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4일 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대표위원 박석윤의원입니다.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재정개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등으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구리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구리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채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결산 규모는 총 세입은 5,965억 9,9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9,36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은 3,797억 9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8661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2,168억 8,975만 5,000원으로 345억 8,0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6.3%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3.8%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은 낮으며, 잉여금의 증가율은 11.7%입니다. 2016연도말 인구 수는 19만 3,763명으로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현 연도에 195만 9,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612억 4,195만 3,000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2%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81억 468만 9,000원 증가하여 12.8%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리시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 145억원에서 30억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현재 115억원으로 이는 장자호수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이며,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65억 9,940만 5,000원으로 예산액 5,221억 3,41만 4,000원보다 744억 9,591만 1,00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63.6%인 3,797억 96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168억 8,97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164억 5,136만 5,000원, 사고이월비 71억 7,637만 7,000원 및 계속비 610억 6,768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573만 4,00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285억 1,859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423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이를 차감하여 기타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2,043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47억 1,563만 9,000원으로 처리하였고,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2,168억 8,975만 5,000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93억 7,666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787억 6,447만 4,000원, 수납액 4,489억 271만 7,000원으로 수납액 4,489억 271만 7,000원은 예산액의 102%로서 95억 2,605만 6,000원이 초과수납 되었는데 이는 주로 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 수입의 증가와 지난연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3.7%로 전년대비 0.7%가 높아졌는데 이는 주로 지난연도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불납결손액은 23억 3,094만 9,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시효 완성에서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2%인 298억 6,175만 7,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납부 태만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및 그외 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은 과거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세입으로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추계 기법에 의해 추계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보수적으로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있어서 5개 부서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8.1%에 불과하며 수동적인 징수 대책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은 812억 5,325만원으로 증가된 주된 이유는 지방세 중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의 수납액 증가와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것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4,313억 8,854만 5,000원 보다 많은 4,489억 271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7억 7,946만 4,000원 보다 14억 4,851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3,094만 9,000원이며,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17억 4,291만원, 시효소멸 5억 1,607만 9,000원, 행방불명 4,158만 7,000원, 배분금액 부족 2,927만 1,00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0.6%인 926억 3,984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7.1%인 317억 3,41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인 717억 5,692만 1,000원, 조정 교부금은 8.7%인 389억 5,936만 1,000원, 보조금은 22.5%인 1,008억 8,1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액 3,975억 1,12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18억 6,543만 7,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393억 7,66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344억 6,528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76.1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79억 5,147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3.19%이고,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469억 5,989만 4,000원으로 10.6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지급 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 후 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1억 2,742만 2,000원으로 시범사업 회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에 따른 급여 지급 등을 전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8억 2,887만 8,000원으로서 이는 구리시장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일부 사업은 불용액(집행잔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 되었으며, 경춘선 폐선부지 자전거도로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예산 소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3억원을 과다 편성하여 2016년 12월 2일 1억 6,705만 1,000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사고이월하여 1억 3,294만 8,000원을 불용조치함으로써 장기간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또한 학생 승마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전체 참가자 166명 중 관외 학생 31명 18.6%에게 체험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구리시지회에 보조금 1,781만원을 지원하면서 관련사업 목적과 증빙, 세부사업 등을 명확하게 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한 상태로 지출하는 등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 관리의 재료비 목에 편성된 제설제 구입비용 1억 5,000만원은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최근 4년간 평균 제설제 사용량 대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예산 반영 시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제설제 구입 비용을 과다하게 편성 후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9,000만원을 전용하여 살포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회계연도 명시이월은 49건 166억 916만 5 000원, 사고이월은 35건 51억 7,026만 3,000원, 계속비이월은 20건 361억 7,204만 9,000원으로 총 104건 579억 5,14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의 55.