처리한 것입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은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 및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한옥진흥지원사업은 이번 명시이월은 한옥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결정 후 예산집행까지 수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후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옥에 대한 보조금을 이월처리한 것이며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 소유자와 대지사용 승낙을 위한 협의 및 인근지역 민원 제기로 공사 착수 및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2017년 4월 공사 준공 및 이월액을 집행 완료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외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성 평가 용역 등은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 등을 이월한 것입니다. 34쪽 사고이월은 7건, 42억2,7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4건, 사업시기 등 조정 1건, 기타 2건으로 주요 사고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 개선 사업은 사업의 주 내용인 간판정비사업에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를 구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계약금액 중 잔액인 4억3,8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2017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월예산 전액을 집행 완료하여 정산 처리중에 있으며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은 현풍IC 관문 경관개선 사업이 현풍IC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교량시설물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관련 협의로 공사를 일단 중지,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중 일부를 이월한 것입니다.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외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 등은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를 이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6쪽 계속비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1개 사업으로 67억8,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도급사 계약해지에 따라 2017년 4월 재입찰 및 공사착수 등 사업재발주 과정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원활한 공사완료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12건 15억2,000만원입니다. 38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에서 세입예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56억8,000만원으로 그중 국가귀속분 환급금 2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나머지 54억3,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미착공되어 체납 또는 결손처분한 건으로 6건 54억3,500만원은 이월 1건 100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집행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증가와 기타 이자수입 발생,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459억5,4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650억8,300만원을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비 등으로 계속비 이월하고, 138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잔액처리하고 있습니다. 41쪽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6억600만원으로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액 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7,4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3,600만원 등을 수납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및 추정분담금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 등 300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12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가장 훌륭한 직원도 많고 또 유능한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 도시재창조국이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에 계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또 유능하시고 또 고생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72쪽에 보시면 2030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을 수행하다가 중지하여서 예산의 일부를 이월하였고 또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근간이 되는 2030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예산을 전액이월 또 여기에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통합신공항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K-2 통합이전지 결정이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2030도시기본계획은 2016년도말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지에 대한 도시계획기본계획도 참 굉장히 큰 단위사업이고 해서 통합결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은 용역을 하려고 중지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지금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도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서 불가피하게 금년 3월에 착수는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중지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대구공항 K-2통합이전지 결정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타 시·도에도 지금 저희들처럼, 정확한 파악을 지금.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완료를 했고 또 아직 추진 중인 데가 있고 그런.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계속 공항과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공항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지금 타이밍을 적절하게, 최선의 좋은 효과는 K-2 공항 이전이 확정이 되고 하는 것이 제일 원안인데 안 되면 불가피하게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용역보고서라든지 용역모드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구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되어야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꼭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소요기간을 한번 용역에 대한 필요기간을 최소한의 용역기간을 산정해보고 조만간 한번 저희들 재착수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5분발언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관해서 과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남았다고 그냥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 동안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시 입장에서는 다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도로분야가 제일 많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거기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현재 아마 중단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 공원 관련해서도 민감한 부분인데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온 결과로 보면 전체 중에 20개소 정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문제는 국토부에다가 몇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뭐 전체 다 하려고 하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일몰제는 한 9조3,000억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방대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그림은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분야, 공원분야, 기타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지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대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라든지 이렇게 하면, 공원에는 뉴스테이가 가능합니까? 공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이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좀. 권오환.

예. 좋습니다. 딱 편하게 좀.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공원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법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대구IC 주변에 사실 산이 있는 공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공원녹지 쪽에서는 제가 볼 때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조 몇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주택 중에서도 공공재인 뉴스테이가 어떻습니까? 50%가 임대아파트지요? 임대아파트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우리 시가 자꾸 더 요구할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퍼센티지를 더 올려서, 지금 대구시가 주택에 있어가지고 공공재 성격인 임대아파트를 제공 못 하는 부분을 민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테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이 지금 하고 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대구에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뉴스테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구 쪽에서 KT부지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원과에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넘어서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미 정부 시절에 주택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국에 주택청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앞으로 우리 도시재창조국처럼 주택국이 생겨서 주택국을 조금, 뭐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국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런 지역들을 좀 도시공사와 더불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남부정류장 쪽에 가서 뉴스테이를 하고 있는, 이게 승인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사업승인사항.

승인사항이면 결국은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자로 봐서는 권한이 시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은.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시장님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좀, 제 느낌에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밑에서 실무하는 분들이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시가화 예정지역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민간참여를 좀 유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구IC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2군사령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업자들이 들어온다면, 누구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법원 뒷산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원들이 오면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서 주택보급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문제를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월사유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전에 앞서서 말씀하신 분야는 위원님께서 서민주택복지를 걱정하셔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충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산지 지대라 하더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의견 절충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 중에 또 동절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페이지하고 118, 119, 121페이지에 있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지원하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등 사업이 모두 이월됐는데 이 사업들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 있는 이월액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3월에 24억원을 우선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월액에 국·시비가 포함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를 먼저 3월달에 교부를 했고 국고보조금이 2016년 11월에 교부가 돼서 내려와서 이월했습니다.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이건 그렇고, 뒤에 118, 119쪽 이거는 국·시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건 포함된 거지요?

아닙니다. 아, 이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118, 119, 121쪽까지 이거는 다 포함된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앞, 뒤의 거는 포함 안 된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전체를 이월했는데 시비는 그러면 미리 좀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재정 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서 주겠다는 판단 하에 먼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결정 다 되어있는데 뭘, 그냥 끌어안고 있겠다는 이 말인가, 올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 미교부된 것 중에서 시민생활하고 직접 맞닿는 그런, 뒤의 부분은 그런 게 많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비부터 미리 다 책정된 거니까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면 국비 집행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 예산부서에서 왜 그럽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아마 국비편성을.

안 내려올 수도 있다?

예. 혹시라도 금액적인 문제라든지.

그 정도 파악은 해야 되지. 그 정도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정도 파악 안 되고 그냥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2017년 올 4월에 교부받았다는데, 뒤쪽에 경제교통문화허브 이거하고 그다음에 원고개 날뫼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활여건 개조, 이게 다 올 4월에 교부받아가지고 벌써 집행을 다 완료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에다 배정을 했는 내용입니다. 다 배정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업은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이 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로 돈 넘겨줬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면 바로 넘겨주는 거야 당연히 바로 넘겨줘야 되지. 작년에 할 거 안 넘어와서 이제 넘겨주면서 그걸 끌어안고 있을 일이 있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집행완료가 아니다. 하여튼 국비 미교부되는 게 정확하게 파악이, 만약에 내려오는 게 확실하면 시비라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서에 보면 오타 된 부분이 있어요. ‘10월 31일’ 해야 될 거를 ‘32일, 33일, 34일’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 책을 보니까 고친 게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고친 게 많다는 건 그래도 책 만들어 놓고 검토를 했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그래도 다행한 일인데 하여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는 서류 작성하는 데 틀림없이 작성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66쪽하고 167쪽에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영구임대주택도 적게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매입 임대주택은 10개동에 120호, 전세는 146호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호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2005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 총 물량은 1,845호 정도 되고요. 전세 임대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돼서 2016년 말까지는 610호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추진상 문제점은 사실적으로 국토부 지원단가가 주택가격에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전세를 구하다 보면 사실은 좀 양질의 그런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호당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8,500만원 정도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인상은 했습니다마는 한 9,100만원이거든요. 현재 호가로 보면 저희들이 조금 평균치 이상으로 봐야 되는 금액이라면 한 1억1,0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누누이 국토부에 현실가를 좀 맞춰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당에 8,500만원, 6,500만원 이 정도 돼가지고는 원룸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국토부가 아니라도 대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결손금액이 4,3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6,1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체납독촉여부에 따라서 시효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6,100만원 말씀?

