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건설안전교통국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교통이라든가

뒤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쓰는 용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사는 거고요, 기관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기관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청이라든가 대외기관에 업무협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 관계로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든가 시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때 쓰는 간담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지, 꼭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미불용지라든가 가로정비는 그 건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 여기 있는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그런 부서에 겹치지 않는 포괄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이 업무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럴 때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과목에 명목상 불법광고물 여기다가 970만원 이것은 전 국에 똑같이 970만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뒤에 말씀하신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거는 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는 거고요, 지금 불법옥외광고물정비 970만원은 다른 국에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요.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 업무, 5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국에 주무과에다 예산과목 이름을 붙여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고 이 예산은 우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 행사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되어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온 예산부서에서 맞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이고요,

예산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넣은 것이지 그런 6개 부서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편성하기 어려운 공동되는 사업도 있는 거죠.

네,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십년 동안 예산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믿고 쭉 편성해 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부서별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죠.

글쎄요. 점심 때 또 저녁 때 하니까 하루에 1개 동에서 이쪽 저쪽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개 국의 주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9억 1,56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6,685만 7,11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9억 6,339만 8,26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3억 2,266만 2,510원 대비 3억 5,926만 4,25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등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557쪽부터 566쪽까지 집행잔액 15% 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18억 4,055만 8,140원이며 총 지출액은 79억 1,250만 2,1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7억 201만 1,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604만 4,730원으로 약 10.4%의 집행잔액율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15% 이상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50개 사업 중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9,861만 1,14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475만 2,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개 사업 2억 7,941만 6,4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444만 2,430원으로 약 26%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557쪽 상단,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로써 본예산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지급 등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518만 3,2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정된 연희동 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동 사업비 내에서 측량비를 지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 창천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공사의 건물철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사업의 토지건물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미시행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단, 구립은화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구간 사유지 저촉으로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중 2,867만 1,610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로 6,400만원의 예산으로 록하드, 모래 등 도로기동반 자재구매비로 4,818만 1,250원을 지출하고 1,581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금 해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장소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 번째,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1억원 및 추경예산 5,200만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 기관 불량맨홀 208개소를 정비하고 1억 2,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6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2억 및 추경예산 5,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7,731만 1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268만 9,8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두 번째, 무궁화단지 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공사는 모래내로의 노후 옹벽을 제거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 안전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내 공사비 4억 4,886만 9,800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 이월비 3억 212만 6,300원 중 공사비로 2억 4,9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험료, 제경비 등의 최종 정산으로 5,2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 번째,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도육교 재설치 검토를 위해 추경예산 4,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시행 중 보수보강으로 다시 검토되어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5,09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네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 재료비는 염화칼슘, 제설함, 제설도구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년이월액 및 간주처리 예산 등 4억 2,503만 84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억 6,486만 7,78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억 5,159만 1,110원을 제외한 1억 857만 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상상황에 따른 제설재 사용감소가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에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액 1억 432만원 포함 2억 4,932만원의 예산으로 15, 16년 제설용역비 7,7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정산잔액 및 16/17 제설용역 낙찰차액으로 4,353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두 번째, 서울시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 공사 사업은 이화여대길 및 백련사길 가로등․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2,712만 6,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787만 3,05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 스마트가로등 시범설치공사 사업비로 본 사업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여 3,317만 8,5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682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먼저 2016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현액은 13억 8,056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7,638만 9,778원, 수납액은 16억 2,106만 9,878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502만 5,590원입니다 수입감소 사유는 신규·변경·이전등록 건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559만원 수납액은 8억 2,856만 8,548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8억 9,100만원의 징수금액 중 30%범위에서 교부되었고 교통수요관리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116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6,520만 840원 수납액은 1억 2,817만 5,310원입니다. 검사위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첫째 칸, 법인주소변경, 임시운행허가기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426만 7,230원 수납액은 5,114만 9,93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2,277만 3,170원 수납액 1억 3,176만 2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와 체납관리에 따라 결정액이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 6,935만 4,000원, 지출액은 7억 8,759만 6,330원이며 사고이월 2,400만 4,000원 집행잔액 1억 5,735만 5,670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379쪽부터 383쪽까지 특별회계 495쪽부터 497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601쪽부터 609쪽까지 특별회계 617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602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482만원, 지출액은 카쉐어링 홍보물제작 285만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460만원 등 951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0만 2,700원으로 낙찰차액 4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이 2회에서 1회로 축소에 따른 미집행액과 절감액 11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3쪽입니다. 첫 번째 칸,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4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8만원으로 낙찰차액 37만원, 사유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611만원입니다. 넷째 칸,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919만 1,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원, 노면표지 919만원이며 집행잔액 730만 8,350원으로 해당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하여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4쪽입니다. 첫 번째 칸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해당사업이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원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4,896만원 지출액은 3,657만 730원, 집행잔액 1,238만 9,27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통신망 5년 재계약할인과 다회선 이용할인, 설치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298만 8,000원, 자가망설치에 따른 절감액 5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5쪽입니다. 첫째 칸 자전거이용시설물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88만원 지출액 308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9만 9,290원 주요집행액은 방치자전거홍보물제작 74만 8,000원, 사무용품 구입 135만 6,720원, 자전거정비공구 52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 38만 8,000원 홍보물 축소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41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8쪽입니다. 둘째 칸 연세로 차없는거리 조성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940만원, 지출액 646만 8,130원 집행잔액은 2,193만 1,87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연세로 통제용 러버콘 구입과 교통통제용 안내입간판 구매비이며, 집행잔액은 절감액과 연세로 차없는 거리 만족도조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둘째 칸 그린파킹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5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린파킹 도면설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그린파킹조성 시설비 예산은 3억 3,28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19만 2,300원, 집행잔액 1억 1,760만 7,7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그린파킹사업 1억 8,41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437만 5,000원,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 1,665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657만 9,880원,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 9,102만 8,440원 등입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첫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예산은 6,250만원이며 지출액은 4,664만 7,350원, 집행잔액 1,585만 2,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명지대학교, 임광빌딩 등 4개소 개방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대비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 지출액 235만 700원, 집행잔액 304만 9,3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은 740만 8,000원, 지출액 273만 5,700원, 집행잔액 467만 2,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당초에 일방통행으로 했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홍은다리에서 유턴이 취소되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일방통행은 유지하되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불법주차도 막고 잡상인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방법 없으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건축과 에 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해서 만약 펜스를 쳐서 보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도록 건축공사장에 통보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무지개 횡단보도요?

