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성순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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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허위 증언의경우에는고발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농정과장 김성호------------------------------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54번, 55번, 56번, 79번, 80번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자료번호 54번, 조례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따르면 예산 미확보로 미추진되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가 2015년도에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2016년도에는 진행을 못했고요.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정도 세웠고, 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2억 해서4억 정도를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고령 영세농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한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조례에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70세 이상이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의 고령 영세농업인은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직불금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경작 면적이 1,000㎡ 이상, 그 다음에 3,500㎡ 이하인 자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773명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논 같은 경우에는 ㎡ 당 한 150원, 밭 작물은 ㎡ 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 3,500㎡니까 밭 같은 경우에는 한 35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논 같은 경우에는 150원이니까 최고 5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돈으로 지급은 안 될 테고, 비료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일단 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고령 영세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각 읍·면·동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해당 리·통장님 확인과 동사무소 관련자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총 6억의 사업인데 사실 지금 고령인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짓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고령이고 편찮으셔서 못 짓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도지를 받아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작하시는 분이 타인일 수도 있거든요.그런 경우 만약에 지급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700여 명 되다보니까 예산액이 한 4억 정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말씀하신대로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가가 농사를 직접 안 짓더라도 구두상 임대로 해서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또 직불금을 본인이 받든지 임대를 받아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어떤.......

영해

이영해위원

세금 혜택이라든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세금 혜택이라든가, 농가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한번 받아봤더니 의외로 신청자가 적습니다. 판단을 해봤더니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신청자가 아직은 적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산시 농업인들이 다 고령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이시기도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 우리 고령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영세농들은 크게 짓는 분들한테 거의 다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6억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어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쨌든 내년에 지원을 하려면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예산만편성을해 주시기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허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농업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미개최 현황인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 8번에 보면 아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잖아요?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돼서부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조례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왜 안 열리고 있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조례에 따른 회의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도 못하고,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한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농업인 전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이 집중되었고, 또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지원사업은 부진한 상태로 지금까지 어떤 심의 안건이나 사항이 없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못했고, 사실 또 운영도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앙정부라든지, 저희 시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또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계획 수립, 또 심의사항 등이 발생할 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금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시고 농사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못 받아요. 왜냐하면 토지 명의가 거의 남편 명의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업인이라는 것을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더군다나 여성농업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같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조례에 비해서 조례는 진짜 꼼꼼하게 해서 다른 것은 한 두 페이지면 조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 페이지나 되는데 조례는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한 부모 지원법에 의거해서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노인 여성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아동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런 부분이안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올 연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이 부분은 구성을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사일이라는 것이 논농사는 그래도 남성분들이 한다고 치더라도 밭농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심지어 보험까지도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 여성 농업인들이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7, 8월 달에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최소한 10월 안으로는 구성을 해서 올해 개최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지금 상반기쯤에 이루어져서 하반기 때는 회의 자체가 개최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 좀 써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447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현황에서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영세농업인, 농업인, 이렇게 있잖아요?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상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농업인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농업인은 한 1만 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2016년에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사실은 농촌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요.또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 또는 학교에서 다른 타 장학금을 받게 되면 중복돼서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인이나 대학생 학자금이라든지, 고등학생 학자금 같은 것이 중복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그러다 보면 사실 또형평성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좋지만 중복성을 가지지 않고,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역차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과장님, 연도별 불법 농지전용 조치 현황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6년 보면 조치 중 및 고발 예정 25,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2017년에는 조치 중 및 고발 예정 8,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불법농지로 적발된 건수가 총 118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처리 결과, 그러니까 복구 완료된 것이 88건이고, 또 나머지 5건은 형사 고발된 상태거든요.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이 25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복구가 안 되고, 우리가 1차, 2차, 3차, 계속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끝까지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건이고요.2017년도도 그런 개념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할 정도로 농지전용에서 가장 크게불법은 혹시어떤 사항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주로 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또 농지에 어떤 야적 행위, 또 고물상, 주로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상복구보다는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 없이 식당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차라리 허가를 내고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시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55번요.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현황, 2016년 547, 2017년 90, 해제는 303, 30, 변경은 244, 60인데요.2016년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

2017년에는 예산 세운 것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 정도 세웠습니다. 2017년도에 1,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는 여건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대상 농지가 2㏊였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현인배위원

2㏊였다가 3,000평 이내는 도에서 승인을 하고, 6,000평 이내는 농림식품부에서 했다가 지금은 3㏊로 3,000평이 더 늘었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마만큼 해제시켜줄만한 농지도 그만큼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인배위원

더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진흥지역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농민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일들을 행정에서발견해서 오히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더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용역 조사를 더 해서 3,000평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많은 농지들이 대상 토지로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행정에서행정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46번, 47번, 48번, 49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46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협조공문 발송 현황을 보면 농정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1년 동안에 보내는 공문이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각 읍·면·동에 똑같은 내용을 보내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소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 자료에 보면 농정과에 146, 축수산과에 254, 유통지원과에 24, 기술지원과에 15, 기술보급과 31, 약 470건을 각 읍·면·동으로 보내고 있어요.내가 질문 요지는 뭐냐하면 배방은 그래도 농업직 1명에다가 행정직 3명 해서 농업 관련에 대해서 4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림, 교통, 환경, 보건, 품질, 지금 모든 것을 봐요.그리고 다른 읍·면·동에서 보면 농업직이 없는 곳이 많아요.송악도 없고, 선장, 도고,온양1, 2, 3,4, 쭉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연초에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요.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문 접수해서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자료를 받아서 기술센터에 제대로 정확한 자료가 보내지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농협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농협 쪽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받을 수있는 체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농업 관련 공문이 많다라는 것은 저도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하고, 보낼 때도 건별로 보내지 않고 차라리 연초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신청할 때 그것을 과별로 묶든지, 전체 묶어서 한꺼번에 내려보내면 읍·면에서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제도를 개선해보고요.그 다음에 읍·면 농협을 통해서 가야 될 것도 있지만 읍·면 농협이 리·통장들한테 이것을 또 전체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관리하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읍·면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으로공문이 가면 이장님한테 통하는데 아파트 이장님들은 특히 배방 신도시에는 농업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운영하는 조직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각 영농회장이라고 있어요.이장이 아니라 영농회장이라는 것은 농협에 조합원이 20명 이상 가입하면 영농회장을 뽑거든요.그러면 그분들 다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그러면 내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영농회장이나 아파트 이장님이나 보면 영농회장이 지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봐요, 농업 쪽에는.그래서 일괄적으로 배방에 어떤 육묘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 액비라든가, 비닐 포장이라든가, 똑같이 연관성이 있잖아요.그러면 농협하고 보조사업을 같이 하면서 자료를 제출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시에서 공문을 배방읍에서 받으면 육묘지원 따로 받지, 액비 지원 따로 받지,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따로 받거든요.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농협에서는 한번에 볼 수 있는데 배방읍에서는 네 번, 다섯 번을 본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각 협동조합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서 이것을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진짜 큰 게 아닌 것은 각협동조합을 통해서 홍보하고, 지원 받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관리기 같은 농기계 있잖아요.간단한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것은 각 농협에도 공문을 보내주세요.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또 홍보가 가능하니까요.지금은 읍에만 보내니까 농협에서 전혀 몰아요.지금 뭐를 하는지 몰라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농협 조합장들하고 만나서 그런 것을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 농업직이 연초에는 굉장히 바빠요. 또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그런 사람은 있지 않겠지만 간혹 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일방적이니까 읍·면·동에서 그것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그것 하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진짜 거기 것만 우선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47번에 대해서 보면 지금 매년 이렇게 연작피해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나요? 교육 매년 하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연작피해에 대한 교육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필요성이 땅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배방에 농사 형태가 봄에 배추·가을에 배추, 어디는 오이·배추, 오이·콩·가지,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을 4,000평, 5,000평 가진 사람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 있어요.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1,000평, 2,000평 가지고 짓는 사람은 매년 어떤 사람은 같은 평수에 배추만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매년 오이만 심는 분이 있다고요.그러다 보니까 혹뿌리병 약이라고 하죠, 하얀 것 뿌리는 것.그것을 부리다보니까 내성이 강해져서 작년에 20㎏을 한 포 뿌렸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그러면 혹뿌리병이 많이 와요.작년보다 많이 뿌렸는데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그러면 이게 내성이 생겨서 지금 여기 대책으로 돌려짓기나 땅심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돌려짓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우리 시에서 해줄 것은 땅심을 높이고 작황에 알맞은 내병성에 강한 품종을 적기에 파종하도록 하든가, 매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줘야 되고요.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추, 오이뿐만 아니고 연작피해는 아마 모든 농작물이 다 해당될 겁니다.

심상복위원

맞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해당되는데 지금 그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어떤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정말로 땅심을 깊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석회라든지, 규산이라든지, 이런 시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작피해는 발생이 되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연작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배추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나는 그래서 약제만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어느 농가들은 간혹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포크레인 가지고 깊게 땅을 뒤집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트랙터로 해봤자 30㎝도 안 갈리죠?20㎝ 정도 밖에 안갈리는데포크레인으로 하면 50㎝, 60㎝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그렇다고 장비대를 지원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생각에 몇 년에 한번씩 포크레인으로 깊게 땅을 진짜 60㎝, 70㎝씩 파서 다시 이렇게 위 것을 아래로 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약제를 계속 뿌리는 것보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12월 달, 1월 달에는 시간이 많아요, 1월 초까지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교육을 해줘야지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다음 자료번호 48번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관외 지역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시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주소지 기준이냐, 농지 소재지 기준이냐, 두 가지인데 시비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떤 영구 시설물이 아닌 일반 농업 농자재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구분하지않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구 시설물인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주소를 두고 있는관내 농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 관외까지 해준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어느 과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었어요.안 된다고 하더라고요.그 후에 좀 지나서 그 사람을 또 만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의원님,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비서실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내가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비서실 통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내가 그래서 관련 직원들하고 비서실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말았어요.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주소는 여기 있고 땅은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서 보조금을 신청해달라고 하니까 거주지가 아산이면 아산시로 신청해달라, 아산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내가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렇게 지침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지역 사람이니까.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전에 미안하다고 하니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비서실 통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 의원 하면서 3건을 그렇게 당했어요, 비서실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내가 그래서 따지려고 하다가 그 사람 얼굴도 있고 해서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돼요.왜 민원인이나 시 의원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비서실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시정을 하겠고요.

심상복위원

소장님, 그것은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팀장 이상 다 전체 직원 있을 적에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때 내가 쫓아가서 진짜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그래서 내가 그때 왜 안 따졌느냐 하면 계속 따지게 되면 나말고 다른 농민이 피해를 볼까봐 안 한 거예요.내가 따지면 다른 농민들 피해 볼 거잖아요.그래서 내가 그냥 말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49번에 이것 명단 갖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아산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목표는 금년 말 설립목표로 해서추진단이구성돼서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추진단 명단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내가 질의하는 동안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농업회의소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공회의소 있죠?

심상복위원

예.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상공회의소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농업회의소라고 하면 농업계를 대표해서 권익을 대변하고, 또 회원에게 어떤 기술과 정보제공, 또 농업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자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업회의소하고 저희 지자체라든지, 정부하고 농정의 어떤 파트너로서 협치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심상복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전국에 17개소가 설립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설치된 곳은 9개 지자체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작년도에 예산군이 처음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정책을 반영하고,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농정의 파트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새농민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축산 쪽에도 있고, 많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되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지금 농업회의소 명단을 보면 그 단체장들이 다시 모이는 단체의 역할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명단 안 봤지만 설립추진단 구성 명단을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농업협동조합이니, 무슨 지도자 단체장이나 사슴, 한우 등등 그런 단체장들이 주로 될 것 같은데요.그리고 농민회나 그런 단체 회장들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단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단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단체의 이익이 우선이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농업계라 하더라도 통일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한 연합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임의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회의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공익단체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 단체면 중앙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법적 단체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이것 설립하라고 어떤 지시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시보다도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공모 신청이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 관련되는 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그래서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농업회의소를 전국적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약도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농업 정책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다 회장들 연합체잖아요. 회장들 연합체인데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은 추진 단계고요. 만약에.......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설립추진단 구성 명단을 보면 다 각 단체 회장들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평상시에도 이분들한테 다 아산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행사를 하면서 정보도 듣고, 아산시 무슨회의도 다 할 텐데 이 단체를 설립하면 이쪽 단체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예산 낭비, 행정적인 낭비 아닌가, 또 이게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되면서 진짜 뭐라고 할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도 다 농정에 대해서 정보 공유 받을 수 있는데 이 단체 회장들로 농업회의소를설립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거기 명단은 전체 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한 추진단이고, 나중에 이게 총회 전까지는 농민들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서 전체 농민들이 참여하는.......

심상복위원

아니, 이게 설립 목적이 문제라는 거죠. 목적이 나는 이것 설립 안 해도 농업인들하고 이 단체들하고 다 간담회 하잖아요.그래서 이게 꼭 농업회의소가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데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농업회의소가 연합회나 마찬가지잖아요.그래서 모든 것을 설립할 적에 단순한 생각으로 하지말고차후까지한번생각을 해서 해주세요.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부리나케 하는 것보다도 나중을 생각해서 해주세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번호 67번, 434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사업 목적은 농번기 때 예를 들어서 점심 같은 것을 하려면 일을 나갔다가 특히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음식도 차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고 마을별로 단체 급식을 하게 되면 농업인의 일손도 덜어주고, 또 마을의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공동급식 도우미 인건비만 지급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30일 기준해서 마을에서 급식을 하려면 총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쌀, 반찬값, 다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이게 총괄적으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만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의 계산법은 이게 사실 안 맞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서 인건비가 얼마 지원되고, 이런 것이 총괄 개념이 나와야 데이터 분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공동급식 사업은 저희들이 도와주기 전에도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부녀회라든지, 그런 데서 급식도 제공해주고 그랬던 것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쨌든 음식을 준비하려면 그 마을의여성농업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고생하잖아요. 그것을 일부 도우미를 지원해서 도우미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말씀은 아는데 제 얘기는 한번쯤은 총괄 비용이 30일 기준해서 재료비, 쌀, 반찬값, 도우미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쯤은 계산을해봤어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그것 계산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좀 추후에 서면으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농업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것이 끝나고 나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농작업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다던가, 또 소득은 얼마나 향상되었다던가, 경제적 도움은 얼마나 되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까지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농촌 분들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도우미 5만 원씩 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요.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다른 쪽에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예를 들어서 도우미가 음식을 너무 설탕을 많이 넣는다던가, 아니면 소금을 많이 넣는다던가, 이런 것도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그냥 인건비만 하루 5만 원 일당만 지급 받고 만다, 하여튼 본 위원이 너무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다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자료번호 69번,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공급하는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성시열위원

전 농가입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전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역농협하고 마을 이장하고 협조를 받아서 물량을 인수받아서 동네에 개인별 농가로 배포를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개인별 배포량이 그냥 동네로만 달랑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 100포가 나갔다, 100포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가별, 개인별 배포 대장이 있어서 거기서 얼마나 나갔나 이런 것들을 농가별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확인을 받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시열위원