예. 이월액. 결손처분액. 결손 같은 경우는 시효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했다고 보는데 다음연도 이월되는 부분들은 6,100만원인데 이 부분들은 시효연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시효연장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효가 없고 할 때는 5년 넘었을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이 조건이 아니면 계속 연장됩니다.

5년 넘더라도 독촉장을 계속 보내면 시효연장이 되거든요. 이미 결손처분한 거는 관계가 없지만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부분들은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시효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징수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니까 남산대봉지구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사업 중단이 돼가지고 교부금을 반납할 수 있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네요. 괜찮습니까? 국비 반납해도.

남산대봉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반납을 하게 되면 대구에 애초에 계획 잡은 대로 못 하게 되면 불이익 당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국토부에 저희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구하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그런 시의 반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러면 애초에 주민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을 것 아닙니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주민동의율이 한 50% 좀 넘는 정도, 그러니까 법적동의율이 한 67%는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공영개발 쪽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민영에서 어느 회사에서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서서 좀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조합원들의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중구청에서도 도저히 이걸, 시에서도 시장님까지 나가셔가지고도 해보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판단하기에는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도저히 안 될 것으로 봐서 구청에서도 판단하고 저희들하고 수의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도심재생사업으로 어제 시장님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슬럼화된, 슬럼화라고 하니 죄송합니다마는 중구, 동구, 북구, 서구 이쪽의 도시기반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부딪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좀 잘해서, 이런 것을 사실 대구시에서 좀 원활하게 잘 이끌어나가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사례들을 사실은 앞으로 재건축하는 조합이나 이런 데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거든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나누어져버리면 사실은 재건축 실현은.

없습니다.

요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직원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런 문제 손이 발이 되도록 예산 받아왔는데 이걸 안 한다는 자체는 대구시가 중앙정부에서부터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원활한, 원탁회의 정도가 아니고 몸소 뛰어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아시다시피.

페이지?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동대구역세권에 43억원 정도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4쪽 맨 밑에 집행잔액이 7억1,400만원. 도시재창조국 제안설명서. 없습니까? 아까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나? 제안설명서에, 국장님.

디자인과에 7억1,4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4쪽 맨 밑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대충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잠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이 잠시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불용액이 많은 것은 대표적으로 신천개발부지 거기 되고, 그다음에 불용되는 건 대부분 우리가 사업비를 구청에 재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7억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7억1,400만원입니다. 디자인과에서 애초에 계획 없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여기에 지금 디자인과가 관리하는 부에 나가야 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동대구역세권 같은 경우 43억원씩 이렇게 책정돼서 운영해 가는 과정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세권 개발은 역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보면 동부로라든지 신암로라든지 주변의 가로경관 조성하는 것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간판 개선하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대구역세권 43억원 적은 돈 아닙니다. 달서구 좀 주이소. 제가 다 쓸게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옥진흥지원사업에 2억4,200만원,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을 못 한 내용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한옥진흥사업이 인기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인기까지보다는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의 과장님. 우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한옥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대구시민으로 봐서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 한옥등록센터에 1만 732동이 대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옥보호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는 신축은 3,000만원, 보수는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5억원, 작년에 3억원, 올해 3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한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에.

아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도시에 기반시설이 이어지는 근린생활시설지역에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그런 데도 만약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1층, 2층에 상가를 짓고 3층에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보존됩니까?

신축하고자 하는 한옥이 전통한옥 개념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신축설계도면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한옥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보시고 구조나 형태가 한옥에 적합하면 한옥으로 등록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은 차후에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위에 나가보면 한옥을 하시는 분들, 한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저도 사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한국한옥진흥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월되어 있고 해서 제가 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홍보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있고 매년 홍보예산으로 책정된 기획홍보예산으로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옥 홍보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좀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듯이 시내에 가면 김광석 거리에 가면 단층에는 커피집이고 2층에는 한옥으로 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서 대구 도시기반을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해서 이런 것도 주어진다고 하면 보기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이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재창조국에 관심도 많고 해서 다음에는 제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국장님 말고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의 주택정책이 문제가 되는 게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업자로 봐서는 당연히 상업지역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특히나 월배지역 같은 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배지역에서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그러니까 화원 가는 데까지 가다 보면 상업지역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한방직이나 저 뒤에 방직이 전부 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을 조닝(zoning)할 때 전부 상업지역을 그 수요에 맞춰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있다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럼 이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못 지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옛날에 상업지역에 아파트 지을 때는 상가시설을 10% 하기로 했지요? 지금은 몇 % 합니까?

지금은 10%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용도용적제라고 해서 상업 10%, 주거 90%,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용적률이 차등 적용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등 적용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전에 볼 때는 오래 전에는 30% 정도로 상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닝할 때 우리가 상업시설이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뭐 어떤 것을 통해가지고 상가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가는 10%고 아파트를 90%로 해가지고 정작 주거지역에 지어져야 될 아파트가 상업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상업시설은 상업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그걸 좀 상업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걸 주거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0%, 90%가 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용도별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부분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모법에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하위 조례로써 규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는 부분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현재 상업지역에도 많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상업지역에 주택이 과다공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도시계획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서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부 오셨으니까, 왜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신도시라고 하면은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이 시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도심재생사업은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상업시설에 아파트가 좀 덜 들어가고 그 주택업자들이 도심재생해 놓은 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시에서 조정이 좀 가능하다는 거는 인·허가 관계에서 좀 적용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가주십시오. 다음에 23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가지고 지금 58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뭐 어떤 용도로 하고, 증액이 됐는데 그외수입이 580만5,000원이 어떤 형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예산 5억원을 주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아,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10억원 정도 됩니까? 110억원.

예.

이거는 어디에서, 민간인 사업자한테 걷은 겁니까? 110억원. 전문위원 보고서 42쪽입니다. 보고서 42쪽.

정비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비기금의 재원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에 10%, 그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30%가 적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그렇게 되는데 사용은 어떤 쪽으로 하게 됩니까?

