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재훈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과 윤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지난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9건의 안건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및 발전방안 등 2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인 배재훈 위원님께 잠시 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배창규·배재훈·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10시1분
배재훈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창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교생활을 즐기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의 먼지 날림이나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학교 운동장으로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 우레탄 시설에서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 안전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을 야기한바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금번 조례에서 정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학교 운동장이 안전하게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재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최길영 부의장님.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친환경 운동장 규정을 어떻게 하나요? 담당국장님이 누굽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난 2016년 12월 20일 기준으로 KS기준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아마 중금속하고 그다음에 프탈레이트 해서 한 스무 가지 정도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 우레탄트랙이 설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레탄트랙을 하든지 어떤 종류로 운동장을 새롭게 조성하든지 간에 유해물질이 없어야 된다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유해물질, 지난번에 우리가 인조잔디 깔고 이럴 적에도 유해물질이 없다고 해서 설치했던 거 아니에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때 기준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안 나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이런 상태도 유해물질 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대책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우선 환경부하고 거기에서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을 참고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검출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재훈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부위원장, 배창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석준·배재훈·배창규·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10시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석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학대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내 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부터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학대 없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 내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규정, 안 제4조 기본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 관련 사항, 안 제6조 학대 예방 홍보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나 방임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대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가정 내 학생 학대는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학생 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정 내 폭력이나 방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예방하고 또 학생들이 이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는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작년 2016년도에 37건 정도 있습니다. 37건 정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주로 아버지 쪽이 한 70% 되고 그다음에 모가 한 30% 그다음에 기타가 몇 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이게 학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부모들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수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연 1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특히 요즘 교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교직원뿐만 아니고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정신적 학대가 얼마나 성장과정에 불필요한 요소가 많은지 심각성을 좀 잘 알려주고 이런 데 치중해서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용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경용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해 오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설치근거를 명문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더욱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수, 위원 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위원 임기, 연임 제한, 해제사유 등을 명확히 한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요건, 회의 소집방법 등을 규정한 위원회 운영과 예산의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및 각종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직업, 거주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일부 소수 주민이 참여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교육예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재정 관련 정보 제공의 확대, 관계공무원의 관심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방안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최재훈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게 지금 의무사항인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법령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걸, 그 법령 위임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지금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시청에서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성공적인,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배분이나 어떤 예산, 이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대표성 확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임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게 되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지역이나 성별이나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조례안만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주요 골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위촉되는 부분 또는 임명되는 위원들이 과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어떤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기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조례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 대표성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님.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나 본청 및 지역청 민원실을 통해서 수시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받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는 것은 각계 대표들로 해가지고 일반 주민, 민간단체, 교육예산 분야 전문가,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4명 등 총 한 29명으로 있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은 참석하셔가지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지만 평소에도 대구시민이나 학생들의 주민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30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관님, 예산담당서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0명이라는 규모 자체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는 모든 안건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런, 물론 분과위원회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충분한 위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 비용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셨겠지만 이 30명이 대구시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런 인력 편성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국장님도 참여하시고 기획관님도 참여하시고 여러 분들이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자칫하면, 제가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거론되었던 어떤 예산의 방향이라든지 방안들을 만약에 의회에 보고했을 경우에 그 방향이나 의도 자체가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의 뜻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그 부합하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의회에서 저희가 배척하거나 거부할 그런 명분이나 매 사안마다 그런 게 부딪혀질 어떤 염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타 시·도에도 보통 보면 20명에서 50명 사이에 예산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또 일반 민원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에는 어느 특정지역의.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제안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어느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안만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재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시청에서 운영하는 건 지역적으로 매몰되는 그런 경향 또는 그게 각 구청장이나 군수의 압박용 카드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좀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에 위원을 선임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주셔야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위원 선임이나 위촉 관련해서 전이나 직후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청은 시청하고 좀 달라서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 좀 다를 텐데요. 위원들을 선임했는데, 위원들이 여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선임은 했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는데, 개최하면 저희들이 선임한 위원들은 지금 현재까지 전원 거의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아까 30명 이내로 돼 있던데요. 대강 몇 명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지금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구성돼 있습니까? 시는 14명으로 했던데요. 그것 좀 다르네요. 그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배재훈위원
안 그래도 시는 보니까, 아까 전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이 좀 다르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하고 싶은 사업을 직접 제안해서 또 이 선정도 14명의 대구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00% 선정을 하더라고요. 교육청은 물론 다르겠지요. 그거는 해당 지역이 아니고 전체니까. 그래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임을 하실 때 배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요. 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왜냐 그러면 교육감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배재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왜냐 그러면 학교도 제가 가보면요.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들, 일부 그 지역에서 목소리가 큰 분들이 와서 사실 그 위원회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위원 선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정책기획관님.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조례 제정의 의미가 상위법 법령 제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지방재정법에는 이미 규정돼 있었는데,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까지.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 조례에 준하면 되지 왜 어떻게 못 했어요? 상위법 제정이 언제 됐는데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지방재정법은 조례에 저희들이 할 때는 2012년도부터.
