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천북면장 서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천북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겸하게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에 우리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주시 천북면장 서기태
장동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천북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해 9.12지진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대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대처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보고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9.12지진 때문에 천북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면민들로부터 동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한옥 기와가 떨어지고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와 쪽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대 당 지원금 100만원 정도가 숫자 책정은 잘 모르겠는데 천북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고 면민들도 그렇게 동요되지 않고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구호물품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관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릴게요. 창고에 받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괜찮고요. 현장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6쪽에요. 6쪽에 축산 및 특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하기 전에 현재 우리 천북에는 한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 한해대책으로는 들샘하고 하천에 굴착을 해서 장비 입찰을 해서 파서 들샘에 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양수기도 5대나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반관정이라든지 이걸 지금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한해대책은 다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다 만발을 기했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산 및 특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우나 젖소나 돼지이나 닭이 상당히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세웠습니까? 여기는 별다른 어떤 질병, 전염병 그런 것은 없었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없었습니다.
김항대위원
평소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가 수의사가 하는 예방주사를 하고 자체 예방주사를 놓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라고 전화 독촉도 하고 희망하는 분들은 소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 유사시에 특히 희망촌 그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어떤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세워져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이제 퇴임할 때 다되어 가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천북면에 이렇게 보면 지방세가 좀, 체납징수가 300만원 이하가 현재 얼마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58페이지 말입니까?
장동호위원장
17페이지에도 있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많습니다. 많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체납세는 그렇습니다. 우리 천북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창업 감면의 취득세를 2년간 감면을 해주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부도가 나버려서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그런 감면 그것은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부도가 나고 없으니까 그런 체납세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체납세라고 하면 받기에 달렸거든요. 정말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빌려주고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아내잖아요, 개인 같으면. 그래서 우리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데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면장님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30 몇 퍼센트인가? 그런데 정확하게...
장동호위원장
직원들은 아무도 모릅니까? 그래도 이 감사를 준비하면 우리 경주시 살림을 사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또 혹시 면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도 직원 분들이나 특히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오늘 지정된 날짜에 온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1회 추경하고 난후에 21.6%입니다. 굉장히 낮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체납세를 미뤄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법을 가리더라도 또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계속 안 냅니다. 돈이 호주머니에 있어도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하시는 분은 꼭 이 체납액이 안 밀리도록 다른 읍면보다 많은 편인데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으니까 좀 이렇게 빨리 이런 걸 징수를 해가지고 또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건 처리를 해야죠.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면장님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 부면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납액에 관해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구호물품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읍면동의 이제 문제가 공간이 부족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쌓아놓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마 재난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담당자 분께 조금 제안을 한 가지 한 것은 담당자가 혹시 안 계실 때 다른 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깥에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표시를 구호물품보관창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정말 유사시를 대비해서 주민들께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단체 회의나 이장 회의 때 다시 한번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는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 문제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 천북이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농업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혼재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이 듣기로도 오히려 포항보다 경주가 훨씬 공장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파산이라고 그럴까? 어려운 그런 업체들이 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어떠한 상황인지 업자들이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여러 부도 처리가 나는 상황인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보셨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제가 기업체들 가보기는 합니다. 주로 보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저희들한테나 면에 부탁하는 것은 주로 보면 눈이 오고 이러면 설해 대책이나 좀 면에는, 사실 기업체에 그렇게 우리 면에 추가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런 일에 환경정비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이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적지 않나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경주시에서 읍면동장께서 하시는 일이 단순히 이제 민생을 돌보시는 일도 물론 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으시지만 특히 그 지역에 특정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잘 연동이 되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장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본청의 주무부처하고 천북이라든지 또 외동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 여기서는 지역에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참여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그냥 계시다가 이 지역의 민생처리나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본청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회도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진짜 제대 말년이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면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깨끗하고 활기찬 천북 가꾸기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수범사례를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물천 쪽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코스모스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요. 상당히 보기 좋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지금은...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은 안하는데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도 지금 물론 태극기 달기하고 여러 가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에 그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업은 안하십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검토를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농로가 있고 해서 코스모스가 너무 자라면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여서 또 교통에 방해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에 코스모스 꽃길이 상당히 보기 좋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상당히 좋은데 길이 일자로 쫙 뻗어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82쪽이에요.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입니다.
김영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에 와서 보니까 여기 악취가 나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하수처리장 현황이 어떤지, 여기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14년에 동산 소재지하고 모아, 오야 쪽이나 세 군데는 하수종말처리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 동산하고 모아에 큰 동네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마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전에 보니까 여기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산업단지도 이쪽으로 육성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그런 기본 인프라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와서 보고는 그게 제가 동서남북을 잘 모르겠지만 약간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좀 의아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장님 오시면 업무보고라도 해서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다했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북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사무소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82쪽, 한번 봐 주세요. 상수도가 다 안 되고 간이상수도가 있네요? 여기는 수도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상황이에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3리하고 물천 제일 윗 마을이 있는데 물천에는 올 바로 상반기에 추진합니다. 화산3리도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올해 중으로 다 추진합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불소 과다로 돼 있어서 수은이라든지 불소가 있는 모양이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이상 소독약도 넣고 연 4회 검사도 합니다. 투약하고 하면 합격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불소과다가 나왔는데 불소를 계속 넣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희들이 넣는 것이 아니고 불소가 나오는 함유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인위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넣는 것은 아닙니다. 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옛날에는 불소를 인위적으로 넣었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한 번도 넣은 적 없어요.
김영희위원
잘못 알고계신 것 계신데 본청에서 감사를 할 때 불소를 넣는다고 들었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수맥에 따라 흘러 들어와서 그렇지, 저희들이 넣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소를 전에는 인위적으로 넣었는데 불소가 치약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불소과다로 나와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렸고요, 수도가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9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지출, 이 부분은 전부 회비로 하는 것이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중에 89쪽에 진료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진료비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진료비는 혹시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람, 그 회비로 진료를 합니다. 그걸로 보험도 넣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기들 회비로서 한다, 이 말이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1쪽에 산불 감시원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여기도 산불감시원이 거의 영구히 하는 상황인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주로 저희들 심사를 해서 합니다마는 작년에 한 사람 올해 하고 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뒤에 기간제도 있고 모든 읍·면·동에 공통 사항이 산불감시원, 이런 일자리 부분들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조금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3년치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3년치 현 황을 산불감시원 인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어떤 것?
정현주위원
산불감시원 현황을 이 자리에서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시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북면에 1년에 공사 건이 수의계약하는 건이 40∼50건 되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재배정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109쪽 한번 보세요. 자료가 4월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자료가 없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이게 올해 것?
엄순섭위원
아니요, 2016년도 것이요. 이게 설계 변경 건을 보다 보니까 사후계약 이후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현황에는 있어요. 앞쪽에. 현황은 있는데 수의계약은 기록이 안 돼 있고 누락돼 있는 건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수의계약 거기서는 안 된, 빠진 것 아니에요? 누락된 것. 맞습니다.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설계 변경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누락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확인이 안 돼서 별도로 팀장한테 그걸...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게 보통 추경 때 몇 건 안 되는데...
엄순섭위원
거의 반이 빠졌습니다. 설계변경을 보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건설팀장에게 별도로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편이 아닌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촌에는 좀 많은 편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자진철거를 잘 합디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들키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식으로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든 상황을 살피다가 적발이 됐든 어쨌든 자진철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촌에 많다고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관리가 굉장히 느슨해서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조장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48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동산리 268-2번지가 답인데, 쓰기는 공장으로 쓰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지목이 답이지, 사실상 답 아닌 지 오래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쨌든 개인이 면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답에 공장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변경해야 되자나요, 용지전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을 받으면 지목을 바꿔야지요. 16년 1월 1일부터 인데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옛날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자도 잘 모릅니다.
