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3페이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조항 신설, 안 제12조 지급대상 조항 신설, 안 제13조 지급 결정 조항 신설, 제14조 지급 중지 조항 신설, 안 제15조 환수조치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예고는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 예고 결과, 지급 대상을 변경해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배우자에 한해서 하려고 했는데 유족으로 범위를 좀 확대해 주라고 해서 유족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제5조에 보니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하도록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배우자를 포함해서 선 순위 한 사람만 지급할 계획이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이 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대상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11조에서 보훈 명예수당금 지급은 월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두 번째, 사망위로금을 15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급대상자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 보니까 2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우리까지 하면 12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데 2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은 곡성이 되겠고 3만 원을 지급하는 데는 나주시를 비롯해서 5개 군, 영암하고 함평은 5만 원, 순천하고 광양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에 강진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대상자가 그동안에 주민등록을 여기에 놓고 1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학교라든가 자기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위로금을 지급 받게 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거주만 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급대상자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그러면 보훈대상자 중에 군대에 가서 보훈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젊은 사람이 군에 가서 보훈대상자로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유공자가 6개 부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서 군인이나 경찰이 상해를 입은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급 대상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은 되는데 우리가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세요?

본인에게는 안 주고 가족에게 주죠.

가족이 65세 이하가 되면요?

65세 이하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젊은 직업군인이었을 경우 가족이 65세 미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에서 한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한 범위를 배우자와 유족으로 하십니까? 그냥 유족으로 하십니까?

유족으로 하는데 유족 속에는 배우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배우자 관련해서, 그렇게 될 때 젊으신 분이 65세 미만의 가족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유족이라고 하면 아까 유족의 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친가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는데 젊은 배우자가 나이 어린 자녀들과 유족이 됐을 경우 우리가 지상에서도 가끔 봅니다만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및 유족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를 삭제하고 유족으로만 갑니다. 광의의 개념으로써는 유족이지만 우리가 지상에 보도된 젊은 배우자들을 포함하는 측면은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연세 드신 분들, 6.25 참전하셨던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열외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바른 조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남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강진군을 필두로 뒀을 때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 그 사람들은 대상자만을 포함한다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현재 그 아래로 곡성이나 영광 같은 데에서 엑스를 쳐 놓은 것은 아직 시행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는 현재 우리하고 목포시도 개정 중이네요?

예, 목포시는 개정 중입니다.

그리고 영암은 하고 있고 순천시는 해당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암 같은 경우에는 무공수훈자는 대상자로 했지만 보국수훈자는 안 했어요.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무공수훈자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 되겠고요.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써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국수훈자나 무공수훈자가 전몰군경하고 그런 데 포함했을 때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유족이나 유공자를 표시할 때.

여기는 우선 무공하고 보국은 대상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유족은 해당이 안 되고. 본인한테만 주니까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됐을 경우에는 중복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배우자하고 유족하고 개념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유족이라고 했으면 배우자가 바로 포함되는데 왜 구분을 지었나요?

구분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5조에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이런 식으로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족으로 등록이 되면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은 위에 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 한 사람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학동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가업 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제정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진군 청년층과 부모의 직업을 물려 받은 가업 승계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부심을 심어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 제2조에 명시하였고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강진군을 이끌어 나갈 청년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의안건은 27쪽에서 2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라번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제정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직결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향우회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 제2조에 명시하였고 강진군 향우회 교류사업 활성화 시책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4조,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안건은 33쪽에서 3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진군 오감누리타운과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을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강진 오감통과 음악창작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포함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기존에 오감누리타운이라는 명칭을 강진 오감통으로 변경하였고 제3조에서 강진 오감통 시설 및 용도를 새로 정의하고 커뮤니티센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악창작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호에 주차장의 정의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운영위원회 명칭을 강진 오감통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제4장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명칭을 음악창작소 위탁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향우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설명을 들었지만 질의는 건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부터 질의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 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라고 보는데 굳이 가업 승계를 여기에 넣다 보니까 청년층 활성화는 조금 더 약하게 느껴지고 ‘가업승계, 가업승계’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강하게 와닿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해석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3조 군수의 책무에서 거의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들은 군수의 책무에서 ‘한다’ 라고 규정할 때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여기에서 군수의 책무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뒤로 넘어가면 ‘할 수 있다’ 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면 어떤가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책무사항이고요.

