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3페이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조항 신설, 안 제12조 지급대상 조항 신설, 안 제13조 지급 결정 조항 신설, 제14조 지급 중지 조항 신설, 안 제15조 환수조치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예고는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 예고 결과, 지급 대상을 변경해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배우자에 한해서 하려고 했는데 유족으로 범위를 좀 확대해 주라고 해서 유족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제5조에 보니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하도록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배우자를 포함해서 선 순위 한 사람만 지급할 계획이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이 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대상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11조에서 보훈 명예수당금 지급은 월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두 번째, 사망위로금을 15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급대상자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 보니까 2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우리까지 하면 12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데 2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은 곡성이 되겠고 3만 원을 지급하는 데는 나주시를 비롯해서 5개 군, 영암하고 함평은 5만 원, 순천하고 광양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에 강진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대상자가 그동안에 주민등록을 여기에 놓고 1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학교라든가 자기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위로금을 지급 받게 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거주만 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남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강진군을 필두로 뒀을 때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 그 사람들은 대상자만을 포함한다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현재 그 아래로 곡성이나 영광 같은 데에서 엑스를 쳐 놓은 것은 아직 시행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는 현재 우리하고 목포시도 개정 중이네요?

예, 목포시는 개정 중입니다.

그리고 영암은 하고 있고 순천시는 해당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암 같은 경우에는 무공수훈자는 대상자로 했지만 보국수훈자는 안 했어요.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무공수훈자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 되겠고요.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써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국수훈자나 무공수훈자가 전몰군경하고 그런 데 포함했을 때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유족이나 유공자를 표시할 때.

여기는 우선 무공하고 보국은 대상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유족은 해당이 안 되고. 본인한테만 주니까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됐을 경우에는 중복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배우자하고 유족하고 개념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유족이라고 했으면 배우자가 바로 포함되는데 왜 구분을 지었나요?

구분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5조에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이런 식으로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족으로 등록이 되면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은 위에 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 한 사람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학동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가업 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제정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진군 청년층과 부모의 직업을 물려 받은 가업 승계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부심을 심어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 제2조에 명시하였고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강진군을 이끌어 나갈 청년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의안건은 27쪽에서 2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라번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제정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직결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향우회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 제2조에 명시하였고 강진군 향우회 교류사업 활성화 시책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4조,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안건은 33쪽에서 3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진군 오감누리타운과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을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강진 오감통과 음악창작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포함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기존에 오감누리타운이라는 명칭을 강진 오감통으로 변경하였고 제3조에서 강진 오감통 시설 및 용도를 새로 정의하고 커뮤니티센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악창작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호에 주차장의 정의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운영위원회 명칭을 강진 오감통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제4장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명칭을 음악창작소 위탁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향우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4조에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지원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로 고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방금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 신청을 했고요. 뒷면 6조를 보니까 군수는 제5조에 정한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차이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봐도 되겠죠? 그렇게 수정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요. 5조 5항 교류사업에 대해서,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아래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요. 5조 6항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6호는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5호는 그것을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홍보물 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면 홍보물을 넣으면 맞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삭제 아니면 다른 용어로 할 수 없을까요? 그 아래 6항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홍보물에 가장 비중을 두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물을 넣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엉뚱한 가격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증이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차츰차츰 인상을 했을 때에는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내용을 부칙에 넣든지 무엇을 정해서 넣든지 해놔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조에 5항을 보면 수탁기관에서 범위 내 관리해야 되는 경비를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탁을 주는 기관에 추가 관리해야 되는 어떠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화뮤지엄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가 또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다산수련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세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조례 이 내용을 해 놓으면 위탁 받은 사람은 최대한 어떻게 하든 행정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받고자 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뺐으면 좋겠어요. 위탁하시는 분이 이러한 것도 감안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위탁을 지금 다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다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위탁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비워놓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오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규정은 행정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없다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그 전에 다산수련원 할 때만 해도 처음에 주니까 많다고 지적해서 줄일 수도 있었고 그런 견제장치도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위탁자는 분명히 무슨 일 때문에 힘들다고.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협약서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쓰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11조 5항에, 저도 이것을 여쭤볼려고 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5항을 빼는 쪽에 힘을 보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를 알지만 현재도 위탁관리 하는 데를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준 데는 없거든요.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예전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산수련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사업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예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일반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비를 100만 원, 200만 원 주든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장치가 있습니다. 제한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면 이게…….

