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지금 하수재이용에 여기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포항시의 협약 잘못으로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톤당 계산을 하면 우리가 흥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로 찾아야 되겠지만 시민이 엉뚱하게 부담하는 예산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 포항시가 협약할 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연계처리 하는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처리했는데 그 법에 보면 ‘연계처리 하는데 원인자 부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질문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의견들을 물어보셔야지.

무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지적한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에도 이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업용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우리 포항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간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하는데 시민이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감사 안 하면 무엇을 감사의뢰 하겠습니까? 도대체 민간업자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 확인될 수 없는 부분들은 감사의뢰해서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찾아내는 데는 저희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의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수재이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RO농축수에 대한 우리 포항시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해주겠다고 시민의 혈세로 처리해주겠다고 협약한 이러한 부분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요구를 하면 이렇게 넣으면 딱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8월부터 가동이 되었고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RO농축수가 30%가 나오다보니까 이 처리를 우리가 못한다고 처음에는 서로 간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간업자가 자빠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협약을 해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