이것은 책무사항이고 안 하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것이지만 정책이 그때그때 강약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지만 달라질 수도 있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주체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서 수위조절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유연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4조에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지원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로 고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방금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 신청을 했고요. 뒷면 6조를 보니까 군수는 제5조에 정한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차이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봐도 되겠죠? 그렇게 수정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요. 5조 5항 교류사업에 대해서,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아래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요. 5조 6항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6호는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5호는 그것을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홍보물 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면 홍보물을 넣으면 맞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삭제 아니면 다른 용어로 할 수 없을까요? 그 아래 6항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홍보물에 가장 비중을 두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물을 넣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5조 5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5조 5항을 위원회에서 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토론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향우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홍보물 발간인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것을 해 주게 되면 각 향우회도 각각 자기들 개성이 있어서 서울시 향우회에서도 서울시 각 읍면으로 해서 또, 그 속에도 또 나눠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향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각종 향우회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항목 때문에 난감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본 취지는 하나로 아우르는,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다는 사업에 이것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정해 놓으면 의무가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51페이지,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휴식과 힐링을 즐기는 시대 조류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문화관광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다양한 관광시설물을 보유 또는 관리하게 되어 이러한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광시설물을 부서별, 시설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함에 따른 행정 비용의 급증과 비효율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시설물과 앞으로 조성할 문화관광시설물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관광지 생태계 보호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문화관광시설물 유료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기 제정되었던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5조와 제9조까지는 시설물 입장 또는 이용시간, 시설물의 입장료, 징수 시기, 이용료의 면제 그리고 휴관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2조는 시설물 관리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등을 규정하였고요. 제15조 및 제17조까지는 시설물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의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4월 24일부터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강진청자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청자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무료 순환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제7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무료 순환버스 편의 제공입니다. 관계 법령의 해당 사항은 없고요. 예산조치도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물 관리운영조례에서 먼저 입장료 부분 보겠습니다. 6조 관련 별표 2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제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입장료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이것은 위탁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은 별도로 떼어놨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고 영랑생가는 가되 세계모란공원은 다리 아프니까 올라가기 싫어, 영랑생가는 늘 봤으니까 세계모란공원만 가지 영랑생가는 가 보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을 관광객 입장에서 떼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입장료가 6,000원입니다. 입장료를 관리하는 곳이 2군데로 인원 채용도 해야 됩니다.

입장료를 영랑생가가 받는다,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랑상가만 본다면, 영랑생가 입장료가 3,000원이었잖아요. 3,000원을 내면 두 군데를 볼 수가 있죠. 밑에 표시를 해 놨거든요. 관련 있거나 동일 지역 내에 있는 관광시설물 관람 시에는 1개소 입장료만 받을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이를 테면 영랑생가에서 받는다면 앞쪽에 하나 받고 뒤쪽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00원만 내면 2개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000원만 내면 2개 다 볼 수 있는데 왜 별도로 해 놨냐고요? 묶어야죠.

문제가 영랑생가만 본다고 할 경우에 반틈만 내 주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죠.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인력을 두 곳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인력은 두 곳에 안 하죠. 어차피 입장료는 양쪽에서 받으니까. 저쪽에서 받을 때 나는 영랑생가 두 군데 본다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3,000원만 내면 다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3,000원만 내면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하나로 영랑생가 모란공원 3,000원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제안을 드리고요. 다산기념관과 다산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있기는 하나 이 표를 따로따로 끊어서 다산초당 가는 데 2,000원 받고.

따로 따로 끊는 게 아니고 하나만 끊습니다. 결국은 하나만 끊는데.

그러면 별표 이 관련 자료를 잘못 만드셨어요. 이것을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묶어서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해야 되고 다산기념관과 다산초당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건건이 2,000원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관련 자료입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 있거나 동일지역 내에 있는 관광시설물 관람 시에는 1개소의 입장료를…….

그러니까요. 기타사항에 이것을 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별표 이 관련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영랑생가를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2개 묶어서 3,000원, 2,000원 이렇게 가야지 이해를 돕는 관련 자료가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건이 따로 받는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다 보는 입장료가 3,000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묶었어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건건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약용 유적지도 마찬가지, 고려청자 요지도 마찬가지, 전라병영성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우도 보겠습니다. 가우도 청자전망탑을 올라가서 구경하려면 입장료를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장료의 소유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짚트랙 운영자가 받는 것입니까?

청자타워는 현재 짚트랙 운영자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 안을 전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까 위에 것과 다르게 가우도 입장료, 전망탑 입장료 이게 별개라는 이야기인가요?