재미를 느끼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글쎄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여튼 관련 부서에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구도로는 토목과에서 시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시설물 관리와 새로운 사업 도입하는 거고요. 그 이외 지역은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구도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네.

지금 완공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으면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201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2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92억 5,915만 1,000원,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31억 5,669만 2,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2,831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1억 2,8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8억 2,355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 16억 2,21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억 3,7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으로 세입은 231억 2,837만 5,000원이고 세출은 98억 2,355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33억 482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4억 1,12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1,08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9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3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99억 4,246만 6,000원보다 16억 9,0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초과세입금 19억 4,486만 3,000원과 집행잔액 97억 3,783만 7,00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964만 6,000원을 뺀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6억 3,30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8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0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2만원이고 이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불참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단속소모품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9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부터 6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7,795만원을 편성하여 6,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6만 3,000원입니다.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유류비 절감 및 휴대전화 정액 요금제 적용 할인 등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254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785만 7,000원으로 주차단속 임기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일반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6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제도개선으로 렌트카 업체 전자문서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미집행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78만원으로 고정식 CCTV 설치로 견인대수가 감소하여 견인대행비용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잔액은 2,880만 3,000원으로 스마트폰 및 출력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2,931만원으로 예산상 인원은 6명이었으나 중도 퇴사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7년도는 4명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971만 2,00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과 유지보수 용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6,783만 2,000원은 고정식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재건축 공사지역 CCTV 1대 설치를 보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5쪽부터 6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213만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설계수수료 절감 및 공유사업 홍보사업비를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은 1억 3,423만 2,000원으로 종로구 견인업체 파업으로 인한 견인대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6,539만 5,000원은 재난 대비 긴급복구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068만 8,000원은 당초 공영주차장 CCTV교체 구매비용을 예산액 대비 최저 견적 업체 선정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8만 5,000원은 ETAX, WETAX, ARS전화납부, 전자납부 등 타납부 방법 이용으로 카드 전자지불 건수가 줄어들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5쪽 아래 하단부터 49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7쪽 하단부터 619쪽 하단까지 있는 그린파킹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설치사업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7쪽 중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20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425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2억 8,282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 6,578만 2,000원은 일반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알리미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시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 알리미 서비스는 CCTV로 하는 경우에만 포착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다. 두 번째 가장 큰 게 실은 두 번째 것이 더 크거든요. 에러가 많습니다. 그 에러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보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하고 있는 구가 반 이상 됩니다. 저희도 그걸 준비했었습니다. 예산까지 잡아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은 예산을 불용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 그전에 결정된 거지만 불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하고 천연동 천주교길 그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도 제가 전담이거든요. 아주 고질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옵니다. 제가 전담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여러 방면에서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직무유기로 해서 형사고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하라고, 고발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최소한 주차금지선이 있으면 거기 가서 단속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판단할 때 이건 단속하면 안 됩니다라는 권한이 없어요.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교통행정과하고 물려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일시만 사용하는 주차구획선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주차장법에 없기 때문에 그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차장법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지

