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주로 각 사업장에 근로감독관들이 나가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당도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규정대로 지급했는지를 주로 체크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인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인력이 정부의 직접인력이고 사실 지자체의 인력은 시 본청에 저희 고용노동과가 담당부서인데 고용노동과는 작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과에 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하여튼 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일선 구·군에 담당부서하고 다시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내용은 일단 저희 대구시 기업유치촉진조례의 내용을 보면 투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얼마만큼, 자기들 얼마 만에 금액을 저희한테 투자하느냐, 그다음에 고려되는 요건이요. 그다음에 어떤 고용창출효과, 그다음에 지역 협력업체 생산유발효과, 하여튼 그리고 또 지금까지 유사한 투자액수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한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기업유치촉진조례상에 범위가 포괄적인 이런 내용을 넣은 주 원인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경쟁이 벌어질 때는 저희 지원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경쟁이 덜하다든지, 조금은 작은 기업이라든지 물론 중요한 기업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지원금액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기업과의 어떤 유치 필요성, 그리고 기업과 저희가 하는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광주에, 경남 창녕에 있었습니다.

예. 5년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국가산단이 일단.

일단 그거는 공업용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분양용지는 분양용지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적으로 있습니다.

예.

센트랄디티에스,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을 때 2개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회사인 센트랄디티에스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 1차단지에서 가동을 지금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일단 가동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지금 대구에 온 걸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또 다른 핵심 계열사가 지금 대구로 온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있던 자기 협력사들입니다. 협력사들인데 이게 왔기 때문에 따라서 동반이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들 고용창출은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센트랄모텍에서 직접고용하는 인원만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저희도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센트랄모텍이 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취업 기업들한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다음에 매출액이라든지 또 새롭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볼스크류라고 독일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이 기업이 국산화를 해서 앞으로 세계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철저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최초의 센트랄엘티에스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회사에서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센트랄모텍에서 지금 볼스크류라는 신기술이 자기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 우선 투자를 하고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센트랄모텍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센트랄모텍이 엘티에스보다 더 급하다.

예.

그렇다면 대구가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냥 센트랄엘티에스가 투자하고 고용할 규모에 대한 지원 금액은 환수를 하고 다시 센트랄모텍이 투자할 규모라든지 아니면 고용인원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계산한 지원금액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꼭 21억원을 승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센트랄모텍에서는 자기들이 퍼센티지를 저희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엘티에스하고 했던 게 3.34%였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투자금액만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티지가 한 2% 정도 낮은 걸로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센트랄모텍에 투자할 규모라든지 고용인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금액을 계산했을 때 얼마 나오느냐, 그 금액은 사실 많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투자는 1,013억원인데, 과거 625억원 투자할 때 금액을 지원해 주니까 대구가 전락했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많이 투자하면 그 규모에 맞게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억지로 21억원을 승계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일단은 센트랄그룹 자체가 앞서 센트랄디티에스가 지금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센트랄그룹 입장에서는 대구에 자기 계열사들이.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대구의 입장에서 투자할 때마다 우리 지원 규모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이 맞지 그전 회사에 지원할 돈을 승계해서 주는 게 원칙에 맞지 않다. 맞죠?

표현은 승계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에 핵심적인 회사를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그 사례로 봤을 때는 하여튼 이 정도가 3%, 2% 이 수준이.

아니, 퍼센티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센트랄모텍으로 봤을 때 자기가 625억원을 투자할 것을 1,013억원 투자하는데 투자금이 훨씬 커졌는데 그러면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서도 21억원보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억원을 승계하는 것은 바보잖아요.

저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대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대구에 기여할 만한 기업이 오는 것 같으면 대구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전 기업의 규모에 맞추어서 계산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렇게.