별개로 갈 수 있죠.

별개로 받는데 이 전망탑도 짚트랙 회사에서 수익료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예, 전망타워에 대해서 거기 관리를 아예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망탑 입장료도 하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조례는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 때는 더 줄일 수가 있죠. 이를 테면 가우도가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봐서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입장료를 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입장료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입장료 부분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위탁 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조입니다. 11조 위탁 관리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나눠 놓은 게 웬만한 곳은 위탁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느낄 수 밖에 없었는데 11조 4항을 보겠습니다. 위탁시설물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의 승인이라 하면 군의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집행부입니다.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강진군 집행부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의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위탁을 줘 버리면 의회에 위탁 받은 곳에서 이를 테면, 2,000원 올리기로 해서 우리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 들어오면, 입장료를 이렇게 받겠다고 왔으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 의견이 다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이라고 하면 의회 승인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승인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위탁 수탁 주고 가격을 정하는 건데 입장료 정하는 부분, 우리가 의회에서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수익이 안 맞아서 입장료를 올리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게 강진군에 통보해서 강진군에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정치를 해서 강진군에서 인정해 주면 입장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관광지 입장료를 수탁 준 곳에서 올리는데 의회에서는 손발 놓고 보고만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회업무보고도 있고 굉장히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의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류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 군정질문이라든가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수탁기관이 주관하여 제작 판매하는 기념품 등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은 수탁기관 자율로 정한다고 해 놨어요. 우리가 이를 테면 지금 위탁준 곳이 민화박물관이고 민화박물관이 영업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곳에서 체험비가 비싸다고 하더라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기관에게 이 자율성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강진군에서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도부분에 이 조례에서는 행정지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조례에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죠. 이를 테면 민화뮤지엄도 위탁이지만 분홍나루도 위탁이고 하멜기념관 찻집도 위탁입니다. 찻집까지 강진군에서 얼마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수익이 되게 위탁사업자가 가격 결정을 할 것입니다.

찻값까지 할 수는 없는데 이를 테면, 커피 한 잔에 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합시다, 정도는 강진군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 해서 힘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3년 후에 재위탁 할 때 평가기준에 넣는다든가 준칙에라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만을 보면 강진군이 지도 감독을 하는데 힘 없이 지도감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왕 만드는 거 힘을 만들어 놓자 이 말이에요.

조례나 그런 것을 규정하기에는 조례 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을 비싸게 올리면 원래 안 팔리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위탁을 못합니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격이 얼마만큼 사전에 맞춰서 그것을 받아야죠. 내가 찻값을 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차가 안 팔리는 것이죠. 물론 군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서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협약서에 두 번, 세 번 경고를 맞으면 위탁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의사에 반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서 생각에 반해서 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엉뚱한 가격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증이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차츰차츰 인상을 했을 때에는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내용을 부칙에 넣든지 무엇을 정해서 넣든지 해놔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조에 5항을 보면 수탁기관에서 범위 내 관리해야 되는 경비를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탁을 주는 기관에 추가 관리해야 되는 어떠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화뮤지엄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가 또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다산수련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세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조례 이 내용을 해 놓으면 위탁 받은 사람은 최대한 어떻게 하든 행정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받고자 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뺐으면 좋겠어요. 위탁하시는 분이 이러한 것도 감안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위탁을 지금 다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다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위탁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비워놓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오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규정은 행정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없다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그 전에 다산수련원 할 때만 해도 처음에 주니까 많다고 지적해서 줄일 수도 있었고 그런 견제장치도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위탁자는 분명히 무슨 일 때문에 힘들다고.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협약서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쓰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11조 5항에, 저도 이것을 여쭤볼려고 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5항을 빼는 쪽에 힘을 보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를 알지만 현재도 위탁관리 하는 데를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준 데는 없거든요.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예전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산수련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사업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예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일반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비를 100만 원, 200만 원 주든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장치가 있습니다. 제한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면 이게…….

예산의 범위 내라는 말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견제와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진청자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신설로 들어가는 부분 3조 7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환버스를 그동안 해 왔어요. 순환버스 돈을 받았죠? 전액 무료에서 일부를.

장흥에서 물축제하고 강진 청자축제 순환…….

그런데 왜 여기를 무료라고 하나요? 그냥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가는 것과 무료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굳이 (청취불능)한 이유가 뭔가요?