최덕규위원
공장부지를 하면서 도로 옆에 있는 것을 시유재산 대부를 16년도에 받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은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용지전용을 받아서 해야 되고 시유재산은 답이든 임야든 공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공장부지 틀을 닦으면서 시유재산 받았거든요. 도로 옆이잖아요, 길쭉하게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데 개인이 할 때는 전용 받아야 하고 공장을 시가 빌려줄 때는 안 받아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매각하십시오. 재산분을 취득도 하고 1년 해 봐야 70만 원 받잖아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 사람과 협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건물 치워줘 버리고 위에 포장이 되고 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매각절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십시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담당자, 17년 12월 31일부터 시유재산 대부현황 만기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매각매수 의사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매수해 버리세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 설계 변경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주민들이 요청으로 물량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이 약간이 상향조정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설계변경내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건들로 인해서 일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던 것처럼 불필요한 세금으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당초에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사를 추가하지 않도록 당초에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자기땅 들어가면, 막상 공사 시작하면 마음이 변해서 그런 사유도 더러 있는데 앞으로 잘 조사해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우리 천북면에 현재 관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개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면과 어떤 유관기관들이 많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면과 직접 관계 많이 하는 건 열 군데 정도 되고요.
김항대위원
읍면동 조례에 보면 읍면동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읍면동정과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체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민, 관, 군, 경 이렇게 해서 협조체제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는 목요회라고 있습니다. 목요회, 다른 곳에 가면 금요회, 우리시에는 금성회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관단체장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목요회는 몇 개의 단체가 가입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회원이 한 20, 30 명됩니다.
김항대위원
목요회가 몇 개의 단체 몇 분, 장들의 모임이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회장들, 기관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천북면의 기관장들이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목요일에 한 번씩 합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면장님하고 여러 가지 아주 밀접한 그런 유대관계가 되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면장님, 66쪽에 관정이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66쪽이요?
서호대위원
예. 천북에도 이번에 한해 때 관정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있었습니다. 있어서 예산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수리했다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모터 펌프를 교체하고 했습니다. 양수장도 고치고요.
서호대위원
지금 이 감사자료를 봤는데 다 양호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 관정 굴착한지 오래 된 것은 깊이가, 옛날에 깊이를 맞춰서 했는데 지금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관정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타 읍면동에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천북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관정은 지금 물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모터가 고장 나서 안 나오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양수장도 마찬가지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면에서 점검을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안 된다고 면에 신고 들어오면 나갑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겨울엔 점검할 기회가 없어서 잘 안 하고 하는데 농기가 시작되면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이장회의 때도 우리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많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토를, 사전에 저희가 회의할 때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있을 때 빨리 고쳐야 한다고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보통 보면 농번기 시작해서 사용을 하려고 보통 하려거나 아니면 관정에 물이 잘 안 나오면 그때 신고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 개수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를 다해도. 농번기 전에 한 번 면에서 관리자들 다 선정되어 있으니까 한 번 나가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도 한해가 오니까 그때 관정에 물이 안 나온다, 양수기가 고장 났다, 평소에 관리가, 체크를 안 해봐서 농번기 시작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지방세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 가면 비고란에 프로테이지를 항상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금액만이 아니고요. 담당자는 아시겠어요? 여기 전체 징수액이, 체납액이 얼마라는 체납 프로테이지를, 징수 프로테이지를 그래야 체납액인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다해놨는데 천북에는 안 되어 있네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를 해주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30페이지, 자체 감사 2년마다 하니까 작년에 안 했다고 올해 자료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 것을 2016년도에 감사를 했지만 감사를 1년마다 하면 그전 자료를 명시 해놔야 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받고...
서호대위원
서면도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감사장에서 혼났어요. 전에 감사할 때 면장님이 없다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재작년에 2015년에 했던 거라도 2016년 감사를 하면서 전 자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없다고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항상 전에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서면장은 처음 와서 자기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감사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산내나 다른 데에는 2015년 자료를 기록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민원접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세올 민원접수창고로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면에는 산업단지도 있고 이만큼 공장도 많이 들어서는 면에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실에 민원접수대장이 어떻게 체크되어있는지 몰라도 사소한 민원도 민원이고 전화민원도 민원인데 민원처리현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면적이 그만큼 크다고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올로 들어가서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또 면으로 처리하라고 넘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면 자체적으로도 면민들, 민원들 처리현황에 전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 준비에 다음부터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것은 우리 읍면 자료가 어떤지 타 읍면의 한 번 자료를 가져와 비교도 해보고 하세요. 잘된 자료를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감사자료 준비를 해서 좀 미미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자료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부실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자료준비에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홈페이지를 혹시 관리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천북면...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누가, 업무가 조금 아마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전담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서호대 위원께서도 이제 정보관리 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마을소식 이런 데를 보면 물품지원 해준 관변단체들이 지원을 해줬다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홍보용으로만 이용된 몇 가지 사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데에서 운영되는 활동들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북면사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면장님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화백포럼 참석 현황인데 올해 1월에, 작년 1월에 공무원 4명이 가고 3월에 1명이 가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면장님께서는 이 화백포럼은 누구를 위한 화백포럼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시민들 위해서 있는...
장동호위원장
시민들을 위해서 화백포럼을 한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죠. 공무원 소양 교육이라든가 공무원 교육 점수에도 올라갑니다.
장동호위원장
공무원들도 교육 점수에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보면 일반 주민은 1명씩밖에 안 가나요? 안 가는 날이 많고,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시내 동에는 가까워서 좀 그래도 관심 있는데 촌 동네는 사실 거리도 멀고 하니까 가는 숫자가 극히 좀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은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화백포럼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있고 좋은데, 사실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 직원은 18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여기 5명씩, 3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버리면 사실 민원에도 차질이 생기고, 주 목적이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런데 천북에서는 화백포럼이 필요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 면민들이 안 가는데, 뭔가 한 명, 한 명 안 가는 날이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또 강사료는 100만원씩, 2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면장님 생각에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촌에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촌에 버스를 타고 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은 적고요. 시내 지역에는 황성동 사람들, 시내에 보면 강사가 좋은 분이 오시고 그러면 그야말로 관심이 있고 지식층이 많이 가더라고요. 촌하고 시내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꼭 없애야 되는 것보다도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니, 천북면을 봐서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솔직히 말해서 적게 갑니다.
장동호위원장
동에도 어제도 우리 계속 행정감사를 하는데 동에도 이래요, 가시는 분들이.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용강동에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던데요.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그런 거 좋다고 가던데요.
장동호위원장
본 위원은 쭉 다니면서 이 참석 인원을 보니까 사실 화백포럼은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면 참석이라도 하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오래 되었잖아요. 이게 잘 되었으면 쭉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좋더라, 같이 가자고 삼삼오오 모여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보니까 별로 시간만 낭비다,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안 하고 공무원들도 내 일이 바쁜데 뭣하러 하냐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 생각도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화백포럼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빼앗기고 우리 면민들 민원처리 못하고 우리 예산 낭비하고, 그래서 떠나시는 면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음악도 트롯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종류도 다른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에 그래도 한 몇 퍼센트 정도,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장동호위원장
면장님,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화백포럼 오라고 하면 직원들도 짜증이 나죠. 먼 데 차타고 와가지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점수에 승진 점수를 준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놓으니 억지 춘향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본 위원은 화백포럼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66쪽, 67쪽, 관정, 양수장, 양수기 전부 내용이 다 현 상태가 다 양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양호합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때도 지금 난리가 남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량 점검을 해보니까 불량한 데가 없습니다. 확실하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날씨가 가물고 위원님들 오시면 감사자료를 내놓고 저보고 물을 것인데 그거 확실하냐고 몇 번...
김항대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1988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게 13ha 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1988년 암반을 뚫어서. 몽리면적에 양수기 저기 파이라고 그러죠, 지름? 이게 몇 인치 들어갔습니까? 88년 전체 되는 게, 그래서 담당자...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다 양호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열일곱 분이네요, 그렇죠? 열일곱 분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떻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마을에서도 이분들한테 뭐 주는 것은 없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분들한테 잘 해드려야 돼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 사람들도 보면 자기 농토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다음에 뒤에 양수기 현황을 보면요. 내구연수가 10년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이상이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표본검사를 한번 해 볼까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자신 있습니다. 날 가물었는데 제가 늘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자신있게 하시는데 좋은 자세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농지전용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분 같은데 맞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71쪽입니까?