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업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상이하거나 기존 사업 내용과 구별이 되는 등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기존 사업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분에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사고이월할 수 있음에도 동일 유사사업으로 신규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자 신규사업으로 재차 명시이월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의 이월제도를 위반한 사례로 보여지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당초 사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면밀한 검토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확보했다가 결국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써 시급히 현안사업 추진 등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재원이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액은 3,344억 6,5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7억 7,510만 8,000원으로 2.1%가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가 1,225억 4,614만 5,000원으로 36.6%, 수송 및 교통이 423억 6,677만 2,000원으로 12.7%, 일반공공행정 273억 598만 8,000원으로 8.2%, 환경보호 6.8% 등이었으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보호는 18.4%, 농림해양수산 14.6%, 공공질서 및 안전 8.9% 등이며, 환경보호 분야의 증가 요인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진공 노면청소차 구입 등에 의한 것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증가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공사비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76억 3,748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564억 2,530만 4,000원, 수납액은 1,476억 9,668만 7,000원으로 수납액 1,476억 9,668만 7,000원은 예산액의 100.04%로서 5,920만 4,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비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4.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8%가 낮아졌는 바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반부담금이 감소된데 따른 것이고, 불납결손액은 1,734만 7,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완성에 기인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6%인 87억 2,861만 7,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납부 태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12개소를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하면서 관리대행 2015, 2016년 전후 순수입을 비교한 결과 3억 2,230만 2,000원이 감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금액 중 미수납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시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난연도 이월액 중 1억 5,883만 4,00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손처분금액 4,233만 3,000원을 전년도 이월액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등 이월액 수치의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15년도 말 수용가 미수금은 1억 6,042만 5,000원으로 대부분 2015년도 발생액으로 2016년도에 징수가 가능함에도 예산액을 3,000만원으로 보수적으로 과소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2016년도 수용가미수금은 8억 8,244만 8,000원으로 2015년 3억 1,658만 4,000원 대비 358.9%로 급증하였는바 이는 2016년 12월 31일이 일요일로 수용가미수금이 과다 발생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고, 미수납액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을 수반하는 미수납액 장기화는 징수 가능성이 낮아져 재정 손실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상수도특별회계 2012년 이전 발생분의 경우 수납율이 4.7%로 극히 저조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의 조치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액은 1,245억 9,21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0억 4,529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76억 3,74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4,436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30.6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69억 175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8.22%이고,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754억 9,137만원으로 51.1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65%에 해당하는 452억 4,436만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시월은 없고 사고이월 19억 8,589만 3,000원과 계속비 이월 249억 1,585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특별회계 자금을 조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구역 주민들의 사업 반대로 인하여 사업시행 지난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입니다. 본 회계연도의 계속비는 22건 610억 6,768만 8,000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은 49건 166억 916만 5,000원, 사고이월은 50건 71억 7,637만 6,00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 구리시 자산은 2조 8,722억 8,687만 9,000원으로 전년도의 2조 8,175억 7,724만 8,000원보다 547억 963만 1,000원으로 1.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및 하천 부속시설의 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17억 1,290만 8,000원과 단기성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192억 7,467만 2,000원, 장기성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121억 3,051만 8,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채는 393억 7,993만 5,000원으로 전년도의 459억 1,226만원 보다 65억 3,232만 5,000원으로 14.2%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는 2017년 상환 예정인 차입금 감소로 전년대비 79억 9,164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장기 차입부채는 2018년 이후 상환 예정인 차입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4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사항으로 본 회계연도의 사업순원가는 1,159억 4,417만 2,000원이고 관리운영비 615억 1,578만원, 비배분비용 178억 9,138만 3,000원 및 비배분수익 199억 8,619만 6,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753억 6,514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03억 9,997만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구리시의 재정운영 결과 즉 비용에서 수익을 뺀 결과는 -550억 3,483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본 회계연도의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7개, 단위사업 13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총 5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2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단 등 3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은 각각 67%, 보건소와 환경관리사업소는 각각 88%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중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 6,058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각각 1억 2,265만 7,000원, 2억 3,738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585만 2,00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5억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상환소멸액은 각각 70억원, 100억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0억원이 감소한 115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1억 5,620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216억 8,306만 7,000원 보다 5억 2,68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34억 9,068만 9,000원이며 이는 지방채 정기상환 자금 지원,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도비 반납금을 포함하여 새마을기금사업 집행 등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말 현재액 211억 5,620만 1,000원은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놓고 있는 기금이 대부분으로 탄력적 자금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중장기 운용계획과 일몰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금별 축소, 확대 및 폐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금별 운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2,554억 4,270만원 보다 599억 1,869만 2,000원이 증가한 2조 3,153억 6,1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이문안저수지 공원부지 매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며 감소 내용은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토지 매각, 경기도시공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8억 1,763만 8,000원 보다 1억 3,895만 7,000원이 증가한 89억 5,659만 5,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갈매지구로 인해 시설 확장을 위한 신규물품 구입 및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인해 취득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물어보는 건 과에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시스템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결산에 대해서요?