무료로 할 수도 있고요. 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군에서 작년에는 못 했거든요. 사실 무료로 하면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 무료로 해 주면 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장흥은 이 규정이 있어서 재작년이나 작년에 저희들한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어렵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작년에 우수축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와서 최우수축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근 시군과의 축제 협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포 항구축제하고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 8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고 같이 셔틀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 규정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셔틀이 가능하죠.

평가표가 있어요?

평가표에 들어 있습니다.

몇 점짜리?

10점입니다.

10점 패널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쉽지가 않죠. 이게 대표축제 될 때는 전문가들 모여서, 일단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됩니다.

순환버스를 계속 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청자축제에서 물축제로 가는 인구는 많은데 물축제에서 청자축제로 들어오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강진군에서 늘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장흥에 약간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흥도 물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부모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청자축제, 물축제 같은 기간이니까 낮에는 청자축제장에 와서 또 청자를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래서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진군에서 가는 것은 많은데 장흥에서 이쪽으로 오는 인구는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흥군에서 자기들 자체로 순환버스를 인근 청자축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장흥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장흥군에서는 우리 관광객이 장흥 물축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순환버스를 운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 받아 주면 자기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작년에는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안 하니까 작년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때 장흥군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모셔갈 그런 모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해서…….

위원님 말씀 참 좋은데 사실 장흥군 입장에서는…….

패널티 10점이 크긴 합니다. 10점이라는 것이 엄청난 점수인데 그 10점을 순환버스를 축제기간에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하루에 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이요?

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흥인데 장흥에서 강진으로 갈 수도 있고 강진에서 목포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적 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흥의 어른들을 강진청자촌으로 어떻게 모시고 올 것이냐. 애들은 물축제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데리고 오자는 컨셉으로 해서 홍보할 것입니다. 이번에 강진에 워터슬라이드도 있으니까 경쟁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흥은 우수축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축제 평가를 할 때 우리하고 경쟁상대는 안 돼요. 저희들은 최우수축제 돼서 5년 됐으니까 올해 평가를 해서 대표축제를 가느냐 아니면 보조금을 안 받느냐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사실 축제실무자나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거든요. 올해 못하면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10점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도, 진짜 맞아요? 이거에 10점을 준다는 것이. 몇 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연계, 협업 그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흥에 인근 축제장으로 갈 수 있는 버스승강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청자축제를 확실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왕 온김에 청자축제도 가 보고 싶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료순환 이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청자축제를 조망했을 때 10점이라는 점수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염려스럽긴 하고 이게 과연 사업비, 저는 사업비가 5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안 되면 중간에 지원해 주고 차비를 1,000원씩 받는다든가 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점을 커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흥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셔틀버스 운행 방안, 장흥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10점 이야기를 왜 안 했어요?

10점 이야기는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 3.0을 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 장흥, 영암 3개군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 축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협업을 하면 점수를 주겠다 해서 그것을 넣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자문회의할 때 자문위원들이 교수님들인데 이왕이면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라, 점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만점을 받아야 정성평가로 저희들이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야생화 키운 청림회라고 있죠? 청림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청자축제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아트홀 같은 데에서 전시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야생화가 자기들은 보통 몇 년씩 키워서 청자축제에 전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심사숙고하고 몇 년씩 애지중지 해서 키운 야생화를 푸대접 받는 그런 부스를 정해줘서 조금 서운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청자축제는 부스를 정할 때 외곽 떨어진 데에 하지 말고 좋은 장소에 부스가 정해지도록 해 주고 또 군에서도 크게 지원해 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식사비용 200만 원 정도인데 자꾸 만날 때마다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저 위에 해서 굉장히 야생화 오신 분들이, 1년생도 있지만 몇 년씩 걸려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푸대접 받으니까 올해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부스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모 방송 TV 다큐 3일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관광택시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모 군에 젊은 층 두 분이 25살인데 여자분들인데 예약을 해 가지고 그 군을 찾아 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기간에 장흥에서 오고 하는 순환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청자축제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술 한 잔 하면 안 되니까 장흥에서 청자축제까지 택시로 왔다갔다 하게끔 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물놀이장도 크게 만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가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 어딘가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지금 대세가 자기 차를 가지고 안 다니더라고요. 다 버스나 기차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셔틀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합니다. 강진읍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 비용을 얼마 받았어요?