길영
최길영위원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왜 2012년도.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시행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시행해 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는 안 했잖아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자문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주민참여,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법령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내용이 좀 없어가지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 그걸 세부적으로 추가로 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2012년도 지방재정법의 법령에 있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실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봐도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 점도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몇 명을 공개모집해서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30명 중에서 전부 다 교육감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또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구체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분들이,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어떤 쪽에 어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한 분야에는 제외를 하고 공통적으로 각급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도 없이 전체 예산, 우리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지금 2조8,000억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예산을 전부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범위를 다 확대해서, 다 적용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조8,000억원 중에서.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제안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안하는 거지,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는 말입니다. 3조원 가까이 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다 보고 제안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 총예산 중에서 법령에서 지출의무가 정해진 경비, 인건비라든지 복지비 이런 것 제외한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그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것도 그래 아직까지 뭐.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4억원.
길영
최길영위원
너무 주민참여.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한 2,800억원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도 보고 또 효율성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할 것인지 이게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규정상에 얼마만큼, 예산의 몇 프로를 한다, 이런 조례로 규정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총사업비의 한 12% 이 정도.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이것도 그래 세칙이나 규칙에 정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전부 다 위촉해놔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주민참여예산 그 사람들한테 제안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참여예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걸 참고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총사업비에 지출의무가 규정된 경비를 빼고 나머지 한 2,800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 것이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이렇게 보면 세부사항이 너무 좀 불충실한 것 같고, 아마 이것을 세칙을 정해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서 5개 분야에서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몇 프로 정도 할 생각이십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공개모집 절차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길영
최길영위원
절차를 거치는데 30명 중에서 몇 프로를 공개해서 모집하실 계획입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한 4명 정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0명 중에서 4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그런데 무슨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그렇습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또 학교운영위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객관적으로 그게 합당한 위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인원이 많으면, 여러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은데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님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해도 법령에 위반이 안 된다면서요?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참여예산제를 제안받아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더 개정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부분에, 앞선 조례의 어떤 부분을 개정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보시면 9조의 위원회 기능, 10조의 위원회 구성, 11조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12조의 위원회 운영.
길영
최길영위원
이때까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위원회의 구성도 자문위원회에 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그거는 저희들 내부.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자문위원회 구성하면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내부규정으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부규정으로 정해가지고.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내부규정도 좀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기능을 완벽히 하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공개모집 범위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내부규정이나 세칙을 정해서 정할지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위원회 선정 시에 인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공개모집으로 인한 인원을 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이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학부모들 생각이 어떤지 또 우리 지역민들이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키고 잘 준비해 주세요.
경용
심경용정책기획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의 개정과 이 조례 설치근거였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가 지난 2017년 2월 3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하에 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올해 2월 4일 제정된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구성요건, 위원임기, 자격, 위원의 의무 등 중요사항 대부분이 새로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추가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지침으로 별도 안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 관련 사항이 학교보건법에서 분리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이 조례 설치근거였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삭제되었으며, 당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수행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이 지역교육환경위원회의 주된 기능을 보니까 이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심의가 주로 하는 내용이지요? 주로 해제 심의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지역에 해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 심의내용을 보면 주로 지금 하는 것이 고압도시가스 충전이나 저장시설 설치하는 건, 그다음에 가축,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그다음에 아마 호텔, 여관,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이게 우리 학생들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역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었고, 국장님들도 다 오랫동안 잘 아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 환경보호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 심의위원들이 또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환경정화위원회 기존에 구성됐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참여해서, 물론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위해요소, 위험도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왔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추첨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사안에 따라서 내지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접해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주 정형화된 잣대만 가지고, 거리 몇 미터 이것만 가지고 딱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몇 번 참가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 교장 할 때도 학교 인근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학교 교장선생님 의견도 수렴해 줍니다.