김항대위원
2016년도 연번 20번, 69쪽에, 한 분이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분인데 이거 16년 1월 13일 날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3월 말 경에 뽑아서 그런데 준공 했습니다. 5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17년도 5월 말에?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천북면은 인구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줍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얼마씩 줄고 있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올해도 작년보다 150여 명이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교는 통폐합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경주시 자체 인구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있잖아요? 혹시 면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에 어떤 인구 감소에 관련돼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아파트가 준공되면 인구가 오를 것 같고 천북면보다도 시 전체의 인구에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천북에 주소를 줘야 되는데, 기업체에 물어 보았습니다. 작년에 주소를 경주에 해달라고 면에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북이 정말 기업도 많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는데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주시에서 늘 말로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된다고 모두가 하고 있는데 정작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도 진척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 같아요. 면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본청하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감사시간도 다 돼 가고 해서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동안 몇 번 이렇게 감사도 받아보고 떠나는 공무원 서기태 면장님 입장으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는 천북이 고향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도 면에 5년 있다가 시에 갔는데 벌써 퇴직할 때가, 40년이 다 돼 가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료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40여년 공직생활에 큰 대과 없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제 고향인 천북면에서 몸 건강하게 마치게 된 것을 저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경주시청을 떠나더라도 우리 시정에 밀알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고 저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아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면장님, 그동안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천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천동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천동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천동 주민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주시 동천동장 박찬규
장동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시유재산 현황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같이, 시유재산 담당자.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천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9쪽에 주요 수범사례 이거 아주 잘 들었구요. 시의적절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보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것 같은데 밤이 되면 교통이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뒤엉켜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점들이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신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클린 동천만들기를 추진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정말 앞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과 교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9.12 지진 이후에 주민들의 구호대책,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고 계신 바가 계십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텐트 5개 지급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보관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준비를 해 주시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은 하겠지만 그에 대비해서 주민들께대피소가 어딘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현장 다녀 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지방세 체납된 것이 얼마입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신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는 9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동장님,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22.7%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22.7%인데 1회 추경하고는 22.6%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시가 재정에 대한 열악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체납자를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부동산을 압류 해 놓잖아요. 압루만 해 놓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서 경매를 넣든 어떻게 해야 만이 자꾸 줄어들지, 일단 압류를 해 놓고 부동산이 처분되면 순위에 따라서 지방세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동에서는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부칠 수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압류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 재산이 체납돼 가지고 압류, 법원이 경매, 전체 서류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직원 나가셔 가지고 현황을 어떻게 압류하고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자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자료에도 있지만 자동차 압류 같은 것은 올해까지 976건 해 가지고 12억 7,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한 부분은 했지만 압류하고 차량하고 재산, 조례하고 해 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그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합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있으면 그 자료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자료를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이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낮으면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큼 10억 원 가까이 못 받고 그분들은 돈을 안 줍니다. 있어도 안 줍니다. 악랄하게 받아야 되지, 나는 공무원으로서 여기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간다는 생각으로 돈을 받기는 아주 힘듭니다. 내 돈같이 빌려 주고 내 돈같이 생각하고 체납을 징수해야 만이 시에서 조금이라도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업무보고입니까?
장동호위원장
예, 업무보고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건립예정이라서 사유시설도 없고 다른 데 없는 것이 있네요. 현재는 개인한테는 안 받고 있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시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시비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이거를 본 위원이 계속 올해는 다녀보니까 지적할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자치회비로서 모자라는 강의료도 내고 기구도 전부 주민자치 스스로 내는 회비에서 다 냈습니다. 유독 동천동만 안 돼 있어요. 전부 모든 것을 시비에서 다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전기료든 안내 현수막, 악기구입, 웬만한 수리라든지 헬스기구까지도 자체 회비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하다고 보고 일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것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만 이래요 전부 자치회비로 나갑니다. 모자라는 강의료까지, 물론 시비도 지원되지만 시비로 하는 것은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처음 헬스기구를 들여온다든지 전부 자치회비로 하고 하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열악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벌써 6개월 연말까지 주민센터 완공하겠다고 하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회비 거두기도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시정하시고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실 때는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일체 시비로 다른 소소한 물품이라든지 사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구호물품 관리현황을 먼저 파악해 봤는데요, 일단 잘 보관은 하고 있는데 보관만 하고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하게 명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사시에 구호물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파악해 주시고 50쪽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50쪽에 보시면 임금이 단가가 4,5000원, 48,000원, 52,000원 있는데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다르게 지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준단가는 52,000원, 48,000원이지 않나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생활지원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직
정순직동천동생활지원팀장
총 지급액은 같고요. 제가 작성을 하면서 2016년도 부분을 착각을 해서 제가 4만 5,000원이 아니고 4만 8,000원이고요. 2016년은 동일합니다.
정현주위원
다 4만 8,000원이에요?
순직
정순직동천동생활지원팀장
예, 감시탑은 5만 2,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감시탑은 누구 누구 합니까? 제일 위에, 한 분이요?
밑에도 네 번째 같은 분이라는 것이지요?
순직
정순직동천동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읍·면·동에 다 유사한 상황인데요. 산불감시원하고 기타 기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꽤 호응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개는 한번 하셨던 분들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2015년 최근 3년 개인신상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빼고 생년월일이 나오게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동장님, 44쪽 제일 밑에 동천윗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봤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엄순섭위원
계약금액이 2,300만원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2,200만원 넘으면 입찰을 보여야 되잖아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수의계약.
엄순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수의라고 하면 전부 다 보세요. 다 이렇게 수의계약인데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서류작성을 잘해서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동장님, 이게 우리 옆에 무슨 목공소지요? 영신목공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영신목공소 이 건물이 733-11로 창고로 허가 난 부분이에요. 옆에 여기 차 2대 대놓으셨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밑에 포장이 되어 있는가 그럴 거예요. 이것이 시 재산이거든요. 이 건물은 개인 것이고 옆에 땅은 시유재산입니다. 경계선도 이렇기 때문에 이 영신목공소 땅이라고 볼 취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영신에서 주차장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료를 받든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것은 지금 733-1209번지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는데 차 2대 대놓은 저 땅이 한 8평 정도, 7평쯤 돼요. 7평이 길쭉하게 시유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 있는 쪽에서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대부료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서있는 이 선상에 도로가 확보가 되었으면 저기 7평은 시가 가지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 건물을 짓는 건물주한테 매각을 해버리면 건물주는 시민으로서는 재산상 엄청나게 편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동장님 생각에는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 7평을? 아니면 시유재산을 자기들이 개인이 쓰니까 임대료를 받든지, 그렇죠? 아니,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당연히 매각을 하든지 대부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저쪽 편의 것 하나 찍어놓은 것, 여기 차를 쭉 대놨죠? 저 인도는 아마 시에서 한 것 같은데 저것은 동네 주차난이 가중이 되니까 시유재산을 저렇게 이용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시유, 개인이 사서 다른 건물을 쓸 수 있는 용도의 땅은 돼요. 충분히 평수도, 아까 영신목공소 거기보다 부지가 넓거든요. 저것은 한 30평 정도 돼요, 저기 차 대놓은 데가. 저것도 일단은 시유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저기 개인이 어떻게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면 막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해도 괜찮은데 아까 뭐 뒤에 이 부분하고 영신목공소 옆에 땅하고 앞에 신축건물 앞에 있는 땅은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매각을 하시든지, 대부를 내주시든지 이거 이렇게 하면 영신목공소 땅이지 이게 시 땅입니까? 허가되어 있다면서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향후에 현장 확인 후에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장 회의 가실 때 건축허가 내줄 때 인근의 금방 저런 땅들은 건축사무소가 다 알고 있거든요. 시 땅이라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7평, 8평 쭉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같이 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하십시오. 읍면동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아까 최덕규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건축허가는 동하고 상관이 없이 시에 본청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읍면에 신고 건에 대한 것은 받습니다만 동에는 허가 건, 신고는 다 시에서 다합니다.
김영희위원
시에서 다하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에 참 아쉬운 것이 저럴 경우에는 미리 본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뭔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인접한 부지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이런 것이 딱 뜨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전에는 이게 건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뒀다고 치더라도 인접한 곳에 예를 들어서 허가 날 때 이 문제가 반드시 따라서, 우리가 뭘 치면 뭐라 해야 되지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음을 나오는 자료가 따라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마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허가를 낼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도록,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저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사실 옆에 건축주가 허가를 낼 때 이것은 사라, 그래야 허가를 내주겠다든지 무슨 그런 게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동에서 저런 부분은 읍면동별로 이렇게 자료를 취합해서 건축과에 허가 신고하는 기관에 딱 줘서 자료를 저장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문제가 없을 것이죠. 안 그러면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본청하고 자료를 서로 이렇게 충분히 오갈 수 있게 보게끔 이런 장치가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68쪽에 연번 26번이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 여기 3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6개의 프로그램을 2016년도에 운영을 하셨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16년도에 우리 자치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사료하고 17년도에도 강사료를 지급했고,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에서 보면 16년도에 물품구입비 23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시설 및 유지비도 16만 5,000원이 나갔고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가 필요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이 맞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교실 같은데 부족한 풍물이 있으면 구입을 하고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출을 했다고 봐야 되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연번 28번에 2016년도 수입과 지출에는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통장도 없나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연번 28번 말입니까?