1,000원 받았습니다.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그러나요? 2,000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규정이 생기면 셔틀을 무료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셔틀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맞아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업해서 만들어 놔야만 비용을 쓸 수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손해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진청자축제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장흥은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에서 그 내용이 표기가 됐네요. 그러면 인근 군 해남, 영광 같은 데에서는 이 운영 조례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인근 군에 몇 개나 있을까요?

5개 군만 파악이 됐는데.

다른 데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이를 테면 영암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영암하고 축제 연계는 안 됩니다. 별로 필요성이 없는 군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흥 쪽의 조례를 보면 정남진 물축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축제 내용이잖아요.

장흥도 축제기간이 저희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그 내용이지만 장흥 조례를 보면 정남진 물축제는 이 사항에서 제외한다고 해 놨어요.

다른 조례가 또 있나 봐요. 이게 장흥군 축제발전 운영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축제에 이게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흥군에 축제가 몇 개나 있어요?

아나고 축제도 하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진군에도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청자축제에만 이것을 적용해야만 되나요?

다른 축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자축제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축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낀 것이 저희들이 조례가 없습니다.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체 축제를 아우르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장흥의 이 조례안은 전체 축제를 아울러서 해 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다 만들겠습니다.

어느 축제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축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단위행사 축제일지라도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요?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청자축제를 다 하고 푸짐한 행사나 축제가 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우리 청자축제하고 장흥 물축제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있고 더운 여름철이라 청자축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려 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강진청자축제는 다녀가는 곳이고 장흥 물축제는 돈 쓰는 곳이고. 실제 어떻게 보면 축제는 같은 시간대 인근에서 하고 있는데 장흥만 실속 챙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말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어요. 무료셔틀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보다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머물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젊은 층 아니면 노년층 서로 흥미를 가지고 축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강진 청자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패널티 점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강진군 군세 징수조례안(군수 제출) 9.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군수 제출) 11.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강진군 군세 징수조례 제정 외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의안번호 2017-17 강진군 군세징수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금년 3월 28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자 성실납부자 규정을 안 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납부자는 저희들이 모범납세자로 3년 이내에 500만 원 이상 체납이 없는 자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로써 군세의 소액 수납에 관한 사항으로 5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현급으로 취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붙임 제73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의안번호 2017-18 강진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서 지방세 징수법이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은 다 똑같습니다만 이륜자동차를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5cc 이륜 자동차 사이카 이상으로 기존에는 해당 군 단위에서 처리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되면 전국 무관할 등록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서류 송달의 방법이나 교부금 (청취불능)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붙임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안번호 2017-19 강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세 특례제안법 및 지방세 특례제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표준조례안에 맞게 기존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위치에 2항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85페이지 신구대조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나왔고요. 개정안에 제2조 현행에 보면 시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제목을 시각 장애인에 관한 감면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이게 그 옆으로 가서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이게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각 호 1에서 4까지가 나열된 것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17조 1항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이 됐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신설입니다. 개정법 제3항 신설, 3항에 보면 여기는 기존에는 대체 취득할 때 자동차세 면제를 기한을 안 두고 해 줬는데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신설에 대한 것이 3항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제4항도 신설인데 여기는 자동차세 면제 받은 사항 각 호 나열이 지방세 특례시행령입니다. 제8조 제5항이 87페이지 개정 전 현행 1부터 4까지가 제8조 5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2항에서, 이것은 기업도시 관련인데요. 안 8조 2항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율을 종전에는 100% 전액 감면에서 50/100으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20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에 보면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증명해 보면 기타 제증명 여기에서 신설이 2개 있습니다. 먼저 4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확인서가 800원, 5번에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확인서가 800원 각각 신설됐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6번 나. 보건사회 관계란에서 3번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기관 개설 및 개설허가사항 변경,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4번에 의료기관 개설변경은 의료기관 개설변경, 양도양수 및 개설변경 신고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화공보 관계란입니다. 2번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은 3,000원에서 20,000원으로, 3번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변경 등록은 2,800원에서 5,000원으로, 4번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4에 보면 수산 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18번에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 면허의 우선 순위 결정 신청은 건당 1,000원에서 무료입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재계신고도 건당 1,000원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에서는 선적 규격 국적 증서 영역서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필요하였습니다. 다음 39번,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신고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46번, 47번은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어업 휴업 신고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휴업 연장신고도 삭제가 되고 허가 재개신고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55호에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 양식어업 허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붙임 93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징수조례 외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군세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홍준 의원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 버스 등을 공익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군의회로 확대함으로써 각종 행사 시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을 활용하고자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을 지원함에 있어 안 제13조 제1호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단체 또는 강진군의회 의원연수, 공동출장 등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추천 대상 등에 의해서는 강진군의회 의장의 추천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추천 요청에서는 군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의장은 추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서는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근무경력 등 단순한 자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군수는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승진 등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있어서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직위 직렬 직급에 일치하는 군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선정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다만, 동일 직급 직렬에 대한 인력 운영 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천 대상자를 의사직 급 직렬로 교체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홍준 의원님, 5조 2항은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 이것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장이 일단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만드신 것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다른 뜻이 있나요?