배포 대장 있어요? 개인별로 줬다는 배포 대장, 그것은 이장님들이 작성하는 것인데.......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여기 안 가져오셨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배포대장을 마을별, 개인별로 배포한 것에 대한 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가사실은 규산질하고 석회,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패화라고 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패화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폐화석은 배포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패화석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느 지역에 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17개 읍·면·동을 3년 주기로 배포해주는데 금년 2017년도에는 계획이 둔포, 영인, 인주, 선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염치, 배방, 송악, 탕정, 음봉이 되겠고요.2019년도에는 도고, 신창, 온양1동에서 6동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패화석은 어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주로 밭작물에 뿌리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규산질비료 유효 함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성시열위원

됐어요. 됐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그러면 석회질 비료가 PH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6.5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6.5미만의 산성 땅이나 중금속 오염 땅에 집중적으로 뿌려서 이것을 뭔가 좋은 땅으로 만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제를 보면 읍·면·동 마을에 나가는데 마을 입구에 계속 쌓여 있는 야적된 것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빨리 갖다가 논에다 뿌려야 되는데 그냥 야적되어 있고, 또 야적된 것을 치우라고 하면 자기들 집 근처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께서 어차피 물량을 받으면 바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토양이라든가 지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만약에 도로변에 적치한다든가, 아니면 집에다가 적치를 해놓는 농가가 있으면 이것을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강력하게 조치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규산이라든지, 석회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배포가 되고, 또 농가에서는 뿌리는 시기가 있잖아요.그래서 시기가 또지나서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다음 작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잘 하도록 창고라든지, 아니면 비닐로 잘 해서 비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토양개량제가 농번기 전 2월, 3월 달에 와야 맞습니다. 특히 한 3월 중순 경, 3월 말까지 와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늦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늦게 오면 잘못된 거죠. 그 해에 뿌려서 토양을 개량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늦게 와서 모내기 다 한 뒤에 오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늦게 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모내기가 한 5월 중순 경부터 6월 초순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나 5월 말이라든가, 이때쯤 오면 안 되잖아요.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모내기 전에 와서 논갈이 할 적에 같이 섞어서 해야 이게 뭔가 지력이 증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적기에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안 오면 빨리 오라고 여기서 행정적으로 비료 회사라든가, 아니면 충남도라든가, 농림식품부 쪽으로 연락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냥 언제 오거나 방치를 해두면 그것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또 뿌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늦게 줘서 그렇다고 이유를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변명 같지만 배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을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438페이지, 농수축산신문 구독지원 현황에 있어서 이게 한 부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한 부에 1,000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 전에는 품목별, 아니면 분야별로 해서 한 5 내지 10명 정도로 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송부를 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거죠, 농수축산신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께서 누구누구한테만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는 그런 불만도 있고 해서 작년2016년도부터는 개인별로 송부를 않고읍·면·동사무소로 5부 내지 6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신문 게시대라든지,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일부 읍·면·동에 가보면 이게 그냥 쌓여 있더라요. 쌓여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그리고 동 지역은 이것을 왜 안 주죠?동 지역도 도농복합 동 지역은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시내권 도시행정을 하는 동 지역은 그렇다고 하지만 농사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복합된 동 지역은 줘서 거기도 뭔가 농축산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바꿔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동 지역도 도농 복합 동 지역은 꼭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1,200만 원, 많이 남았어요.왜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일단 환자가 발생률이 좀 적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성시열위원

일부 시에서 홍보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농가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역에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때나 또 아니면 농업인 교육이나, 이런 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공동급식 있지 않습니까? 농촌마을 공동급식 2015년도, 2016년도 두 해 집행을 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상 마을, 대상지들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좋아하시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하고 있는 마을은 만족도가 있어서 자꾸 또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하면 해당 마을 리·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의 의지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제가 볼 때는 여기 24개 마을, 8개 마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급식시설이 있는 마을이라면 전체 마을을 해야 사실은 된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데는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동네 분들이 모일 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밥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에는 한 30개 마을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셨던 데는 또 신청하시죠? 보니까 하셨던 데는 또 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현황 436쪽,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자재를 지원해주면 사실은 수혜자들, 농민들께서 그것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땅도 깊이 갈고, 이렇게 해가면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돈도 투입이 되고, 노력도 투입이 되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지력 회복할 수 있게 토양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자담이 없는 100% 국·도비 사업이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무상지급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죠? 우리 아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442쪽 벼 공동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벌써.......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2001년도부터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01년도, 그러면 17년째 해오는 사업이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아산시에 17년 동안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오면서 육묘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거의 되었고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도 꾸준히 이 사업이 지속되는 이유가 용도는 정확하게 육묘장으로 사용하실 테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농업 면적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농업 자체가 대규모화되거든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골에 가면 대신 경작해주는 시스템도 자꾸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통합이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17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은 앞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농업인들이 계속 신청을 하면 이게 국·도비에 자부담 포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사업 범위 내에서 요구하시면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질문은 이게 17년째 해오는사업인데아직도 부족하냐, 이거예요. 이게 더 필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제 기능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한 100평 기준이면 모내기할 수 있는 것이 7.5㏊, 마지기로 따지면 한 100마지기가 커버가 되거든요.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조금씩 신청하는 것은 모판을 또 사야 되잖아요.그러니까 그게 비용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조금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면 자기 것만 쓰려고 그렇게 하는 농가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시에 농지가 논이 100이라고 보면 제가 봐서는 10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육묘장 설치된 것이.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이것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는데 무한정 사업을 개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현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서로 협의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셔야지, 2중,3중으로본인 편리하자고, 나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비, 국비, 투입되는 것은 그것도 형평성 문제 내지는 자원 배분 문제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데이터도 정확하게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사업 대상지 선정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은 제안을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의 자료번호 12번, 464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4년은 지원 사업이 큰 게 있어서 예외고요.2015년부터 있는데 국비 지원이 원래 이렇게 적어요?2015년도에 1,600, 2016년도에 900, 2017년도에 2,300, 이렇게 되거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국비, 도비 지원사업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도비는 1억, 2억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굉장히 적어요. 900, 1,600, 2,300,이렇거든요.이게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줄은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467, 468, 469쪽에 보면 재원별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어쨌거나 일정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고,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가도 많고, 충남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메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농사짓기가 사실 일반 관행농가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라든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국비,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프로 수는 국비보다는 자부담하고 도비, 시비가 훨씬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시키고, 장려하지 않나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지금 친환경 농가가 자꾸증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던 사람도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그것은 뭐냐하면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잘 아시겠지만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죠, 또 생산성은 떨어지죠, 그렇다고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크게 가격이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인식이 있는 분들이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내지는 지자체에서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발전을 하는데 한 해에 1,6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서 발전을 시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여기 자료 보면 친환경 재배 농가 수가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2015년, 2016년, 2017년도 또 줄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여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자료 보시면 위에 쪽에 해마다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지원으로 해서1억 2천이 나왔는데 이게 경비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개인 농가로 볼 때는 저희들이 최고 80만 원 내에서 그것도 한 60%니까 최고가 한 48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그게 보면 인증 받을 때 수수료, 또 그분들이 왔다갔다하려면 출장비, 잔류 농약검사, 토양·수질 분석 비용 등을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고, 자료에 있듯이 445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농가 당, 품목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여기에도 자부담이 지금 1억 2천 중에 한 5천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해서 또 이런 것이 어차피 자부담으로 들어가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판매가는 그만큼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인증비나 이런 것은 자부담을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인증비 정도는 도비나 시비 쪽으로 지원을 하면 경쟁력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축수산과장 김만태------------------------------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53번, 57번, 58번, 59번과 유사질문으로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75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57번에 육계농가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 추진내역 중에서 484페이지하고 485페이지, 이 부분이 2016년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다 2016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면역증강 고온 스트레스제 지원, 육계농가 왕겨 지원 400톤, 400톤,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484페이지에 보시면 면역증강 고온 스트레스제 지원, 사업량 5,000리터, 2,500만 원, 육계농가 왕겨 지원 400톤, 1,4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옆에 485페이지 보면 사업량 2개 사업 밑에 보면 면역증강 고온 스트레스제 지원,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2016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냐는 말씀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옆에는 사업성과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원래 사업은 앞에 보시면 484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현황이라서 그렇고, 이것은 내역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육계농가 자동화시설 지원이나 육계농가 발효사료기 지원, 이런 것은 성과라든지, 현황이 없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성과가 있는데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겁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내용은 똑같이 되었는데 나머지 것은 없고, 그래서 2015년도 것을 해놓은 것인지, 2016년도 것을 해놓은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육계농가 자동화시설 지원하고 육계농가 발효사료기 지원,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이것은어떻게 된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열풍기는 한 대 당 얼마씩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열풍기는 한 대 당 63만 원 꼴 됩니다. 보조금하고 자담 합해서요.그러니까 농가에 필요한 양에 따라서 1대가 지원된 데가 있고, 축사 규모에 따라서 2대가 지원된 데도 있고, 결국은 축사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규모에 따라서 하면 ㎡씩 따져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도 하고, 또 사육 두수 기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다음 번에 자료를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자료가 미흡해서 이렇게 됐던 부분도 있고, 사실 열풍기 지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구입비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게 70대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게 지급되었으면 최윤호 외 69농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9농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왜 세부내역이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세부내역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그런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다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자동급이·급수시설 지원 6개 농가, 또 68개 농가, 이런 것 세부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5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세부 내역이지, 그냥 이렇게 한 것은 보고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486페이지 보면 가축 방역약품 처리업체 위탁현황인데 우리 시는 지금 이런 위탁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는 이런 가축 방역약품을위탁해서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던데 우리는 이렇게 조달청으로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데 혹시 위탁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여기에 나오는 관내 동물약품 도매상은 동물약품 도매상 4개소인데 우리가 소독약품이라든지, 백신 같은 경우는 조달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 보조 사료 같은 경우는 관내 도매상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가축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품 관리를 위탁을 줘서 총 약품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도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도매상으로 해서 해도 별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약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백신이라든지, 소독 약품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축산농가들이 방역협의회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합니다. 제품을 선정하면 결국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지만 또 관내 도매상이 자기네 제품을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백신 같은 이런 것을 놓는 것은 약품을 사서 직접 농가에서 축산인들이 놓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 백신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소 같은 경우는 저희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외 개나 이런 경우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광견병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닭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탁까지 하지 않아도 약품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우선 이영해 위원님께서 육계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속서류가 언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서 이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지원 받은 사람이 혹시 지속적으로 제공받지는 않는지, 행정에서 너무 편파적이지 않는지, 이런 것을 각 기계면 기계,어떤 종목마다 전부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서 매년 이것을 쭉 하다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한번 과장으로 가서 평생 그 과장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팀장도 마찬가지고,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법적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2년씩 가면서 이게 자꾸 바뀌다보면 2년 동안 잘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잘 하고, 또 와서 잘 하고, 계속 잘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도 농가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서류부터 모든 것을 아주 똑 떨어지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그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올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 세부내역이라고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료를 해 준 것이 이렇게 해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을만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정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자료번호 75, 58, 낚시터 수질개선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3, 14, 15, 16,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총계가 약 3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시비도 1억 3,200이 들어갔고요.제가 먼저도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어촌어항협회, 상기 협회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해수면 사업에 대해서 거의 독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팀장님?지금 해양 쪽하고 우리 축수산과장님하고는 사실 거쳐서 답하고 이런 것은 좀 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너무 답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대답을 듣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수, 낚시터라든가, 아니면 해양, 내수어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축수산과장님이전체적인것은 알고 있기가 쉽지않거든요.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황민수해양수산팀장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있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바다 쪽의 사무를 많이 대행하고요.한국어촌어항협회는 내수면 쪽의 환경정화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많이 점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한 50% 정도 바다 쪽 해양환경 업무를 하고 있고요.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내수면 분야에 30%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바다 쪽에 50%라는 것은 지금 바다 쪽과 내수 쪽, 이 내수 쪽은 나름대로 단체나 협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일이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수

황민수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또 바다 쪽도 거의 독식하다시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내수어업의 어획량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하는데 그것은 가뭄도 문제가 됐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아산만의 모래채취를 하면서 모래 채취한 부분은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한류 어종인 강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량 번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붕어라든가, 토종 어종들이 치어 때 상당히 많이 잡아먹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도 되고, 또 토종 어종들의 산란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재 잡히고 있는 양이 그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민수

황민수해양수산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아산호나 삽교호 같은 데 내수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내수어업의 폐그물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배도 만들어줬고, 또 기중기도 거기다가 부착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장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수중 속의 지질이라든가, 아니면 생긴 지형이라든가, 모든 것까지도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수는 없거든요.폐그물이 어디 빠져 있는 것까지도 훤히 다 알고 있고요.그래서 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서 비수기 때, 물고기가 덜 잡히는 때가 있잖아요.요즘 조금 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이런 때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민수

황민수해양수산팀장

일부는 아무튼 내수면 어업계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맡아서 일부 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어장을 관리하고, 또 그 어장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만 자기네들 소득이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겠느냐는 본인들이 스스로 어장을 다스려가면서 어장을 관리하지 않는다면본인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그게 더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처럼 틀에 박힌 잘못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직장은 본인들이 다스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경각심이라든가,해야 될 의무감 같은 것도 부여시키는 그런의미에서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수

황민수해양수산팀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여러 단체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처음 2002년도에 의정생활 들어왔을 때보다 201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람들 생각이 모든 것을 얘기만 하면지자체나 국가가 해준다는 의지하는 그런 의지심이 너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낳아 놓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받아야 될 권리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의식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지금의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본인들이 다스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여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원하겠고요.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농정도 마찬가지고, 농정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플륨관이 없어서 농사철이 시작되면 논둑을 앙군다고 그러죠, 발로 밟아서 물이 새지 않게끔.또 수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전부 삽질하고 다했었는데지금은플륨관까지 다 깔아줬는데 플륨관에 조금씩 쌓이는 퇴적물까지도 조금 쌓이기만 하면 전화해서 그것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농업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나가면서 이 일이 잘 되어 나가기를 바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심어줄 수 있는 행정이 이제는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때문에 관리를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산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황민수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사질문 박성순·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시열위원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낚시터의 저수지 관계는 내용에 빠졌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장

481페이지에 있어요.

성시열위원

맞아요. 알아요.저수지 수질관계는 빠졌어요.나는 저수지 수질 관계도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빠졌습니다. 비관리 낚시터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성시열위원

낚시터가 삽교호하고 곡교천, 아산호 외에도 저수지도 낚시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허가된 것이 17개고, 등록된 것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2개소입니다.