저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회의에 가면 그 말씀을 꼭 건의를 드리거든요. 주차장법 자체가 현재 차량 대수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차량을 소유할 때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소유할 수 없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이게 해결될 문제지 주차단속을 완화한다, 또는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들 주차장법 관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는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책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직원들도 최소한의 대접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인 저로서는 직원들이 최소한 견딜 수 있는 선을 저 나름대로 결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저희 직원들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 때문에 그건 예상해서 다 뽑아서 거기 3월부터 6월 11일까지 단속 건수하고 이런 것도 다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른 데 비해서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도 그렇고 다른 데 비하면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 분이 자꾸 단속이 되면 여기 세우면 안 되겠다라고 다른 데 세우실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건 그분한테도 우선은 이게 해결될 방법은 내가 여기 안 세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똑같으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시로 가서 식중독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지회 위생교육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다섯 번 정도 합니다.

우리 모니터요원이 나가서 수시로 해주기는 합니다.

모니터링 같은 거, 저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기는 있거든요. 온도.

오염에 관한 테스트기가, 수시로 테스트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그 기계가 있어서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식품안전식약청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물건을 수거해 가서 어느정도인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2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6억 5,07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8,2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45억 7,3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6,93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영유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사업 국·시비 보조금 6,562만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 신규사업 2,100만원,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8,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99쪽부터 413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639쪽에서 670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68억 9,717만 6,000원으로 90.6%인 62억 5,0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이 9,208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5억 5,49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99쪽, 설명자료는 63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9,602만원으로 84.8%인 13억 5,408만 4,000원을 지출하여 2억 4,1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44만원 중 1,5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2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건이 미발생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641쪽 하단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10만원 중 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 무기계약직 보수는 예산액 1억 704만 6,000원 중 8,4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3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에 대한 3호봉 기준의 예산을 교부 받았으나 우리구는 2월부터 채용하여 평균 2호봉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263만 4,000원 중 1,4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2016년 11월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신청자가 서울시 추진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어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억 6,417만 2,000원 중 7,4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8,99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국ㆍ시비 보조금은 추가 교부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구비 부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거에 따른 국시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설명자료 646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2,005만 9,000원으로 99.1%인 9억 1,237만원을 지출하여 76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3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운영 개선,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0만원 중 39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건강생활실천 공모사업으로 구매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6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계획 수립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12만원 중 3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참석자 수당 및 책자 제작 후 남은 잔액으로 2017년 예산에는 약간 감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6쪽, 설명자료 656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40억 2,885만 5,000원으로 90.4%인 36억 4,3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9,2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3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6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취약지역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96만 4,000원 중 6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3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공공요금과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59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3억 6,854만 8,000원 중 31억 9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0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6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980만원 중 2,104만 7,000원을 지출하고 1,8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유료 예방접종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1쪽 상단입니다. 감염병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85만원 중 5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결핵실 음압시설 유지비를 예산편성 하였으나 음압시설 공사가 2016년 7월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 내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62쪽 하단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핵치료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금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1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016년 1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후 추가 지원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5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2동 자율방역반 미구성으로 인한 장비구입비 미출입니다. 설명자료 667쪽 중간입니다.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9,2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 지난 해 10월부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예산이 2016년 11월에 교부되었고, 사업기간이 2017년 1월까지로 예방접종을 종료하고 2017년 2월에 위탁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상환해야 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및 설명자료 667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97%인 2억 1,494만 8,000원을 지출하여 50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2쪽, 설명자료 670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2,774만 2,000원으로 94.7%인 1억 2,101만 6,000원을 지출하고 67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통장님들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해에 통장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올해 또 의회에서 황춘하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요.

네. 그래서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예산 확보는 못하고 통장님들 것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그러면 올 가을에 바로 해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해서 추경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안을 냈는데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반장님들을 하면 천 몇 백명으로 갑자기 늘어나요. 통장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의사나 간호사 이런 인력이 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도 다른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다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턱도 없이 인원이 모자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보건소 가면 간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아서 다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의사, 간호사를 사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도 그래도 몇 백 만원 차이가 나기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니까 거기에 예산을 줘서 아예 민간에 위탁하면 저희는 아주 편하고 깨끗하고 좋죠. 조금만 더 들이면. 그러면 가까운 데서 맞으시니까 더 편하고.