용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진단, 또 주택개량지원까지도 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이유는 거버넌스, 협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오사카나 도쿄 같은 데 가보면 재정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5억원에서 남은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증액된 거지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민교육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시민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민간 부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책참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의 구성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인 수성구 같은 경우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다 그래요. 우리 대구가 풀어야 될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저변확대도 하는데, 여기의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 시의원분들 중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지금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으로 해서 센터장 1명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건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되면 협상능력이 있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협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도 지금 협상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구성원이 누구누구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과장님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부서인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도시재생이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가장 문제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냥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철거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다시 자기가 매매금액으로 전달을 합니다. 매매금액 전달되게 되면 그건 또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의제취득일을 1985년에서 2005년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청문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운계약서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게 공공연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 같지만 범죄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실거래가격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전부터는 전부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국세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로 하게 되면 뒤에 또 지방세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도시를 재생한다는 부분이니까 이걸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걸 한다면 1985년에 있던 양도소득세의 기준일을 2006년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양도소득세의 비율이 낮아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가지고 굉장한 활력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지금 유원지가 대구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총 6개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있습니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가창유원지, 화원유원지, 또 어디예요? 유원지가. 괜찮습니다. 4개든, 5개든. 이 유원지에 대한 지구지정이 된 상태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방법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포지티브 방식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지금 당초에는 포지티브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정비를 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네거티스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그랬었는데.

그렇지요. 최초에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네거티브로 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참에 완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성유원지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아파트와 수성호텔 사이에 있는 거기에 지구지정할 당시에 뭐로 되어 있느냐? 어린이유기장 10개로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탄력적이지 않은 걸로 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아직도 목욕장, 단란주점, 약국 이것을 아직도 지정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여관의 수는 줄어들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촌에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제가 밖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폐율도 과감하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고, 가능한 선에서 지금 네거티브 방식에 완전 개방을 해서 사업자나 또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즐거운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업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내용들은 참고하십시오. 유원지라든지 공원개발과 관계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업무를 참고하고 전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과장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신중히 좀 고려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30% 줄이기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26억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54억4,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23억5,9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68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1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16억7,400만원, 지방채 42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8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87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7,354억5,800만원으로 이중 6,617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661억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9,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정책 및 교통시스템 관리 38억6,000만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0억2,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9억4,600만원, 기타회계특별회계 전출금 2,326억4,100만원, 지하철참사수습을 위한 지방채 상환으로 21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등 89억9,600만원, 자전거 이용 문화확산 2억3,300만원, 자전거 도로 건설 정비 8억5,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3,7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1,075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008억1,100만원, 특별교통수단 등 93억3,900만원, 기본경비 6,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등 건설산업지원 3억6,100만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5억6,200만원, 지하도상가관리 45억7,5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63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605억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등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 522억5,600만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등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사업에 16억9,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604억1,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4억4,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9억3,100만원 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공항활성화 사업 관련예산 38억2,900만원을 2016년 11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항추진본부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변상금 3억2,500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및 이자 1,8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67건에 661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 44건에 456억4,400만원, 사고이월은 23건에 204억6,5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억5,000만원,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9,900만원, 저상버스 도입 39억600만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개선 공모사업에 4억7,500만원, 교통약자 도우미 센터 운영 3,400만원, 대신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18억7,9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1억원,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 간 도로건설 등 일반 도로건설 및 확장에 371억4,400만원, 차로폭 협소구간 도로개선 등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에 16억5,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7,700만원, 전국 자전거 도로네트워크 구축에 2억5,500만원,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 등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 196억3,800만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9,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75억9,1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억6,800만원, 예산절감 1억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762억6,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804억6,700만원, 실제수납액은 1,768억2,8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70억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3억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6억2,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50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4,800만원, 전년도이월액 101억5,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23억9,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3,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3억2,8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2억2,500만원, 지난연도수입 30억8,600만원이며 4,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9,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01억5,600만원을 포함하여 1,762억6,900만원이며 이중 1,623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5,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관리 4억5,4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7억7,100만원, 교통환경개선 173억1,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5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는 준공영제 운영 1,112억8,500만원,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2억4,300만원, 교통시설 확충 35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는 주차기반구축 및 운영 137억5,100만원, 선진주차질서 확립 9억4,900만원, 택시제도 운영 등 68억9,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2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6건에 78억2,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건에 76억8,6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1억3,4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8,100만원, 보행교통 여건조성 1억5,500만원, 시민회관 남편도로건설 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4,7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8억2,000만원, 입찰노선 운송사업비 지원 4억6,100만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8,0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9억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19억3,100만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시범사업 지원 1억5,300만원, 달구벌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 4,500만원, 택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에 20억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금 지원 1,300만원, 와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4,5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8,9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60억5,3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00만원, 예산절감 3억400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700만원, 예비비 2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44억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43억8,0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 1억3,1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4억800만원, 전년도이월액 17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5억6,900만원 등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2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444억4,000만원이며 이중 274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77억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39억5,100만원, 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7억2,7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4억8,800만원, 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82억500만원 등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계속비 이월이며 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77억3,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92억8,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83억8,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등 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교통국은 201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번 결산승인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56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0%이고 이월액은 8.9%, 불용액은 1%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과 불용률은 다소 낮으나 이월률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7개 사업 661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4개 사업에 456억4,400만원, 사고이월은 23개 사업에 204억6,500만원입니다. 사업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60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2억5,000만원 이월은 국토교통부 대구권 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향후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39억600만원 이월은 제작사인 현대자동차 장기파업에 따른 것으로 2016년 물량이 2017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2016년 실적기준 89대 목표 대수인 761대의 조기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 16억5,600만원 이월은 2016년도 예산현액 124억원 중 107억원은 1차분 공사 및 2차분 토지보상으로 집행을 완료하고 미집행된 보상금 16억5,6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1단계 조암네거리 구간 124m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 3단계 월배차량기지 구간 636m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9,500만원 이월은 도로법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지에 대한 도로망 계획 제반사항 반영을 위해 용역을 일시중지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향후 결정될 대구공항 통합이전지에 대한 도로망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39억7,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4억6,8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별 불용액은 교통정책과 5억5,600만원 외 5개과에 75억9,100만원입니다. 도로과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62억8,100만원으로 이는 도로폭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33억원, 공사 및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22억원이고, 그외 잔액은 지방채 금리하향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액 감소분과 예산절감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전년보다 불용률이 더 높아진 원인으로는 고산3동사무소~대구선북편 간 도로건설과 팔달동 135번지 도로건설의 도로폭을 당초 설계보다 축소함으로써 공사비 25억원 가량이 감액되었고,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 효목지하차도평면화사업이 마무리되어 공사비 집행잔액 12억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9쪽입니다. 201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762억6,900만원, 징수결정액 1,804억6,700만원, 수납액은 1,768억2,800만원으로 수납률은 97.9%로 2015년 결산의 97.8%와 비슷한 수준이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36억3,900만원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액 4,600만원, 이월된 미수납액 35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지난연도 수입 수납액은 4억5,300만원으로 징수율은 12.8%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저조한 수준이므로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1쪽입니다. 2016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62억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23억400만원이고 불용액이 60억5,300만원이며 이월액은 78억2,0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이월사업 16개 사업에 101억5,600만원은 명시이월 14개 사업 76억8,600만원, 사고이월 2개 사업 1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연구개발 용역비 8,100만원 이월은 국가ITS 기본계획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시설비 19억3,100만원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교체비 9억원 이월은 지난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교체사업 진행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한 감사관실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하고 시스템 안정화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억3,4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보면 예비비 28억6,300만원,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22억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7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3억390만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3,6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택시 감차보상금 14억8,700만원,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200만원입니다. 다음, 77쪽 2016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44억4,000만원, 징수결정액 581억6,800만원, 수납액은 443억8,000만원으로 수납률이 76.3%로 그 전년도 결산의 59.6%보다 16.7%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7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78쪽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37억8,8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액이 110억1,300만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 미선정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체납액이 19건에 27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27억7,600만원과 같은 수준을 보이며, 어려운 시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16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4억4,000만원 중 274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2억8,3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주된 원인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나 운송수입금 등 부족액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게 1,075억원 정도 됩니다. 처음 시행할 때 400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어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늘 질책을 받고 계시는데, 준공영제를 하면서 바꾸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방안들을 연구하셨는데 그 혁신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버스기사분 처우라든지 이런 분야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의 재정지원금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그래서 2015년도에 준공영제 혁신안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에 한 5년 동안 한 826억원 정도 운송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개편이라든지,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때 준공영제 틀 자체에 대해서도 손볼 게 없는가 싶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라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꼭 준공영제밖에 없는지도 한번씩, 포함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재정지원금 증가사유가 인건비하고 승객이 너무나 많이 감소했습니다. 승객이 감소하는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재정지원금의 주요내용 중에 인건비가 한 80% 정도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승객분야가 우리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틀인데요. 한 29% 정도인데 시내버스는 좀 감소하고 감소된 승객이 도시철도 쪽에는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 전체 수송분담률은 한 30% 정도입니다만 시내버스가 왜 줄어들었냐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고민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교통국장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니까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어떤 환승체계문제 그리고 시내버스의 어떤 정시성이라든지, 버스기사의 친절성 이런 분야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을 개편한다든지 했을 때 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정말로 편리해야 되거든요. 기사들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다음에 도시광역철도 관련해서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경북도 요청에 의해서 공동추진연구용역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교통체계 개편 검토가 빠졌는데 운영자, 사업자 검토도 중요하지만 교통체계 검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빠지게 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운영사업자 검토하고 교통체계 개편 검토인데요. 교통체계 개편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구역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통합공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북도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에 4억원이라는 예산에서 1억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가 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레일 쪽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운영사업자 검토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용부담문제도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아닌 코레일측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 규모가 공항이 어떻게 이전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시정질문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좀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대구 역 자체는 대구시의 동서축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역사 규모가 지상 2층으로 433억원입니다마는 현재 기본설계 시에 573억원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이면 연결망 자체하고 주변지역을 복합환승센터 형태로 북부와 서부시외버스도 그쪽으로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존 공간에서 많은 요소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인데 미수납액이 보니까 납기미도래가 110억원 정도 되고 체납액이 27억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대책들은?