윤석준위원
의견도 듣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의 위촉 내지는 할 때 정말 그 민원인들 내지는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좀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 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운영위원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주부 내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 재산권을, 물론 뭐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요즘 여기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해제를 요청했을 때 한 42% 정도 해제됐는데 지금은 한 54%, 56% 조금 이제 민원인 위주로 조금씩 거기 좀 소통을 해주고 해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준위원
예.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필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본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우리 본청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마 지금처럼, 여기서 오늘 삭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정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준위원
본청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 강화되는 역할이 있다든지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단순히 그냥 금지행위 해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드리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일정 역할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위원회는 방금 우리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이런 쪽에 사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강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물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고 이제 이게 업무가 수행되면 정말 좀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이 우리 교육환경에 위해요소가 되는 시설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판단을 좀 가질 수 있다, 그 정도의 좀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을.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냥 구색 짜맞추기로 이분도 넣고 저분도 넣고, 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제가 무슨 전문성이 없다고 폄하하는, 그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각 교육청에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회 추천하신 분들이 뭐 특별하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참여해서 하시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맞기는 맞는데 꼭 이렇게 굉장히 재산권을 또 침해할 수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하고, 이건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준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또 수요자, 특히 학교 입장이나 또는 학부모,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또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준위원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거기에 유의하면서 하여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세칙 제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대안학교,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 선정의 경우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접수,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절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과 제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심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사항도 교육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제정된 만큼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말 전문경력관 1명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수련원 수련지도원인 전문경력관 1명이 6월 말 퇴직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367명에서 2,36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감원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2017년 6월 말 수련지도원인 전문경력관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총정원을 1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총정원 1명을 감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말 수련지도원인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장기재직으로 인한 학생수련업무의 전문성 저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수련담당 전문경력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으로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지역 전체 학교시설의 과잉현상이 심화되어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평리네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서진중학교와 서부중학교를 2018년 3월 1일 서대구중학교로 통합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중·서부중이 속한 서구지역 학생 수는 2017년 현재 한 3,200여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4,980여 명이 감소하였고, 3년 전에 비해 1,260명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구지역 대부분의 중학교가 소규모학교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로 인접한 소규모학교인 서진중과 서부중을 서대구중학교로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진중과 서부중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학부모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방향 안내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통합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양교 재학생 융화·적응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설명회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90%가 통합에 찬성하여 양교 통합이 학생과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학교의 교명은 공모과정을 통하여 양교의 학생과 학부모,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교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대표,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명선정협의회에서 서대구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양교 통합의 취지와 화합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양교가 위치한 지역인 서대구의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한 교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교가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1일자로 폐지 및 통합되는 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교육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8년 3월 1일자로 인접한 서진중학교와 대구서부중학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진중학교와 대구서부중학교가 포함된 4학교군은 현재도 학생 수가 적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진중의 경우 서구지역에서 학교 규모가 가장 작고 비선호현상도 보이고 있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력 약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진중과 대구서부중은 인접하고 있어 통합되더라도 학생들의 통학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이 90%로 다수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구서부중 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인바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통합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통합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학교 통합과 이전에 따라 후적지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후적지의 경우 아직도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후적지 인근 지역의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재 미수립된 후적지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예.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서부중학교하고요. 서부중학교가 서진중하고 통폐합되는데 서부중학교가 지금 건물이 생긴 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1981년도에 개교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기회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교육청 전체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고 리모델링은 인센티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저희 지역에 보면 동천초등학교가 이번에 개축을 하거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