예.

글쎄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는 거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모르는 거는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물어봐도 되나요?

글쎄요.

도시공사에 그날 제가 행감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봐서 지금 기회가 돼서 이 분들 오시라 그러기 뭐해서요. 이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공사는 2016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을 하다가 퇴직연금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1억 2,000 정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산 때는 세우지 않았다가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글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게 퇴직 충당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채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년간은 퇴직금 충당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가 있죠?

답변이 제가 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재정이 이원화 돼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자본금을 승인해 준 그 자본금 가지고 운영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시설관리를 하면서 인력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자본이 있죠?

예.

과에 직접 물어봤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입금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입금을 언제 우리 일반 재정으로 반납을 한다고 그러나요? 이입 처리를 하죠?

그거는 우리 일반 회계 운영과 같이 1월 20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달하느냐,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하느냐?

쓰다 남은 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쓰다 남았다라는 개념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분들한테 위탁관리 비용을 얼마, 공영주차장 얼마, 멀티 얼마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내잖아요?

예.

그거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예.

이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자라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대행사업비는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다음 회계 개시 전에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말이죠?

예.

보니까 이 사람들 결산서에 펑크가 얼마가 나냐 그러면 8억 629만 4,291원이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예산결산하고 재무제표하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채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기냐 그러면 여느거는 요만큼 가지고 운영을 해 봐라. 그런데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적자.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는 데는 한강시민공원 한 4억 5,000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팔아서 22억 이윤 남고 나머지는 다 적자에요. 10억, 몇 억, 몇 억.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 그 다음 날 익일 입금이 되는 건지 분기별 입금이 되는 건지 연도 말에 한번 입금이 되는 건지?

그 수입 관계는 바로바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바로요?

예. 거기서 수입 나는 거 매일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양반들이 부기를 뭐라고 달았냐 그러면 8억 629만 4,291원 차이 내역이 대행사업 수입에서 대행사업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연도 말에 안 했다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서 수입 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대행사업비 가지고 지금 그거만 따져가지고......

그 내용을 잘 인지를 서로 못하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연도 말 12월 30일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에서 올해부터는 12월 30일 이전에 모든 거를 결산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이거 지적을 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금년부터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아까 퇴직금 충당에서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2016년도부터 바꼈다는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내용을 전해 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는 2017년 6월 23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1회 추경까지 660억 2,117만 7,000원에서 28억 161만 7,000원이 증가한 688억 2,279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딸기원지구 교문1동사무소입니다. 교문1동 신축을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250만원과 기계실 내 가스 누출 탐지기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창폐정수장 부지 토지 매입비 5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분입니다. 20억 8,75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갈매동 복합청사 사업부지 매입에 지금 나머지는 지불을 했고 6억 4,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만 지출하게 되면 갈매동 청사 사업 부지는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시간제 계약직 인원 보충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인원 2명과 SNS 홍보요원 1명 해서 시간선택제 라급 3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4,8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창폐정수장 부지 매입은 지금 재판중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건가요?

예, 그거를 맨 처음에 수도과에서 매각을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조건부로 의결해 줌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대신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재산을 샀습니다. 그거를 5년 차로 나눠서 주기로 해 가지고 4회분은 지불을 했고 이번에 마지막......

내부거래중인가요?

예, 회계간에......

관계 없는 건가요?

예.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샀어요, 하수과에서.

판결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판결에는 관계 없다?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선고가 될 거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청사 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위탁개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까?

그건 아직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거까지는 안 갔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용적률이 그 앞에는 500%인데 동사무소 부지는 2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500%로 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대로 위탁개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 트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든가 매입 절차라든가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복합청사 설계라든가 하는 것은 이미 자산관리공사하고 위탁개발하기로 결정이 된 거라면......

아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늦어지는 것은 용적률을 다 상향조정해 놓고 입찰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만약에 되면......

상향조정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지금 도시과의 얘기로는 긍정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갈매지구 입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많이 늦어지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와서 250%인데 500%로 올려야 되겠다고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못하고 있다고 시에서 답변을 하면 그걸 갈매 입주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런데 어차피 250%에다가 맞춰서 하면......

그러니까 25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는 걸 왜 이제와서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250%......

지구단위계획을 벌써 다섯 차례나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가 사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행정 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한꺼번에 변경을 했으면 수월할 거를 이제 따로 땅을 다 산 다음에 국토부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으면 이게 행정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회계과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과가 다섯 차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작 우리가 사용할 행정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예. 답변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닌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시간선택제 라급 있잖아요?

예.

인력이 왜 이렇게 세 명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단속은 늘 해 왔던 거잖아요.

그게......

또 회계과에다가 물어보면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숫자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NS 홍보요원이래요. 무슨 과에서 올린 거죠, 죄송하지만?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SNS가 중요한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SNS 지금 각 다 타 시·군들도 SNS팀으로 구성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SNS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SNS 홍보요원을 1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인력 충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1명이고 GB 단속은 2명이에요?

저희는 1명을 요구한 건데 지금 GB 단속이 2명......

GB 단속 2명이고요, 홍보요원이 1명입니다.

홍보실에 직원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SNS가 안 돼서 갑자기 추경에 홍보요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다 인력을 올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 도배가 되고 다 하는데 시정 홍보하기 위해서 또 전문인력을 구해 가지고 SNS로 홍보를 하신다 이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실려면 본예산 때 숨겨놓고 차라리 하셨으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다가 올려놓고 SNS 홍보요원으로 1명 한다고 그러니까 매우 의아스럽죠. 안 그래요? 차라리 본예산할 때 여러 인력 필요할 때 무더기로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뭐죠? 부속서류에 설명서에 SNS 홍보요원 딱 올라오니까 2017년도 절반이 지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홍보할 게 있어서 지금 추경까지 올려서 이거 하느냐?

