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과 6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7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후 2016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종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충렬 위원장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구본선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백승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백승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승권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의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충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관리 보고, 성과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 지방세 지출 보고, 성인지 결산 보고,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1억 939만 원을 포함해서 총8,189억 819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323억 9,57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40억 7,3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783억 2,240만 원은 2017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537억 6,821만 원, 사고이월액 131억 918만 원, 계속비 이월액 561억 4,530만 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56억 3,372만 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6억 6,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6,800억 4,53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909억 8,24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40억 3,533만 원으로, 차인잔액 1,369억 4,714만 원은 2017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479억 4,092만 원, 사고이월액 124억 4,624만 원, 계속비 이월액 320억 372만 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56억 3,372만 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9억 2,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금없는 이월액 23억8,500만 원 제외하고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ㆍ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전용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3억 5,37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축산자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으로 2016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하반기 취약지역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업규모와 소규모로 분리 편성한 경우라도 두 사업 모두 농림식품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포함되므로 예산전용 등을 통해 하반기 일제 접종시 백신구입비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편성한 전업규모의 구제역예방백신 구입 사업비 2억 원을 재료비 2억 원으로 예산전용하였으며, 그 외 10건의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5건으로 당해연도에 230억 3,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로 337억 8,8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308건에 947억 7,588만 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23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197건 482억 6,952만 원이며, 사고이월 73건 127억 1,764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8건에 337억 8,872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9억4,98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88억 6,280만 원으며, 세입결산액은 1,414억 1,32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0억 3,797만 원으로, 차인잔액 413억 7,525만 원은 2017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58억 2,728만 원, 사고이월액 6억 6,293만 원, 계속비 이월액 241억 4,159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 4,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5억 7,607만 원, 사고이월 6억 6,293만 원, 계속비 이월 241억 4,158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9,288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41억 5,37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462만 원으로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채권현재액 및 채무관리보고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 현재액은 81억 5,551만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4억 2,254만 원이 발생하고 8억 3,561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에 비해 4억1,30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431억 96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61억 6,500만 원이 발행하고 461억 960만 원을 상환하여 2016년말 현재 결산액은 431억 6,500만 원이며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의무화 되었으며 논산시에서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82개, 단위사업 16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2개의 지표수 중 149개의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여 92%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83억 1,122만 원으로써 지방채상환기금 1,291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4,485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6,757만 원, 자활기금 7억 2,157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1,461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7,562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21억 2,203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 5,962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89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345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시 2016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60만㎡에 4,221억 1,896만 원이고 건물은 19만 9,000㎡에 2,407억 2,106만 원으로 총 재산평가액은 1조 1,877억 4,325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조 1,653억 1,750원보다 224억 2,57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공작물, 도시계획도로개설, 주거하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공공시설용지 취득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166종에 82억 3,7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2,7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세 지출 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원 지원의 실적을 작성한 것으로 2016년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실적은 비과세 79억 9,790만 원, 감면 99억 7,918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1,023억 7,238만 원의 14.9%에 해당되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8개 사업에 181억 3,42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여성정책추진사업 9개 사업에 6억 2,484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9개 사업에 124억 9,232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0개 사업에 40억6,284만 원이 집행되어 총 94.7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 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열 한 번째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와 재정활동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고 또한 세입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세출 규모 대비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경비 비율 등 재정활용 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 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충렬 대표위원님, 박천문 위원님, 오종근 위원님, 윤용원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15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과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5건 외에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 삼아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의견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7%에 해당하는 8,323억 9,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9.8%에 해당하는 6,540억 7,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1,783억 2,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6년도 수납액은 6,909억 8,2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6,800억 4,500만 원의 101.6%이며 전년도 수납액보다 14.8%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7.5%로써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16년도 수납액 1,414억 1,300만 원은 예산현액 1,388억 6,300만 원의 101.8%로써 전년도 98.2% 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7.8%로써 전년도 96.5% 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 