김항대위원
예.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이것은 회비를 받아서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를 안했다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요. 징수를 안 한 그것도...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징수를 안했으니까 지출도...
김항대위원
수입이나 지출에 징수를 안했으니까 지출이 없겠지만 그러면 16년도에 지원현황에서 물품구입비가 있잖아요.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하고 시설유지비가 있잖아요. 연번 26번에, 그렇죠? 68쪽에, 아까 프로그램 6개 운영한다고 그랬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6개 운영되는데 따른 물품구입비가 나갔습니다. 시설유지비도 나갔고, 2017년도에도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건 당 통장사본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이것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출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시 예산으로 지출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 예산 지출한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첨부를 안 해도 됩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첨부요?
김항대위원
첨부. 물품구입비 첨부 안 해도 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시에서 저희 동 예산으로 배정된 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 물품을 구입했던, 시설유지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첨부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가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품은 분명히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그것은 연번 28번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는 우리가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시비에 물품구입비가 나가고 시설유지비가 나갔을 때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그게 사용처가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내부적으로 설명이 다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디에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김항대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 나와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호위원장
동장님, 그 자료를 있잖아요. 물품 구입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김항대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고.
김영희위원
이것을 갖다드리세요.
김항대위원
갖다 주시고 그리고...
김영희위원
이것은 시비이고 자체 회비를 안 받으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김항대위원
자료도 갖다 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물품을 구입했으면 내역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동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 또 하나 있죠? 경로당 현황이 31번에, 연번 31번에 77쪽입니다. 여기는 경로당 현황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연도도 없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16년, 17년도에 표기를 해서 16년도의 현황을 보여줘야 되고 17년도의 현황도 보여줘야 됩니다, 3월까지.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저희 동은 16년도, 17년도 새로 생긴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경로당 현황 16년도, 17년도가 어르신들이 똑같이 다 살아계시고 그대로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회원수는 다소 차이가...
김항대위원
그런 식으로 달라니까요, 16년, 17년. 그래야 우리가 활동상황을 알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후에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요. 여기 연번 5번에 40쪽입니다. 여기 행사가 한 10개 가량 되는데 특정한 분, 한 분이 모든 행사를 다 인솔하고 안내를 하고 이건 무슨 인솔을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네?
김항대위원
특정한 분, 한 분이 모든 행사를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어디에 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여기는 최창익이라는 분이 많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회장이다 보니까 회장 외의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무슨 회장이, 회장이 통장 산업시찰단 회장이고 추념식의 회장이고 통장 산업시찰단 회장이고 민방위 다 회장인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통장회장인데 통장회장임에도 민방위대장도 회장이 될 것이고...
김항대위원
마라톤대회도 시민체육대회 전부 회장이, 통장회장이 다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체육대회는 체육회장이 해야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몇 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몇 개가 아니라 전체 이렇게 이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동장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 행감 할 때에는 이런 자료가 없이 정말 좀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좀...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동장께서 사실은 조금 아까 김항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동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그냥 만들어 놓는 마인드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어르신들께서 제대로 생활하시고 불편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행정적인 마인드가 더 있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희망지원복지단에 대해서 안내도 돼 있고 홈페이지에도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발굴사례가 있으십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담당자가...
기선
유기선동천동사무직원
사례관리는 올해가 6건 정도 시청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올리고, 발굴해서 올렸고 시청에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발굴하시게 된 절차, 본인이 신고를 하셔 가지고 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현황이 접수가 된 것인가요?
기선
유기선동천동사무직원
동천동은 빌라가 많아 가지고 이웃주민이 대상자가 직접 오시는 경우는 적고요, 주민이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버스를 놓치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을 바로 뒤에 있는 가게 주인분들이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경우에는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줍니까?
기선
유기선동천동사무직원
예,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피에 하셨는데 다르게 홍보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기선
유기선동천동사무직원
통장님 회의할 때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좋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진행되는 과정도 가급적 홈페이지에 동장님이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발굴이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라도 알려 주시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듯이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훨씬 주민들이 관심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리도 되고 화백포럼 같은 경우에도 전혀, 홈페이지에는 관련된 홍보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적어놓으시면 기록관리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체납세 담당자가 누구예요? 동장님, 옆에 한번 서 보세요. 지금 조치사항에 차량 압류, 공탁금 압류 해 놓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동천동주민센터나 세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보면 체납일이 2002년도 것도 15년째 기록에 남아 있고 2008년도 것, 체납발생일이 이런 데, 그러면 지금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2002년도 15년 단위로 차량 압류는 2007년도에 했다는 말이에요. 2002년도에 체납이 발생됐는데...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지금 02년 7월 1일 외 25건 이◌◌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호대위원
예.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감사준비하면서 발견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올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체납이 15년씩 되는 것은 회수가능이 없는 것은 결손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압류시점을 보고 압류는 해 놨어요. 예금 압류해 놓고도 위에 보면 금융조회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예금이든 부동산 차량이든 했으면 압류를 했으면 공매 통지한 것이 59쪽에 한 것이 1건밖에 없어요. 울산 남구 두황동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발생돼 가지고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해놓고 그 위에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느 시점 되면 공매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10년 가까이 넘도록 체납기록을 남기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 때마다 지적해도 안 돼요. 왜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일단은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했을 때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징수실익이 있을 때 실익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세목을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으면 세무서에서 일단 부과된 뒤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0% 부과되다보니까 추후에 통지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무서에서 압류가 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매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실익이 떨어지게 보니까 소멸시효 중단 문제로 압류를 걸어 놓은 채로 묵혀 놓은 체납자들이 많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살펴보고.
서호대위원
소멸시효가 얼마?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소멸시효는 압류가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없어지지지만 압류를 걸어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체납세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액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손한 상태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세무소에서 넘어와서 우리 기관에게는 10%만...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체납이 되니까 세무서에서 이미 10배 이상 내면 체납된 상태인 분들이 많은 것이지요.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방소득세가 많기는 많은데 체납돼서 시효가 중단돼 버리니 없앨 수도 없고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예.
서호대위원
어떻게 해 놓고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공매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이렇게 계속 놔 두면 동 자체자동차 체납률만 높아지지, 이것도 좀 행감 때 나가 보면 거의 반복돼서 매년 체납으로 올라오거든요.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너무 오래된 것은 실익이 없다손치더라도 빨리 처리해서 체납율도 줄이고 결손할 것은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화
이명화동천동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10분까지 감시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아까 행감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 미리 행감자료에 주민자치센터에 사용내역을 공개했더라면 충분히 지적했을 텐데 본 위원이 사용내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요, 제10조 경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수강료의 집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강료 집행은 어느 한 군데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수당 받아 가는 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줍니까? 회의수당을 왜 지원을 했습니까? 2016년 1월에 회의수당 지급 48만 원, 2월에 36만 원...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그거는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위원 수당입니다.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왜 수당을 받아 갑니까? 동장님, 주민자치수당 받아가는 것이 없어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25명 기준으로 해서 월 2만 원씩 나옵니다.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을 받아간다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수강료 받은 것에 나가는 그걸 얘기입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그거 아닙니다, 시에서 나옵니다.
김항대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용내역. 전기료 납부하는 것도,.. 이거는 경주시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동천동이지만 경주시에서 예산을 줘서 동천동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받은 사용내역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저희들은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내역도 다 여기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서호대위원
담당자, 여기 와서 설명해 보세요. 김항대 위원님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김항대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얼마나 동에 나옵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월 55만 원인데 10% 감액분이.