지금 현원이 기획 부서는 더 많아요. 1명이 더 많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홍보실에 정원 보다 현원이 한 분이 더 많다면서요?

저희 정원 보다요?

예.

저희가 그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임기제 공무원을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홍보팀에 있는 직원들이 임기제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추경에 저는 홍보요원을 쓰겠다고 이거를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 위의 중앙정부서부터 대통령서부터 소통의 시대 SNS를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

달라는 얘기는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주시면 저희가 시정 홍보에 대해서 이 요원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사업부지 매입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그동안 추진현황.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LH에다가 매입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의회 동의 언제 받았고 언제 계약했고 언제 중도금 나갔고 한 현황이요.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5쪽 중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개선 사업 부담금 260억은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들어온 건가요? 총액이.

그거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리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개선 사업 부담금을 반영한 겁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불입니까, 아니면 1차, 2차 이렇게 분납하는 겁니까?

3월 24일......

얼마인지.

그거는 건설과쪽에서 방금 들었는데요. 일시불로 받았답니다.

, 이게?

예, 한꺼번에 다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이미 3억 6,000이 나왔잖아요? 추가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 추가경정에. 왜 또 이 시점에서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을까? 부족분이 있었는가요? 6쪽.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된 겁니다. 12건에 해당이 되고요. 3억 6,9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변경 내시가 된 거예요.

차량 29대 분이라고 그랬나요?

그거는 차량이 아니고......

지원 아닌가요? 구매 지원이잖아요.

지적조사 측량비 등 9건하고요, 입양 알선 철회 비용 지급 등 3건인데......

......

일반 시민들한테 구매 지원금인지......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시민들한테 구매?

예.

확인이 안 되는구나, 각 부서에서 나온 거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어디서인가 돈이 나오는 거 세입을 여기에다 쭉 적어놨잖아요?

예.

하나 합시다. 8쪽에 맨 끝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00억 다시 또 세입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예.

. 그렇죠?

예.

남아있는지 모르시죠?

먼저......

같애요. 계속 나오죠?

이거는 지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한 겁니다, 200억은.

아직 20억 더 있어요, 들어올 거가.

예.

20억은 왜 여기 반영을 안 했죠? 언제 할려고 그러죠?

이게 결산 전에 추경이 시작돼서 20억은 다음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420억을 신규 재원 확보하는 꼴이죠. 본예산에 우리가 120억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아직 더 있죠, 한 20억?

그거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질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세출 예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8억 3,189만 7,000원에서 1,989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5,1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방세수 증대 지원 1,322만 9,000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 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사업 중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 추진 사업 인건비 중 생활임금 보전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했는 375만원 있네요? 이거 세무과에서 예산 감하면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건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효율적 운영이니까?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2,000만원 갖고 사업비가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는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 같고.

선양사업하고 태극기 사진 공모전 등등 해서 예전의 사업하고의 차이는 없죠? 옛날에 전 시장님이 계속 태극기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임연옥위원이 태극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진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 격무부서 직원 힐링 워크숍 계획을 그냥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인지 알고 싶어서요.

예, 그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까?

8,350만원이 있습니다.

8,350만원 전체 직원 워크숍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해는 갑니다만 굳이 격무부서 직원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워크숍을 따로 갖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격무부서 물론 여기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만 또 정신적으로 좀 더 곤란을 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쪽에서 그런 부족한데 그런데에 더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있어서 노조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직원과의 위화감은 없을까요?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힘들지 않는다는 얘기냐, 뭐 부서별로 조금 업무량이 많을 수는 있지만 개인 그러니까 공무원 공직자 개인 개인은 모두가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부서만 힘든 일 하냐라는 반응이 혹시 있다면 이게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무원 간에 집행부 공무원 간에 어떤 뭐죠? 이해관계만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게 뭔지는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노조쪽에서 이렇게 저희하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쪽에 감정 노동 그런 스트레스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를 자세히 제가 몰라서 전문용어로 설명 드리는데 그러한 직원들 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힐링을 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쪽 분야 우리가 공직자 워크숍은 일률적으로 거의 다 가니까요.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노조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 계획은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직이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채택이 돼 있어서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획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입니다. 계속 얘기가 그런데 원칙적 얘기만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원래 추경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제한적으로 한다 그거 보다는 저희가 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결산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할 거를 추경하는 부서가 생기고요. 또 본예산 때 놓친 걸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성격상으로 보면 고민만 조금 더 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도 자꾸 추경에 올라와요. 아까 대표적으로 태극기 참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태극기와 관련돼서는 30% 이상 안 쓴 것들이 꽤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본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구리 전국 태극기 사진 공모전한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계획을 잡고 이거를 반영됐다가 안 쓰고 또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 건 한 건 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죠.