6,800억 4,500만 원의 81.5%인5,540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85.8%보다 4.3% 감소하였으며 947억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12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 1,388억 6,300만 원의 72%인 1,00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61.4% 보다 10.6% 증가하였으며 306억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1억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 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79억4,100만 원, 사고이월 124억 4,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억 3,400만 원, 계속비 이월 320억 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89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58억 2,700만 원, 사고이월 6억 6,300만 원, 계속비 이월 241억 4,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07억4,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308건에 947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총 53건에 306억 3,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909억 8,200만 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86억 4,600만 원으로 전체의 11.4%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6,123억 3,600만 원으로 8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도 11.8% 보다 0.4% 감소되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수입 증대방안 및 세외수익사업 확충방안과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노력,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운영비 절감이 필요하고 징수결정액 7,085억 3,100만 원 중 97.5%인 6,909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이 14억 8,400만 원, 미수납액은 160억 6,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꾸준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6,800억 4,500만 원 중 5,54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947억 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6%인 312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3.5%보다 1.2% 증가하는 등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ㆍ미지급사유 발생 등 여건 변화시에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조정하여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2016년도 총 수납액은 1,414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1,445억 6,300만 원의 97.8%로 전년도96.7%보다 1.1%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포함 미수납액 3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입원별로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예산과목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388억 6,300만 원의 72%인 1,00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6억 3,2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5.9%인 81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조정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53억 763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먼저 축산자원과에 2016년1월 18일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시 전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 및 백신 구입비로 1억 7,76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월 9일 연산면 덕암리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실시 및 거점 소독장소 운영 및 긴급방역 추진에 3억 6,67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557만 4,490만 원을 지출하고 2,121만 6,5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월 14일 광석면 율리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 실시 및 거점 소독장소 추가 운영비로 3억 1,47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2만 5,620원을 지출하고 1억 885만 8,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월 18일 연산면 덕암리, 광석면 율리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 실시 및 거점 소독장소 추가 운영비로 15억 2,64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341만 2,070원을 지출하고 5억 3,303만 3,9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지원사업비는 총 4차에 걸쳐서 23억 8,57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261만 1,180원을 지출하고 6억 6,310만 8,82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으며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 사용 중에 국비 예산이 지원되어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예비비를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월 22일 희망마을건설과에 2015년부터 계속된 가뭄의 장기화로 가뭄피해 예방용 농업용수개발사업에 6,2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35만 4,000원을 지출하고 914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7월 18일 농정과에 2016년 4월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95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7월 25일 도로교통과에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성덕교 붕괴 위험에 따른 가교설치비 5억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88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9,01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덕교 가교설치비도 예비비 지출결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가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서 시비가 절감되었습니다. 8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의 출현에 따른 농경지 및 산림지역 공동방제 운영비에 1,52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473만 3,580원을 지출하고 47만 6,42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9월 13일에 광석면에 논산지원 2015가단 20608호 손해배상금에 1,51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08만 1,840원을 지출하고 4만 9,16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9억 9,51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3,223만 7,6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1억 6,289만 8,4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특별회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기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 220768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와 관련된 물품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9,28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288만 6,140원을 지출하고 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설치 및 살처분 비용, 한발 재해대책비,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성덕교 재가설에 따른 가교 설치비, 돌발해충 출현에 따른 농경지 및 산림지역 공동방제비,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물품대금 청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2,839만 8,000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 8,802만 3,000원이며 19억 2,512만 3,740원을 집행하고 11억6,289만 9,2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전부 잘 들었는데 9월 13일 이게 예비비 성격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9월 13일 광석면에다 돈을 줬습니까, 1,508만 1,840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9월 13일 광석면에 논산지원 2015가단 20608호 손해배상금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제기됐단 말이에요, 2015가단 220768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 9월 13일 광석면에서, 광석면에 그 소송이 이제 광석면장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건데요. 거기 소송수행은 광석면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게 장옥동이라는 분이 그 맨홀에 빠져 가지고 부상을 이제 당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하게 돼서 배상을 해 준 그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 손해배상을 낸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장옥동이라는 분이 원고고 시장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아, 그 주민숙원사업 부실로 인해서 그렇게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특별회계는요?

이건 이제 저기 죄송하지만 그 맑은물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제가...,

그러면은 그걸 저 시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 자료로,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방청석, 맑은물과장을 향해) 맨홀뚜껑 그..., (｢예｣하는 답변 있음) 맨홀뚜껑을 저희가 납품받으면서 발생된 분쟁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제가...,

이거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박승용 위원이 그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하여 주시고...,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