개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애들이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수업받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뛰어놀아야 될 초등학생들이, 운동장 그쪽에는 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뛰어놀기는커녕 걸어다닐 공간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폐합하는 학교만이라도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할 때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으면 향후 50년 정도는 충분히 좋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서구 같은 데는 이런 좋은 학교가 생기면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권한이 없으시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사실 이제 개축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건물을 개축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폐합하면서 이거를 빨리 학교를 환경개선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걸 개축하려고 하면 실제로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개축은 현재 지금 제도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 개축하려고 하면 건물등급이 D등급이 돼가지고 교육부의 개축심사위원회를 통과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금 서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재훈위원
B등급이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등급이 한 B등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또 어제 현장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통폐합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개축심사위원회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합되는 학교의 모델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저는 뭐 방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개축을 하면 이게 학부모 설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왜냐 그러면 학교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제 자녀가 있을 때, 다닐 때 학교가 좋아야 통폐합에 찬성을 해주거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
하지만 나라 전체나 우리 교육 전체를 봐서는 좀 설득과정이 힘들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서 좀 될 수 있는 법제화만 되어 있어도, 저희가 뭐 교육수도라고 하는데 진일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부에 꼭 건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통폐합하는데 자꾸 반대가 많이 있으니까 모델로 해가지고 정말로 학교를 멋지게 해가지고 하면 그다음에 통폐합할 때도 이게 모델이 돼서 통폐합하는 데,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통폐합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그런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시설단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100억원 정도 하면 만약에 지을 수 있는 금액의 학교인데 85억원, 90억원 이렇게 거의 상회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좀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아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아중이 통폐합이 됐는데요. 무상급식 혜택이 없어졌다. 기존의 학생들은 받고 있고요. 신입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저희들 진짜 기본 방침이 무상급식기준은 2015년 이전에는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400명 이하 학교가 자꾸 너무 많이 생겨서 2015년도부터는 400명 이하 학교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통폐합을 몇 번 해왔는데 통폐합 학교의 기존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해주는데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본 방침이 무상급식이 아니고 저소득층만 해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그냥 있었으면 무상급식이 되는데 통합되는 바람에 무상급식을 못 받아서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교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이미 몇 군데 학교가 통폐합이 됐는데 지금까지 했는 게 기존 학생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만약에 400명 이하면요. 이걸 좀 분할해서 하면 어떨까,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신아중 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자녀가 2명 있으면 첫째는 받고 둘째는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못 받으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실제로.
배재훈위원
전체로 400명 이하의 다른 학교에 만약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실제로 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 방침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아중학교 1학년이 76명입니다. 76명이고, 76명 중에 30명만 지금 급식비를 내고 있고 46명은 어차피 우리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명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해봐야 한 돈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여타 학교도 있고 하니까.
배재훈위원
다른 학교도 다 하면 얼마쯤, 대구 전체로 보면 얼마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산정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배재훈위원
예.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학교 금방 해주는 것도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기본.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신아중에 특혜를 주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전체로 주면 얼마쯤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거뿐만 아니고 하여튼 뭐 위원님이 하셨듯이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하여튼 저도 이렇게 질의드리지만 예산만 많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주셨을 건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배재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 통합학교는. 아니,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지 말고 통합학교에 한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도 사실 조례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 통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나 어떤 규정을 좀 마련해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되는 학교들이 교육여건이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선택권 없이 통폐합됐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해서 통폐합했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해봐야지, 지금 통폐합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중학교 같으면 본리·동본리가 됐고, 올해 이제 복현·경진.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 통폐합 학교.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초등학교는 현재.
배창규위원장
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통폐합은 없잖아요. 중학교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받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여기에서 바로 즉답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학교가 큰 숫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지금 통폐합되는 학교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서 몇 사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많지 않은데 민원이 생기도록 하고, 아까 배재훈 위원님이 말했듯이 첫째는 받고 둘째는 안 받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해주면 되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조례가 학교운영경비 자체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하여튼.