예산의 범위 내라는 말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견제와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진청자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천천히 합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야생화 키운 청림회라고 있죠? 청림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청자축제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아트홀 같은 데에서 전시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야생화가 자기들은 보통 몇 년씩 키워서 청자축제에 전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심사숙고하고 몇 년씩 애지중지 해서 키운 야생화를 푸대접 받는 그런 부스를 정해줘서 조금 서운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청자축제는 부스를 정할 때 외곽 떨어진 데에 하지 말고 좋은 장소에 부스가 정해지도록 해 주고 또 군에서도 크게 지원해 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식사비용 200만 원 정도인데 자꾸 만날 때마다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저 위에 해서 굉장히 야생화 오신 분들이, 1년생도 있지만 몇 년씩 걸려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푸대접 받으니까 올해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부스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모 방송 TV 다큐 3일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관광택시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모 군에 젊은 층 두 분이 25살인데 여자분들인데 예약을 해 가지고 그 군을 찾아 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기간에 장흥에서 오고 하는 순환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청자축제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술 한 잔 하면 안 되니까 장흥에서 청자축제까지 택시로 왔다갔다 하게끔 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물놀이장도 크게 만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가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 어딘가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지금 대세가 자기 차를 가지고 안 다니더라고요. 다 버스나 기차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셔틀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합니다. 강진읍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 비용을 얼마 받았어요?

1,000원 받았습니다.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그러나요? 2,000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규정이 생기면 셔틀을 무료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셔틀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맞아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업해서 만들어 놔야만 비용을 쓸 수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손해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진청자축제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장흥은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에서 그 내용이 표기가 됐네요. 그러면 인근 군 해남, 영광 같은 데에서는 이 운영 조례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인근 군에 몇 개나 있을까요?

5개 군만 파악이 됐는데.

다른 데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이를 테면 영암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영암하고 축제 연계는 안 됩니다. 별로 필요성이 없는 군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흥 쪽의 조례를 보면 정남진 물축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축제 내용이잖아요.

장흥도 축제기간이 저희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그 내용이지만 장흥 조례를 보면 정남진 물축제는 이 사항에서 제외한다고 해 놨어요.

다른 조례가 또 있나 봐요. 이게 장흥군 축제발전 운영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축제에 이게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흥군에 축제가 몇 개나 있어요?

아나고 축제도 하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진군에도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청자축제에만 이것을 적용해야만 되나요?

다른 축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자축제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축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낀 것이 저희들이 조례가 없습니다.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체 축제를 아우르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장흥의 이 조례안은 전체 축제를 아울러서 해 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다 만들겠습니다.