안 그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 1년차에 50% 내고 1~2년 사이에 30% 내고 사업이 준공할 때 20% 내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납기미도래는 부담금을 내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미도래액이 110억원 정도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준공할 때는 다 내야 되는 사항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또 징수율도 97%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업을 하면서 파산이라든지 부도 나서 무재산인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수납액이 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부담금에 대한 세입확보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나 구·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속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받는 거는 힘든 일이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타기 생활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이유가 밑에 보니까 뉴시스대구경북하고 주식회사 뉴시스 간에 운영계약 분쟁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가족공감자전거대행진은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시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되는 뉴시스대구경북하고 뉴시스 측에서 상표관계로 해서 소송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 분쟁 중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시스대구경북하고, 지금 현재도 뉴시스대구경북이 있지요?

없고 일요신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요신문으로 변경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뉴시스는 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뉴시스대구경북이라는 거는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요신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요신문에 주면 되지.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이라는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대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재정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배제했고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라는 좋은 테마 자체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행사 자체는 잘못된 게.

잘 됐다?

예.

잘 됐으면 뉴시스대구경북이 하거나 일요신문이 하거나 행사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서로 상표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 중이고 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서로 달라고 했다고요?

예.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분쟁 중이고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군데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뉴시스대구경북에 줬는데 이 사람이 상호가 바뀌었으면 상호 바뀐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또.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건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건 올해 없앴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고,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 9억원이 공사중지 상태가 이어져오면서 그대로 명시이월해 놨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성로 활성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군에, 중구청에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원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앙문구사라고,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목조건물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 분이 보상금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일제식 목조건물이 되다 보니까 본체하고 중앙문구사하고 건물이 일체화되어서 그거를 만약에 어떻게 보면 건물을 절단형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시에는 옆에 건물이 무너질 개연성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게 건축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자한테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액보다 두 배 정도 많은 12억원을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중구청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법은 소유자를 설득해서 감정가격분야에 물가상승률을 하면 6억8,000만원보다는 높겠습니다마는 더 추가해서 해서 소유자를 설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공법 중에 계단형으로 하면 본 건물에 지장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개설된 부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내에는 도로가 완전히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3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북성로가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내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5쪽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 시장님 선거 공약사업입니까? 저상버스 도입.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버스제작사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대폐차 물량이 이월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09대는 있는 겁니까? 저상버스가 대구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 16일까지 487대가 되어 있습니다.

487대가 있습니까? 그럼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한 1억원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원. 그러면 제작사는 현대밖에 없습니까?

대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대하고 거래합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정비하는 분야에 있어서 현대 거를 원하는 데도 있고 대우 거를 원하는 데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50%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체 시내버스의 50%인 761대를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다른 시보다 굉장히 대구시가 앞서 간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차는 누가 합니까? 배차. 저상버스를 배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어디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실제적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자체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보다는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에 대한 문제는 운영하는 업체에서 배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인데, 그러면 배차를 하는 사람들이 버스회사에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한다면 처음에 1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저상버스 도입을 한 취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을 편리하게 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배차를 대구시에 있는 교통정책과라든지 여기서 배차를 생각하지 않고 그럼 대폐차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저상버스 그대로 넣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분야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상버스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또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교통약자분들이 쉽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버스운영과에서도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폐차가 있을 때 노선별로 저상버스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가 아까 몇 대라고 했습니까? 480몇 대입니까?

487대입니다.