배창규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통합에 따른 학부모 대상 설명회가 있었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설명회 시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학교 통폐합 지원금 가지고 전체 요구사항을 다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학생들 융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학교시설 개선해 달라 하는 요구,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못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일단 아직까지 지원방안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우리 조례상 지원하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오늘 이거 마치고 나중에 산격하고는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진 않았는데 추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제 교장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학생들이 서진중학교하고 서부중학교하고 갈라져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았던 학생들은 통합이 돼서 만나면, 그런 작은 걱정도 아이들은 할 수 있거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융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학부모들도 이런 작은 문제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 서구지역은 대부분 중학교가 소규모로 이렇게 작아져서 운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에도 보면 신암중학교도 상당히 인구가 많이 줄어듬으로 해서 학급도 줄고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적어져 있네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학교도 앞으로 향후 추이도 잘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마 서구지역은 좀 낙후되어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쪽으로도 미리 정보를 취득해서 어떤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인지 이렇게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지역, 지금 서진중학교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구지역의 중학교 시설로 봐서는 다 들어오더라도 애들 수용하는, 학생 배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내용은 지금 시청하고 협조해가지고 다 알고 있고,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지금 달서구 지역에도 2019년 정도에 하나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진중학교 주변에 개발이 되었을 때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 수가 불어나면 과밀학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사전에 미리 좀 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이렇게 통합이 되면 아이들한테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잘해서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교원 배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업무보고의 건 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및 발전방안 나.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사항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특수교육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상원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특수학급이 3학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분노조절, 지금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제일 애를 먹이고 하는 학생들이 주로 뭐냐 하면 분노조절이 잘 안 되는 분노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노조절 안 되는 학생들도 지금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마는 그런 사유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분노조절장애나 여러 가지 이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나마 우리 대구는 특수교육자들 취업률이 73%나 된다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해왔듯이 이런 특수교육대상자들 교육환경여건이 잘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교육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좀 전에 참,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아까 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초등학교 학생인데 1학년 때는 184명인데 5학년이 되면 281명으로 이렇게 느는데 이게 학생들의 변화가 아니고 부모가 그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생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학생의 변화도 있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학생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방금처럼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훈위원
이 부모님교육, 사실 이런 부모님한테 저희가 학부모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은 전혀 없으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안에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 학생 대상자로도 우리가 학부모교육 자녀가이드북이나 그다음에 자녀교육서를 만들어서 학부모교육을, 또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 상대로도 우리가 기존에 대해서 1년에 10회, 그중에서 3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학부모교육을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저학년일 때요. 이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일반학교로 보냈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특수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특수학교도 있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수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학급으로 갈 수도 있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학급에 통합교육을 많이 희망합니다. 또 통합교육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학교를 재학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리고 세명학교 이번에 증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45억원 정도 예산이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하여튼 저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런 예산은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달성군 특수학급, 5쪽인데요. 초등학교 학급수가 21학급인데 중학교는 7학급이니까 이 학생들이 계속 성장해나가면 중학교 이 부지가 충분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도 달성군 쪽에 신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신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신설학교 중심, 신설학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처음 할 때부터 특수학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 중심으로 특수학급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명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2014년도에 개교했는데 지금 세명학교에 학생 수가 한 학급당 얼마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생 수가요?
배창규위원장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급당 아마 20.
배창규위원장
아마가 어딨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초·중·고, 초등학교는 6명이고.
배창규위원장
아니, 세명학교를 설립할 때 규정상 지금 40학급으로 제일 처음에 계획되어서 지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40학급 지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해가지고 학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었는 거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 하면 10학급 정도를 늘리려고 그러면, 아까 한 학급당 24명이면 240명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거 특수학급은 급당 인원수가 고등학교는 7명.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한 학급당 몇 명이냐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고등학교는 기준이 한 학급당 7명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세명학교를 어렵게 학교를 지어놓고, 전수조사를 교육국에서, 최소한 특수교육과에서 학생 수 수계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10학급에 특수학급 4교실을 증축하겠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달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세명학교라는 기본 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명학교의 시스템적으로 40학급에 맞는 학교를 지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41억원을 들여가지고, 학생들은 또 공간이 줄어들 것이고 선생님의 교육여건, 정주여건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40 몇억원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하지 말자,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교육국에서는 학생 수가, 특수학생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세명학교를 설립할 때 자체에 아니면 더 크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신축을 하든지, 지금 학교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년 후 돼서 10학급에 4학급, 14학급 자체를 다시 증축하겠다고 40 몇억원을 투자한다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특수학생들이, 제가 그때 얘기하니까 지금 이거를 추계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늘어나는 이런 걸 껴맞춰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명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더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세명학교. 특수교육과장님 계십니까? (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예. 3월 1일자로 신설된 유아특수교육과의 과장 이윤옥이라고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러면 세명학교가 제일 처음에 설립됐던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됐을 경우에 다른 학교, 그러니까 지적이면 남양이나 성보나 이쪽에서 세명학교 이쪽으로 유입되는 현황이 얼마 정도로 넘어오고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한 40명 정도 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1년에 40명 정도요?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총 2년 6개월 동안 40명 정도 전입을.