그렇죠. 모텍이 더 발전가능성이 있고 대구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21억원보다 더 지원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치기업 주식회사 센트랄엘티에스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치기업 주식회사 센트랄엘티에스 지원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본부는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408억8,000만원 중 1,407억5,0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3,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41억9,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수입 43억9,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단지 주차요금수입 14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746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4억1,000만원, 그 외 수입 54억1,000만원 등 1,407억5,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지난년도 수입 1억1,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493억4, 000만원 중 2,60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50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1억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585억9,000만원 중 51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기반 강화 173억9,000만원, 신성장동력 창출 122억4,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180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4억4,000만원 등 511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억5,000만원 중 8억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야시장 등 육성사업 55억6,000만원,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 건립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예산현액 345억8,000만원 중 317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3,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271억4,000만원, 노사협력 34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2억1,000만원 등 317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역 노사상생협력 증진사업 2,000만원,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건립공사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자리통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축공사 16억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616억3,000만원 중 178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436억6,0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5억8,000만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산업진흥 125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7억2,000만원 등 178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430억2,000만원 중 189억7,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40억5,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성서1,2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용역 1억9,000만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예산현액 336억3,000만원 중 27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7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유치 219억8,0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46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2억9,000만원 등 278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예산현액 711억2,000만원 중 505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57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47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330억2,000만원 ICT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 154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0억7,000만원 등 505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93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54억1,000만원 중 48억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6억1,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234억9,000만원 중 23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227억4,000만원,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억3,000만원 등 23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298억8,000만원 중 237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48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추진 등 75억6,0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등 98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3억4,000만원 등 237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창업인프라지원사업 10억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3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72억1,000만원 중 253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8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산물 육성 및 농업인 복지향상16억9,000만원, 식품산업 육성발전 20억7,000만원, 농가소득 지원 및 농업농촌기반 조성 123억9,000만원, 친환경 및 도시농업육성 등 34억8,000만원, 안전축산물 지원 및 가축산업 육성 55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억9,000만원 등 253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8억원 중3억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4억8,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방역 2억원은 명시이월, 대구농업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 5,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예산현액 9억5,000만원 중8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정현안 추진 8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 등 8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82억6, 000만원 중 7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4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경비 45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9,000만원 등 78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8억7,000만원이며 379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억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44억2,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8억7,000만원 중 3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45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3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32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341억3,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20억원이며 850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45억원 그 외 수입 34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9억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86억3,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1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20억원 중 407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12억3,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97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4,000만원 등 407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492억3,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창조경제본부는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익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시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7조7,74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조9,295억원이고 수납액은 7조8,18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11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를 수납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7조7,742억원으로 지출액은 6조9,349억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52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869억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934억5,000만원 중 7,189억5,700만원은 지출하고 1,642억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02억1,900만원을 집행잔액처리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집행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낮고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은 높아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자료 11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개요 및 주요 결산내역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93억4,200만원 중 2,601억6,000만원은 지출하고 750억2,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1억5,600만원은 집행잔액처리되었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낮고,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은 높아 상대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430억원 이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94억원 이월,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사업 45억원 불용,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사업 41억원 불용 등 대형사업의 이월과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으로 대형사업의 철저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은 총 23건, 750억2,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 480억4,3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억5,000만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조성 중인 상인연합회 교육관 등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예정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야시장 등 육성사업 55억6,300만원은 서문시장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으로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중단에 따른 것으로 공사 시행에 앞서 아케이드 설치가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 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 건립 5억300만원은 지난해 결산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5억원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착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 189억6,700만원은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4억5,200만원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완료하였으나 일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집행잔액 일부를 이월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40억3,600만원은 지난년도에 지원 결정된 기업 중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7개 기업의 2차분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쪽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원은 지난해 연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48억원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공사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93억7,000만원은 건립규모를 변경 추진함에 따라 실시설계가 늦어져 사업착수 지연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10억원은 지난해 결산추경을 통해 반영한 예산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것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억2,400만원은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7건 269억8,200만원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16억6,200만원은 공사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240억5,200만원,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6억9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4억8,300만원, 일자리창출 9,800만원 등은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141억5,6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9억700만원, 예산절감 16억6,100만원, 예산집행잔액 63억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6,000만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협력과제 발굴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가공모가 없어 신규과제 사업비를 불용한 것입니다. 