어느 축제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축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단위행사 축제일지라도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요?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청자축제를 다 하고 푸짐한 행사나 축제가 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우리 청자축제하고 장흥 물축제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있고 더운 여름철이라 청자축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려 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강진청자축제는 다녀가는 곳이고 장흥 물축제는 돈 쓰는 곳이고. 실제 어떻게 보면 축제는 같은 시간대 인근에서 하고 있는데 장흥만 실속 챙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말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어요. 무료셔틀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보다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머물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젊은 층 아니면 노년층 서로 흥미를 가지고 축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강진 청자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패널티 점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강진군 군세 징수조례안(군수 제출) 9.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군수 제출) 11.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강진군 군세 징수조례 제정 외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의안번호 2017-17 강진군 군세징수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금년 3월 28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자 성실납부자 규정을 안 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납부자는 저희들이 모범납세자로 3년 이내에 500만 원 이상 체납이 없는 자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로써 군세의 소액 수납에 관한 사항으로 5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현급으로 취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붙임 제73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의안번호 2017-18 강진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서 지방세 징수법이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은 다 똑같습니다만 이륜자동차를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5cc 이륜 자동차 사이카 이상으로 기존에는 해당 군 단위에서 처리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되면 전국 무관할 등록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서류 송달의 방법이나 교부금 (청취불능)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붙임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안번호 2017-19 강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세 특례제안법 및 지방세 특례제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표준조례안에 맞게 기존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위치에 2항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85페이지 신구대조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나왔고요. 개정안에 제2조 현행에 보면 시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제목을 시각 장애인에 관한 감면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이게 그 옆으로 가서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이게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각 호 1에서 4까지가 나열된 것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17조 1항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이 됐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신설입니다. 개정법 제3항 신설, 3항에 보면 여기는 기존에는 대체 취득할 때 자동차세 면제를 기한을 안 두고 해 줬는데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신설에 대한 것이 3항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제4항도 신설인데 여기는 자동차세 면제 받은 사항 각 호 나열이 지방세 특례시행령입니다. 제8조 제5항이 87페이지 개정 전 현행 1부터 4까지가 제8조 5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2항에서, 이것은 기업도시 관련인데요. 안 8조 2항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율을 종전에는 100% 전액 감면에서 50/100으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20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에 보면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증명해 보면 기타 제증명 여기에서 신설이 2개 있습니다. 먼저 4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확인서가 800원, 5번에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확인서가 800원 각각 신설됐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6번 나. 보건사회 관계란에서 3번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기관 개설 및 개설허가사항 변경,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4번에 의료기관 개설변경은 의료기관 개설변경, 양도양수 및 개설변경 신고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화공보 관계란입니다. 2번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은 3,000원에서 20,000원으로, 3번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변경 등록은 2,800원에서 5,000원으로, 4번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4에 보면 수산 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18번에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 면허의 우선 순위 결정 신청은 건당 1,000원에서 무료입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재계신고도 건당 1,000원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에서는 선적 규격 국적 증서 영역서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필요하였습니다. 다음 39번,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신고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46번, 47번은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어업 휴업 신고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휴업 연장신고도 삭제가 되고 허가 재개신고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55호에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 양식어업 허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붙임 93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징수조례 외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군세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홍준 의원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 버스 등을 공익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군의회로 확대함으로써 각종 행사 시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을 활용하고자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을 지원함에 있어 안 제13조 제1호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단체 또는 강진군의회 의원연수, 공동출장 등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추천 대상 등에 의해서는 강진군의회 의장의 추천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추천 요청에서는 군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의장은 추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서는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근무경력 등 단순한 자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군수는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승진 등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있어서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직위 직렬 직급에 일치하는 군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선정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다만, 동일 직급 직렬에 대한 인력 운영 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천 대상자를 의사직 급 직렬로 교체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이 부분에서는 의회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예, 전남도 상위 조례안에도 이렇게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부분이 상위법과는 상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동일 직급 직렬이라는 인력 운용상 불가피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 대상자를 의사직 급 직렬로 교체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도 같이 들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의회에서 그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직원들이 고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로 와서 근무할 직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로 가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 명령으로 가기는 하지만 여기 의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서로 인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홍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평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재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해당 실과장님과 배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언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도내 9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 청년 활성화 및 가업 승계 지원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강진군 청년층과 부모의 직업을 물려 받은 가업 승계인들이 자긍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넓히고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고로 9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안 제3조 군수 책무조항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를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강진군의 향우회와 군과 교류 협력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역량 결집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의원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4조 ‘교류 및 지원에 있어 지원한다’ 를 안 제6조 ‘지원사업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군 오감누리타운과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에 대해 현실과 부합되게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강진 오감통과 음악창작소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강진군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문화관광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무료로 인한 비효율 등 행정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일괄 유료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기 설치된 시설물과 향후 조성할 문화관광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위원님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강진청자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청자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행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님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무료 순환버스 운행 취지에 맞게 적정 운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군세 징수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분리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에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부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증명수수료 요율 및 수산 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강진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군 공용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원 범위를 군의회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협의 중)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요청합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의견은 조금 달라요. 보훈 명예수당 지급은 국가 보훈대상자라고 했어요. 국가 보훈대상자는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유족으로 다 포함을 시켰지만 보훈지급대상자한테 수당을 준다는 뜻 아닐까요?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생각을 해서 정 문제가 되면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라고 그러죠. 이게 급한 것입니까? 급한 거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문춘단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닌가요?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문 위원님하고 강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고 김명희 위원님 어떠십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군수의 책무,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양방향성이 있는데 돈이 결부가 됨으로써 ‘정책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로 볼 수가 있고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문구대로 생각한다면 그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인가 난감하네요.