이거를 가지고 태극기 예산가지고 얘기하기를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사업비 이런 거를 전부 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예산 부서하고 얘기할 때 이런 거는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를 서로 상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고요. 그 외에 아까 30%를 우리가 미집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좀 건전하게 이걸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쪽에는 이렇게 잡고 또 세출쪽에는 이게 혹시 물가 변동이 이런게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예산 편성액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 보면 30%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여유있게 그런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에서 좀 보시기에 그런 거지 뭐 이 예산을 방만하게 이렇게 편성할려고 그런 목적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더 이상 자꾸 얘기해봐야 말싸움만 하는 거 같애서 그러나 총론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깊이 고민해서 세우다 보면 거기 에러가 좀 덜 나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본예산을 좀 느슨하게 아니면 좀 거칠게 아니면 루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연도 말 다음연도에 보면 하겠다 그랬다가 그냥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총론적 부분에서는 고민을 더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풍기성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에 김현경 주무관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 32억 7,999만 4,000원 대비 8.76%인 2억 8,740만원을 증액하여 35억 6,739만 4,000원의 세출예산 규모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에 자산취득비에 전산교육장 PC 및 모니터 교체 구입비로 3,250만원, 전산 교육장에 컴퓨터용 의자 교체 구입에 650만원 해서 3,900만원을 더해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산 PC는 내구연수가 5년인데 이것은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교육장 의자는 2005년도에 구입분입니다. 데이터통합관리센터 운영의 자산취득비에 백업서버 교체에 1,200만원, 백업 전용 보안장비 구입에 1,250만원 해서 2,450만원을 더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로 지하 시설물 표본조사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지하 시설물 표본조사 공공 측량 성과 심사비에 2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용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190만원을 더해 1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의 자산취득비에 암호화 장비 관리 서버 구입에 2,200만원,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로 1억 6,8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을 더해 1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호화 장비는 내구연수가 경과됐고 또 이것은 시청 및 타 지자체 간에 무인민원발급기 데이터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는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인데 2007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백본스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네트워크 장비에 근간이 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월 달인가 청사 내 바닥청소할 때 랜선을 분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꽂아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본스위치가 성능이 괜찮았더라면 바로 백업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바로 복구가 됐을텐데 그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돼서 복구가 한참 늦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 추경 예산은 안정적인 전산정보 추진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PC가 지금 26대를 교체하는데 26대는 내구연한이 다 끝난 거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총 몇 대인데요?

총 26대가 되겠습니다. 26대인데 한꺼번에 다 먼저 구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게 아니고?

예, 환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내구연한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PC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샀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습니다.

나눠서 사는 줄 알았더니 총 26대란 말이죠?

예, 총 26대.

더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에요? 여부는 없어요?

그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게 2010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2, 3년 더 지났습니다.

조금 이상한 오류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하나요?

이게 느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도 자꾸 짜증을 내고 하는 이런게 있어서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다음 본예산에 6개월만 더 참았다가 반영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저희가 8월 달에 휴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체를 했으면......

교육생들 많습니까?

교육생 많습니다.

어르신네들이죠?

예, 어르신.

어르신이죠?

주부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우리 26대에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주 몇 시간, 주 2회짜리가 있고 주 3회짜리가 있는지?

저희가 교육시간이 세 타임을 하루에 세 타임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13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직원들 또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주 5일 동안 거의 풀로 가동합니까?

풀로, 예. 어르신 과정은 풀로 다 합니다.

박석윤입니다. 컴퓨터를 전산교육장 말이에요.

예.

1차 추경 때 저희한테 뭘 요구했죠?

냉난방기 교체.

이 냉난방기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 그러다가 줬어요. 그런데 지금 또 1차 추경 때는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350만원 올라오고 2차 추경 때는 전산교육장 PC, 모니터, 전산교육장 컴퓨터용 의자 교체. 이거가 바꾸실려고 하면 본예산 때 못했으면 같은 추경 때 같이 해야지. 그러면 전산교육장을 들여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냉난방기가 망가지고 PC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그러면 이거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려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돈이 남아돌아서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가 보면 의자 망가졌고 전산교육장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냉난방기가 이것도 바꿔야 되고 컴퓨터도 내구연한 다 됐으면......

8월 달에 저희가 휴강이 있어 가지고 그때......