성시열위원

낚시터를 보니까 지금 가물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이 아주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낚시터 관리인으로 하여금 치울 수 있도록 환경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낚시터 관리를 하는 분들하고의 연관되어진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낚시터 관리인들하고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낚시터관리인들지도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리고 일부 낚시터는 문이 잠겨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아무 데나 노상방뇨 한다고 해도 무관치 않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좀 낚시터의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역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만날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되지를 않고 있어요. 낚시터 관리인한테만 얘기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나가서 실제 문 두드려보고 문 열어서 낚시터 화장실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이런 행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낚시터 화장실이 잠겨 있은 지가 지금 제가 볼 때 수 년째 되고 있어요.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내각 계속 얘기해도 점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 장소를 잘못 놓은 것인지, 뭔가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 년째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22개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주문 드릴게요.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47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47번은 아까 소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1번, 52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조류독감이 다시 번지고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잠시 봤는데 일부 학자들은 추운 날씨에만 조류독감이 발생한다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 사람은 날씨에 상관없이 한국에도 이제는토착화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상관없이 더운 날씨에도 조류독감이 활동하니까 1년 내내 감시체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방역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제는 겨울철에 철새들만 조심할 게 아니라 1년 내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고, 지금 조류독감이 다시 번지고 있는데 전국 현황하고 아산시의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발생은 익년도 11월 23일 발생해서 1월 10일 12건까지 해서 약 133만 수를 살처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월 4일 논산에서 기러기 700수 발생을 끝으로 최후 발생이 없다가 군산 오골계 사육농가에서 6월 2일 분양한 것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발생이 있었는데 신고를 않고 그게 전국적으로 가서 제주도, 또 경남, 전북, 경기 등 6개 시·도, 13개 시·군에 35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2호에 19만 3,000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월 2일 발생과 동시에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도고 효자리에 1개 초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농업기술센터 4개 과 직원이 서고 있고요.상황실은 저희 축수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게 된 것은 살처분 정책도 결국은 지금 확대를 해서 하지만 발생 과정에서 처음에 발생하게 되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하는데 이번 6월 2일 발생은 심각 단계부터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결국 1년 12달 항시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준비체제는 그렇게 비상체계를 갖고 있는데 대책에서 전염병 예방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신을.......

심상복위원

아니, 조류독감에 대해서 따로 대책은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AI에 대해서는 혈청형이 144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한 것이 H5N1하고, H5N8인데 혈청이 어떤 것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살처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H7N9 같은 경우 인체에 감염돼서 사람이 많이 또 죽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아산시에 그게 언제 들어왔던 거죠, 조류독감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작년도 11월 23일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날 발생으로.......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이된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발생 농가 중에서 지금 6농가에서 입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1일간 하고 있거든요.나머지 농가는 아직 청소 상태가 불결해서 합격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간 입식시험을 해서 여기서 나중에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조류독감이 없어져야 되는데 특히 아산시에 다시 전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53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번호 이것하고 489쪽에 우제류 사육현황하고 축종별 추진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한우하고 돼지, 양계, 이게 틀린 것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축사가 있으면 또 사육을 안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53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합계에 보면 아산시에 808개 축사가 있는데 허가가 152, 무허가가656, 무허가 농가 중완료농가 14, 지금양성화 진행 중인 것이 65, 그러면 656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결국 이것을 알아 봤는데 건축사 사무소에 알아봤더니 한 160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조례 개정이나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퇴비사를 축사로 보느냐 부대시설로 보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그것을 축사로 본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그것을 부대시설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지난번 전에 5월 초에 대화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다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관리사하고 퇴비사 아산시하고 설계사무소에서 다 되었다고 다시 조율을 해서 할 필요 없다고 그쪽에서 아산시 축협에 담당 계장한테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허가담당관 김종호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비사를 축사로 보느냐 부대시설로 보느냐, 그런 것을 질의했는데 결국은 축사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일부 읍 지역은 염치하고 배방 같은 경우는 도로가 4m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그쪽에서는 다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은 이분들은 안 하겠다, 혹시 여기 656농가들이 지난번에 축산 관련 단체들이 찾아와서 자기는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당신네들이 1㎞로 해서 못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무허가 축사를 갖고 동네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니까 그냥 다시 내 땅에서 조금 멀리 가서 짓겠다 하는 문의 온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먼저 한번 2015년도에 염치 서원리에서 한 농가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 기간 중에 새벽에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 온 것이 저는 그 분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따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하셨는데 무허가 축사 때문에 그 동네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영인 역리 쪽으로 이번에 가기로 해서 축사 부지를 매입해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결국은1㎞로 강화가 돼서 그게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투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있겠네요? 많지는 않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많아요, 어때요? 혹시 축수산과에 연락 온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돼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배방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동네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떠나기를 원해요.젖소인가, 한우를 키우는데 동네에서는 다 떠나기를 원해요.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땅이 다른 데 조금 있어도 가면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해요.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그러면 실질적으로 656농가 중에서 이것을 양성화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2018년 3월 24일까지 원래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축사 면적에 따라서 2024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면적에 따라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이게 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656농가 중에서 2024년까지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가 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심상복위원

아니, 대략.......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답 드리기 어렵고요. 결국은 이게 2018년 3월 24일까지는 돼지 같은 경우는 600㎡ 이상이고요.2단계가 2019년 3월 24일까지는 400에서 600, 그 다음에 3단계 2024년도까지는 400㎡ 미만은 그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축사간 이격 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5m인데 1년밖에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도 결국은 2018년 3월 24일까지 하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2018년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악취가 축사 중에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돼지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돼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젖소인가요?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순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돼지, 닭입니다.

심상복위원

돼지가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닭이 2번.......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는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하게 되면 젖소 다음에 한우겠죠.

심상복위원

젖소가 3번, 한우가 4번, 그 다음에는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오리는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오리는 닭으로 보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오리는 닭으로 보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오리는 닭으로 같이 보는 것이고, 염소·산양 같은 것은 냄새 안 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똥을 콩알만하게 싸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사슴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사슴도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단체에서 온 그분들이 보니까 한우 위주로 왔었어요. 그랬다가 돼지 쪽은 가셨고, 닭도 가셨는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축수산과로 문의 전화가 오는 분들은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어떤 내용으로.......

심상복위원

무허가 축사에대해서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해줄 게 없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는 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축 사육 제한구역 관련해서 농가 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농가 분들이.......

심상복위원

그것을 언제 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조례 개정되고 그 다음 날.......

심상복위원

조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조례 개정돼서 여기 시 의회 왔을 때 그 다음 날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5월 20일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심상복위원

우리가 19일날 끝나고, 그 후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축협 관계자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때 허가담당관이 오셔서 설명을 또 하셨습니다, 농가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홍보가 주된 것이고, 결국은 허가담당관의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55번요.저감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옛날에 초창기 때는 저감제를 우리 축수산과에서 사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줬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초창기 때는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서 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저감제 생산 공장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해서 자기 것을 사게끔 하는데 나는 그게 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저감제가 어느 회사마다 장단점을 농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축산 단체 농민들이 사서 쓰더라도 어느 회사마다 제품의 장점 단점을 시에서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될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지금 연말되면 나도 한번 참석을 했었지만 농약, 농기계, 그분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밥 사주면서 얘기를 해요.자기네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그러다 보니까 소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인데, 농기계도 봄철 1월, 2월 되면 농기계 업자들이 농민들을 찾아다녀요.어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밥 한끼 사주고,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네 것 홍보를 하는데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관리기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한계점에서 누가 이렇게 해주면 그것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나는 회사별로 관리기면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있고 제품이 이것은 장단점이 어떻고, A/S는 어떻다는 것을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해야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지금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축수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예요.어떤 제품을 농약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농약도 지금 보조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돈으로 나가는 것은 다 농가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제품의 장단점을 모르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주장하는 것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품이 좋고, 장단점이 있으면 나도 그것을 보고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의자료번호 1번에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국가하천에서 500m 이내에는 신규 허가를 안 해주도록 지난번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500m 이내에 들어있는 가축 사육하는 데가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500m하면 배방 쪽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국가하천이니까 곡교천 중심으로 해서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AI 같은 경우 한 10여 농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전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방역기동대나 전담반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가 되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또 그런 위험 지역은 공수의사를 위촉해서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차량으로 소독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담반도 설치되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해당 지역에 공수의사를 위촉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찰 활동만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된 것이 예찰입니다. 또 의심 가축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통제하고, 살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평상시에 다른 활동하는 것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평상시에도 다른 농가에 저희가 축수산과에서 예찰 요원을 지정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가 살처분을 하게 된 것이 최초에 몇 년도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AI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잠시만요.

기준

유기준위원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최초에 살처분을 한 것이 몇 년도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03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003년에 살처분을 했으면 이 살처분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살처분 후에 지금까지 그냥 살처분한 것으로 끝인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발생한 것은 저희가 소멸처리를.......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2003년도에 발생해서 살처분한 현황에 대해서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거예요.과장님, 지금 살처분을 해서 땅에다가 묻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땅에 묻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그때 2003년도에 할 때는 통에다가 묻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통에다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탕정 갈산리에 오리 2농가를 했거든요. 그쪽이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굴 작업이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도로로 편입되었다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살처분한 장소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탕정 갈산리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낼 수도 없겠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원래 발굴 금지가 3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썩으면 끄집어내야 되는데 통 같은 것은 진짜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통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살처분한 부분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호기성호열 처리방법은 나중에 사체가 썩습니다. 썩은 것은 다 끄집어내서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하고, 또 세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 끄집어내서 땅에다가 살포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다르게 살처분한 부분은 몇 년도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

호기성으로 한 부분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호기성으로 한 것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006년도에 살처분한 것은 다 지금 꺼내서 별도로 처리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음봉에 닭 처음 발생한 이명복 농가입니다. 2016년도 것은 호기성호열로 해서 지금 검사를 의뢰해서 발굴만 해내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꺼내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분을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은 퇴비사에 넣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퇴비 사료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퇴비사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퇴비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시설은 없고요. 업체에서 결국은 고온으로 쏴줘서 사체를 완전히 쉽게 말해서 열로 찌는 형식입니다, 빨리 썩게끔.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또 세균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끄집어내서 퇴비사로.......

기준

유기준위원

침출수도 있을 텐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호기성호열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혀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고온으로 쏴주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꺼낼 때 침출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게 없습니다. 호기성호열 처리방법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왕겨 있지 않습니까? 왕겨를 땔 때 풍로로 바람을 불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고온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고온으로 썩히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것은 언제쯤 처리할 예정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검사가 5월 말에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지을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살처분 장소에 대해서는무슨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놓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처음에 묻었을 때는 매몰 발굴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016년도 것은 그러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3년 간 발굴금지를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호기성호열 처리방법은 금방 썩기 때문에 일찍 발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방역 우수농장에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인센티브는 동절기에 오리하고 토종닭 사육을 제한했을 때 농가에 시설개선 등 축산 정책자금을 우선으로 지원해주고요. 계열화 사업자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는 업무평가 가점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받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올해 이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이 올해 4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된 안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4월 달에 발표했기때문에아직까지는한 군데도 없다는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정책자금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것도 한 군데도 없는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개선 안이 이번에 올 4월에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정부에서 4월에 개선 안이 발표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국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 내용이 내려온 것을 보면 동절기에 오리하고 토종닭에서 발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육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육을 않는 농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겨울철에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된 것이 오리입니다. 오리하고 토종닭을 동절기에 입식을 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해서 축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겨울에만 사육을 안 하고 나머지는 사육을 하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주된 것이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농민들이 사계절 가축을 키우면서 하는 것인데 동절기에만 가축 사육을 않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차라리 진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관리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확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오리가 단지입니다. 그런데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생이 돼서 살처분을 다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축사 환경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 축수산과나 정부 농림축수산식품부에서도 예고를 하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산시에 환경개선이 되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환경개선 대책으로 해서 평방미터 사육 마리 수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도 살처분 보상금을 줄 때 방역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식사육을 한 데는 보상금을 차등 지원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발생한 농가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보상금이 아직까지 안 나간 농가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2농가가 도에 의뢰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12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고.......