기업유치유공자 보상 1,000만원, 기업유치유공 공무원 포상 2,000만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2,9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4,400만원은 투자유치활동 및 성과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달성외투지역 위탁관리 정산금 3,000만원은 외투기업 2개사가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어 임대료가 변경됨에 따라 수입금이 증가하여 정산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 처리한 것입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41억2,200만원은 중앙정부, 환경부와의 세부사업계획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국비는 추경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사업 추진 45억원은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미이행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는 국비 집행이 불가하여 국?시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신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제반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미래를 그리다’ 소셜픽션 토론회 6,200만원은 토론회 개최회수를 조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용은 1건 900만원으로 창조경제본부의 정원대비 현원 증가로 인력운영비가 부족하여 건설본부의 인력운영비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 8억800만원으로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5억원은 당초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업 주관기관인 계명대학교에 지원한 것입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 3억800만원은 구?군에 보조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구?군의 재원부족으로 일부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대구시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신설, 업무조정 등으로 7개 부서 간 9건, 86억1,8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미사용 예산이 891억8,200만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만큼 향후에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 주요 결산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 예산현액은 378억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9억5,000만원이며 수납률은 100%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378억7,000만원으로 이 중 32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5억9,000만원을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으로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4억5,800만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41억2,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 세출결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예산현액은 92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0억7,3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920억원으로 이 중 407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512억3,400만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20억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로 자금을 이월하여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492억3,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때 대구시에서 건의를 한 내용은 일단 대구의 미래성장 주력 산업을 저희가 5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먼저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정부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비롯해가지고 일자리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구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위주의 그다음에 그런 일자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 질, 일자리 양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선도사업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기를 그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17개 시·도지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건의를 하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한 분당 발언시간이 한 2분 정도였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 시·도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께서 코멘트를 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추세를 보면 올해에 국비예산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거치는 게 각 개별 중앙부서별로 예산이 만들어져서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 타이밍이 각 개별 중앙부서에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신정부가 지금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각 중앙부서도 예산의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 자기예산을 갖다가 다 반영을 안 하고 변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폭을 조금은 남겨두고 예산을 신청했고요. 기재부 또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남겨두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충분히 타당성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국비가 안 반영된 경우가 특히나 올해 사정 때문에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더욱더 많은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창조 라는 이 표현이 전 정부에 가장 중심이 되는 슬로건이고 하여튼 중심이 되는 개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일은 결국 청년창업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아예 없던 걸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나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처음 만들어지고 인프라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창업기업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게 가장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혁신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제 조직적으로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벤처나 창업기업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그 담당부서만 지금 새롭게 생기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는 생존하는 걸로,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급격한, 아예 이 제도 자체를 더 이상 지원을 끊는다든지 제도 자체를 더 이상 유지를 안 한다든지 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사실 운영하는 주체가 또 삼성입니다. 중앙정부 그다음에 대구시, 그다음에 삼성이라 하는 멘토기업과 함께 추진을 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어떤 다른 지역에 멘토기업이 하는 역할보다 삼성창조캠퍼스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대구창조혁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삼성의 역할이 컸습니다. 창조캠퍼스만 하더라도 이게 순수하게 삼성에서 투자를 해서, 90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리모델링작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벌써 올 상반기에, 올 봄에 이게 오픈을 해야만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때문에 개장이 좀 연기가 됐고요. 이것은 일단 삼성 측에서는 이번 가을에는, 하반기에는 꼭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을 신뢰를 하고 가을에는 이거를 꼭 오픈해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 일자리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안 좋은 지표가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2017년도 1/4분기, 청년실업률 전국 평균이 10.8%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는 11.5%로 전국보다 지금 훨씬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가 옛날부터 교육의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젊고 유능한 인력 배출이 전국에서도 거의 탑 수준으로 높은 도시입니다. 높은 도시인데 저희가 대구 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질이 그마다 우수한 인력을 수용할 만한 일자리 질이 정말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저희가 옛날부터 이 젊은 인력들이 대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인력들이 자꾸 대구 밖으로 유출이 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구에 좋은 일자리, 대구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나름 임금수준도 괜찮고 그다음에 전망도 좋은, 좋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서도 청년실업이 지금 발생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저희가 국비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환경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총사업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저희가 총사업비를, 환경부에 저희가 총사업비를 잡은 걸 국비 138억원을 갖다가 지금 받는 걸로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비 변경이 96억원으로 변경 승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매칭을 지방비, 시비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든 내용, 그리고 매칭하려고 또 확보된 지방비 줄어든 내용, 이렇게 다 함께 불용이 되고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디자인리뉴얼센터를 환경부하고 국비 매칭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각차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디자인리뉴얼산업이 기반구축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R&D, 그다음에 기술, 창업교육, 전반적으로 디자인리뉴얼사업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환경부 입장은 또 환경부 특성이 이런 환경적인 자원 재순환,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는 또 폐기물재활용센터 구축사업 같은 이런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만 자기들이 반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디자인리뉴얼 상품 개발이라든지 창업교육 같은 이런 경상적경비는 또 자기들이 다 원하지를 않고 사업에서 빼다 보니까 전반적인 총사업비 예산 규모가 결국에는 축소가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국회에서 편성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서 환경부에서 이걸 축소하는 결정을 지금 내리게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축단계에서는 이게 총사업비가 감축이 됐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확보를 이번에 축소된 이런 상품이라든지 R&D라든지 창업교육 같은 이런 예산은 저희가 다른 계획을 통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예.