건 본예산에 올리세요. 6개월 안 된다고 당장 교육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더기에요. 본예산 때는 컴퓨터 구입한다고 그래서 50대 했어요. 본예산에 50대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찔끔찔끔 해서 이때는 시립도서관 이용자 전산장비 10대, 동영상 편집기 의회사무과 1대, 동영상 녹음장비 노트북 의회사무과 1대, 친환경 캠핑장 PC하고 모니터 구입 2대. 그런데 또 여기서 전산교육장 또 26대 들어온다 그러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본예산 보고 1차 추경 보고 2차 추경 봤을 때 사촌 같은 물품 구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3차 추경 있으면 뭔가 또 구입한다고 또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는 가다가 망가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긴급복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참 서로 교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자꾸 올려주시니까 예산 부서에서 "야, 너네 과에 뭐 없니? 올려 올려" 그래서 안 올려도 되는 걸 찾아서 올리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아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 때마다 비슷한 거 계속 올라오니까.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전산교육장 같은 경우는 잘못하신 거잖아요. 왜, 냉난방기 교체 350만원이면 그거도 그때 공사할 때 "전산교육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더워서 안 됩니다. 그때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정 못 쓰느냐" 그러니까 "덥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편성할 거 아닙니다" 갑론을박 하다가 해 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또 리모델링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니까.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일단......

냉난방기 교체하고 PC 교체하고 책상 교체하고 의자 교체하는데 거의 그 수준이죠. 여기다가 페인트 바르고 뭐 하면 이노베이션이죠.

먼저 요청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올리지 마셔야지.

8월 달에 저희가 한 달간 더워서 한 달간은 휴강을 하는데 그 시기에 완전히 다 개선을 할려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 백업도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가 많아요. 본예산 때도 백업 뭐 이거 올라오고 추경 때 또 막 올라오니까 참. 내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꺼번에 해야지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기획홍보담당당관님 계시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에어컨 갈 때 같이 PC도 갈아주고 그랬으면 두 번 일 안하고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잘 감안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예산은 한꺼번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 저희가 열심히 도와......

추경에 오면 우리한테 혼나잖아요, 담당과장님께서.

도와줄려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 부서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교문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지금 딸기원에서 교문초등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도림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나요?

그래서 주로 교문초등학교가 37명 정도가 되고요, 도림이 13명 그 다음에 인창초교가 3명입니다.

도림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불만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딸기원 거주로 해 갖고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시면 교문초와 도림초, 인창초까지를 같이 버스 노선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로.

무슨 차가 되는 거예요?

차는 거기에 맞는 30인승 정도로 해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딸기원이 지금 교통편이 많이 안 좋아서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딸기원 버스비인가요? 이거는 2,300은요? 버스 구입 차량 구입비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는 누가 내요?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렌트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그런 버스 운행에 대한 비용이 되는 거죠.

앞으로 6개월 잔여 하반기 임차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평생학습관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 결재를 하거나 뭐 할 때 개인별로 암호화를 걸도록 공공기관 점검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암호화를 해서......

언제 지적이 된 거죠?

2016년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일제점검을 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서 공공운영비로 평생교육원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달라요? 평생학습관이잖아요?

예.

카드 결재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3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어요. 그러면 16년도에 이런 것들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본예산 이거 카드 결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들어갈 때......

제가 알기로는요. 점검이 해서 본예산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점검 지적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차 추경 때는요? 1차 추경 때 안 했죠?

1차 추경에는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런게 끼어들어 오니까.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게 체형에도 안 맞고 본인들 몸에도 안 맞고 그래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니까 갈아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갈매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갈매고등학교 개교된 지가 얼마나 됐죠?

3월 1일자로 됐습니다.

지금 거기 하자보수 이행 기간도 아직 안 지났을텐데 상정한 거는......

이거는 지금 도서관에 책 구입서부터 그 다음에 도서관에 서가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총체적으로 한 8,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금 시에서는 2,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4,000만원, 그 다음에 학교 자체로는 1,900만원 이렇게 부담해서 도서관을 개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때 급수대 교체한다고 올라왔다가 또 이거를 삭감하고 2차 추경에는 정자 교체한다고 그랬다가 3차 추경 때는 또 다른 거 한다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거나 짤 때 정말로 단위 학교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금년도에 꼭 필요한 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바보죠, 위원들이. 동인초등학교 정자 및 급수대 교체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동인초등학교 야외 정자 교체에요, 또 이거는. 부기 변경해서.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당초 내시하고 부기대로 했던 대로 예산 승인해 준 대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왕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 보니까 단지 그냥 정자를 세우는 거 보다는 정자에서 일정 부분의 시설을 하면 학생 동아리 활동 무대나 야외 학습장까지 이용이 가능하겠으니까 일단 세워준 예산으로는 그거를 하고 지금 급수대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금수대 만큼은 자기네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갖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또 그것도 물론 당초에 한 그 저거와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것과는 맞지 않는데......