어차피 가을에 10월부터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6쪽, 결산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세입은 총 23억 4,000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7,636만 4,000원, 과징금 9,262만 5,000원, 그 외 수입은 312만 4,930원, 국고보조금이 1억 7,6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314만 6,5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2억 6,031만원으로 전년보다 2,6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6억 2,53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856만 5,2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에서 429쪽, 결산 설명자료 671쪽에서 69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결산총액은 38억 7,706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36억 4,119만 6,290원으로 집행률은 93.9%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9,098만 5,000원으로 94.6% 집행하고 1,549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1,446만 2,100원으로 구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후 남은금액입니다. 674쪽 의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294만 1,000원으로 93.9% 집행하고 유보액 등으로 119만 8,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6쪽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5,398만원으로 90.4% 집행하고 516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6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은 144만 5,400원으로 의약품수급관리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679쪽 검진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 3,416만 9,000원으로 96% 집행하고 3,022만 3,46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인건비 210만 68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8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97만 7,600원은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76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684쪽 보건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2억 8,972만원으로 92.9% 집행하였고 1억 6,211만 770원이 남았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인해 216만 1,430원이 남았습니다. 686쪽입니다.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지난 해에 있었던 센터 파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지급 및 운영비 감소로 6,804만 3,780원의 잔액이 남았고, 서대문구 치매예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치매지원센터 사업운영, 복지수당 및 기억키움 인건비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1,907만 5,1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715만 7,980원이고 689쪽 1차 진료실의 인건비 잔액은 225만원, 690쪽의 한방증진센터 인건비 잔액으로 284만 810원이 남았습니다. 691쪽, 서울형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잔액으로 4,215만 4,82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무료강의 활용 및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용으로 473만 9,0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92쪽입니다.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사업의 정신건강 상담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결산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세입은 총 1억 998만 2,920원으로 재활보건사업에 565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에 3,416만2,000원, 보건지소 확충지원에 7,000만원 그 외 수입이 있겠습니다. 지소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3,062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918만 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3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사업비 중 보건지소 운영 7,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433족에서 436쪽, 결산 설명자료 695쪽에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4,75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16만 1,850원으로 집행률은 91.6%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95쪽 재활보건 인건비는 123만 7,580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재활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58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69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인건비 잔액은 716만 1,190원으로 이는 간호사 중도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의 임금과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순환운동 기구를 고장 수리하고 56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그 외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98쪽 구강보건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미집행되어 295만 6,600원이 남았습니다. 699쪽 공공운영비에서 구강진료기기의 고장 미발생으로 123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00쪽 영양교실 운영 인건비 잔액은 193만 3,710원으로 영양사의 중도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결산요약 보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경영수지입니다. 결산서는 105쪽을 참조바랍니다. 2016년 수입목표는 67억 1,741만 1,000원이며 수입은 71억 3,136만원으로 목표 대비 106.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산 대비 87.6%을 사용한 86억 3,804만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3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감사유로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역사관 관람료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2,1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직급의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적용하였고 성과급 증가,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및 부서별 경영수지 현황은 4쪽에서 5쪽을 참조바랍니다. 6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총 결산액 86억 3,804만원 중 인건비 43억 9,493만 8,000원으로 총 지출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및 환불금이 10억 9,316만 9,000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선유지비용, 공과금, 위탁관리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팀별 수입과 지출현황은 7쪽에서 11쪽을 참조바랍니다. 12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3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은 예산 일괄 배정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2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사업 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문화강좌 활성화로 총 6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은 체육프로그램 활성화로 총 2,9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관람객 증가로 5,2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문화강좌 활성화로 5,5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대학생 임대주택과 구청부설주차장은 대학생임대주택 미납금 및 관리비 관리 철저와 부설주차장 이용고객 증가로 총 6,9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체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1,3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는 주차관리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요금 조기 납부 유도 및 견인보관소 종로구 부담금 증가로 총 5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2,1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경영안전팀입니다. 경영안전팀은 생활임금 적용 및 성과급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총 1억 9,9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사업 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문화강좌 활성화로 강사료 및 환불금 증가로 총 2,0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체육회관 청소용역 전환으로 위탁관리비가 증가하여 총 9,556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해외 교류 전시로 여비 및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 증가로 총 2,0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문화강좌 활성화로 강사료 및 환불금이 증가하여 총 2,3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대학생 임대주택과 구청 부설주차장은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13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야간 및 휴일 등 비업무 시간의 보일러 가동 최소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동력비가 절감되어 총 1,79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는 생활임금 적용 및 성과급 증가로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증가로 총 8,12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 2,4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9억 981만 8,000원이며 직원 퇴사, 인력 최소화 등으로 인건비 5억 1,652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03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위탁관리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으로 2억 3,393만 2,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20쪽에서 22쪽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성과급, 일반보상금, 감가상각비 전용 등 총 18건으로 전용액은 2억 8,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 성과급 지급으로 성과급 부족분 전용 1억 4,899만 5,000원,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및 환불금 부족분 전용 7,922만원, 구매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족분 전용 2,766만 7,000원이 주요 전용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23쪽 하단부터 25쪽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