지금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이 부분에서는 의회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상징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신 거네요?

예, 전남도 상위 조례안에도 이렇게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또 이 부분이 상위법과는 상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동일 직급 직렬이라는 인력 운용상 불가피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 대상자를 의사직 급 직렬로 교체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항에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도 같이 들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의회에서 그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직원들이 고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로 와서 근무할 직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로 가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 명령으로 가기는 하지만 여기 의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서로 인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홍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평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재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해당 실과장님과 배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언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도내 9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 청년 활성화 및 가업 승계 지원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강진군 청년층과 부모의 직업을 물려 받은 가업 승계인들이 자긍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넓히고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고로 9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안 제3조 군수 책무조항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를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강진군의 향우회와 군과 교류 협력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역량 결집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의원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4조 ‘교류 및 지원에 있어 지원한다’ 를 안 제6조 ‘지원사업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군 오감누리타운과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에 대해 현실과 부합되게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강진 오감통과 음악창작소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강진군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문화관광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무료로 인한 비효율 등 행정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일괄 유료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기 설치된 시설물과 향후 조성할 문화관광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위원님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강진청자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청자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행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님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무료 순환버스 운행 취지에 맞게 적정 운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군세 징수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분리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에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부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증명수수료 요율 및 수산 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강진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군 공용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원 범위를 군의회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 조례는 아까 제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이야기했듯이 집행부도 그 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수정한다기보다는 이것은 기본 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다,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수정 의결을 하지만 이것은 기본 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로 요청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협의 중)

이 조례에 의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65세 이상 유족에게만 주겠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65세가 안 된 유족들은 안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진행을요. 제가 보류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진행을 해 주셔야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요청합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법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산군경, 무곡수훈자, 보훈수훈자에 대해서 보훈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 수당이 만 65세라 이상 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또 지금 공산군경이 현재 조례가 (청취불능) 유족도 65세 이상 되어야 수당을 (청취불능)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젊은 군경이 죽었어요. 젊은 직업군인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유족이 배우자와 그 자손들이 굉장히 젊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거예요. 65세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유족 중에 직계 가족 유족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유족연금을 본인과 본인 자녀들이 못 받고 남편의 가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논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서 다시 손을 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배우자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그 가족들이 65세 이하 됐을 때는 받을 수 없다?

예.

지금 제 의견은 조금 달라요. 보훈 명예수당 지급은 국가 보훈대상자라고 했어요. 국가 보훈대상자는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유족으로 다 포함을 시켰지만 보훈지급대상자한테 수당을 준다는 뜻 아닐까요?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생각을 해서 정 문제가 되면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라고 그러죠. 이게 급한 것입니까? 급한 거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문춘단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내용도 배우자 및 유족으로 해줘야 더 정확합니다.

그것은 그때 다시 올라올 때 수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릅니다.

아까 배우자와 유족인데 여기는 유족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배우자 및 유족으로 가줘야지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취지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것도 보류했다가 올려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조에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 요청합니다.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문춘단 위원님의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문춘단 위원님 수정안 대로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진행하고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그 정책에 따른 예산은 필요 불가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유연성을 두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와 별개일까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문구 수정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하고 ‘추진할 수 있다’하고 용어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 ‘한다’는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긴 한데 ‘한다’하면 정책 수립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함께 가기 때문에 유연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문춘단 위원님은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성을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추진할 수 있다’로 말씀해 주셨고 방금 의장님께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문춘단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닌가요?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문 위원님하고 강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고 김명희 위원님 어떠십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군수의 책무,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양방향성이 있는데 돈이 결부가 됨으로써 ‘정책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로 볼 수가 있고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문구대로 생각한다면 그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인가 난감하네요.

여기에 나온 원안은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강제성이고 당연히 꼭 해야 되고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확실히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을 하죠.