제 얘기는 이런 예산이 어떤 때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현장에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때 그때 바뀐다는 얘기는 너무 쉽게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그런 식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위원들은 예산 심의를 엉터리로 한 거죠. 질문 안하고 올린 대로 그냥 했는데 "아, 이거 바꼈어. 이대로 해 달라"고 그래서 또 승인해 주면 4차 추경쯤 가서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고 꽃을 심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말씀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안방 갔다 건너방 갔다 하는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66쪽에 맨 위에 보면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건물이 있는게 이거는 어디로 결정됐죠?

지금 우리가 완전히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알아본 바는 크게 인창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수택동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티움이라는 교문사거리 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등등 따져보니까 그래도 교문사거리 티움이 가장 공간이나 확보 이런 측면에서 가장 나은 거 같애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초에는 어디로 계산했었죠?

청소년수련관 내에......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이 좁다......

예, 그래서 넓은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모순이 그렇게 해서 건물 임차료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160만원 곱하기 6개월.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때 상담센터 민간위탁 심의 들어왔고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4,500만원 들어왔고 그때 책상이 3개 필요하다, 3단 이동서랍 두 개 필요하다, 의자 3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공간이 바꼈어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물품 구입은 변동사항이 없느냐?

그거는 별로......

다음 추경에 또 몇 개 더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하여튼 그거는 그 선에서 공간만 넓게 되는 거지 그 공간에 맞춰서 가구를 하는 거까지는 저희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가구까지 더 늘어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하나 할 때는 야무지게 거기 필요한 거를 다 넣으면 그때 빼든지 다 해 드리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본예산 거 보고 1차 추경 거 보고 2차 추경 지금 시리즈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안 보면 그때 뭘 해 줬는지 모르니까 이때 또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주고 나중에 보면 한꺼번에 묶어도 될 걸 쭉 나열해서 1년 내내 편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금년도에는 없는 거죠?

예.

한 대라도 구입한다 이런 거 없죠?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마을에 공동체 사업으로 수제 요리요.

예.

어떻게 체험학습입니까? 대상은 누구로 하는 거죠? 도비하고......

일반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모를 한 사항이 되는데요.

혹시 있습니까?

예, 공모한 데는......

전국대회를 배드민턴을 여기서 하는데 며칠 간의 기간이 소요되죠?

며칠이 아니라요. 하루에 다 개최되는 거로.

다 소화가 돼요? 지금 구리시배도 이틀 이상 하던데 배드민턴 대회가. 그리고 지금 코스모스배면 구리시에서 주관할 거잖아? 앞으로 계속할 거라는 거잖아?

연례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구리코스모스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처음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니까 그래서 이걸 연례적으로 계속할 지 여부는 일단 대회를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추후 성과나 호응도나 이런 거를 봐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이거를 해서......

전국대회를 체육쪽으로 전국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있나요? 없잖아. 그렇죠? 예전에 태권도 대학 연맹을 한 번 해 봤는데 사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잖아. 다른 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한 거고 이거는 구리시가 주관하는 코스모스배니까.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한 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저기가 다 따를텐데. 초기 출발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구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잘 사전 준비 잘 하셔갖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00 갖고 될런지 모르겠다. 규모가 커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요.

예.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본예산 대비 왜 이렇게 증액이 돼요? 이런 거는 1년을 계획하면 인건비는 교과서적으로 딱 나오는 건데.

거기 운영을 보게 되면요. 지금 대회라든가 각종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은데 간사 1명 갖고는 업무에 부담이 많이 된다, 업무를 제대로 또 왜 그러냐 하면 쫓아다니면서 영수증 이런 거 챙겨서 나중에 정산 보고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간사 1명을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장애인 체육회의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보면 전부 다 누더기 예산이잖아요. 본예산 때 구리시 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 해서 6,900만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6,890. 6,900 정도. 1,800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자라니까 결국은 사람 하나 더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코스모스 전국 생활체육대회 또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중간에 이렇게 막 대회를 막 끼워넣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 1차 추경 때는 구리시장배 덴텀사이클대회 해서 이게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리시장기가 아니고 코스모스배 전국생활 배드민턴대회 또 신설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물론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올해 고민해서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1차 추경 때는 덴텀사이클대회 올라왔어요, 1차. 이게 3월 달인가 우리 언제 했어요?

3월 추경입니다.

6월 달 2차 추경 때 또 대회 또 한다고 또 올라오니까. 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에서 모인다고 그러면 연간계획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열려고 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내 공문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참여 선수단 받고 그 다음에 며칠 며칠부터 한다 이런 것들을 할려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6월 달 추경에 올려서 막 개최한다고 그러는 게 맞는 건가요?

9월 개최입니다.

한 번 제출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9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너무 근시안적으로 막 그냥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는 건 조금 이런 것들은 서로 논의를 해서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어떤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구리만 보더라도 1,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열면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 3만 명까지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숙소 그 다음에 음식점. 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뭔가 견인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 올리기 전에 의회에다가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할려고 그러는데 예상 인원은 얼마나 된다, 그 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뭘 처리할려고 한다, 음식점은 뭘 할려고 한다 그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대회라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9월 달에 한다 이렇게 시도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계획서하고 따로 찾아뵙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센터가 새로 생긴 거예요? 어디 있던 게......