487대,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버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87대만 해도 돈이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487억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단순계산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교통약자들에게 할 수 있는 처음의 취지와 목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한다면 큰 도로 좋은 데 그냥 다니고 말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전화면접을 통해서 하거나, 이거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은 항상 약자기 때문에 전화 받는 데도 부담이 되니까 직접 지역을 해서, 수성구 같은 경우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지역 해서 인구분포도에 교통약자들이 어디에 많이 위치하고 있느냐?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거를 해야 되지, 그냥 차만 돌아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는 반상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첫째, 중요한 거는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방문이나 전화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좋은 취지의 저상버스가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배차를 누가 해야 되느냐? 대구시의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상버스가 노선별로 배치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노선별로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별로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 교통약자분들이 저상버스의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고급아파트에 저상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얘기되면 바로 이걸 해서 동사무소에 교통약자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하루빨리 적재적소에 위치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약자 분야가 추가적으로 고령자분도 약자 분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그런 분야도 포함해서 한번 잘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만 하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대수에 있어서 한 32%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법인택시에 계시는 분들 서비스는 타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차 대놓고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좀 강력하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두 번째로 개인택시를 타게 되면 겁이 나요. 차 목적지 가는데 뒤에 앉으면 불안합니다. 아시겠지요?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물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말로는 이러지요. 힘이 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개인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연세에 따라 다 다릅니다. 80세지만 70세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강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70대인데 80대 노인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취합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제도적으로도 건의하고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시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힘든 데 있다가 이 부서에 오셨는데 젊은 패기로써 한번 밀어붙여서 대구가 정말로 교통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편안한 도시가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도로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도로 관련 사항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사장되게 되면 대구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신중히 좀 검토해서, 우리가 전부 다 골고루 분포돼가지고 여기저기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곳 한 곳 마무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통합공항 이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0억8,8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신공항 홍보활동 지원사업과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단 활동지원사업의 운영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1,800만원을 수납 조치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사업 5억원과 K-2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2,0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총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총 43억9,200만원으로 그 중 30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미집행분 5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신공항 홍보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8억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35억5,500만원으로 이 중 22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사업 명시이월비 5억원을 제외한 7억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분야는 예산현액이 총 7억6,600만원으로 영남권신공항 건설 당위성 홍보를 위한 홍보비, 민간차원의 홍보·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시책추진비 등 5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2억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는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신·증설 노선 홍보비, 국제정기노선 신설 항공사 지원 인센티브, 커퓨타임 완화에 따른 동구지역 도로개설 사업비 등 예산현액 26억6,200만원 중 16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억3,500만원 중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0억원은 지난해 사전지급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년간 운영실적을 근거로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5년 명시이월한 5억원은 불용처리하고 2016년 편성한 5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구공항통합이전 추진 분야는 K-2,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통합이전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통합공항 건설 규모와 기능설정의 근거가 될 현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 홍보비를 제2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 소관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 8억3,700만원 중 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분야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도로개설 사업비로 국비 4억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는 2015년 발주한 K-2이전 기본계획 용역비의 사고이월분 1억2,000만원과 홍보비 등 총 3억8,700만원 중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 공항추진본부는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 위기를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기회로 만들어낸 시·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85쪽 공항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0.1%, 이월액은 11.4%, 집행잔액은 18.5%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따른 민간 차원의 홍보 및 연구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2억700만원과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취항 인센티브 지원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2015년 명시이월분 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87%를, 예산절감액이 10%, 기타 홍보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잔액 등이 3%입니다. 86쪽,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7억6,600만원 중 불용액 2억4,800만원은 지난해 6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홍보 및 연구활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불용액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26억6,200만원 중 불용액 5억3,500만원입니다. 2015년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사업의 명시이월분 5억원이 2016년부터 정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건과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 5억원으로 2016년도에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취항 인센티브 지원 사업방식이 운항 1년 경과 후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위해 사전지급에서 사후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88쪽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 등은 지역의 핵심인프라를 건설하려는 사업이자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위해서는 시민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민·관의 긴밀한 협치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하고도 불용처리되는 사례와 일부 홍보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군위군 군공항이전반대추진위원회가 청와대, 국정자문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구통합신공항이전 백지화 공개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구공항통합이전 반대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군위군수가 주민소환투표 정족수를 돌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는 이전후보지 동향은 면밀히 파악을 잘 하고 있고 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군위군의 통합공항이전반대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반대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위군에서 지금 주민소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소환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군위군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들을, 동향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법 위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갈등관리협의체는 지금 국방부, 대구시, 그다음에 군위군, 의성군, 경북도, 그러니까 통합공항이전과 관련된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모여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지금 한 10회 정도 매주 회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예를 들면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된다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후보지의 주민들까지도 이런 갈등협의체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기관들 중심으로 통합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주민소환제 투표정족수가 돌파되면 일단 업무가 정지되거든. 실제로 찬성하는 단체장의 업무가 정지되면 그걸 우리로 봐서는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안 많겠습니까?

오늘자 모 일간지에 주민소환투표 정족수를 채웠다고 보도가 났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지방신문도 아니고 한국일보에 났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기자한테 전화해 보면 되지. 권성우 기자라고 기자 이름 나와 있는데 이 기자한테는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됐는지. 그지요? 하여튼 이따 알아보십시오. 한번 알아보고, 진짜로 대구공항통합이전은 지역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등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는지 정말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통합신공항 연결도로망 구축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자료를 냈다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반응이 돌아와서 다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입장이지요, 현재? 맞습니까?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입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자기네 지역에서 김해공항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SOC사업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통합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전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현재 예비이전후보지가 두 군데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그 후보지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접근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그런 접근망 등을 얘기를 하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좀 그렇지 않느냐? 또 군위와 의성 두 곳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폐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좀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전 때문에 전부다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공항에 지금 시외버스 노선을 확충하거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공항도 그에 따라서 뭔가 다른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구공항 접근성 개선방안이요. 오늘 영남일보에 대구·경북에서 김해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계속 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분명히 김해공항에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편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우리 대구공항도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지금 시외버스회사에서 대구공항을 경유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가는 버스노선 대중교통 부분들도 저번에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무산됐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도 같이 복합환승센터로 됐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구공항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하게 될 경우에 사실 동대구역에서 대구공항까지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동대구역에서 택시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택시업계와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이 총 한 7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한 1개 노선을 대구공항 터미널 안까지 진입하도록 노선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냥 뭐 공항을 살리기 위한 그 방향에 무조건 맞춰서 하셔야 되지, 이것저것 너무 따지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군공항이전도 군위나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좀 자주 가셔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의성은 지금 반대가 별로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의성하고도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군위가 안 되면 의성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오기는 옵니까? 오기는 옵니까? 군위로.

예?

군위로 옵니까?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뭐.

결정되면 하는 것은 따라가면 당연한 거고 대구시에서 방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아니다. 감도 좀 잡아야 안 됩니까? 됩니까?

통합이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게 통합, 대구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통합이잖아요?

예.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그렇지요?

예.

통합으로 해서 지금 군위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위, 의성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통합은 가기는 갑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동네 나가면 진짜로 좀 헷갈립니다. 되기는 됩니까? 그래.