‘할 수 있다’요.

정중섭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할 수 있다’도 맞는 것 같고 애매하네요.

의지가 있으면 하니까 ‘할 수 있다’로 해야 돼요. 군수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군수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우리가 수정해 주는 게 밖에서 군수 욕 안 먹게 해 주는 거예요.

위성식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문춘단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토의사항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4조를 보면 군수는 등과 향우회에 관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그 사업을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 가결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4조에 말한 대로 ‘그 사업에 지원한다’인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예.

그 아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조에서도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업 이야기가 사실 겹쳐있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뜻으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둬도 이상은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조 5항이나 6항이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왕에 자구 수정을 하려면 5조 교부사업에서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이 부분을 삭제하고 6항을 5항으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우회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면 취지는 전체 향우를 하나로 아우른다는 것인데 사실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각 향우회별로 자기 각 향우회 홍보물 인쇄물이 쇄도할 것이고. 그래서 5항을 삭제하고 6항을 5항으로 넣는 것을 수정 요청합니다.

수정 가결 둘 다 들어왔으니까 진행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강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뒷부분에 가서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그 사업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5조 5항에 문춘단 위원님이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을 폐지하고 6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은 직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향우회라고 한다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 직계 존속 가족까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강 위원님은 4조에 ‘발굴 적극 노력하며 그 사업은 지원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셨고요. 문춘단 위원님은 5조 5항에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을 삭제하고 6항에 그대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 들어왔고 의장님은 참고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명합니다.

김명희 위원님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다음 정중섭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류했으면, 좀 더 다듬어서요.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전체를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읍면 해 주는 것도 그러는데 시군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요.

저도 그럼 보류로 가겠습니다.

위성식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린 입장료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게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것이죠? 이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수정 승인 요청합니다.

지금 자료가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제3조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는 따로따로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왔네요. 그러니까 청자전망탑 입장료 부분을 거기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나눈다고 했어요. 또 지금까지는 청자전망탑에 강진 군민도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청자전망탑도 신분증을 지참한 군민은 무료, 기타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료로 보는 것이죠. 외부인에게만 받겠다고 해서 저는 수정안을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발언이 있으니까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위탁시설물 관리 입장료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낱낱이, 아까 합해진 것은 당연하게 합해졌고요. 그럼 어디 어디를 위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위탁은 관광시설 입장료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 전체를 다 말한 것이겠죠.

입장료 관련이 아니고 어느 기관을 수탁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그 말인데 위탁을 어디 어디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요. 전문위원님, 10조 4항하고 5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봐 보세요. 방송 나가는데 위원님들 맥락을 보세요. 여기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의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위탁을 주는데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위탁관리를 해서 여러 곳을 위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미루어 보는 것이고 여기서 어디를 위탁하겠다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례를 정할 때는 군수는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것은 후속적으로 수탁 하고 안 하고는 나중 이야기인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입장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장료만요?

입장료 사항에 대해서 위탁관리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입장료 같은 것도 수정한 것은 2,000원이고 본 책자에는 3,000원으로 해 놓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안은 수정해서 올리는 내용이고요. (협의 중)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 안 하신 정중섭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수정안 2개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보류하면 되겠네요. 검토해서 하게 보류합시다.

수정 가결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해 주지 왜 무조건 보류만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까 위탁시설물 입장료를 군이 수탁기관을 정하되 군의 승인을 받는다, 그럼 우리 의회는 뭐냐. 이렇게 되면 그랬더니 아까 뭐라 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좀 시간을 줘서 이 부분을 보완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안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2개의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을 하기 이전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보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손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차례차례 제가 위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좋겠죠? 위성식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보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섭 위원님은요?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섭 위원님은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죠?

예.

김명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다듬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은 보류. 강승주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정해서 가결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위탁시설물의 입장료나 이용료를 수탁 받는 데나 위탁 받는 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 답변도 받았는데 그것을 확고히 한다는 것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부의 승인, 군수의 승인만 받지 말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을 추가해서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입장료 가격을 정할 때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수정안을 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문광과 과장님하고도 질의 답변을 할 때 11조 4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수탁기관을 정하되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군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수정 가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 입장료 부분하고 두 군데를 수정해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저만 남았네요. 저는 보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중)

이의 없으면 그냥 통과하세요. 뭘 물어보려고 해요. 참 갑갑하네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의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지 일일이 하나씩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고 저는 대답이 아무도 안 나와서 했을 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