예. 그 주차장.

예. 이번에 반영 예정입니다.

예.

예. 설계비 10억원.

이거는 2016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이 최종 대구에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비 10억원을 그해 연말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대구벤처밸리가 사실 가장 초기에 벤처 1세대가 이렇게 한참 할 때 계획이 진행되었던 공간입니다. 동대구역사에 비해서는 동대구벤처밸리가 아직도 시민들이 여기가 벤처특화구역이다는 느낌도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미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업지원기관들이 사실상 인프라는 지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불구하고 거리 자체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그런 벤처거리로서의 느낌이나 이런 상징성은 위원님을 말씀처럼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디자인진흥본부, 우리 도시재창조국에 디자인진흥본부에서 하여튼 이 동대구벤처밸리에 대한 도심디자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재설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창조경제본부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이쪽이 벤처거리기 때문에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항상 낮이나 밤이나 많이 왔다갔다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밝은 그런 공간과 역동성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여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설투자라든지 경비를 쓸 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시설투자가 하여튼 2016년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때 경기가 침체가 되는 바람에 시설투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 신청 수요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었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상황을 보면 시설자금에 대해서 기업들 신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해에 어떤 경기라든지 기업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융자금 신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시설자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이 경상적자금 신청을,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이 만약 어려우면 시설자금은 신청을 조금 적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상적자금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판단 하에.

예. 이것은 충분히, 이것은 한 해 두 해 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충분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의 상황이 그렇고요. 올해 상황은 하여튼 시설자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신청이 증가를 해가지고 올해는 오히려 자금이 일찍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야 되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측면도 저희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예측을 철저하게 하고 이럴 필요성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운용과정에서는 시설자금이라든지 경상적자금을 사전에 철저히 예측을 많이 하고 좀 분석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CES 대구공동관 조성 운영 사업이 있어요.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첨단 전자제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이게 글로벌트랜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박람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시장님이 여기 가셨지요?

예. 가셨습니다.

충분히 갈 필요가 있는 그런 박람회인데 앞으로 예산을 더 쓰더라도 집행부 주요 간부들과 의회 우리 경제환경위원들도 가서 견문하고 와야지 세계 트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고 눈이 뜨인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우리 간부직원들하고 의회 경제환경위원들도 같이 가서 배우고 오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CES에 가서 하여튼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개최되는 행사인데 내년 1월에는, 올해 지금 대구에 어떤 벤처중소기업 참여업체가 22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한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좀 확대를 했고요. 조금 또 다른, 더 확대한 측면은 청년예비창업가들 그리고 청년창업가들 한 30여 명 정도가 이 타이밍에 저희 실리콘밸리와 CES를 참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의회에 위원님들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서 보고 배워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현황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이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대형사업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과다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는 대형사업의 재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