기준

유기준위원

2농가는 뭐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을 올리면 도에서 이게 적당한지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게 맞아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하면 끝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맞아서 도에 올라간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국은 케이지, 아까 말씀드린 사육환경을 조사하다보니까 농가하고 저희하고 안 맞아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나가고, 일부가 안 나간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73번, 74번, 76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 업무에 고생하시더니 아주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우선 AI나 구제역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우리 축수산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타 부서 인력 지원도 받아야 되고, 상황실을 운영하려면 또 여러 가지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축수산과 정원 문제라든지, 지금 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부서가 축수산과가 됐거든요.그래서 인력 충원에 관해서 정원에 대비한, 아니면 실제 업무에 대비한 정원에 관한 문제가 인원 현황이 어떤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발생하고 나서 기존에 방역팀장, 수의사 2명이 있었는데 여자 수의사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한 명 남자 수의사는 연초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컸는데 뒤늦게 5월 달에 2명 인원이 보강되었는데 결국은 자리가 없어서 수습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디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수습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죠.그래서 조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올 겨울에 AI가 벌어졌을 당시에 정식 수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한 명이 있었는데 방역팀장도 수의사고, 저도 수의사고, 그런데 한 명이 그만 뒀습니다. 연초에 발생하자마자 그만두고 나갔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고, 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셔야 되니까 그렇고, 실무를 하셔야 될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만 두고 나가는 바람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만 두고 언제 나갔다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연초에 나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연초에 나갔으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수의사직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방역팀장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AI나 구제역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수의사들이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수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방역, 접종, 매몰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게 자리가 공백이다시피 지금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잘한다고, 계획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없으면 이것은 총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을 말씀드리자면 논산 같은 경우도 AI가 터진 것이 한 90만 수가 되는데 거기는 수의사가 공항장애가 와서 지금 그래서 병가를 냈다가 읍·면으로 내려갔고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도 수의사가 거기도 이것과 관련해서 과로로 인해서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도 병가 중에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최성혁 방역팀장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정원 관련돼서 업무 분장이 전문직인데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 역시도 공직생활 거의 30년 했지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많이 터졌습니다. 약 30여 건이 터지다보니까제 심정은 그때는 진짜 차로 가로수 살짝 들이받고 드러눕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일동 웃음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위에서 점검은 매번 나오고 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도에 있다가 왔지만 도축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살처분을 했어도 하다보니까 후유증이라는 것이 저도 보건소 가서 정신과 치료받으려고 해봤는데 특별한 게 없고 쉬어야 된다는데 또 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우리 정원에 관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더군다나 구제역 내지 AI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 부서인 축수산과에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어떤 전문 인력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결국은 1월부터 공백이었던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수의사 하나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여자 수의사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나서 추후에 없어서 또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3월인가, 4월에 수의사 2명을 뽑아서 우리한테 배치를 해줬거든요.해줬는데 그것도 정원이 없다보니까 일반 수습으로 했는데 아마 이번에 정원 조정이 되면 현재 근무는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될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째 십 수 년 간 쭉 AI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런 인력조차도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못 만들었다고 하면서 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수의사의 문제는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데가 어디가 어떻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아산시가 갖춰야지요.다른 지역이 없다고 해서 우리까지 미진할 수는 없잖아요.그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이거든요.우리 지역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이지, 타 지역 다 어려울 수 있죠.그렇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매년 수 년째 발생한 이 상황들을 중요한 시기에 공백으로 가져가는 인사 운영 시스템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한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전문 인력조차도 공백이 생기는데.더군다나 발생해서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육아휴직 가고, 그만 두고, 현실적으로 몇 개월 동안 공백으로 있었던 것이잖아요.이러면서 무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라는 것이 또 바로 충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라도 혹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는 그런 방법까지도 해봤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충원하시려고 고생하셨겠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우리 아산시의 인사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지금 뭐가 시급한지, 매년 반복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그러니까나머지 분들은 진짜 가로수에 차를 받아서 며칠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고요.그리고 아까도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특별휴가 받아야 되는데 또 터져서 그것도 못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그 시스템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일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제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정원 조정을 거기에 맞춰서 일찍 했어야지, 조직개편도 일찍 했어야 되고.그러니까 말뿐인 행정이 아니냐라는 거예요.그냥 재수 좋게 안 걸리면 좋은 것이고, 지나가면 좋은 것이고, 그러면 대응책이 잘 해 놓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고, 같이 전염병이 와서 여기가 쑥대밭이 되면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쳐질까봐 걱정인 겁니다. 다음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품축산물 브랜드 지원사업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보면 479쪽에 칡소에 관련돼서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칡소가 몇 년 전부터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간 지원을 했습니다. 칡소 사업비 지원된 것이 자부담 포함해서 한 6억 여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정난 이식을 많이 하는데 이식 성공률이 20 내지 40%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 칡소 수정난 이식률은 약 60 내지 70%까지 많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제에서도 저희 시에 벤치마킹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연 3억 원을 10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육기반이 한 50두 되고, 저희는 지금까지 해서 약 20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5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두 가지고, 한 두 마리 가지고 시작한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00여 두 정도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100여 두였던 것이 205두가 된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한 6억 되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6억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제가 데이터 근거 없이 그냥 질문 드리는 것인데 100마리에서 200마리 되는데 예산이 6억이나 투자가 되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마리 당 따지면 600만 원씩 투자된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하다보면 사업 내용이 수정난 이식도 하지만 특수 사료비, 또 칡소에 관련된 증축, 이런 비용이 자담까지 포함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수가 100마리에서 200마리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고 그것은 성공률에 따라서 증가율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에 칡소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육성사업이 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나중에 어떤 사후 판매, 내지는 사업목적 달성에 대한 희박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도축해서 팔아야 되는데 칡소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고기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든지, 유통이 체계가 없다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투입되거나 노력에 비해서 증식 숫자가 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결국은저희가 지금 생산기반이 아직까지 약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일반 시장에 나오려면 생산기반이 1천 여 두 정도 되어야 일반인한테 공급이 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1천 두 정도는 되어야 된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칡소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질병이 발생해서 이번에도 살처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이 또 한우하고 약 3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3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고에서 질병이 발생해서 한 농가에서 살처분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질병은 뭐예요, 구제역?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핵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예방접종이 안 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소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사람은 BCG 백신 접종을 하는데 소는 살처분 정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무조건 그것에 대한 예방 백신이 없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백신이 없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정책으로 하는데 이것은 백신이 없습니다. 설처분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나오면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드린 요지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투자되거나 기간에 비해서 지금 과정의 결과물이 좀 더딘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 판로라든가, 기타의 문제인지 원인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할 거면 명확하게 지원을 해서 그것들의 브랜드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면 해야 되고, 아니면 도태시켜야 되고, 그런데 도태시킨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소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난번에 거듭 강조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하고 면담 이후에 진행되거나 그분들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요구가 있거나 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축협에서 전화 오고, 일부 농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냐, 결국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저희가 그것을 충남 시·군알아보니까 보령이 젖소가 400m고대부분 한우·젖소는 200에서 300이었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는 집단민원처럼 와서 실력행사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시장님하고 면담 후에 어쨌든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때 무슨 약속이 있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때 약속보다도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성순

박성순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축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농가 분들께서 어떤 의원님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의원님들도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조례 개정을 위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 의원들이?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들이 아니겠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의원 중에 모 의원께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모 의원께서요. 농가 분들은 그렇게 알고 결국은 약간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제 얘기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받으시기 바라겠고요.아까 우리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 매뉴얼을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것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릴게요.477페이지, 명품 축산물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명품축산물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은 FTA 체결로 인해서 수입육과의 경쟁력 차이가 있어서 지원을많이 하고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경쟁력 부분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외국하고 비교하면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급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등급에서 A++는 20만 원, B++는 18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고급육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말고 다른 것 뭐 없습니까? 유황돈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를 사용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 된 축산물이다, 이런 것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유황돈은 무항생제를 떠나서 유황을 먹이는 겁니다. 유황을 먹이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증체율이 일반 돼지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하율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상 단가를 보통 일반돼지는 68%를 해주는데 유황돈 같은 경우는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전통 한우 칡소인 경우는 여기 칡소 생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몇 농가나 됩니까? 한 200농가 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12농가입니다.

성시열위원

전체 12농가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전체 12농가입니다. 충남에서는 22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20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충남에서 205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산시가 12농가에 205두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칡소를 농가에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정난 이식 성공률이 먼저는 20 내지 4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끌어올려서 60 내지 70%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난 이식률이 높아지면 결국 많은 보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어렵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나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지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수정난 이식이.......

성시열위원

뭔가 칡소가 좋으니까 이것을 농가에게장려를 해서많이사육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은숙 축산기술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적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은숙 팀장이 이식할 때 직접 나갑니다. 수의사하고 장은숙 팀장이 나가서 수정난 이식할 때 현지를 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칡소 같은 경우는 현재 수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수출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수출 없어요? 국내 소비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선 생산기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수출은 어렵고요. 한우 같은 것도 지금 수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못하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구제역이 터져서 지금 다 막혔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칡소 같은 경우는 전통한우이기때문에 잘 아산의 명품브랜드로 좀 더 확대 개발시켜서 하면 좋은 그런 브랜드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관련해서 김제에서 저희 시에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런 명품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장래에는 수출까지도 해서 아산의 명품 브랜드는 칡소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집행 내역인데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주된 것은 농가의 책임인데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키듯이 농가가 알아서 스스로 소독이라든지, 외부인 출입통제라든지, 그게 주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농가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긴요한 대책, 뭐라고 할까, 군대에서 5분 대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뭔가 긴요하게 빨리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도 아까 정부 농림부 대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질병이 발생하면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보니까 인부들이 투입을 안 합니다. 현장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꺼리고, 또 살처분을 하다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 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한답니다. 일본은 군인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거기 투입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거부해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2006년도인가, 그때도 터졌을 때는 저도 수의사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살처분을 해왔고, 지금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해왔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인력과 장비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장비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소각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몇 억씩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소독차량 광역 살포기가 지금 2대 있고요.일반 차량 1대, 그리고 또 우리가 축협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질병이 발생하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제일 먼저 초동 투입돼서 통제를 하고, 살처분이 끝날 때까지 외부인을 통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만 그것을 빨리 투입해서 제압을 할 것 아닙니까, 금방 제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장비가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구입도 해야 되고, 또 있는 장비가 있으면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이런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도에 가축위생연구소에 랜다링처리기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대형 압력밥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대 보관하고 있고요.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체 소각기를 시·도 별로 1대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시·군에는 그게 아직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격리라든가, 이동제한이라든가, 이런 치료 활동은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쉽게 말해서 예로 AI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연락을 하고요.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나가서 출입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나가서 또 거기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는 그 뒤에 후 대책으로 해서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인력 투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나서 그게 양성으로 터지면 곧바로 가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끝나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가축 전염병이 지금은 해마다 발생하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해마다 발생하니까 이것을 뭔가 시스템을 잘 하면 발생이 되더라도 빨리 조기에 끝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방역상황실을 보통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약 8개월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우리 방역팀하고 저는 군대 마냥 5분 대기조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2개 단이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일반 축산농가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주된 것이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합니다.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고, 규모 이상 농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자율적으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나가서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과태료가 차등입니다. 축사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소독시설이 가동 안 된다, 일지을 안 쓴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몇 백 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식으로 해서요.

성시열위원

하여튼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 이런 것들도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방을 하면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미리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지난 5월 23일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통과되었어요.국무회의에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 아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 관계자들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아산시 축산인들은 아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출입자에 관련해서 신고 안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게 역할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행정을 하시는 축수산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미리행정지도를통해서 축산농가에도많이 알려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82페이지, 한우 및 젖소 농가 지원인데요. 젖소 개량 지원사업 61농가, 4,42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째서 자담이 없네요?자담을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자담을 포함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안 시킨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30%에 시비 70% 해서 100% 보조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100%보조사업이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100% 보조사업이면 신청 농가가 많이 들어왔겠네요? 경쟁이 몇 대 1 됐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검정해서 하는 것인데 젖소에서 등록을 할 때 기초등록을 할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주는 비용입니다. 검정해서 61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61농가 외에 더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성시열위원

신청은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신청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대상으로 한 것이 61농가가 해당됩니다. 4,420만 원, 도비 30%, 시비 70%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여기도 보니까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순수 시비 100%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이게 등급에 따라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일 때는 20만 원 B++일 때는 18만 원, C++일 때는 16만 원, A+일 때는 14만 원, B+일 때는 12만 5,000원을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자료번호 13번, 495페이지, 구제역, AI로 인한 가축 매몰지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6, 2017년에 매몰된 것이 지금 거의 한 100만 마리가 돼요.여기 자료 보시면 495페이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여기 한 열 두 군데에 매몰이 되어 있는데 매몰지가 본인 소유의 땅들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본인 소유 땅도 있고, 종중 땅도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어느 농가에서 발생이됐다고하면 본인소유의 땅이 없으면 어디다가 매몰을 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전에도 한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없어서 저희 시에서 땅을 임대해서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임대료를 주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임대를 해서 3년 있으면 다시 꺼내니까 3년 동안만 임대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여기 열 두 군데 중에도 임대한 데가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여기에는 임대한 것은 없습니다. 종중 땅이 있는 데는 결국 종중한테 허락을 득해서 매몰 처리를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열 두 군데는 임대한 것은 없고, 그 주변의 땅에다가 매몰을 한 것이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보상금이 2017년도에 97억이 나갔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재난 쪽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80%가 국비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AI 발생했을 때는 보상금을 20% 감액을 시키고 80%를 줍니다. 또 거기 농가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신고를 안하면 지급률을 10%감합니다. 10%를 감해서 주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2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를 보상해준 농가가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재만