이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입장으로서는 통합 외에는 안 된다. 그 어떤 기준이 딱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딱, 어떤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이렇게 돼서 논리로 딱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정답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자꾸 의혹만 만들어 나가는 이 자체가 딥니다.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있어보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카거든, 강력하게 좀 우리 대구는 분명하게 확실하다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대안. 지금 보면 우리는 군위한테 매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안 되면 어디로 간다.” 이것이 협상전략이잖아요, 전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외교에서도 보면 사실 51%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비밀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 노출시키고 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딜이라는 것이. 그것은 본부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또 궁금하실 시민들이 많으시겠지만 많아도 덮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협상에 조금 전문가들한테 우리 본부님이 가서 팁을 얻으셔서 이것을 발을 빼는 척하면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목표는 군위지만 “군위 아니면 의성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외교나 모든 부분에서 못 하고 있는 것이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좀 더 협상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지역에. 교수분들도 협상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이러니까 가서 조금,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이중전략을 써보면 안 좋겠나,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 통합공항이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좀 적극성을 띄어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762억7,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2,362억8,300만원과 2015년도 현금이월금 및 미수금 399억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49억7,500만원으로 이중 2,827억7,200만원을 수납하고 1억1,4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016년 12월 31일 기준 미수금은 20억8,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1,975억9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 65억8,1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등 13억9,80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입 31억700만원, 유형자산처분 수입 11억7,5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112억2,000만원, 전기차구입보조금 2,200만원, 공사부담금및기타수입 238억2,800만원, 2015년도 미수금수입 21억1,300만원, 2015년도 현금이월금 380억2,200만원입니다. 미수금 20억8,900만원은 2016년 발생 사용료미수금 19억6,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2,4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미수금은 3억7,500만원으로 체납금 일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762억7,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2,640억원과 2016년도 이월사업비 122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2,180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9,600만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1억4,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집행액 2,180억3,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440억6,5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471억8,900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479억9,200만원, 수선비 및 기타교체비 159억600만원, 가정용수도관·계량기교체비 60억6,300만원, 일반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14억100만원, 급·배수공사비 63억4,200만원, 부채이자 상환 7억7,100만원, 일반관리비 및 법정경비 184억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은 739억5,300만원으로 가창 및 공산정수장내 국유지매입 4억100만원, 수질연구소, 가창정수장 리모델링 및 정수장방수공사 등 6억5,600만원, 배·급수시설확충, 노후급수관정비 및 교체비 431억4,100만원, 정수장의 기계장치구입설치 및 수선교체비 132억8,800만원, 공기구비품, 차량 및 기타자산 구입 등 28억9,200만원,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건설공사 72억200만원, 부채원금 상환 63억7,300만원이며 과년도 미지급액 지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부족 등으로 2017회계연도로 이월한 120억9,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 건설공사, 토지보상금, 감리용역비 97억9,800만원, 수성의료지구내 배수관부설공사 5억7,100만원, 상리배수지외 2개소 방수공사 11억6,000만원, 대구순환고속도로 1공구 건설구간 도수관이설공사 4억4,900만원, 위천삼거리∼논공1가압장 송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 8,700만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3,1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금년에 모두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7%인 461억4,500만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93억9,600만원, 경상경비 절감 85억8,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억9,000만원, 예비비 미집행 268억7,600만원입니다. 2016년 예비비의 집행은 10억5,700만원으로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10억2,500만원, 매곡정수장 154KV 송전선로 선하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1조3,595억8,300만원으로 자본이 1조3,375억8,900만원이고 부채는 219억9,400만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1.64%로서 2015회계연도 대비 부채는 64억700만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0.58% 낮아져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손익계산을 보면 2016년 당기순이익은 157억1,200만원으로 2015년 당기순손실 62억9,900만원보다 211억7,900만원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678.6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632.84원으로 현실화율은 93.2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에 안주하지 않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개선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 과정상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상수도사업 시책 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157억1,200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211억7,900만원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수도요금 9.8% 인상으로 급수수익 등 수익이 증가한 것이며, 비용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생산에 필요한 동력비·원수구입비·수선교체비·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일부 증가하였지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비용도 2015년보다 8억3,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생산단가에 대비한 판매단가 현실화율이 93.24%이며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인상에 따른 것이며 향후에는 총괄원가 절감·조정량 확대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비용절감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부채원금 63억7,300만원 상환 등 지난 5년간 부채차입 없이 투자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말 현재 총 부채규모는 194억2,400만원으로 전년도의 부채비율보다 낮아진 1.64%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미국발 금리인상 기조로 인해 향후 본부의 이자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7쪽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849억7,500만원대비 결손처분액 1억1,400만원, 수납액 2,827억7,200만원으로 수납률이 99.2%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이며 연도말 미수액은 총 20억8,900만원이나, 2016년도분 미수액을 포함 17억1,400만원을 징수하여 2017년 5월 현재 미수액은 3억7,500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질·상습적인 미수금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용가 미수금 중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98쪽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채무확정액 비율은 78.9%이며, 미집행 비율은 21.1%입니다. 미 집행액 중 이월액이 4.4%, 불용액이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461억4,5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및 자재 구입시 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 93억9,600만원 등이며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약품구입비 등 건입니다. 약품구입비 11억3,800원 불용 발생은 효율적인 약품처리로 인하여 약품사용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며, 다사변전소∼매곡정수장 간 154KV 지중선로 설치공사 6억4,5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철탑부지 주변 지반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철거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매곡정수장 1계열 응집지 및 침전지 방수, 방식공사 2억4,800만원, 매곡정수장 1계열 침전지 유출트라프 개량공사 1억4,2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최초 설계금액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 감액되었으며 또한 공개경쟁입찰과 방수·방식 및 단면복구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봉산동 경대사대부고 서편 배수관정비공사 1억6,7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도로가 양호한 봉산문화거리구간 단독사업 지양으로 공사 구간축소, 도로복구비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과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지난 5년간 불용현황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60억원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은 14건에 120억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4%이며 세부내역은 101쪽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4건에 97억9,800만원으로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시설공사로 공사비, 토지보상금, 감리용역,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5건에 3억1,8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5건에 19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타 기관의 공사와 병행시공, 추경예산반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시민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당년도 감사결과 2016년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경영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7.25%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공기업으로서의 투자재원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두류정수장 가동중지로 인한 운휴자산을 상수도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성 있는 사용방안을 마련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이용률이 59.2%에 불과하므로 신규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인근 자치단체에 유휴 공급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였기에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재정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투자재원 확보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낙동강에 첫 조류경보가 발생되었지요?

예.

본부장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문을 열어도 계속 조류가 더 발생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의 개방 전·후를 비교해 보면 개방 이후에 남조류 개체수가 오히려 좀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취수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대구·경북상생특위에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대구·경북이 한뿌리다. 그럼 구미에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취수원 이전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해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진행은 제대로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상생특위 이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혼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산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AID 차관으로 건립된 댐이지요? 차관.

예. 공산댐.

그러면 지금 차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차관?

예. 차관 받은 것은 다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담수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수능력이.

담수능력이요?

항간에 문제가 되는 게 공산댐 담수능력이 부족하다.

한 540만 톤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수자원 함양할 수 있는 수목들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까?

수목?

예. 왜 그러냐 하면 팔공산 쪽에 하수관로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작년에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제된 부분에 우리가 그냥 해제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담수를 할 수 있는 수자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충분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나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질을 점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준비하고 백안삼거리 쪽하고 내동 쪽하고 계측기를 설치해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차집관거 사업을 거의 완료를 한 이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수질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축소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공산댐에서 대구시민이 상수도로 공급되는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되지는, 그냥 예비댐입니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톤 정도 생산해서 북구 일원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를, 그러면 운문댐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운문댐은 하루에 2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만 톤 정도 생산하면, 제가 각중에 질문드리는데 대구 전체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소 한 90만 톤 생산하는데 한 20만 톤이니까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조류 문제가, 조류경보 문제가 대구로 봐서는 굉장한 문제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돼서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그래도 현실화시켜서 93.24%로 나타나서 2015년 83.35%보다 많이 높아져서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회계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요금의 상승은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마지막 해결점은 과연 상수도냐, 중수도냐 이런데 중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것 없습니까?