배창규위원장
앞으로 또 10학급을 지으면 더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짓는 10학급은 학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얘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급 증설로 인해서 빼앗겼던 특별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배창규위원장
특별실 4개에 일반교실 10개 아닙니까? 특별실만 짓는 게 아닌데.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거기 북편 쪽에 교실을 14개 지으면 고등학교와 전공과가 신설되는 교사동으로 옮기고, 고등학생이 있던 거기에는 지금 없는 진로직업체험실과 기타 특별실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교실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월 1일 이전에는 세명학교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세명학교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했던 직업교육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세명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거기를 예전의 본교처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실을 학교에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14실을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지금 학교 부지에 14개 교실을 지으면 활동하는 데는 좁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북편 쪽으로 충분히 공간 활용할 곳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학습,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북편 쪽에, 도로 입구 쪽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모든 예산이나, 세명학교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시간을 끌었던 학교 아닙니까?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 데면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40 몇억원, 12개 교실을 다시 공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또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학생들도 실제 소음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수학교로 어떻게 개교 2년 된 학교를 다시 또, 규모도 교실 4칸. 강당 이런 거는 또 제가 이해를 하는데 14학급짜리 교실을 40 몇억원짜리를 다시 공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특수교육 쪽에는 계획을 잡아서, 힘들겠지만 최소한 한 번 투자를 해가지고, 신설학교가 어떻게 2년 후에 다시 14개의 학급을 만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도 달성군에 장애자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창하고 다사는 달성군하고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도.
배창규위원장
원칙상으로 따지면 이제 세명학교로 오고 저쪽에는 이제 경산 쪽, 하양 쪽으로 가야.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달성 다 차서 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남양고등학교로 가는데 앞으로 특수교육은 제가 보고 이거 추계 계산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좀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번 투자하고 나면 그 시스템적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한다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면밀히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세명학교가 좀 과밀학급이 되는 것은 테크노 쪽의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발전방안 중에 테크노에 특수학교 설립도 넣어두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앞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테크노에 사람이 많이 늘었는 게 아니고요. 테크노로 이사를 많이 간 겁니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지, 그거를 그쪽의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꾸 특수학교를 달성에 설립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대화 자체는 세명을 만약에 잘 지어놨으면, 더 크게 짓고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지어놨으면 달성에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14학급을 짓는 것도 만약에 여기에 24학급을 짓든지 전수조사를 다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조사에 의거해가지고 학교를 지금 14학급 짓고 또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14학급도 불가능한 건지, 더 지어서 더 활용할 수 있으면 20학급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용적률을 계산을 해보니 14학급 한 동을 지으면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걸로 되었고, 한 가지만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크노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중앙에서 전입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세명학교까지 오려면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대 안에 학생들이 가는데 형편이 어떤가 하면 테크노 안에 있는 학생들이 화원까지 나옵니다. 차량이 많이 돌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못 돌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화원에 나오면 거기에서 특수학교 차량이 학생을 받아서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데 학교 통학거리도 멀어서 학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특수학교를 설립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그런 논리면 동구의 선명학교가 팔공산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학생 수가 줄고 불편하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동구에도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면 동구, 달성 다 지어야 되지요. 그만큼 투자여건이 됩니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동구에 있는.
배창규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되게 지금 있는 상황도 못 받아들이면서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만들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까지 운영해 왔잖아요. 운영해 왔는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를 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면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향후 추계를 내가지고 몇 학급으로 만들 건지, 제가 달성에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게 되면 지금 이런 계산상으로 자꾸 만들어봐야 만들어놓고 또 증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국에서는 사전계획이나 인원이 어떻게 느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추계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학교 설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그리고 동구에는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가 2020년 개교를 할 예정으로 그때가 되면 남양이나 성보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또 줄면 없애고 통합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몇 명이 향후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학생들이 지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좋아져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맞지요?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지, 자꾸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런 거에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교육의 질을 높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학교 통폐합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국 각 과에서 진짜 자기들이 사전에 뭐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건 100은 못 맞추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추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설학교가 어떻게 2년 지나가지고 14학급을 다시 증축한다는, 그것도 증축해도 부족하다는 얘기, 보고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4학급을 늘려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14학급도 용적률을 해서 더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처음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인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지난 3월 1일 통합된 대동초등학교와 산격초등학교에 대한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