황재만위원장

일단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뇨, 국비·시비 다 내려왔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국비가 80%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면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두수만큼 내려오면 그것을 농가에다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혹시 아산시에 빈 축사 현황 조사해놓은 것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몇 군데가 비어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자료가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그것만 읍·면에서 조사돼서 올라와 있고,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축사 숫자만 지금 시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몇 프로 정도가 비어 있고, 사육이 되고 있고, 이것은 모르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유통지원과장 김정규------------------------------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54번, 60번, 61번, 62번, 63번, 80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먼저 54번에 농업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귀농귀촌, 이게 다 지금 미개최되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관련 조례는 2016년에 미개최됐었고, 금년에 개최가 됐었고요. 귀농귀촌에 관한조례는 아직2016년2017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농산물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6년에 개최를 못했고, 2017년에는 개최를 한번 했고요.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조례들이 AI, 구제역 발생으로 못할 정도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쪽에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다 거기로 가 계셔서 주최할 수 있거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심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이 없고, 그렇게 되면 개최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정해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농업 관련해서 농업 예산은 실제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회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농업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회의 중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관련된 분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망각하고 계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있는 부분이라든지, 농업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충분히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을 가지고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유통지원과뿐만 아니고 지금 많이 개최가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사실 그러려면 폐지 조례를 아까 농정과처럼 한다고 하시던가 해야지, 위원회를 조례에 해놓고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조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꼭 위원회를 해서 심의 안건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이분들도 운영위원으로서 구성이 되면 최소한 2년 동안 임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내가 위원이었던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좋은 안을 가지고라도 개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둘째치고, 516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해외 수출 현황인데 여기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화훼 쪽에 중국으로 좀 나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사드 관련해서 우리 수출이 줄은 것인지, 그리고 중동이 2016년도에는 빠졌어요.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중동 쪽의 수출 물량은 배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배 수출 유무에 따라서 수출실적이 있으면 수출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수출 대상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 말씀을 하신 부분이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화훼는 2015년이나 2016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수출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중국에서 화훼가 2015년도에는 39톤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줄었는지, 줄은 이유가 사드에 관련해서인지, 아니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드 관련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고위층에서 이런 화훼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국산 화훼에 대해서 수입을 하지 말아라, 이렇기 때문에 수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군 평가 지표 중에서도 농산물 수출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화훼 부분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화훼 시장이 사실은 김영란 법 때문에 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중의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훼 쪽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럴수록 또 좀 더 화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삼계탕이 있어요, 일본하고 동남아 쪽에. 그런데 이번에는 삼계탕이 빠졌는데 2016년도에는 왜 삼계탕은 빠졌을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삼계탕 수출업체가 염치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삼계탕을 가지고 일본 수출에 역점을 두었던 모양인데 업체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수출이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삼계탕 같이 이렇게 수출을 하다가 중도에 업체의 사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염치에 있는 삼계탕 수출했던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아산에 대한 신임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관리가 돼서 고충을 알아보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지금 일본에 36톤이에요. 작은 것도 아니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이렇게 했던 것을 갑자기 1년만 하고, 이게 혹시 1년만 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 전년도에는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2016년도만 특별히 수출 실적이 없었던 것 같고, 금년에도 파악하기로는 수출실적이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17년도 것도 없고, 그러면 2016년 한 해만 이랬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런 해외수출품 같은 경우는 믿음과 신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수출을 하는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요.과장님, 517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대만 타이베이하고 미국,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산배 판촉 홍보로 가서 나무영농에서 했고, 미국 LA 소재 시온마켓은 보령무역에서 했는데 대만 타이베이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미국은 500만 원에 6일 간이고, 위에는 4일간이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산시장님이 같이 가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대개 수출업체를 통해서 해외농산물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 임차비라든지, 배너광고비, 또 이렇게 사람을 쓰는 인건비 부분의 지출이 있기 때문에 해외홍보마케팅을 얼마나 마트에서 마케팅을 규모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대규모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고, 조그맣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간은 길더라도 비용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대만을 갔어요, 그렇죠? 2015년도에 대만을 가서 어떻게 배추만 했어요, 배 판촉행사에 가서.그 다음에 2016년도에 배는 대만에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된 걸까요?이게 배 판촉행사로 1,000만 원씩 들여서 잘 해보자고 갔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을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배가 동남아 속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 배 수출의 주요 부분은 미국하고 대만이 됩니다. 그런데 동남아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동남아라고 표현한 이유가 동남아 쪽에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도 간헐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남아라고표현을해서 지금 대만이 안나타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표기 자체를 동남아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배가 1,636톤이에요.그래서 처음에는 배가 진짜 많이 나간 줄 알고 동남아 쪽에 그렇게 했나보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인도면 인도, 몇 톤, 몇 톤, 왜냐하면 사실 작은 일본 같은 경우 화훼는 15톤도 표기를 했고, 중동의 USA도 3톤이에요.그리고 삼계탕 동남아에 2톤 했고, 이렇게 다 표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자료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리고 나무영농 같은 경우라든지, 보령무역, 희창물산, 여기는 다 어디에 있는 대행사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보령무역은 대천에 있는 무역회사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무영농이나 희창물산은 수도권에 있는 수출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우리 아산시에 있는 대행사로는 없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산물 수출이라는 부분들이 현지에서 마켓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경험이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아산에는 불행히도 큰 규모의 수출업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 지금 미국에 가셔서 LA 소재에 있는 시온마켓, H마트 10개 매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무엇을 홍보하신 거예요? 배만 홍보하신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농산물은 하나도 없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 수출에 대한 주력 품목이 사실은 배이기 때문에 배 중심으로, 또 배 중에서도 원예농협 중심으로 예컨대 미국 수출 같은 경우는 원예농협밖에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수출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고, 또 주력 품목 중심으로 해외마케팅을 하다보면 배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혹시 몇 분 정도가 가시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5년에 대만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동행을 해서 마케팅을 한 경우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가셨어요? 그냥 한 분, 우리 시장님만 가셨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시장님하고우리 담당 팀장이 그 당시에수행해서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명,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5명이 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통역하는 직원이 갔었을 테고요.홍보실에 있는 직원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대만은 5명이 갔고, 미국은 시온마켓하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때는 시 공무원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개 어떤 오랜 관계 속에 수출업체를 믿고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고, 일일이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한 지출이 있게 되는 거죠.각자 여비만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빼놓고는 전부 수출업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들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짜로 가서 여기 보면 LH 소재 시온마켓 6개 지점이에요, 시온마켓을 포함한 6개 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그런 자료는 받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사후 정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산 절차에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런절차들은 확실하게 밟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15년, 2016년, 배 있잖아요. 동남아로만 표기된 배가 지금 대만 것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금액으로 동남아가 지금 2015년에 336만 3,000불로 되어 있는데 대만이 그 중에서 21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수출액이 동남아 쪽에 배가 330만 불 정도 되는데 대만이 210만 불 정도 대만이 차지하는 양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30만 불 중에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정확하게 217만 5,000불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16년도는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6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2017년 계획에 대만 8월 잡혀 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대만을 또 가실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가는 것이지, 만날 가서 판촉하고 홍보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홍보를 하러 가고, 홍보비까지 물론 민간경상보조지만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도 좀 찾아볼만하거든요.그래서 제가 그러면 2016년도 것하고, 2015년 것 대만에 납품한 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519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도농교류 활성화 및 체험마을 현황에서 2017년도에는 도농교류 황성화 주요 추진 현황에 피나클랜드하고 옹기체험관이 있어요.참여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피나클랜드는 좀 적거든요.혹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반기 것만 하셔서 그런 것인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피나클랜드나 옹기체험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있는데 단순히 찾아오는 방문객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라는 거죠. 서로 도농교류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협약된 인원에 대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알아요. 그런데 협약된 인원이 사실 좀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왜냐하면 내이랑 마을 외 2마을, 외암마을 외 3마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참여 인원수가 일단은 많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는 안 되느냐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마을하고 어떤 개인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나클랜드나 옹기체험관 같은 경우는 체험 농가 속에 포함은 되지만 개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 또 체험을 참여시키고, 이런 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도농교류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 아산시에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도 같이 해가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520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산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누가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우리 아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1개 마을이 현재 있거든요. 11개 마을 모임체고요.그 모임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선출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계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외암마을에 이기정 위원장님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를 이기정 그분이 아산맑은농촌체험관광樂사업단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현재 대표로 계신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바로 어제, 그제 들어가 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더니 잘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보조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사무장님한테 얼마 주고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라도 그냥.......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총 예산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총 예산은 하지 마시고, 총 예산은 여기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마을에는 6개 마을, 9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 사업단에 별도로 2명이 지원되고 있어서 총 11명의 사무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1인 당 한 얼마씩.......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보통 1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고 90% 지원을 받는 사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을에 따라서 50%, 이렇게 지원을 받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이 가능한 마을, 예컨대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따져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이 되고요.그 다음에는 처음 시작을 한다든지, 연차가 좀 안 된 마을들, 또 자립이 안 된 마을들 같은 경우는 90%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90%, 50%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희안마을라고 꽃 가꾸는 대통령 마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문제 마을이 당초에 11개 마을 중에서 우선 잘 안 되는 마을 거산리를 일단 지정 취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꽃 가꾸는 대통령 마을이나 희안마을한테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려면 자진해서 지정에 대한 부분을 반납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음으로써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예컨대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일정면적이상이면체육 관련 법의 적용을안 받고, 또 식당 부분도 이런 것이고요.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또 반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내에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개 마을은.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체험마을 반납에 관해서도 그렇게 뜻을 안 비치시고,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상화시키든지, 아니면 반납을 받든지, 방법을 양자간에 택해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은 다 아는데요. 과장님, 제가 아산맑은농촌체험관광락사업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엊그제 들어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도대체 토마토 판매를 먼저 예로 들을게요.이게 어떻게 판매가격이 1원이에요.어떻게 사라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혹시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얼른 시정을 하던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이 이것을 만약에 토마토를 1만 원 어치 산다고 해도 이런 식이니까 얼마를 계산해서 눌러서 사야 되느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결재시스템하고 아직은 연동이 안 되어 있고, 샘플로.......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아산맑은농촌체험관광락사업단 발족이 언제 되었는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 2016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이것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1,450만 원 편성해서 집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또 이왕 하시는 것 인터넷이 요즘 다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으로 했는데도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수익이 나서 농민들이 다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실제적으로 수익도 나고, 뭔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홍보가 되겠느냐고요.과장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실 명분이 있는 것이고, 희안마을이나 꽃 가꾸는 대통령 마을도 그것은 아니죠.전화번호 연락처도 없어요.꽃 가꾸는 대통령 마을이나 희안마을 같은 데는 담당자 연락처도 없어요.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이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고요.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게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내이랑 마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자리를 잡는데 최소한 본인들이 더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비·시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이나 협의체들이 좀 더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60번, 아산맑은쌀의 유통지원 방법과 지원비용 및 성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통지원체계를 지금 하나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나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브랜드를 고유브랜드화 시킴으로써 시 행정상의 도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함이고, 또 가격 경쟁으로 인한 상품의 저가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큰 틀에서는 양 농협 대표들이 서로 서명 날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서로 견제하고 경쟁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겠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항상 맑은쌀이라는 같은 아산시 브랜드를 가지고 서로 판매 경쟁을 계속해서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좋을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산맑은쌀이 2002년에 브랜드 개발이 되었고요. 그동안 농협들이, 특히 영인이나 둔포농협들의 꾸준한 노력으로전국적인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한 개 제품을 가지고 양쪽 2개 농협에서 생산 판매를 하다보니까 시장에서 불필요한 상호 경쟁이 좀 있었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자 고민 끝에 판매처를 일원화하는 유통사업법인 설립에 대해서 양 농협에 제안을 했고, 양 농협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난해 12월 19일 양 농협에서 유통사업법인을 설립하기로 현재 협약을 맺은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협약 내용을 보면 둔포농협에서 전체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아산맑은쌀을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떤 경영권 행사에 따른 책임 부분이 대두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약간 고착상태에 있지만 본격적으로 양쪽 농협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행정에서 좀 더 기울여서 원만히 세부 협약까지 타결돼서 하반기에는 유통사업법인이 발족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좋는 방법은 두 농협들이 통합돼서 한 농협에서는 아산맑은쌀만 고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산갯벌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또 한참 성수기 때는 같은 제품이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양 RPC를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기간이 길지 않은 원래의 쌀의 고유의 맛을 간직할 수 있는 기간내에 판촉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RPC의, 또 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실 통합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통합으로 가야 되는 길이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양쪽 농협의 조합원 정서상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통사업법인을 먼저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사업법인이 설립되면 꼭 통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농협에서 아산맑은쌀을 전용 도정을 해서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또 다른 쪽 RPC에서는 일반 중저가미를 집중적으로생산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이렇게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DSC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고정적으로 1년에 적자가 발생합니다.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못하겠고요.RPC를 경영하고 있는 농협들은 RPC에서 최하 1년에 농협에서 생산되는 소득의 진짜 전부 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빼고 나머지들을 다 받고도 모자랄만한 그 정도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인주RPC라든가, 물론 그쪽은 친환경적 RPC고, 선장 쪽에서도 우선 당장 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선도농협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쌀 산업이 그렇게 전망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RPC 조차도 적자에 굉장히 허덕이는데 인주농협 같은 경우는 신규로 RPC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친환경을 이유로 도정시설을 만들었고, 또 선도농협에 관한 말씀은 가공용 쌀의 도정시설에 관한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가공용 쌀도 육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도정시설까지 이루어져야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여기저기서 현재 본인들 편하고, 조합장님들 자기 일 처리하기 좋자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아닌 게 아니라 눈감고도 그냥 스크린 보는 것처럼 뻔히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게 눈으로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키고,진짜 어떻게든농민들이살아나갈 수있는 방법,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봄철에 밥 한끼 배불리 먹자고 씨앗으로 밥해먹고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어질 수 있는 잘못하면 그런 식의 농부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사실 부여RPC가 통합이 돼서 부여 굿드레가 만들어지고, 또 안성맞춤 RPC들이 전부 통합이 돼서 경영이 되는 곳을 가봤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양쪽을 보면 적자가 많이 나더라고요.그러면서 안성 같은 데서는 오히려 쌀 좀 다른 데서 사갔으면 좋겠다고, 다른 데서는 다 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는 적자를 1년에 지자체에서 18억 정도를 지원해주는데도 한 4억 5천 정도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산시에서도 많은 농협들이 조합장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그런 것 좀 한번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 것이 RPC 통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 영인이나둔포에서기득권을 내려놓고 DSC가 있는 시 전체하고 통합을 이루어내야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RPC를 가지고 있는 영인이나 둔포 쪽에서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시를 전체로 한통합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인이나 둔포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시 전체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친환경이나 아니면 가공용 쌀에 대한 별도의 도정시설에 대한 고민이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영인이나 선도농협 같은 경우도 RPC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만날 고생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권고로서 꼭 좀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46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55번, 56번, 57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55번 524쪽,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6년도에 수확 및 운송사업단 지원 1,600만 원, 2017년도에는 수확 및 운송사업단 지원 8,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많이 뛰었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수 배에 대해서 수확이라든지, 운송에 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2015년도, 2016년도에 1,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600만 원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얼마씩 매칭 되었던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80% 지원이고, 3대7로 매칭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2015년도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렇고요.

심상복위원

2016년도에는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6년도에도 3대7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 도비 3대7로 매칭이 되었는데 물량이그렇게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지금 1,6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되었다면 2016년도의 수확량하고, 2017년도의 수확량, 인건비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되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 지급해야 될 대상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1,600만 원이라면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급되는 양이고, 8,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 비용을 전부 감당해낼 수 있는 금액은 안됩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져봐야 되지만 아마 그렇게 전부 반영되지는 않은 그런 숫자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두 배는 안 되지만 한 두 배 정도 가량 올라갔어요.7,900만 원하고, 2017년도에 1억 3,400만 원이거든요.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통합마케팅에 기표되는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로 계속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524쪽에 지금 얘기한 부분인데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 9,600만 원, 조직화 교육 및 홍보마케팅, 그러면 526쪽에 보면 농가 조직화교육 및 홍보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쭉 각 농협별로 1,6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합쳐진 예산이죠. 저희가 통합마케팅을 하려면.......

심상복위원

합쳐진 것이 9,600만 원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760만 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9,76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더 플러스되었는데요.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세세하게.......

심상복위원

온양농협에 고구마가 이게 1,600만 원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끝나기 전에 지금 파악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529쪽에 보면 2017년도 공동선별기 지원이 1억 3,200만 원, 이게 같은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통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그 위에는 공동브랜드에 배 공동선별기지원,아래는 어떤 종류가 되는 거예요?위 것은 배만 되고, 아래 2억 1천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14개 품목, 22개 업체에서 아산맑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개 단체를 보면 배를 비롯해서 대부분 공동브랜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얘기하면 농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체계를 2015년 전에 우리가 통합마케팅 조직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개별 농협 별로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해줬었습니다. 지원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통합마케팅 조직을.......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됐어요.그 다음에 지금 아산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목적이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통합마케팅을 해라, 그러니까 농협별로 각자 팔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힘을 합쳐서 마케팅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것이 통합마케팅이고, 이 통합마케팅을 수행할 조직체를 조공법인이라고 합니다. 조공법인이라고 하는데 아산은 조공법인이 이 통합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던 것이 아니라 친환경 광역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조공법인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의 지금 조공법인의 큰 역할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통합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조공법인의 설립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조직화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조공을 거치지 않고 각 단위농협에 직접 지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공법인을 살리기 위해서 운영 때문에 조공법인을 통해서 각 읍·면 농협으로 지원해주는 이유가 그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이게 지금 526쪽 보면 이것이나 배 공동선별기나 모든 것이 내가 봐서는 직접 각 농협이나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조공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정부에서 통합마케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때 그냥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통합마케팅 조직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거든요.그래서 이게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봐서 이것은 조공법인이 어떻게 보면 조공법인 아래 단위농협을 조직화라든가, 밑에 계열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봐서는 예산을 전에는 다 시에서 직접 했던 것을 조공을 통해서 한다면 사업 목적이 개인 회사 같으면 조공이 모회사고, 각 단위농협이 자회사,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조공법인에 대해서 참여조직들, 조합장님들 일부 반대의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이 통합마케팅 조공법인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산지유통과 관련된 지원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산지유통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도 지원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 이것 이외의 여러 가지 지금 국·도비로 지원되는 모든 예산들도 조공을 통해서 각 농협들로 지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직접.......