장동호위원장
500만 원이네,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주로 사용하는 데는 각종 회의 시나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을 때 그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여기에 정산서가 동천동에 있는데 동장님께서 필요하신데 아무래도 쓰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통마다 노인회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회장님 총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15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경로당에 총무나 회장님 정도는 불러 가지고 분기에,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불러 가지고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동천동의 돌아가는 이야기, 또 잘하고 있는 것, 못 하고 있는 이야기를 15개 경로당 같으면 30명 이렇게 오라해서 어르들한테 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소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노인들이 귀가 어둡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죽 보면 전부 행사 격려해 주고 이러니까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분들은 형편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꼭 식사대접을 하지 않아도 그저 와서 일을 해도 그분들은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 지양해 주시고 또 소외계층, 한 동네에 가면 회장, 부회장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로당 3명 정도 해서 분기별로 해서 간단하게 식사... 좋은 것 말고 국밥 정도로 해 주시면 우리시가 좋고 우리 동장님도 동천동에 근무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안 느끼겠나, 어른들도 동장 잘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내역서에 보니까 그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조례를 보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한번 보시고 본 위원장이 꼭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산불감시원, 유급 산불감시원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사실 보면 이전에 하셨던 분이 또 다시 1년 쉬었다가 다시 신규로 올라온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보면 다른 읍면동도 유사한 상황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몇몇 분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분이나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변의 요구사항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물론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부분, 부분으로 자꾸 교체가 되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관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어떤 관련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차후에 다시 진행이 되면 별도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클린 동천 만들기 그 사업에서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대로 그러면 여기 동에서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없으신 거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클린 동천 만들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동 자체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여기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친절한경자씨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하는 협조를 해서 하시는 활동이 아닌가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소요를 하세요? 예산이 잡혀 있으세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매월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환경정비를 할 때 동 예산으로 식사 정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요?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은 그냥 그때그때 약간 정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한 번 하시는 거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예.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정현주위원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 봐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오히려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실비지급이 되도록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군데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식사 대접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예산들이 경주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식비라든지 이런 행사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다면 그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 정기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실비를 제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으로 발굴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종료
13시5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오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오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오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황오동장 최휘동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황오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시정할 것이며 우리 황오동이 행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황오동장 최휘동
장동호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황오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유재산현황 좀 다녀오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시유재산현황 다녀오십니다. 계속하십시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황오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3쪽에요. 황오 중심상가 환경정비사업에 벽화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의 다 되었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외국인들 거리하고 같이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쓰레기를 하여튼 아무데나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곳은 중부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계림로 지금 구 신백거리 그 앞쪽으로 쓰레기를 전부 갖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외국인들 거리하고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는 것을. 성건동 같은 데도 보면 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황오동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중부동인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계도를 좀 하시죠. 벽화거리 깨끗하게 조성을 해놓고 또 지금 거리조성에는 황오동인데 거기도 사실 쓰레기 버릴까 걱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계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거기 다 그림을 보니까 마무리 그림을 그리고 있던데 지금 이제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때 보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거의 마무리입니다.
김영희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이 경로당은, 남부경로당은 사람이 없어서 폐지를 했나요? 위치가 어디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남부경로당은 쪽샘입니다. 팔우정로터리에서 첨성대 중간에 있는데 문화재정비구역인데 사실 공공건물이면서 사실 행정기관이 문화재정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쭉 있다가 작년에 제가 와서 연초에 고영달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1년간 당장은 안 할테니까 1년간 유예를 줄 테니까 경로당 회원수도 적고 또 문화재청에서 조속히 정비를 하라고 독촉도 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자꾸 촉구를 해서 왔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약속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억이 가물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경로당 1개 신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가가 비싸서 아까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통장님들하고 자생단체장님들이 열심히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물색만 이제 하고 계시네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가격이 지금 2억원을 하고요.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동장님, 지난 9.12지진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구호현황, 대책현황, 재해대책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진 이후에 어떤 추진사항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보고를 안 하시려는 읍면동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요. 별도로 질의를 드립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본청 안전재난과에서 지진지역, 읍면동 일체 조사 실시에 의해가지고 전 직원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동 조사한 결과에는 반파, 전파는 없고 소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본청에 보고를 해서 나중에 지원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와지붕 중에서 비가 샐 우려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천막을 구해서 본청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피해 지역에 지원을 보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같이 박수현 과장하고 같이 몇 집을 천막으로 덮고 응급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황오동도 조금 오래된 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이 가거나 피해지역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신고가 늦어져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잘 기록을 하셨다가 저희 의회나 아니면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차후의 대책이 좀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 되어서 이제 보면 이후에 물론 유사시를 대비하지만 대비 현황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어떤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재난과에서 구호물품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니까 그 현장을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장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계 공무원은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내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된 데에는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어떤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이 만족하는 주민 화합 행정을 캣치프레이즈를 해서 자생단체활성화방안을 내놨습니다. 13개 단체에 339명이 활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13개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건 전부 관변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녀회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적십자회 등등해서, 체육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13개 자생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분들하고 어떤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전‧현직 회장님이나 위원장이 지금 위원으로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회장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회장은 최병창 위원장입니다. 직책은...
김항대위원
간사는요? 총무?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간사는 새마을지도자 박재화 회장입니다.
김항대위원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경주시 조례에 보면, 읍면동 조례에 보면 경주시 읍면동 동정협의회 운영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규정에 보면 유관기관과의 어떤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동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준한다면, 이 규정에 따른다면 동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또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간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명칭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명칭은 황오동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물론 그 임의 단체입니다. 임의 단체로 해서 목적은 황오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사 단체라고 봐야 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규정에서 말하는 이 동정협의회하고는 별개의 단체로 봐야 되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조례에서 정한 그 단체는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권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유관기관 그러니까 동정과 연계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고 하겠지만 그중에는 동, 파출소, 경찰서 저기 뭡니까? 소방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항상 어떤 동정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구성해볼 용의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제가 권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살펴보도록.
김항대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가겠다고 하고 구호물품의 보관현황을 확인해보니까 담당자 말씀은 본청으로부터 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재난과의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에게 보고가 된 바로는 앞으로 재난이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 읍면동에 이제 전국에서 지원된 모포하고 캐노피 그 다음에 기타 무슨 배낭, 안전 배낭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일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비치된 게 없어서 사실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차후에 만일을 대비해서 여기도 대피소가 3개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이 그 당시가 되면 또 본청에서, 어디에서 연락하고 이런 것이 가깝더라도 충분히 파악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확인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오동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오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동장님, 94쪽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자체회비로 운영하는 것 맞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을 해서 우리 수입 중에서 주위에 보면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안건이 채택이 돼서 자체회의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체육회 행사에 1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자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김영희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시비가 2016년도에 5,688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강사료하고 시비를 지원하잖아요. 주민자치회비 자체만으로 결코 강의료라든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회비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그렇다고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자체회비에서 체육대회 100만 원씩 내고 다문화에서 이렇게 하면 시에서 이만큼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잘못됐지요. 주민자치회원들이 스스로 이거는 해결됩니다. 다문화는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빼면 안 되지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가는 것을 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합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서 헬스도 하고요, 요가도 하고 다 하시는데 혼자서 장사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동할 시간도 없이 세금 내는 사람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기들이 돈 내서 운영하면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은 이용 한번 못 하고 세금만 한 편에서 내고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지원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상관없는 체육대회 돈 내고 다문화가정하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절대로 이거는 안 맞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나올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금만 열심히 내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형편성에 맞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계속 네 번째인데 주민자치회비로 집행하는 것이 잘못돼서 계속 지적을힘드는데 올해는 다 이제까지 다 괜찮았는데 황오동만 문제네요. 다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시비가 투입되지만 그래도 많이 자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황오동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지출란에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또 지신밟기,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간담회, 그 다음에 경로잔치 찬조,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도민의식, 함양연수, 마음치유 힐링교실, 마음치유 힐링교실이 엄청 많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소외계층 문화행사, 이렇게 이러한 지출내용은요, 정식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0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동장님, 제10조 수강료의 집행에 의하면 여기에 전부 여덟 개의 항목이 있고 또 이렇게 쓰라고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여덟 개 항목, 네 개 호 안이 있거든요. 여기 아무도 이렇게 쓰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2016년도 행감 하면 지적사항 있지요? 연번 2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완료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김영희 위원님이 쓰레기 무단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완료라고 돼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이것은 발생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순찰 중에 발견을 해서 즉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방치를 할 수 없고 그때, 그때 치우면 발생이 되고 치우면 발생되고 그런 것이 생깁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완료라고 했으면 오늘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쓰레기 투기를, 상시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4쪽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단가가 2만 4,000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반나절 근무하시는 건가요? 114쪽이요. 연번 29번이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하루에 네 시간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16년에 4만 8,000원의 4시간이라서 2만 4,000원 하신 것 같은데 2017년에는 2만 5,000원이에요? 원래 5만 2,000원 아닌가요? 단가가?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여덟 시간 하면 5만 2,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만 6,000원씩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5만 2,000원은 금년도 단가이고.