여기에 나온 원안은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강제성이고 당연히 꼭 해야 되고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확실히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을 하죠.

‘할 수 있다’요.

정중섭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할 수 있다’도 맞는 것 같고 애매하네요.

의지가 있으면 하니까 ‘할 수 있다’로 해야 돼요. 군수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아까 토의사항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4조를 보면 군수는 등과 향우회에 관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그 사업을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 가결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4조에 말한 대로 ‘그 사업에 지원한다’인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예.

그 아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조에서도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업 이야기가 사실 겹쳐있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뜻으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둬도 이상은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조 5항이나 6항이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가결 둘 다 들어왔으니까 진행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강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뒷부분에 가서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그 사업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5조 5항에 문춘단 위원님이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을 폐지하고 6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향우회 조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군에서 쓰는 법인데 법을 한 번 제정하면 폐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2항을 보면 2조에 2항 정의에서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지역 직능별 모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향우회를 보면 시도에 향우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군에 향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도라 하면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시도에 향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이라 하면 안산시라든지 나주시, 남양주시 이런 데에 외지에 있는 향우회가 있거든요.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향우회 구분은 향우회원으로 해서 강진에 고향을 둔 사람이 향우회원인데 강진군 향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면 단위 향우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각 면단위 향우회가 전부 있거든요. 원래 면민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향우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향우회를 전체적으로 총 망라한 향우회냐, 그렇지 않으면 시도에 관한 향우회를 지원한 것이냐. 또 시군에 관한 향우회냐, 그 다음에 군 단위 향우회냐 면 단위 향우회냐 이런 것이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수십개 있는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조 교류사업, 군과 향우회간 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문화체육행사, 문화체육행사를 서울 같은 데에서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이것은 이해가 가고 2항에 군정 시책 및 축제 행사 홍보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4항에 향우회 송년 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하고 제일 문제가, 아까 설명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인데 이것은 각 항우회별로 전부 해 주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향우회는 우리가 간단하게 알 때 외지에 나간 사람들, 강진군에 예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그분들이 서로 향수도 달래고 모임 갖고 친목도 도모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경비는 개인들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독지가가 기부를 해서 하든지 그런 자금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강진군은 어디에서 말하든지 간에 강진군은 재정이 열악한 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향우회까지 지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흑자들은 그래요. 엊그제도 모 간부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례 통과해 주고 예산에서 잡으면 쓸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첫째가 조례입니다. 조례가 해 주면 전부 돈 주라고 줘야 됩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강진군의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에 아직 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향우회에 관한 조례는 유보해야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법 조항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너무 시기가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장님 의견은 참고 발언으로써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우회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전체적인 건가 아니면 서울을 비롯한 시도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기까지는 아직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우회라 함은 하면 서울, 광주, 부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명합니다.