심상복위원

그러면 조공이라는 법인이 지금 직원이 얼마나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심상복위원

조공법인에 상주하는 직원들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다섯 명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527쪽에 보시면각 조합에서 생산되는 것이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각 단위농협 실적이지 조공의 실적은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가장 비판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한테 하지도 않고 실적을 얼마 준다, 그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 기표에 관한 이야기고, 어떤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서 조공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각 조합장님들이 각 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조공을 만들어놓고 조공이 마케팅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게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그 후에 차후로 조합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일련의 이후의 일들은 아무 것도 지금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그래서 사람이 5명이 친환경 광역 클러스터사업도 해야 되고, 이 공동마케팅도 해야 되니 조공 자체가 또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생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나는 조공이 이런 것을 빼놓고 자체 광역 친환경 사업단지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조공이 모회사처럼 돼서 각 단위농협을 자회사처럼 갑과 을의 관계를가지려고 하는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앞에서 본 것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쪽 통해서 주는 것이고, 실적만 그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공에 조합장들이 강하게 못 하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어요.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조공법인이 제대로 했나, 조공하고 각 단위농협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서 제시를 해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산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주체는 반드시 조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속에 계획된 우리 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5년 간 350억 정도 추계를 내서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 속에 매년 얼마씩 우리 시가 필요하다, 이 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정부로부터 어떤 유통개선에 관한 일련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이 주체가 반드시 조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유통 정책의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합장님들이 좀 더 조공법인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다시 환원을 해서조합들개별 지원으로 개별마케팅으로가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국가적으로 또 그런 모순이 있네요. 이게 뭔가 내가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530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과 대화를 가졌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러 조합장님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전체 재배면적의 수매자금에 대한 보조를 했을 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그 다음에는 전체 생산량 중에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한 50%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수매한 양에 관해서만 수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불공정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쌀이 남아돈다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벼값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정책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농협에서 벼 수매할 때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고, 시장님 답변은 그러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 전체의 농업인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에 농정과에서 농업회의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이 공식적인 지금 시의 입장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535쪽에 고추 생산·가공·수출, 단계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고추 생산.......

심상복위원

고추를 생산하려면 그 지역 것만, 그러니까 회원들 것만 사들이는 거예요, 타인 것도 사들이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JS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무농약 고추입니다.

심상복위원

회원들만 생산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외에 생산한 사람은 거기에 납품이 안 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마 그 일대 마을하고, JS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한 농가인가는 별도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수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2016년도에 15농가인데.......

심상복위원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단가는 지금 ㎏ 당 JS에서 고춧가루 판매금액이 보통 3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춧가루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여기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내가 생산하는 것하고 우리 회원이 생산한 것하고, 비회원한테 사들이는 것하고 가격에 차이를 두겠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비회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은 별도로 안 해봤고요. 차등이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통화합시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맑은 브랜드 조례 상에 있는 것 고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언제 고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안이 먼저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가 됐었고요. 지금 안은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개정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산맑은쌀이 저희가 2002년도에 탄생을 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처음에 아산맑은쌀이 탄생했을 때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산맑은쌀이 점점 뭔가 브랜드가 인기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인농협 RPC나 둔포농협 RPC도 보면 사실은 지금 이게 잔여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원료곡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541페이지에 보면 RPC에 잔여량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원료곡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둔포농협 같은경우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둔포농협 같은 경우는 아산맑은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둔포농협 전 면적을 삼광벼 단일 품종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그 부분을 전부 전 면적을 아산맑은쌀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남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아까 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농협RPC의 적자 요인으로 또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아산맑은쌀 판매량 확대에 시나 농협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우수한 원료곡이 생산된 부분들이 전량 아산맑은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우수한 부분으로 양이 생산돼도 홍보가 안 되면 홍보가 없이는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홍보 없이는 판매가 안 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판매처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아산맑은 홍보비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쌀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은 방송 광고라든지, 이런 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판매량이나 인지도가 늘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을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많이 확대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마트나 판매점에 가서 아산맑은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싸다는 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뭔가 인식을 시켜가려면 새로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서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 맑은쌀 판매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지역 내 소비 확산을 위한 운동,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산맑은쌀 매출액 자체가 양쪽 농협 전부 합쳐서 180억 선에서 약간 정체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 내 소비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급식 영역이라든지, 관내 식당에서 좀 더 많이아산맑은쌀을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아산쌀 소비량을 한 30% 정도 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관내 식당이나 마트, 이런 데 소매 거래처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아산맑은쌀 써라 이렇게 하면 일반쌀하고 맑은쌀하고 단가 차이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산맑은쌀을 소비하는 식당에 예를 들어서 일반쌀하고의 편차 부분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는 없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쌀 판매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도 있었고, 예산 요구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 상 지금까지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소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에 이천이나 여주, 이런 데 가보면자기 지역 쌀,이천쌀밥집, 이렇게하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쌀밥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일반쌀하고 맑은쌀하고 편차나는 부분을 아까처럼 지원을 좀 해줘서 소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유통사업법인 설립,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언제쯤이나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기본적인 협약이 총론에서 전부 이루어졌고, 지금 세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통사업단의 운영 부분, 또 경영에 대한 책임 부분에 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마무리되면 유통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등록을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협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예전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산맑은쌀 소포장을 해서 홍보용으로 많이 줬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도 소포장을 1㎏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면 좀만들어서홍보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홍보용으로 50g 짜리가 나오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홍보용으로 500g이 좀 작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하셔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1㎏으로 늘렸을 때 어떤 홍보에 대한 비용이 배로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현재는 500g 짜리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저희 아산맑은쌀 소비가 더 확대되고,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77, 78, 79, 80, 81, 82, 83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03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 설치 지원 현황,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얼마나 지원되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

예, 지원액을 여기에계를 안 내놨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를 보니까 한 12억 3,7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그런데 로컬푸드 식당 지원사업, 퍼스트빌리지, 이것은 보니까 2016년도에 3억 2천을 지원했는데 또 2016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한 군데는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에 대해서 퍼스트빌리지는 로컬푸드 센터 개념으로 1층에는 직매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2층에는 전용식당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로컬푸드 식당 사업을 2016년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식당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식당 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기업운영 마인드를 로컬푸드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요.또 식당 자체가 운영이 됨으로써 로컬푸드 농산물의 판매처로써 중요한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홍보 효과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결정하고, 로컬푸드 식당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식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로컬푸드 식당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입니다.

성시열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여론을 들어보면 과일이나, 또 제철채소, 이런 것들의 신선도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것은 농민들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여기에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잘 모르는 주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먼저 작년에 소비자 인식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결과에서도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나름대로는의외의 결과라고 받아들였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로컬푸드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시민이나 생산자가 알 수 있게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모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로컬푸드 현황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이 뭐냐하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위가 지역 마트로 39.5%, 2위가 농협 26%, 3위가 대기업마트 13.5%, 4위가 소비자협동조합 9.5%, 그리고 5위가 로컬푸드 매장 5.5%, 소비자들의 구매하는 현황이 5.5%로 상당히 저조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그렇게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닌 거죠. 시 전체적으로 봐도 로컬푸드 영농조합에 20억 짜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생기더라도 지금 올해 6개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서 또 조사에참여한소비자들한테 다시 물어봤는데요. 최고의 아쉬운 점이 뭐냐, 이것을 볼 때 접근성이 47.5%, 홍보 부족이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직매장 이용 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적에는 신선도가 55.5%, 지역경제 활성화가 36.5%, 안정성이 31.5%, 가격이 16.5%, 이런 순서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 설문에 조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접근성 내지는 홍보부족이 상당히 많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시장이라는 부분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주변에 소비층이 5만 내지 6만 정도가 있어야 하나가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양시내에도 3개소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저희가 또 농협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인주라든지, 음봉,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고요.그렇기 때문에앞으로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개장을 한다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배방이나 탕정, 신도시 쪽 중심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해서 소비자 접근성도 높이고, 또 홍보효과도 거두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마친 농가가 800농가가 좀 넘고요. 참여하는 농가가 한 4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월별로 고정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로컬푸드만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은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요.또 한 가지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을 하면 사실 우리가 아산시에 5개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면 5개 로컬푸드 매장에 전부 자기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또 유통의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이죠.내부적으로 어떤 지역 내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 집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장을 더 확대하시고, 소비자하고 생산농가가 모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주시고, 홍보가 부족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505페이지인데요. 현재 귀농귀촌에 대한 아산시 조례가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귀농귀촌 조례에 의해서 아산시 귀농귀촌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시열위원

구성했는데 안 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한 번 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맨 처음에 위원회 조직을 하고.......

성시열위원

한번밖에 안 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조례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자체를 이게 아산시에 만들어놓은 법인데 위원회를 해서 뭔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원회에서는 귀농귀촌 전반에 관해서 심의,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서는 귀농귀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수립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귀농귀촌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의 유치지원 홍보기능이 있고요.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후 관리는 도농교류팀에서 사후 관리를 할 부분이 처음에 귀농귀촌을 하고 정책자금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관련된 사업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귀농인이 얼마나 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귀농귀촌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등록이 되고 파악된 귀농인은 20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귀촌인의 개념까지 파악을 하면 통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귀농인이 얼마고,귀촌인이 딱딱 얼마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귀촌인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성시열위원

어려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귀농을 목적으로 이렇게 귀농인 협의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파악된 분들은 한 200여 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귀농귀촌을 해서 특히 귀농인 경우 다시 귀농 실패를 해서 도시로 돌아가는 귀도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 데이터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쯤이면 우리 귀농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시행이 2015년 12월 23일자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전부터도 귀농이 있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귀농에 실패해서 도시로 역으로 다시 가는 분들에 대한 대상이 몇 명인지도 확실하게 나와 줄 때가 됐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그러면 귀농 실패하는 이유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는 이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파악된 것은 없지만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전국적인 어떤 귀농 실패 사례를 보면 당초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농업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농업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삶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귀농에 실패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귀농에 실패한 이유, 이런 경우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기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안 맞고, 도대체 뭔가 이유 아닌 이유로 자꾸 제동을 걸고 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에서처럼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학군이 안 좋아서 그렇다, 또 원주민, 농민들의 텃새, 이런 것들이 뭔가 안 좋다, 또 한 가지는 마을 공동체의규칙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고 싶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신과 증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서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귀농과 귀촌 부분이 혼재되었을 때.......

성시열위원

여기는 귀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귀농의 경우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귀농인 중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아산시의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주로 귀농인에 대한 귀농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귀농의 절차, 정책자금의 지원 방법, 그 다음에 사업 컨설팅, 그 다음에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기술력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정보제공이라든가, 애로사항 상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센터를 우리가 아산시에서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뭔가 얻어지는 정보라든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백서라든가, 참고 책자로발간해서 우리 아산시에오시는귀농인들한테 봐라,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 상담하시는 분이 10개월 국비 예산을 받아서 채용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또 이번에 귀농귀촌 일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1명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귀농에 관한 전문가로 지금 자체적으로 양성을시키면서 상담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성시열위원

지금 1명이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명이 무기계약직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한 명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명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연 10개월 정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 분들을 보고 나름대로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100% 잘 알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한 명 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호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귀농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또 귀농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을 진짜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전담반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그분들을 절대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만 맡겨서 이게 되겠느냐, 나름대로 그냥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일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한다고 하면 한 명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다른 시·군보다 효과를 내고 성공의 신화를 만들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가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농업농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후계농업인에 관한 부분의 문제이거든요.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동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지자체 행정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인 성공하신 분들의 수범사례 같은 것들도 내고, 또선도농가하고 귀농한 분들하고의 연결, 멘토링제,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자립기반이 서면 이런 것까지도 해서 뭔가그분들이 농업에 선도농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맨투맨 멘토링 같은 제도를 저희가 매년 3명에서 5명씩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산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지금 농촌휴양마을이 몇 개소나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11개소입니다.

성시열위원

여기에 방문객 수를 보니까 외암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62만 3,368명, 또 영인 내이랑마을이 3,798명, 온양4동·방축동 희안마을이 86명, 돈도 10만 원, 여기는 8억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8억 원, 1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일부마을은 열심히 하는 마을도 있고, 또일부 마을은 이렇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마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대표적으로 희안마을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 가꾸는 대통령 마을 동촌리, 이런 마을이 될 것 같고요.외암리 같은 경우는 워낙 체험마을이 아니더라도 마을 자체가 관광지로서 체험객을 유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려운 것이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다 보면 위원장에 따라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무장도 자주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잘 되는 마을들은 그래도 잘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안 되는 마을들은 너무 어디에 내놓기 부끄럽기까지 하게 운영이 안 되는 마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 자원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숙박, 음식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6차 산업까지 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해서 하는데최소한 한 5,0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방문객 86명 가지고 과연 농촌 휴양마을 소득 창출에 6차 산업을 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제 것 질문하기 전에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식당이라든지, 아산맑은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쌀값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가능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시도한 예가 있었습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를 시비로 시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일정 부분 공급 업체, 그러니까 RPC 농협에서도 단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쌀을 소비하는 시민들한테도 아산맑은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다 지원을 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일반시민들, 특정 목적의 식당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쌀 소비 독려를 위해서 하면 똑같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관광지인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데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아산맑은쌀 밥을 먹어보고 그에 따른 품질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외부에 돌아가서도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쪽에 기대를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지원사업들도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식당에서 맑은쌀 쓴다고 해서 식당에 쌀값 차액 보전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답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그런 문제나 시 정책에 대해서 쉽게 동의 못할 수도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아산맑은쌀은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산맑은쌀은 우리 시 전체 농산물을 대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브랜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아산맑은쌀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체도 지난 2013년도에 아산맑은으로 변경이 되었고요.전체적으로 우리 아산 농특산물이 좀 더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홍보가 되려면 아산맑은쌀이 잘 되어야 된다,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많이 알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원을 해왔잖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지금 아산맑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해왔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아산맑은쌀을 위해서 가격의 차액까지도 보전해주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들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504쪽에 도농교류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원대상이 다 아산농촌 체험휴양마을 협의회예요.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국비 플러스 시비 사업이면 우리 의무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이 되는 아산농촌체험 휴양마을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식대비도 있고, 교육장 구축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곳에 이렇게 여기에 센터가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외암리에 있는 樂사업단이.......

성순

박성순위원

樂사업단.......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마을 개개별로는 역량이 좀 부족하니 중간 지원조직체를 만들어서 체험마을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2016년에 여기 나와 있는 지원 현황들은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총 투입된 것이 2억 1,500만 원에 100%시비 사업은두 가지가 있는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선진지 교육가는 것 1,000만 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두 가지는 시비 부담 사업이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을 통한 매칭 사업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공모사업의 종목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시비 사업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시비 사업만도 생산적인 것에, 이게 표현이 좀 그런가요? 선진지 교육도 물론 생산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뭔가 그쪽 안에서 내부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키우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비 잘 못 투입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이것 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중에서 아산맑은 브랜드 택시 광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억 2,683만 원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350대가 1년 동안 하면 1대 당 360만 원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대 당 월 2만 3,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월 2만 3,000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만 3,000원, 곱하기 12, 곱하기 350, 그러면 9,660만 원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나머지는 운영에 관한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대폐차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차가 바뀐다든지 하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2만 5,000원 정도로 계획이 된 것인데 계약 과정 중에서 2만 3,000원 정도로 낮춰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아산맑은 브랜드 홍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택시가 주로 아산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비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외부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내부에서는 아산맑은이라는 것을 이미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가 매칭이 되고, 또 도에서 이 사업이 성립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시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시·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의 변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셨던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판매촉진 지원사업 내지는 공동브랜드 관련돼서 아까 답변을 주셨었는데 둔포농협하고 영인농협하고 지금 쌀 공동법인 설립하는 문제로 지금 갈등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의견 차가 좀 있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의견 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의견 차가 있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의견 차가 아니에요. 의견 차는 아니고, 처음에는 의견 차인줄 알았는데 과정을 보니까 근거들이 있어요.시에서 발송한 문서들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의 문서들을 약간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의욕이.......