정현주위원
금년도 단가인데 2017년의 단가를 2만 5,000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2만 6000원씩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잘못기재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급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주민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요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기간제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선발하시고 일자리를 드릴 때 형평성에 맞게 잘해 주시고요. 맨 뒤에 하절기 방역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인력이 네 분씩 매년 필요하신 상황이시지요? 늘 하신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시 차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확인이 좀 몇 가지 필요하니까 2015년부터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인적사항이 나온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정현주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올해 자체 감사 받았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자체감사가 이번에 시정 몇 건, 주의 몇 건 입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한 20건 정도, 시정하고 주의.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시정하고 주의할 것이 21건이나 다른 읍·면·동보다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되었어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보면 업무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부분이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장동호위원장
마이크 안 나오는데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업무 미숙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다 설계, 부분에 대한 회수.
장동호위원장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황오동의 위치해 있는 지역인 만큼 교육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 직원들이 21건이나 자체 감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직원들이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됩니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지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직원들 조회를 하실 때 뭐가 미비되었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스럽게 대화할 것은 하고 해야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또 지적사항 생기고 5월 11일에서 5월 16일, 4일간 자체 감사를 했는데 또 21건이기 또 나오지요. 이런 것에 비해서는 황오동이 근무를 옳게 안 한다, 자기 맡은 소임을 다 함으로써 지적 건수가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도 굉장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 경주시가 전국에 몇 등입니까? 청렴도나 이런 것이 다 합쳐서, 하위권이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근래에 보면 상당히 하위권에 평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해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시정, 주의가 많이 나옴으로써 통계를 내 가지고 전국에 평가를 하거든요. 전에는 완전 꼴등에서 첫 번째더라고요 . 경주시가 이런 것은 전부 맡고 있는 동장님들이 잘해 줌으로써 내일 같이 하고 다문 중간쯤으로 가야지요. 지금도 하위권에 있어요. 앞으로 이런 자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신경 써 가지고 평소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을 여기서 운영하셨지요? 운영하시면서 발굴된 취약계층대상자가 있으셨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던데 희망복지지원단. 없으세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건이나?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한 달에 3건 정도.
정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정기적으로 발굴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발굴은 직접조사를 하신 것인지 옆에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직접 발굴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신고하신 것인가요? 한 달 세 번씩 꾸준히 발굴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 여기를 보시면 황오동 지역에 열악하신 분들이 계층들이 거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요. 민원도 상당히 있을 것인데 그에 반해서 혹시 직원현황을 보니까 두 분이 휴직상태이고 하더라고요. 대체인력이 현재 있으신 건가요? 두 분이 대체돼 있는 상태예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정규직원이 대체해서 나오신 것은 아니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아니고. 직원 같이 전산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역할로.
정현주위원
여기는 행정7급하고 복지직 한 분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서 모든 지역의 공통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역특성상 민원이 굉장히 생활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직원도 휴직상태고 해서 일손이 부족한 상태라고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되는, 투입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자료 중에서 보니까 주요 업무현안을 보고 하실 때 친절교육을 월 1회, 주 1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 교육이시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자체교육입니다.
정현주위원
자체교육도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 물론 업무도 바쁜데 교육까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질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좀 리프레쉬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훨씬 더 전체적인 분위기나 대민서비스도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오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 종전에는 현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물품을 지원하라고 해서 놀러갈 때 음료수 정도로 몇 박스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식사 관계는 자생 단체하고 격려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경로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청년회 월례회 때 제가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황오동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소외계층 있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소외계층, 장애인, 노약자 우리 사회로부터 약간 멀리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는 못 모으더라도 단체에 이렇게 좀 회장, 부회장, 총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동장님이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동에 한 30명이나 해가지고 우리 황오동 돌아가는 이야기 또 우리 경주시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식사는 좋은 것을 대접해도 되지만 예산이 약하면 국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돌아가는, 우리동에서 돌아가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시에서도 그런 소외계층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고 계시지만 또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동네 돌아가는 것을 잘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살아나가는데 희망과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우리 동장님이 다 빛이 납니다. 우리 여기에 단체장들 다 밥 잡수고 살림이 다 괜찮잖아요. 그런 데에 너무 치우지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그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더 빛이 나고 그 사람들도 삶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이게 우리 바로 주민자치 동사무소 앞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시장가는 길인데, 이게 얼굴이잖아요. 동사무소 얼굴이잖아요. 이거 포장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을 하십시오, 다른 데 같이 붙여서 하시든지. 다음, 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인데 다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아마 1980년대 이전부터 대부가 되다보니까 시유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데 아주 노후 되었어요. 노후 되었고,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건물은 중간에 수리를 한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거든요. 시유재산 있는 부분에는 더 이상 건물이 있으면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불법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불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환기도 안돼요. 다음, 이것은 한 집씩 또 이렇게 따로 분할을 했습니다. 재임대를 하고 확인을 안했지만 재임대를 하고 있다고 추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사람이 물론 여기에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재임대가 안 되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음, 이 골목이 너무 좁아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아주 열악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막다른 골목인데 이 땅에 대한 대부료를 안 내요. 이분이 살림살이 어려운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전으로, 일부 전으로 대부계약을 맺었고 이 앞부분은 대지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중으로 맺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도로로 쓰이는 기능도 안돼요 우리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유재산이. 이것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전랑지입니다. 밑에가 전랑지이고, 여기에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까지는 왕복이 돼요. 이렇게 해도 교통이 좀 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불법건축물인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시유재산 위에 건축물을 두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방법을 보면 그래서 오면서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에서 땅은 시 부지니까 위에 건축물 감정을 하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 보상해주고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도 주거환경이 이게 정비가 되어 버리면 도로를 하든 뭘 하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주거환경이 나아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전부 대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분할이 되어 가지고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요. 여기는 나은데 여기가 제일 취약점이라고요. 시유재산이 있는 어떤 부분은 옛날 슬레이트지붕을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시가 건축물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고 이걸 정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시유재산이, 그리고 이것은 49페이지 시유재산 성동동 21-2번지부터 시작해서 21-7번지까지 6개 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성동동 197번지가 있어요. 여기 면적이 총 55㎡이니까 13평이 되지요, 그렇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최덕규위원
여기에는 13, 14평 중에서 4평에서 5평 정도는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여기 가보지를 못했는데 나머지 한 10평쯤 되나? 그 부분은 한 열 서너 평 되는 대부계약도 안 하고 그냥 방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경작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경작을 하면 경작료를 받든지 아니면 거기 시유재산이니까 거기를 못 쓰게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197번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재산에 대해서 시유재산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 앞에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저기 부분은 해결책을 찾기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물론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안 되어서 사는데 정말 딱딱 붙어서 환기도 안 돼요. 문 하나에 방 한 칸에 사실 어떤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어떤 재해에도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유재산 위에 무허가 건축물에 살다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현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올해 행감 중에 읍면동 쭉 나가서 이‧통장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우리 황오동의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젊으시거든요. 60년생도 있고, 70년생도 있고 많이 이렇게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경주시에서도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이‧통장 자녀분들이 1년 이상 만약에 통장직을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교생에 한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 통장님 중에 고교생의 자녀를 둔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됩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제가 담당자한테 조례에 의해서 통장 자녀 중에서 대상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자 통장님 주성옥 통장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그러면 혜택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지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를 충족시켜주는데 동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고, 우리 황오동에는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경작자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농업인이 아예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없지만 농지가 그러니까 자경이라든지 임차농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서 뭐 적은 여기에 두고 있어도 다른 데 농지가 있는 분이라든지.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타 지역에는 농지가...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지는 하나도 없나요, 황오동에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꼭 상식적으로 농지는 클 수가 없고 텃밭 정도 보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오늘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을 것을 물었고 또 우리 동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오늘 감사받는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지역사항 중에서 조례나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마땅히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미숙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유독 우리 동 뿐만 아니고 유사한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유독 저희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대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거나 시행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단체에 꼭 전달을 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꼭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지켜가지고 내년에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또 중복 감사가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16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남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남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남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황남동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동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7일자로 황남동장 보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거나 업무 연찬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적극 반영하여 동민이 살기 좋은 황남동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황남동주민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황남동장 장진
장동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황남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오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현장 방문 갔다 오십시오. 빨리 좀 오세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지금부터 황남동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남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5쪽에 황리단길 안내지도 발간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굉장히 유용한 사안이라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산이 500만 원인가요? 이게 500만 원 가지고 지도만 1만 5,000부 발간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산이 많아야 좋은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시겠지요?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 얼핏 생각이 나는 안이 여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도도 좋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온라인으로, SNS에서 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여기 보시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에 황리단길을 소개하고 또 SNS 등 시 홈페이지라든지 트위터에서도 이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올려서 홍보하게 하도록 또 그런 조치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이런 것은 또 추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작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적극적인 시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난 9.12 지진 때 가장 많은 고생을 한 지역이 황남동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직원분들이 많이 교체되신 것 같긴 해요. 그때 노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이후에 동장님이 그렇게 오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진행된 과정 중에서 특히 본청으로부터 혹시 지시, 전달을 받거나 이후에 지진에 대해서, 이런 재해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 있으십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제가 오고 난 다음에서는 뭐 지진에 대해서는 지시가 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또 주민 불만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도보존육성지구하고 미관지구하고 고도보존육성지구에는 무료로 해 주는데 여기는 미관지구 사정동 쪽에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 불편, 불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도 그런 민원은 가라 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현재까지도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것은 구호물품 이런 것 정도 받아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바라 텐트라든지 모포가 창고에 비치돼 있어서 대비하고 저희들이 대피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통장 회의 때나 수시로 홍보를 하고 대피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대피장소도 네 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시 전체적으로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기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니까 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물품 보관되고 있는 현황을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창고관리담당자님, 정현주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창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남동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얼마쯤 되지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등록된 장애인은 514명 입니다.