중수도라는 건 제가 처음 듣는데.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라는 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수도라는 건, 제가 아는 거는 상수도와 하수도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중수도의 개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그러면 과연 식당에 들어가는 물들을 계속해서, 식당에도 전부 상수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비용들이 계속될 때 들안길이나 많은 식당들이 들어가는 이런 곳에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중수도를 도입을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페이지에 불용액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상 불용액이 461억4,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6.7%인데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271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3%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그 원인은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비비가 는 사유는 작년에 예산이 9.8% 인상되고 요금수입이 늘어났는데 그 가용자원을 추경에서 편성하려고 했지만 그걸 다 편성하게 되면 집행을 못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268억7,600만원인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19억6,900만원으로 그걸 제외하고도 비율이 7%입니다.

그러면 예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7%고, 실제로 대구시 전체에 결산상에 몇 % 나오느냐 하면 5%가 안 됩니다. 4.98%인데 수도사업소는 항상 더 많아요. 그래서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3년부터 계속 늘어나잖아요? 2013년도에 6.8%, 2014년도에 7,8%, 2015년도에 11.4%, 2016년도에 16.7%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앞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 과다발생현황에 보면 약품구입비 같은 것도 27%나 차이나면 실제로 예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사변전소하고 매곡정수장 간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이것도 50%나 차이 나요. 그다음에 매곡정수장 1계열 이것도 31% 차이 나고. 1계열 침전지 이것도 33%, 봉산동 사대부고 이것도 47%, 이거 50%나 이렇게 예측을 못 하면 어쩝니까?

예측하는 데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실제로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공사를 하면서 예측 못 한 그런 게 발생하고 이래서 집행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유야 실제로 다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이 지나치게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 올해 예산을 또 얼마 있으면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게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조류나 이렇게 물이 점점 더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또 8억3,200만원 줄었는데 그 가운데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예.

비용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실은 가정의 대부분이 생수를 먹거나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 이 연구개발비는 2015년도에는 환경부 성과기반컨설팅 시범사업으로 3억3,000만원이 투입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한 번씩 해서 경영평가 받으면서 제안된 개선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현실에 적용을 하고 또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2016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좀 준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연구개발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건 별로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조류가 보니까 15일 만에 한 4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오던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보를 없애는 관계를 용역을 준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물이 점점 많이 오염된다고 그렇게 보거든. 그지요? 그러면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약품 사용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약품 사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물이 오염되고 하면 약품사용이 늘어나는 건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조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정수과정에서 약품비가 한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오염원을 차단해서 깨끗한 물이 되도록 관리청에서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요. 우리는 그 원수를 가지고 적정 공정을 거쳐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임무입니다.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빨리 되기 위해서 그래도 상수도본부에서도 좀 많이 애써주시고, 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해가지고, 물보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상수도 물이 갈수록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예.

제가 생활권에 봤을 때 뒷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집에 가면 수돗물 바로 받아먹는 사람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파악된 바로는 7% 정도, 직접음용률은 한 7~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끓여먹는 것까지 합치면 한 50~60% 정도로.

끓여먹는 건 통상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작년 여름에 제가 일반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는 가정에 여름에 수돗물을 못 먹는다기보다는 더우니까 못 끓여먹고 생수를 사먹는데 생수가 고갈됐어요. 일반 상가에.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갈수록 더 우리가 환경문제를 따지자면 지금도 비가 오지 않아서 상당히 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대구시민들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물을 정말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정말 뭔가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용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는데 상수도의 모든 식구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대구의 취수원이전 문제를 두고 하는 내용인데요. 불과 구미 인구가 4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달서구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대구에서 달서구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한 10만 명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도 대구 삽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구미시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한다면 정말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생발전특위도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문제 관계도 있는데 정말 강력하게 한 번쯤 할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고민해서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앞으로 행동 대책을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외부적으로 언론 방송을 타게 되면 이 힘들 때 본부장님이 식구들 전부 모아놓고 팔공산에 한번 올라가서 비오도록 제사 지낸다고 폼 한번 잡으십시오. 외부적으로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정말로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힘들어요. 물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성구 계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지만 달서구, 서구, 남구, 중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물이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했는데 대구시에 사시면서 이런 문제는 같이 호흡하면서 한 번쯤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내용에서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언론에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폐수도미터기와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수년 동안 불법 매각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보도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직원이 미터기를 불법 매각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감독했관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까?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부장님 책임 하에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

그리고 두류정수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두류정수장 후적지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 알짜배기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학관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현재 또 무산됐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5억원을 편성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문학관 유치 때문에 또 예산을 완전히 사장시켜놓고 또 무산되니까 현재 시민휴식공간 활용해서 5억원을 또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소유주가 상수도사업본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구시에서 마냥 맡겨놓고 이 자산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좀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시 방침에 따를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3월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내년 1월부터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두류정수장 부지를 활용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넣어서 시민들에게 내년부터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 일부분을 그렇게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개방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땜질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진짜로 이 40만 평 되는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최종 활용계획이 연구용역 내용이 현재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녹지기능, 문화교육기능, 산업연구기능 이래가지고 세 가지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정말 여기에 무엇을 유치해야만 우리 지역이 되살아나고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 거기 주위가 현재 굉장히 대구시내 중심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진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랜드마크 만드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여하튼 귀중한 땅입니다. 우리 두류정수장 부지가. 교통여건도 좋고 굉장히 알짜배기 땅인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시 정책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개발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예.

대구시만 자꾸, 상수도사업본부도 대구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아이템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으로서는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인데 사실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상수도본부 재정으로 봐서는 좀 손해인데 상수도본부 입장만 반영한 개발계획이나 이거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그쪽 지역의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수도본부는 우리 시 정책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독자적인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당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자산이니까 2016년도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자꾸 이것을 대구시에만 맡기지 말고 자산이 상수도사업본부 건데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권고도 하고 앞으로 특별한 제안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꾸 오락가락해가지고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류정수장 폐쇄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9년도에 폐쇄됐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년 지났지요?

8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다른 데, 외곽에서 자꾸 개발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노른자위 땅, 대구시내 중심지에 여기다 무엇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소리와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본부 업무 전반에 넓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201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와 품격 높은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3억2,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2,2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및 보증금 약정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1,300만원과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공사 선금보증금과 조달물자 환불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72억200만원으로 69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4,1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건설사업지원입니다. 공사업무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 등 예산액 3억2,200만원 가운데 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청사이전에 따른 통신 공사비 미집행액과 전화교환기 구입계약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액은 68억8,000만원으로 66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4억9,700만원 중 63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육아휴직 및 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1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서는 3억8,200만원 중 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청사이전으로 중구청에 지급해야 할 임차비용 미지급분 및 운영비 예산절감 노력 등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예산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본부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109쪽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6.6%,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4%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인 2억4,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10.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1% 정도입니다. 110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본부운영 일반 시설비 750만원은 당초 행정전화교환기 교체에 따른 통신공사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 9월 1일 청사이전에 따라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에서 이전부서 통신공사를 일괄 진행하여 미집행된 것이며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300만원은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등 집행잔액 1,200만원 및 청사이전에 따라 미집행된 청사임차비 2,1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2,600만원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해당 절감 통계목별로 유보된 금액입니다. 건설본부의 주요건설사업 예산은 발주부서로부터 재배정된 것이며, 본부 자체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으로 금번 결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는 돈을 아끼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별로 없겠네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그 시설물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품질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산을 가장 절감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일을 하면서 실제로 돈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되고 남으면 돌려주면 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까?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유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같은 건설본부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왜 자기들이 다 사업비를 다 이래 하지요?