성순

박성순위원

내가 봤어요. 봤는데 잘못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그것 문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그것을 이해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문구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문서라는 것이.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문서에 문구 그대로 보면 둔포농협 쪽 말이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시에서 내용들이 날짜별로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무슨 의견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어쨌든 지금 잘 해보자, 이렇게 좋은방향을 찾자는 뜻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약간 의견이 지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냐 하면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려면 아까 조공법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명확하게 되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양쪽 조합에서 갈등이 시작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시의 주관이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이쪽에서 봐서는 이렇고, 저쪽에서 봐서는 저렇고, 그게 시각 차 아니에요?그렇죠?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 시각 차라는 말이에요.그러면 둔포농협에서 보는 것이나, 영인농협에서 보는 것이나, 시 행정에서 문서로 가는 것은 이해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그렇죠?그런데 그 행정 과정을 이쪽에서 본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반대편에서 본다고 이쪽에서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냐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는 것인데 시는 하여튼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양쪽 농협에서 잘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둔포농협에서 생각이 없어서 수 십 명이 찾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검토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도 없는데 떼쓰듯이 몰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설명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둔포농협하고 영인농협하고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을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본인들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들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영인, 둔포, 과장님, 저, 이렇게 한번 만나요. 자리를 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그 날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50명이 다 이해한 것을그런 식으로옆에서 보고하면 안 되죠.감사에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순

박성순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전에 둔포농협 주장은 이 협상이 유통사업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인하고 둔포하고 서로 아산맑은쌀에 대한 가격.......

성순

박성순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절차 봅시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MOU했죠?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절차 약속했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절차를 어떤 사유에서든 영인농협에서 그 사유를 못 지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켰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켰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럼요.

성순

박성순위원

다 지켰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럼요.

현인배위원

다 이상 없이 됐어요. 서류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날 참석도 했고.

성순

박성순위원

진짜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럼요.

성순

박성순위원

다 절차대로 했는데 둔포농협에서 떼쓰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얘기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둔포농협에서 그러면 그 문서나 있었던 절차 상 그 사이사이에 끼어진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허위다, 이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이사이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MOU하고 나서 추후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일정 사이사이에 그 일정에 맞춘 진행이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에다 그 절차 이행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그 서류를 받았어요.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날짜 약속을 연기하는 서류를 받은 거예요, 둔포에서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날짜가 4월 24일이 최종적으로 영인농협의 이사회나 총회 승인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 4월 24일이었고, 4월 21일날 영인농협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득한 마친 상황입니다. 내부 이행절차를 끝낸 상황인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마지막 서류 확인해준것이 언제예요, 시에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부분에 4월 24일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절차가 이행 안 되면 시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마지막 낸 것이 언제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당초에는 3월 말까지 기한을 줬던 것이고요. 3월 말에 영인농협에서 연기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그래서 4월 20일까지 1차로 승인을 해줬고, 또 다시 영인농협에서 굉장히 어렵다, 조합장님의 여러 가지 출장 등등의 이유로 한번만 다시 연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24일까지 허락을 했고 4월 21일날 총회 승인을 득한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 후로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그것에 대한 공문을 낸 것과, 영인농협에서 절차 한 것과, 둔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이런 것을 종합해봤을 때 둔포농협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절차 상에 문제는 없고요.이게 큰 뜻에서 양쪽농협이서로 잘해보자 하는 일인데 설령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잘 해보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세부 협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협약서를 양쪽 농협 실무자들끼리 마련된 안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전부 이의가 없는데 둔포농협이 51% 지분을 가지고 유통사업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인농협에서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12월 19일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점이 처음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6년 12월 19일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에 MOU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그 뒤에 세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양쪽 농협의 의견을 종합해서 세부 협약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쪽에서 협의되었던내용들인데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영인농협에서는 경영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데, 둔포농협 주장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둔포농협의 전제 조건이었고, 영인농협에서의입장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좋다, 경영권에 관여를 않겠다, 않는 대신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라 하는 것이 영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영인의 입장이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분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법인을 구성할 때는 지분, 그 다음에 경영권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약속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약속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제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된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본 협약서에는 그게 이미 정해진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된 것이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 출발이 된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협약서에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조만간 우리 한번 만납시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자리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서로의 논란에 의해서 시작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지역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산에서 꾸준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면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버스 타고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서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과거의 일 가지고 자꾸 그만한 입장에서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에 설령 어떠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대화로 풀어서 앞으로 나가야될 일이 이번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만약에 시의.......

현인배위원

그 날 전부 다 풀고 갔어요. 50명이 다 이해하고 갔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이해하고 가지 않았어요.

현인배위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순

박성순위원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분들은. 다 이해하셨다고 현 위원님은 지금 판단하실지 몰라도 그분들은 지금도 불쾌함을 가지고 있어요, 시 행정에 대해서.

현인배위원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전체 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것은 억지예요. 제가 서류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한테도 다 나눠줬어요.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 가지고 더 찾아오면 안 된다, 똑바로 알고 와야지 문자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이런 것 가지고 쫓아오면 면 자체가 창피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제가 과장님한테 사과를 했어요.아니, 시원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위원님, 지금 박성순 위원님질의 시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셨으면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째됐든 지금 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둔포 분들이나 영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100% 동의를 얻어야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지, 시에서 이것 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정확하게 풀어줘야 된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앞으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든지, 과장님하고 상의해가면서 그렇게 영인, 둔포, 과장님, 저,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와서 최소한 그 자리에서만큼은 명확하게 돼서 조합장님들이나 가서 조합원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해 없이 설득하고, 인식시키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저는 언제든지.......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의 자료번호 1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부터 쭉 지원이 되어 왔는데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6차 산업 부분들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이런 도에 공모계획을 내게 되면 6차 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한 개씩만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모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어떤 법인 지원이나 이런 것에 보면 농업 쪽 지원이 전부 그렇지만 사전에 갖춰야 될 자격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6차 산업을 신청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 해에 보면 1개 내지 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1～2개 외에는 지원하는 조합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이 있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면 경쟁이 된다고 해서 그렇지도 않았지만 두 세 군데가이렇게신청을한다고 해도 이 자체를전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서가 바르게 되었는지 저희가 수정도 해서 선정되게끔 전부 도에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대부분 조합이나 이런 데서 보면 받는 데서 계속 지원을 받아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부서가 지금 유통지원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쪽에서 지원을 받고 국·도비, 자부담 조금 넣고, 그 다음에 1～2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서 또 사업을 했는데 그게 또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볼 때는 그 부분만 자꾸 어느 한 군데만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한다,그리고 본인들은 지원을 했는데 계속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명확히 시에서 해 주셔야 나중에 되고 안 되고, 아니면 어느 부분만 계속 지원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어떤 부분의 말씀이신지 우선 잘 알겠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국비 지원이 계속 있다가 없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 부분이 사실은 우리 농업 부분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다 6차 산업이라고 현재는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6차 산업 일들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6차 산업에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6차 산업이라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도의 어떤 국·도비 사업 분류상 6차 산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만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그래서 이게 도에 편성된 6차 산업 예산이 국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는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안 했을 때는 도비 사업으로만 이루어진 사업 매뉴얼을 신청하게 되면 도비만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없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간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기술지원과장 김동영------------------------------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54번, 64번, 65번, 66번, 67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562페이지 아산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우리가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를 미개최하셨는데 왜 미개최가 된 것인지 이 내용으로 보면 2016년 대여농기계 구입에 반영하여 2016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기계 대여은행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만 가지고는 이 조례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금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농기계 구입과 더불어 운영 전반에 거쳐서 수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나온 대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회의 기능에서 우리 조례에 의거하면 대여농기계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대여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있지만 이런 운영위원회는 운영이 잘 되고, 날로 늘어가는 농기계 대여에 대한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농기계 관련해서 다시 한번 570, 571페이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교육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아산시에는 불용 농기계는 몇 대나 되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용 농기계는 사실 1차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거나 고장이 잦은 것은 다 폐기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불용농기계를 고쳐서우리 소농가라든지, 그런 데로 팔 수는 없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불용 농기계를 사실은 특히 소형 기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난번에 도 감사 왔을 때도 감사를 보신 분이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그것은 당장 정할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 의회라든가, 같이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폐기처분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수리를 해서 싸게 우리 농민들한테 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멀쩡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용 농기계를 우리 농가에 팔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농기계 교육 현황에서 계속 굴삭기 안전교육, 2015년도에는 농업용 로우더 안전교육, 이런 것을 계속 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해서타지역에는이것을조례로 해놓고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 귀농귀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농사를 짓는 청년, 그리고 기계화되는 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면서 더욱 농사를 짓는데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여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농업 기계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격증 같은 것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농기계 촉진법에 의해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굳이 농기계 운전 조작해서 작업을 하는데는 필요하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자격증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저희들이 운전 조작을 연습시켜서 사무실에 있는 기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습하는 것이 기술센터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받고 충분히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을사용하는데 안전사고는 크게 접수된 것은 없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굴삭기로 인해서는 제가 볼 때도 사실 위험성은 있는데 굴삭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면허를 꼭 취득하지 않아도 이런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농사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것으로 꼭 면허증이 아니더라도 저는 안전교육으로만 끝나다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을 이수하고 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운 시간들이라서 그래도 면허증이라든지, 자격 취득이 된다고 하면 이것 외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허증 관계는 사실 수강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만 원부터 4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맞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농가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모르지만 면허증이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시 요구를 안 하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데는 별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 농기계에 대해서 과장님,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 불용 농기계 같은 경우를 우리 소농가들한테 팔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농기계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농기계 대여를 하고서 반납 안 한 농기계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농업인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가 부탁한 것은 64번, 566페이지요.축수산농가 해외연수 지원 현황, 저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해외연수의 모든 것을 얘기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것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이 속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 준 거예요, 2014년도 것만 있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축수산.......

현인배위원

2014년만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축산농가에서 간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건은 앞에 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2015년, 2016년 해서 전부 다 정리는 해놨는데 지금 여기 것은 2014년 것만 주신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이것 보시면 제가 해외연수 갔던 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전부 다 뽑아서 해봤어요.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해봐야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대개 농업은 농업, 축산업, 과수업, 이런 것 다 합하면 어느 한 곳에 밀집되어 있지는 않잖아요.골고루 많이 퍼져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여기 자료에 올라온 연수 인원이 약 57명입니다. 57명인데 2014년에 19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그런데 지역 별로, 면 단위 별로 쭉 뽑아보니까 음봉, 둔포, 영인, 신창, 이렇게 대개 4개 면으로 밀집돼 버렸어요.그래서 탕정 같은 데는 아예 3년 동안 인원 자체가 없고, 온양 1, 2, 3, 4, 5, 6동 합해봐야 57명 중에 5명, 혹시 이 자료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수생을 뽑을 때는 어떤 단체에다가 일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1명 계획을 잡았었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2회 정도 이렇게 추가로 선발 요청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18명으로 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어떠한 그전처럼 단체에 일임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축산농가, 그리고 2015년도에는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에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무슨 농업에 대한 수고나 위로 같은 차원이 아니라 그 품목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실력 배양이라든가, 기타 그런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연수비를 세우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전부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가면 그런 것에는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단체 연수라는 것이 사실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같은 축산이라고 하더라도 축산 중에서도 대가축에서 소나 젖소, 또 중소가축에서 돼지라든가,이렇게 갈 때 그러면 저는돼지를 기르는데 젖소농가 선진 사례를 사실 볼 필요는 없거든요.그렇다고 볼 때는 사실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아마 서로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축산인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가는 것은 조금 분산을 시켜서 연수를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축산이라고 하면 돼지, 소가 함께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해서 세분화된 그런 연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연수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한 15명 이상은 되어야 저렴하게 간다고 하니.......

현인배위원

이게 어찌 보면 잘못하면 농민들 관광 보내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가는 것 1년에 한 번 정도, 또 원예조합에서는 과수하는 사람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가려고만 하면 거의 1년에 한 두 번씩은 갔다오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가거든요, 과수 좀 크게 하는 사람들.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들에게 편중될 때는 잘못하면 힘있는 사람에게만이런 것까지도 다 한 군데로몰리는구나 싶은 그런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약하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패배의식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정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냥 권고 정도로만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3년 안에 간 사람들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농협이라든가, 축협, 관련한 것을 생각 못했는데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서 백 몇 십 만 원씩 이렇게 내서 가라고 하면 빚 있고 어려운 농민들은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84, 85, 86, 87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546페이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집행현황인데요. 현재 이분들이 보니까 1인 당 자부담이 180만 원이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분들 중복적으로 가는 분들은 없죠? 있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간 것이 2015년도에는 독일하고 프랑스, 그 분들 20명 갈 때는 유럽의 농업회의소 선진 견학을 간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갈 때 이분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그래서 유통 관계로 갔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복적으로 가는 것은 없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분들 선발 규정이라고 할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선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년, 3년에 한번씩 같이 사무실에서 연수한 사람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 보니까 선진국 농축산업 및 유통실태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2016년도에가신 분들은축산인들이 많은가보죠? 축산인들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축산인은 거의 2농가, 3농가.......

성시열위원

아니, 선진국 농축산업 유통실태 벤치마킹이면 어디를 갔다왔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독일요. 주로 유통 쪽에 많이 봤습니다.

성시열위원

선진국 농축산업 및 유통실태 벤치마킹이면.......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축산업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축산 농가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가 간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축산농가만 간 것이거든요.그래서 2016년도에 갈 때 과수, 채소, 축산, 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농축산업 유통 쪽으로.......

성시열위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 23일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6월 3일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축산 관계자들이 출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물어요.아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홍보라든가, 주지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축산 가축 전염병 예방에 의해서 사전에 교육을 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들어올 때 신고하게끔.......

성시열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해외를 갔다오면 해외연수 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을 발간해서 갔다오신 분들이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한테 참고 자료 같은 것을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것 안 하고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또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제도라고 하면 좋은 곳을 다녀와서 실제 뭔가 답습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게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쪽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유통실태 파악을 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뭔가 자료로 남겨서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갔다온 분들의 자료는 각자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차후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성시열위원

예,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같이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알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면 좋지 않겠느냐.......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야 실제 또 해외연수를 갔다왔다라고 인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시에서 막대한 215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데 갔다왔는지 안 갔다왔는지 아무 것도 모르면 그렇잖아요.뭔가 족적을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5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을 보니까 5월 달에도 수리 일정이 들어갔어요. 5월 달은 이앙준비, 영농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모내기 이앙철인데 한 5월 15일부터 6월 초순까지는 이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간은 솔직한 얘기로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이게 넣은 것이 맞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달, 10월 달을 넣는 이유는 농가들이 5월 달에 전체 한 농가가 며칠씩 이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면 농가가 갖고 있는 이앙기 밑으로 소형 농기계가 저희들이 마을에 가면 의외로 이앙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도 수리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농한기보다는 농번기에 현지에서 수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더 필요하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일부.......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10월 달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런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장면 이장단에서 그때 당시 이장회의에 갔는데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농번기 때 농기계 수리는 좀 안 맞는다, 왜 안 맞느냐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7월 달, 8월 달 얘기하니까 그때는 공무원들 휴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농민들의 여론을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행정도 뭔가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을 저희들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부락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선장면 이장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일부 얘기지,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받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월 달 17회, 9월 달 17회, 이게 사실 농번기에 많잖아요.