박귀룡위원
황남동 전체 인구가 6,206명이네요, 9% 정도 되네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박귀룡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우리 동장님이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되었지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1월 1일에 내정돼 가지고 2월 27일 발령 받아서 지금 한 6개월, 교육 빼고,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4개월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박귀룡위원
황남동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사업에서, 정부나 도나 민간단체사업을 안내홍보하고 동에서는 집행 하는 그런 수준인, 동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방문해서 필요한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 세대 방문 및 내방장애인 상담을 통해 필요시 연계도 하고 있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세대별 개인사항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도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황남동에는 보면 복지8급이, 그렇죠? 복지8급이 있으면,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동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에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제대로 챙기려면 동장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세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도, 황남동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가뭄현황 이거는 보고 안 받습니까?
최덕규부위원장
필요하면 받을까요?
박귀룡위원
필요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동장님, 가뭄대책에 대해서, 가뭄현황에 용수공급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해 놨는데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황남 율동에 위치한 톨게이트 대구 나가는 편에 왼편이 되겠습니다. 율동에 위치한 40㏊의 면적에 이목뜰에 가뭄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주 용수원인인 하천 부지를 올해 초에 준설한 이후에 강수량 부족으로, 강수율이 저조해서 가뭄이 발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내기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모내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뭄대책으로 현재 시행 중인 단기대책으로 경주IC 북편에 지류에 간이양수장 수중모터펌프를 저희들이 10마력 짜리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4,000만 원을 들여서 송수관로 PE관 150mm를, 480m를 죽 톨게이트 통로 밑으로 해서 이목뜰로 죽 빼서 이단 양수해서 지금 그 위쪽에서 이목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남 신답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내남 신답보 용수를 도처에서 한 쪽에, 다른 방향에서 경운기, 양수기 두 대를 양수해서 이목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송수관로 1km를 깔고 현재까지 양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대책으로 예비비, 의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의장님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를 내남망성양수장의 송수관로를 활용해서 중간지점 망성에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서 송수관로 680m를 매설해서 영불지에 물을 떨어뜨리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고요. 사업자 선정이 22일 내일 모레 결정되면 공사가 한 2주일에 거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불지에 물이 담수가 되면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앞으로 가뭄이 장기화 되면 취수원이,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논 마름 현상 등 영농에 차질이 좀 예상됩니다. 따라서 몽리민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남망성양수장에 송수관로를 연장하는 장기대책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목뜰에 양수장 설치해서 근원적인 가뭄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뭄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동장님, 내남망성양수장 내남 쪽하고 합의되셨습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통장님하고 내남망성 이장님하고 이것, 허락을 했습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의장님도 같이 방문하고 했는데...
최덕규부위원장
재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망성1리에서 달라고 하는데도 망성2리에서 안 줬거든, 이 물을. 형산강 물을 안 줬다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의장실도 같이 가시고 이래서 협조해 주기로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가뭄현황 및 용수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그래도 황남에는 의장님이 계셔서 그런가, 지원도 많이 되고 신속하게 되어 있네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황남이 상습적으로 율동지역이 가뭄이 심해서.,.
박귀룡위원
신경은 김항대 위원님이 더 쓰시는 것 같던데.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황남동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지금 황남동에 보니까 수도를,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세대가 있는 모양이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간이상수도가 배릉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세대수가 지금 112세대 되어 있네요, 작년에. 66쪽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수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하고 경비 때문에 안 넣고 있나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 삼릉마을인데요, 그 함월사 뒤에 거기에 직수정하고 관정하고 넣고 있는데 굉장히 물이 좋다고 합니다. 물이 좋아서 관로가 다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고집을 하고 이렇게...
김영희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광역이 들어와 있을 때는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관리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기요금도 내고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물을 먹어왔고 물이 좋다고 계속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뭄도 심하고 수원 자체가 상당히 이게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제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산에 물이 좋다고 물을 뜨러가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물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산에 물도 옛날처럼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이거 지금 사실 건강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오면 몰라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돈을 아끼더라도 건강,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물은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물이 맑고 좋다고 하지만 다 세세히 검사를 해보면 중금속으로 오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잘 설득을 하셔서 전 세대가 수돗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불합격된 사례 없이 깨끗하게 이용을 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설득, 통장을 비롯한 여러 분한테 설득을 해서 광역상수도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동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원관만 깔려있고 집으로 가는 세관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전에 관리하던 배수지가 있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배부지에 가면 책임자를 옛날에 적어 놨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정부 적어놨잖아요. 지금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제가 가봤습니다. 정부 표시는 없고요. 자물통도 잠궈 놓고 관리는 관리인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부를 그냥 붙여놓으면 동에서 관리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확인을 해서 없애고 그 다음 동네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들어가는 지원은 단 10원도 할 수 없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지금 소독약 배부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특이한 경우이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현장 갔다 온 거...
정현주위원
현장, 조금 전에 구호물품 보관현황하고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만 그동안 읍면동을 다니면서 여기만 다른 데에는 잠근 걸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바로 일단 볼 수 있어서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읍면동이나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관리에 애로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구호물품하고 그 다음 민방위에 관련된 물품하고 다 따로, 여기 저기 따로 공간되는 대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한 곳에 비치가 되어서, 그리고 겉에 담당자가 안 계시더라도 누가 봐도 유사시에 여기 가서 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곳에 조금 모아서 겉에서도 이렇게 표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사가 새로 건립 예정이고 이래서 공간이 협소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한번 새 청사하고 이러면 구분해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도 인근에 대피처가 몇 개 마련되어 있을 텐데 주민들에게 이제 아까도 이‧통장들에게 회의 때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본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좀 서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도 좀 해드리고 대피소 현황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72쪽이에요. 72쪽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이것은 자체 회비로 하는 거잖아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좀 잘 안 들립니다.
김영희위원
자체회비로 이걸 하잖아요, 지금 여기 지출내역은 그렇죠? 72쪽 지출내역.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김영희위원
전부 이것은 자체 회비죠? 맞죠? 시 지원금하고 섞여 있나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시 지원금하고...