저희 건설본부는 예산편성권이 각 실·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 내려오고 도시철도본부는 본연의 사업이 있으니까 기능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건설본부가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겠지만 건설본부가 다 맡아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든 시 본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왜냐하면 중앙부처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주관부서에 예산 편성권이 있고 그 편성된 예산이 본부에 재배정오면 집행하는데, 이 본부 자체가 각 실·국에 있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기야 일만 하면 편하기는 편하다. 그렇지요?

신경은 더 쓰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입예산액의 징수결정액 3억1,200만원이 되는데 2016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결정액.

지금 3억2,200만원 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급금 보증금인데 공사를 집행하다가 원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후순위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가 착수되면 선금을 지급합니다. 선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난 차액을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은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건설본부 운영일반에 자산취득비 불용비율이 20.5%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부분 보면 각 본청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예산절감분을 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 절감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나머지 실제 비율은 한 15.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가 공사를 집행하면서 입찰차액이고 또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불용률이 26.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체육대회라든지 사기진작 면에서 쓰여질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체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인데 실제 시의 인사에 보면 자원이 없어서 우리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사기진작면에서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에는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구간이 성공적으로 개통되어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달성군 화원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3,43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12억3,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042억3,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882억9,8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7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116억8,200만원, 국내차입금 948억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74억2,6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12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4,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42억3,500만원으로 이중 3,351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367억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23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 수준입니다. 주요 내역을 건설사업비부터 설명드리면 3호선 건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214억7,000만원 중 5억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9억400만원은 공사준공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국비보조금 184억4,000만원은 5월에 반납하였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373억3,500만원 중 287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6억2,300만원은 공사준공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율 70%인 광역철도로 지정된 1호선 하양연장건설비는 예산현액 412억원 중 48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63억4,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1호선 하양연장건설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3억3,600만원은 용역준공시 전액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인 중장기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용역비 9,400만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불용처리 후 2017년 예산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비 20억원 중 1억4,000만원은 집행하고 2억7,700만원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으며 사업시행 주체가 당초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15억8,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1억2,500만원 중 3,000만원은 집행하고 9,5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밖에 건설사업 이외의 경비로는 도시철도 건설지원비 7억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8억 4,500만원, 부채 원리금 상환비 1,13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으로 1,794억8,1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17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042억3,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82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82억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42억3,500만원이며, 그 중 3,351억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67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3억5,8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8%로 전년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에 367억1,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건과 계속비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 9,500만원은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시설비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공사비 및 공사기간 비교 분석을 통한 사업수행성과 평가 등을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의해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363억4,100만원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과 1호선 하양연장 대구선 중첩구간 위탁경비 이월액으로 하양연장 건설사업 관련 시설비 168억2,4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7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1호선 하양연장 대구선 중첩구간 위탁경비 195억원은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수탁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점·사용료 및 소유권 등 쟁점사항 발생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사고이월 2억7,700만원은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자금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는 것이며 집행잔액 323억5,8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8,300만원, 예산절감액 1,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7억1,600만원, 예비비 4,300만원 등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3호선 건설 209억400만원은 건설공사 준공에 따라 2016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 214억7,000만원 중 차량 등 시스템 일괄 구매계약 유보금 및 분할측량 수수료 등에 5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0쪽입니다. 1호선 서편연장 건설 86억2,300만원은 건설공사 준공에 따라 발생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금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도시철도공사로 현물출자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9,400만원은 국토부 승인 등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중지되어, 2016년도에 사고이월하였으나 사고이월예산의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이를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15억7,8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함에 따라 공사비 등 전체 예산의 명시이월이 불가능하여 당해연도에서 불용처리한 것이며, 이에 2017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및 부대비 40억원을 기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채무증감현황을 보면 2015년도 말 현재 5,941억원에서 2016년도 말에는 5,774억원 정도로 약 9.7% 정도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10%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3호선과 서편연장 건설공사가 마무리된 영향입니까?

채무라는 것은 장기간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예.

그런데 2016년도에 대구은행에서 315억원 추가로 차입했지요?

대구은행에서요?

예.

2016년도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315억원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고. 공채 발행이나 밑에 공공기관 관리기금에서 차입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그때그때 어떤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빌리는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최소한 부담할 수 있도록 비교해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계획들은 우리 본부에서 따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채무를 관리하는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그것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획대로 한다고요?

예.

그래도 하여튼 그 관리를 해야 될, 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야지.

예.

결국은 본부의 채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융기관채는 변동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금리인상이 실제로 많이 되고 하는데 올해 은행에서 왜 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도시철도채권도 말입니다. 2016년도에 발행이 제일 적어요. 2011년부터 죽 했는 것 중에서 보면. 차라리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나을 텐데. 어떻게 이자부담이 많아지는 대구은행 채권을 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비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일 이자가 적은 걸로 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채도 금리입찰을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금리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금리를 차입하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했는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혁신도시 연장선 또 엑스코 연장선 그다음에 순환선까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을 텐데 이 채무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앞으로 사업추진이 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채무관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시하고도 시 본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1호선 하양연장 대구선중첩구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수탁해서 거기서 공사를 합니까?

그것이, 우선 대구선하고 우리 도시철도구간하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구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한 군데 대구선이 지나가는데 우리 도시철도가 크로스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하양역사 우리 종점역인 하양역사 그것이 대구선도 쓰고 우리 도시철도 역사도 같이 쓰기 때문에 역사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선을 먼저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그때 상의할 적에 대구선을 먼저 선시공하니까 중첩되는 구간은 먼저 시공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면 나중에 또 공사해 놓고 파헤치는 자원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나중에 하양역사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긴 것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재산을 전부다 자기 소유로 해서 대구시는 정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영할 때 문제가 될.

그렇지요.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정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1호선하고 대구선하고 크로스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양역사 부분은 우리 시가 시공하겠다. “우리 시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우리 역사를 짓고 그다음에 대구선 역사는 당신들이 지어라.” 해서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 도시철도역사 하양역사는 우리가 짓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호선 건설공사하고 사후평가용역을 했지요?

예.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공사 30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이것을 다음 대형공사에 피드백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는 그런 건데요.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경산연장이 되면서 2호선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것은 공사비하고 공사기간이 당초 했던 것하고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효율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파급효과는 어떤지? 주민들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총사업비하고 공사기간은 당초보다 한 25%, 또 1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교통수요는 당초 예측보다는 한 6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타는 걸로 예측했다면 한 65명 정도 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0.81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비교적 높은 편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주민들 만족도는 한 9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임승차로 인해서 손실금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연계교통이라든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교통정책에 그게 반영이 되면 수요가 많아질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3호선도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사후평가용역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3호선도 저희들이 내년쯤이나 보고 시행할, 내년이나 후내년 보고 여건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적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평가가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어서 하지만 사후평가부분이 다음에 공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호선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넘기고 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실은 여러 가지 공사를 좀 새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국비를 지금 많이 다시 돌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사전에 서로 좀 소통을 하셔서 국비를 좀 적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개략적으로 뽑아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사후에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사용하는 주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해서.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