성시열위원

아니, 다른 것은 이상 없는데 이앙철 5월 달하고 10월 달이 문제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을 받잖아요. 받고 나서 추가로 또 11월 달에 할 때도 있어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의가 있는 그런 읍·면은 여론 수렴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고쳐줘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을 넣어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락에서 일정을 수정해달라고 하면 수정을 해주고 하는데.......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농기계 대여 읍·면·동 현황인데요. 현재 대여를 못하는 농기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대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하는 날짜, 사람 수가 적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체나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장비를 샀잖아요.샀어도 농가가 필요하지 않으면 대여를 안 해가잖아요.그런 상황이지, 대여를 못하는 기계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안 쓰는 기계는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한사항이거든요.그런 것은 다 용도 처분을 한 거죠.

성시열위원

그래서 대여를 하고 싶은데 농기계 대여를 안 해준다고 먼저 번에 선장면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시열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갖고 있듯이, 그리고 사실은 농가들이 쓰다 보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농가 입장하고 저희들 현지하고 틀린 것이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이 선뜻 가서 금방 고치는 기계도 있지만 일주일씩 기다리는 기계도 있거든요.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농가가 요청해도 못 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기계가 뭐가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특히 나오는 것이 대형 베일러 같은 것, 원형 베일러라든가, 그리고 승용 제초기라든가, 특히 축산 장비가 종종 있어요.

성시열위원

축산 장비는 어렵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축산 장비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고칠 수도 없고, 또 업체한테 맡겨도 보통 왔다갔다하는 시간, 고치는 시간 하다보면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농가가필요할때제때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소형 농기계라든가, 간단한 농기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읍·면 지역 농협에 위탁을 줘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부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종류를 확대시켜서 농기계를 대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위탁 관리를 농협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농협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보통 50 내지 60% 보조금을 줬거든요.그래서 현지에서 농협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이번에도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기계를 저희들이 수요를 다 받았어요.수요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실은 1억 6천 예산을 계상했어요.했는데 8천밖에 안 섰거든요.그래서 8천에 대한 농기계 수요조사를 했는데 농협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1억 4,900만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요청을 할 텐데 현재는 8,000만 원 정도 농협에서 필요한 기계로 해서농협도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몇 개 농협, 6개인가, 배방, 음봉, 둔포, 영인, 온양,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기계 종류를 몇 가지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종류는 잠깐만요. 총 들어온 것이 5개 농협에서 16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 상 다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계를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콩 탈곡기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농협으로 위탁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8,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경남 밀양시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 택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농민들의 농가 인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로 배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한 1억 원을 들여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어떻겠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게 한 2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가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종을 신청했을 때 우리 사무실에서 트럭을 사서 직원이 실어다 주면 이게 갖다 주는 시간, 가져오는 시간, 또 차순위 농가한테 갖다주는 시간, 이렇게 하면 불합리한 점이 사실 없지 않아 많아요.그리고 이게 인력난도 제가 볼 때는 장난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일단 경남 밀양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뭐든지 이유 많고 사유가 많으면 그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드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으면 해도 과히 나쁘지 않잖아요.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한 가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사용료가 무상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를 받을 때 0.1% 정도 받거든요.그러면 전국에서 최고 싸게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농림부에서는 사실 너무 싸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는 0.5%부터 1.5%까지 받아라, 이게 지침이 있어요.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농기계를 배달해주는 것을 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사용료가 아니고 배달료요?

성시열위원

사용료는 받고 배달하는 것만 무상으로 해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에게도 복지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는 농기계를 배달까지 하는 것이 복지라고 판단은 안 합니다.

성시열위원

안 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복지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복지가 농업 기계를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복지지, 배달까지 하는 자체는 사실 왜냐하면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제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뭔가 긍정적인 쪽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한번 벤치마킹 해서.......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별도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시열위원

그리고 558페이지,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집행 현황인데요. 현재 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가, 농촌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농촌지도자 지역 농산물 홍보사업, 농민의 날 기념 행사,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 아산시 연합회 실적발표회, 쭉 보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간 것이 많아요. 자부담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도비 붙은 것은 안 들어갔거든요. 물론 시비에서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거든요.이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초과되면 자부담이 다 들어가요.들어가는데.......

성시열위원

나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보조금을 줄 때 그냥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저희들이.

성시열위원

당연히 받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행사가 약간 축소된다든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행사는 안 들어가고, 자부담이 꼭 필요한 것은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업계획서를 받을 적에 자부담을 포함시켜요. 포함시켜서 그만큼 그러면 시비를 덜 주면 될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간다그러면 1,000만 원 다 주지말고 자부담을 200만 원 시키세요.800만 원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사업계획서에 운영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그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획서 세울 때.......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세울 적에 애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받을 때 20%를 해서 자부담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어서 사업계획을 받아라, 그래야지 어느 단체는 자부담 넣어주고, 어느 단체는 그냥 주고, 이게 뭔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이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넣는 쪽이 아니라 넣어야죠. 왜냐하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 분석을 해볼 적에 이게 안 맞잖아요.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본 위원의 자료번호 15번과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47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기술보급과장 이택수------------------------------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54번, 68번, 69번, 80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96페이지 보면 약용작물 신품종 GAP 재배 확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은 자담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 사업이라 없고, 다른 것은 다 자담이 있는 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매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인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100% 자담을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이게 국회의원들이 결의해서 통과된 것 아니에요?자담이 없이 사업을 하라고 통과된 사업이거든요.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그렇잖아요.국회의원들이 따지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예산을 따질 때 왜 우리들이 이렇게 자담을 없이 하라고 결의를 해줬는데 자담을 넣어서 하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담을 안 하게 된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2,000만 원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좀 더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하다가 이게 정 한 되면 얼마라든지, 조금의 자담은 붙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지금 1단계 시범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한 농가밖에 못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만약에된다고하면 최대한 국비 자담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또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국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016년 사업하고 2017년 사업을 보면 중복성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다 신규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로만 되는 사업은 어떤 거죠? 여기에 표기를.......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뭐뭐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시설포도 환경개선시범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시범재배, 이런 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국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시범재배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농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농가들한테도 혜택을줄 수 있는 그런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물어서 쉽게 얘기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대응 신소득작물 같은 것이 많이 된다고 하거나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뿐만 아니라도 앞으로 우리 사업에 이런 사업은 지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사업에 친환경 토양 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 보급 시범, 여기에서 자담이 없어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농약안전보관함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왜 자담이 없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2017년에 인주농협에서 한 것도 국비사업인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감자 계약재배 생산, 유통체계화 사업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인데요. 감자 계약재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부담을 안 넣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부분은형평성에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자도 중요하고, 고구마도 중요하고, 옥수수도 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괜히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조금 아산시에서 감자 재배를 생산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주에서는 감자가 많이 장려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에도 또 이렇게 자담 없이 할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감자가 아산시에서 많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다만 조금이라도 자담을 가지고 해야만 책임성 있게 이렇게 하지, 사실은 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주니까 농가에서 너무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아주 작은 자담 비율이라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부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47번, 62번, 63번, 76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62번, 63번, 76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2번에 처음에 2013년부터 2017년을 보면 지금 텃밭 주말농장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어떤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임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땅 지주들이 자기가 하려고 도로 거둬가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하기가 좀 힘들고요.또 배방 같은 경우는 자이아파트 앞에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위 아래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1, 2로 표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그냥 자이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그렇게 한 것이 몇 개 있고 해서 축소가 좀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방미터 당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임대료는 1,3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평방미터 당?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뇨, 평 당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싸네요. 지금 배방 쪽에 보면 쪽파 심는 사람은 6개월에 평 당 한 2,000원씩 줘요.그리고 일반 단기적으로는 최하 1,500원에서 2,500원까지 가거든요.임대료가 싸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세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이게 직영이라고 하나, 자경이 아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이게 자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를 할 적에 세금을 많이 맞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밭도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임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 63번에 베란다 텃밭도 한동안 조금 하다가 별로 없는데 지금 밑에 보면 상자 텃밭 사업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 괜찮을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보면 원룸지역에 가면 공간을 이용해서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대 여섯 개 쭉 놓고 하면 계속 하더라고요.그것을 또 이동해서 겨울에는 보온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지금 이게 단체가 어디를 가보니까 4월, 5월 달 그때 행사장에 가보니까개인적으로홍보를 하면서 나눠주는 데가 있더라고요.꼭 지금 우리는 어떤 단체나 아파트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행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린이집들도 틀을 해서 하는데 간혹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고 곡교천에 그것을 하면 좋은데 그게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배방만 해도 자이1차, 롯데캐슬, 중앙3차, 그쪽에 보면 곡교천이 굉장히 넓은 빈 공간이 있어요.관리하기는 힘든데 그런 것을 어느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랬다가는 주변 사람들 너나 없이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상자 텃밭을 꼭 어떤 단체에다만 홍보하지말고 개인적으로도홍보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586페이지, 볍씨 보급현황 및 자율교환 현황인데요. 2015년도에는 보니까 삼광벼 같은 경우 자율교환 실적이 새누리벼보다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삼광벼는 보급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광벼는 거의 확보가 됩니다.

성시열위원

송악면 말고 전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전체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보급종을 쓰는 이유가 뭐가 좋아서 보급종을 쓰죠? 얘기해 보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일단 그것을 쓰면 증수가 되고, 소독도 돼서 나오고, 그렇죠.

성시열위원

종자 소독에 안정성이 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병해충도 덜 걸리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내병성이 강하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도 잘 되어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래도 자율교환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자율 교환하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은 뭐가 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알선해주는 거죠.

성시열위원

알선해 주면 종자 소독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도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자율교환은 소독은 안 되어 있죠.

성시열위원

안 되어 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소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해야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볍씨 온탕소독기를 지원해서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온탕소독기도 많이 보급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보니까 온탕소독기 없는 농협이 있더라고요. 그런 농협에다 지원해서 자율 교환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나는 꼭 정부 보급종 안 쓰겠다, 홍길동이 누구네, 누구네 것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볍씨 온탕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알선해 주시기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이 마을별로 지금 많이 되었는데 농협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마을별로도 되어 있지만 농협에 보니까 안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591페이지, 농약 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일단 농약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농민들이 쓸 때 아주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사고 예방.......

성시열위원

사고 예방, 자살 예방, 또 농약에 대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오남용 방지.......

성시열위원

농약병에 대한 자원 재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관함 자체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소개해 주시죠.운영하는 과정.......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게 장식장처럼 생겨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단에는 살충제를 넣는다든지, 2단에는 제초제, 3단에는 살균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두고 사용을 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다 쓴 병은 어떻게 하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다 쓴 것은 꺼내서 다른 데로 버리든지 하겠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 사용한 것의 처리도.......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수집해서 아마 어디로.......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까지도 뭔가 확실하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안내를.......

성시열위원

안내 내지는 알선을 해줘야 된다, 그것 좀 메모하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약 안전보관함이 있는 부락이 아산시에 몇 개 부락이 있어요? 몇 프로 정도나 보급이 되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한 200개 정도 보급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200개 마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한 500부락이 넘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50%가 안 됐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마을에 하나씩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그래서 뭔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가능한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한번에는 안 되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한 7～8년 됐거든요.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토양검정 실행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토양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토양의 PH나 양분 같은 것이 얼마나 들어있나 해서 거기에 맞는 비료 시용량을 추천해 주기 위한 것이죠.

성시열위원

농민들이 무조건 의뢰하면 바로 해준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무료로 해줍니다.

성시열위원

밭 같은 것은 PH 농도가 얼마 정도나 돼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보통 중성이 7이니까 거기서 왔다갔다하죠.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이 아무래도 좀 많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H 5.5다 하면 이것을 7로 만든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성시열위원

그래서 중성화시킨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성시열위원

산성인 땅을 중성화시킨다, 맞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석회를 얼마 시용해라, 질소비료를 얼마큼 시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 인증은 이해가 되지만 GAP 인증이라고 있죠. GAP인증이 뭐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라고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도 해야 됩니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GAP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교육도 받고, 계속 관리를 받아야죠. 이게 무농약도 하고, 또 농약도 적게 쓰고, 저농약도 하고,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산시에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 비료를 우리가 공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끊겼어요. 그래서 그게 도에서 환경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비료로 주면 안 되고 돈으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비료로 주다가 그것을 없애고 돈으로 직접 지불로 바뀌었습니다.

성시열위원

비료를 도고 어디에 보니까 토탄을 이용해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토양개량제죠.

성시열위원

그것을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인데요. 연작하는 쪽파라든지, 가지과 작물, 연작을 많이 하면 피해가 많은 작물에 쓰면 좋아지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래서 산성화된 땅을 중성으로 만든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592쪽에 토양검정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 하면 친환경 인증 관리도 하시잖아요.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잔류농약도 다 검사가 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잔류농약은 안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잔류농약은 안 돼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PH나 영양분이나, 그런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는 CN 분석기 등 49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사 기기들인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계가 49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중에서 친환경 농업의 가장 기본이 잔류농약이잖아요. 농약 사용 유무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기준을 하는데 이것 할 때 아예 친환경 농가들이 많으니까 잔류농약까지 같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더 복잡해지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게 기계값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계값이 너무 비싸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이 토양검정 자재만 해도 몇 십 억 돼요.

성순

박성순위원

몇 십 억 돼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토양검정 자재가 CN분석기 하나만 해도 4억 짜리입니다.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산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농업인 의뢰들도 많이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쨌든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검사를 해주는 것인데 같이 하면 왜냐하면 인증에 관해서는 굉장히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들도많이 나잖아요. 인증에 관한 사고들도 많이 나고 하니까 시에서 관리를 도와주는 차원이나.......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하려면 투자를 좀 해야 되죠. 인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여기서 인증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공인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연구소가 생겨야 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라든가, 상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의뢰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인증을 유지해 나가려면 그분들은 늘 거기에다가 몇 년에 한번씩이고, 기준이 있겠죠.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그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손을 떼고 지금 다 민간으로 넘기는 단계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부로 돈을 주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한투자가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시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많은 투자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토양에 관한 것들을 검사해주는데 특히 아산은 친환경 단지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것조차 갖추지를 못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기는 있죠.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그런데 외부 기관 인증을 받을 때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까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마 농정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농정과에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토양검사나 인증에 관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큰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 4～5년 운영을 하면 지금 지원금이 계속 나가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한번 농정과하고 상의를.......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도 하여튼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고 인력도 소요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력을 5명인가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3명 이상이 상근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아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과, 하수도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