김영희위원
자체 회비하고 섞여 있나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김영희위원
섞여있다고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김영희위원
따로 안 하시고요? 맞습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이것은 수강료만 내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비, 주민자치회원들의 회비로만 수입된 거, 지출내역이 아닌가요?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자체 회비로, 시 예산 지원된 것은 앞에 67쪽입니다. 67쪽 지원내역은 시비로 지원된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비로 하는데 이중에 항목을 쭉 보니까 72쪽에 보면 위원장 명패라고 되어 있어요. 72쪽 중간쯤 보면 1월 19일 위원장 명패는 여기만 딱 있네요. 굳이 명패가 필요한가요? 딱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동에 가면 위원장 명패라고 지출된 내역이 없는데 이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것을 자체 회비로만 한다면 명패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시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것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장 명패까지 한다면 이 부분 만큼 또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또 위원장이 바뀌면 계속 명패 값을 계속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시정을 좀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자치주민자치센터에 제가 이렇게 올해 네 번째인데 이런 문제가 많아요. 시비에서 물품도 다 사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시에서도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없어졌는데 한두 군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명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게 또 지출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위원장님이 그때 취임을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동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동에는 위원장 명패 자체가 없습니다. 지출내역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동에서도 다 주민자치위원을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또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세심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잠깐만, 보충 아니요? 우리 의장님 오셨으니까 잠시 휴식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남동에 대한 질의를 하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3쪽이에요.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번 23번이에요. 63쪽이요. 여기 그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것은 2건이 있어요. 물론 여기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않은 편인 것 같은데, 2건이 있는데 여기는 둘 다 자진 철거를 이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6년 4월 11일에 한 번 있고, 12월 1일에 있고 그러면 무단신축, 증축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 고의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현장 확인을 하셨나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2010년 3월이어서 제가... 철거되고 난, 그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위치는...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고의성이 있어 보니까 향후에 유사한 일이 있지 않도록 그것도 자진 철거를 하셨는데 한번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처럼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쾌하게 조치가 주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 29번. 그런데 81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임금단가가 약간 확인이 필요해서요. 지금 여기 81쪽에 보시면 임금 단가가 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2만 4,000원인데 그러면 이거 밑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아래에는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신 것이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정현주위원
4만 4,000원이신 분은 8시간일 텐데 그러면 4만 4,000원이 아니라 4만 8,300원이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장진
장진황남동장
밑에 다섯 분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고요, 시에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단가가 2만 4,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로 하는 사업이라서 2만 4,000원으로 주 3회로 정해져 있고요. 그 위에 4만 4,000원 짜리는 기간제 사업 우리 공영주차장관리 및 환경정비라고 그래서 한 분을 4만 4,000원 지급하고 주 4회 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4만 4,000원을 그렇게 지급하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맨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차 모라고 하는 분하고 허 모라고 하는 분도 환경정비인데, 이것 담당자 분께서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단가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잘못 기재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잘못 하신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잘못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정현주위원
그게 경주시의 기준에 따라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다 살펴보면 이것은 4만 8,300원이 되든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4만4,000원으로 한 것은 처음 본 거거든요. 이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담당자 분 누구시죠? 확인을 좀 해봐주시죠. 맞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다시 자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뒤쪽에도 82쪽에도 보면 2017년에 기간제 근무 현황에서 양 모라고 하는 분은 5만 6,000원 거기에서부터 5만 6,000원인데 83쪽에 보면 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4시간이면 5만 2,000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만 6,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니면 이게 4시간이 5만 6,000원 기준이면 좀 더 올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지급이 하여튼 잘못 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여기에다 표기를 잘못 하신 것인지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닌데 단가가...
최덕규부위원장
동장님, 2만 6,000원을 지급했으면 2만 6,000원을 지급한 자료를 드리고, 5만 2,000원은 어떻게 해서 5만 2,000원이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하루에 5만 2,000원을 드렸으면 2만 6,000원이 되어야 되고 5만 6,000원을 주면 2만 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4시간하고 8시간의 기준.
정현주위원
경주시 임금 지급에 대한, 기간제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그건 담당자분들이 확인 해주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87쪽이에요. 거기 지붕기와, 87쪽에 탑동, 황남동, 포석 경로당 이런 식으로 5개 경로당이 지붕기와 교체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수리가 된 것 아닌가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9.12지진 이후에 경로당에서 지붕기와가 많이 파손되고 이래서 경로당 지진 피해로 인한 지붕기와 그...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이것 예산은 경로당, 자체 읍면동의 경로당 예산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뭐지? 그 보조금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나온 별도의 그런 비용으로 하신 것이죠?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재배정 되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제가... (영상화면 제시) 불 좀 꺼 주세요. 여기에 차 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옆에 차 대는 이 부분이 시유부지,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황남동 와서 이 재산이 필요 없으니까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차, 뒷편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 지주가 다르고 여기에 지주가 달라요. 그런데 이 대부계약이 여기 이쪽 편 지주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회계과에서 이 지주가 다르니까 이것 매수대상이 안 된다 해서 거부된 것 같은데 이분하고 이분하고 관계는 어떤지 알아보시고 인접한 토지소유주가 되면 이 소유주 같으면 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가치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는 이것 있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설물 자체도 담장인데 담장 자체가 시유재산 위에 측량을 해보면 그럴 것이에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현황이거든요. 담장을 치면 안 돼. 그래서 다음. 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돼 있는 시유재산인데, 이것도 경작도 경작이지만, 이것은 가설건축물인가, 이동이 되거나 그럴 거에요. 아마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분은 그냥 매수를 해 가지고 자기 자산을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철거가 돼야 됩니다. 원래 시유재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다음. 이것도 두 집인데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필지가 시유재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토지소유주에게는 소중한 땅이고 경주시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땅이거든요. 이것을 1년에 얼마입니까? 4만 원, 1년에 4만 원이거든. 그러면 한 달에 3,000원, 4,000원 꼴이에요. 그래도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담장 자체도 안 돼요. 원래 이것은. 다음. 이게 이 집하고 이거하고 같이 걸리는 거예요. 다음. 이것도 고속도로 옆에 임야 제외하고 경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가 일반행정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매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자기재산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지금 황남동에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 대부분이 일반재산으로서 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각했을 경우에 시민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큽니다. 그래서 관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대부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이게 몇 년식이지요? 지금 이게? 우리 대부계약 몇 년씩입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5년.
최덕규부위원장
5년, 길다 보니까 한번 대부계약 할 때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는 안 나가시잖아요. 갈 일도 잘 없고 그러면 그 중간에 불법적인 용도로 전환이 돼도 행정에서 지적하기가 힘들다고, 5년 뒤에 가보면 벌써 쓰고 있어요. 요즘 대집행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서약서를, 계약서를 받을 때도 그런 조항 들어가죠? 이렇게 용도 외 하고 위에 지상물을 설치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 쓰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긋났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대부연장을 해 주시지 말고, 이걸 해결해 오지 않으면 대부계약 안 된다, 그리고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해줘야 이게 정확하게 시유재산이 관리가 되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공감합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관계가 없고 행정재산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근에 황남파출소 앞에 대부계약도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황남동은 크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천 부분에 하나 보니까 공유수면 같은 것, 이게 '전'으로 사용하신다, 그렇지요? 55페이지. 하천을 지금 '전'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 올해 대부연장, 이것 연장해 주셨네. 점용을. 점사용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직접 하천에 경작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황남동이니까 경작하신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게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하천부지, 삼촌이 가지고 있던 하천부지를 상속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경작도 안 하면서 경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중 대부해서 수수료를 받아 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기간제 관련된 사항인데요. 52쪽에 산불감시원 사역현황이 나와 있어요. 연번 13번에요. 이것은 추가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공통된 사항으로요, 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산불감시원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관심이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거의 영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돌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최근 3년 2015년부터 최근 3년에 현황, 그러니까 그 성함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이지만 주민번호 뒷자리 빼고 앞자리 정도, 연령대를 좀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오늘은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메일로 주셔도 되니까 담당자분께서 저에게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17년은 아직 산불감시원 선정이 안 됐으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치를 우리 정현주 위원님 이메일로 자료 보내 주세요. 되시겠죠? 동장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장진
장진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평가에 의해서 선발하고 하지만 홍보하여 골고루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거리로 쮜있습니다, 황리단길이.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최덕규부위원장
일찍 마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상의해서 차에서 그쪽으로 가시든지 그것은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