김명희 위원님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다음 정중섭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류했으면, 좀 더 다듬어서요.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전체를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읍면 해 주는 것도 그러는데 시군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요.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발언이 있으니까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54페이지 중간에 6조 5항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군수가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관광객에게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광객에게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입장료가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온다고 하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개인이 올 때도 있는데 강진사랑상품권은 최소 가격이 5,000원입니다. 입장료는 2,000원이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맏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하단에 11조 위탁관리 군수는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수탁 희망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했는데 수탁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4항에 위탁시설물 입장료 또는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뒷장에 별지로 집행부에서 온 거 있죠? 이런 가격 대금을 수탁기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해 가지고 군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항을 보면 군수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관리라는 것은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강진군에서 5~6군데 입장료를 받고 현재 청자박물관은 군에서 지정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를 더 확대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수탁기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생각은 입장료를 안 받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 충당을 못 하면 군에 돈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또 수탁업체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로 다산수련원에 2년 전부터 안 받을 거예요. YMCA 거기에 위탁을 줬었어요. 수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6대 의회 때 거기에 그냥 무상으로 건물을 주면서 전기료, 통신료, 수도료, 컴퓨터이용료 한 5~6가지 돼요. 여러 가지 돈을 전부 줘요. 왜?! 적자가 얼마 정도 갭이 있어요. 거기를 초과하지 못하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무제표를 회계사에 맡겨서 그 돈에 떨어지게 결산을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수탁업체에서도 안 한다고 했었고 그 뒤로 군에서 지정을 했는데 1년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2~3억 원씩을 지원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를 테면, 입장료를 받은 업체한테 수탁을 주고 예산으로 그 경비를 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강진 오감통에 초록믿음이 있거든요. 초록믿음에 조례를 정할 때 위수탁 관계가 조례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한 번 군에서 직영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위수탁을 줄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조례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수탁을 주려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당하지 않고요. 아까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합해서 하자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그대로 고집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상임위에서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고쳐서 왔는데. 이게 군수 결재 난 것도 아니에요. 과장이 적당하게 써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절한 돈 가지고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영랑생가도 원래는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지고 온 거 보면 2,000원으로 1,000원 깎았어요. 청소년 2,000원, 1,000원이었는데 1,500원, 1,000원으로 깎고 그 다음에 청자전망탑도 내가 보는 견해는 거기는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가우도는 3,000원으로 받고 청자전망탑을 안 받아야 된다, 이중으로 누가 1,000원을 받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사항에 관련이 있거나 동일 지역 내 관광시설물 관리 1개소 이것은 없애야 돼요. 이렇게 고쳐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것을 써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졸속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모든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조례는 너무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어요. 또 타 시군에 조례도 참고를 해 보고 그야말로 법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대충 해 버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세심하고 세밀한 고민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뒤 내용들이 안 맞아요. 그리고 수탁기관에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도 보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의 위탁시설물 관리 입장료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낱낱이, 아까 합해진 것은 당연하게 합해졌고요. 그럼 어디 어디를 위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위탁은 관광시설 입장료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 전체를 다 말한 것이겠죠.

입장료 관련이 아니고 어느 기관을 수탁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그 말인데 위탁을 어디 어디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요. 전문위원님, 10조 4항하고 5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조례를 정할 때는 군수는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것은 후속적으로 수탁 하고 안 하고는 나중 이야기인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입장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장료만요?

입장료 사항에 대해서 위탁관리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입장료 같은 것도 수정한 것은 2,000원이고 본 책자에는 3,000원으로 해 놓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안은 수정해서 올리는 내용이고요. (협의 중)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 안 하신 정중섭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수정안 2개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한 번만 더 주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해 봐야 합니다. 법 이거 통과되면 끝이에요. 이것을 문구도 안 받고 내용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십니까? 이것은 도저히 강진군의회를 재평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인정해야지 그것이 틀리다고 반대하는 논리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면 되겠네요. 검토해서 하게 보류합시다.

수정 가결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해 주지 왜 무조건 보류만 하자고 해요?

보류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보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섭 위원님은요?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섭 위원님은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죠?

예.

김명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다듬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은 보류. 강승주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정해서 가결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위탁시설물의 입장료나 이용료를 수탁 받는 데나 위탁 받는 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 답변도 받았는데 그것을 확고히 한다는 것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부의 승인, 군수의 승인만 받지 말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을 추가해서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입장료 가격을 정할 때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

이의 없으면 그냥 통과하세요. 뭘 물어보려고 해요. 참 갑갑하네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의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지 일일이 하나씩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고 저는 대답이 아무도 안 나와서 했을 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