옛날에 있던 게 그리 왔다는 거예요. 회의실을 없앴대요, 5층에 있던 거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강동호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일 예술팀장입니다. 김대범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명세서 7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구리도시공사에 친환경 캠핑장을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기상에 위탁금이라고 표기된 거는 관리대행금으로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1억 4,568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억 1,500여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810만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2,200여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로 캠핑장 관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초기 등 일곱 품목에 대해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중에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CD를 제작해서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각각 1,200만원씩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일반 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 활동 보상금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3개 단체에 대한 단원 단복을 제작 구입하고자 합니다. 1인당 약 30만원씩으로 3개 단체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립교향악단 운영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에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올해로 14해 째를 맞고 있는데 시립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예술을 제공하여 구리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립교향악단 창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수당으로 1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휘자는 약 150만원 상당이고 단원들은 수석과 차석, 일반 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등 구분이 됩니다만 일반 단원 기준으로 5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따른 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운영비로 5,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있어 단무장을 조례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무장을 운영해 오지 않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게 꼭 필요하여 단무장을 각각 두기 위해서 운영수당을 24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하단에 하반기에 구리시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콘서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편성 예산 2회 추경을 편성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이거 2차 추경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올리셨죠, 이렇게? 위원들을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10원도 줄 수 없는...... 여기 봐봐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가 친환경 캠핑장 운영 및 관리 유지관리 있어요. 1차 추경 때 1차 추경이에요.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 전기 카트, 텔레비전, 프린터, 전화기, 책상, 의자, 캐비넷 다 해 줬어요. 그런데 두 달만에 2차 추경 때 또 뭐에요. 예초기, 라커룸, 의자, 냉장고, 소화기.

이 부분은......

생각 안 하셨다는 거죠. 1차 추경 때 이거를 올릴 거면 그때 정말로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한꺼번에 올리셔야지 정말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집행부,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건지. 여기 1차 추경 때도 봐봐요. 의자 구입 20만원 곱하기 3개에요. 2차 추경 지금도 의자 20만원 곱하기 3개. 그러면 그 당시는 6개가 필요한 걸 몰랐었느냐.

좀 더 저희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집기들 이거를 세밀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책상, 의자는 직원 사무용으로 필요한 집기였고요. 이번에 올린 테이블과 의자 수량은 이용자들의 어떤 상담에 필요한 그런 집기들이 또 필요했다고 판단이 돼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셨어야지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시다.

신중하고 좀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역으로 봐봐도 엄마한테 용돈을 타가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마가 자꾸 뭐라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진짜 달라는 거 와서 전체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올려서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너무 지나치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집기들이고요. 1회 추경 때 올렸던 거 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 있잖아요, 의가 3개. 냉장고도 꼭 필요한데 그때는 안 올렸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뭘 하나가 집이 들어가면 꼭 필요한 거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쇼파. 이런 거는 사이즈와 관계 없이 일목요연하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뺐으면 참 좋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CD 제작도 이거 본예산 때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달 와서 CD 제작한다고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1,200만원씩 턱 올리는 거나 그 다음에 교향악단 전용회원 심사 이런 거 다 본예산에 하는 거잖아요. 왜, 이번 금년도에는 뭐뭐를 단원을 모집한다든지 뭐 해서 심사가 예측돼 있다 그러면 심사 비용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나서 6월 말에 와서 이거를 턱 올려놓으시면.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복 제작도 2년 주기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시립예술단 단복 옷장 구입 해서 400만원 곱하기 둘 해서 800만원 주냐 마냐 주냐 마냐 무지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갑론을박 했어요. 이거 나가고 나니까 또 단복 제작 해서 얼마 뭐 얼마......

단복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주기로 격년제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좀 여의치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단원들이 꼭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는 너무한 거 같애요. 본예산에 하셨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4개월을 기준으로 했어요.

예.

지금 향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을 잡은 건가요?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구리시 교향악단이 시립은 아니지만 2003년도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매년 두 차례 정기 연주회를 가지면서 꾸준히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립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희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구리시 시립교향악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화로 정식 창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계속 이렇게 이런......

상·하반기에 두 번씩 연주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00만원씩 두 차례 연주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년 된 교향악단으로서 또 우리 구리시의 문화예술 수준에 걸맞는 시립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성 인원을 6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4개월 올해 하반기분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단원부터 해 갖고 지휘자까지 7단계로 운영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디서 정했어요?

저희가 타 교향악단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상임단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교향악단만 보더라도 성남이나 수원 같은 사례를 보면 연간 40에서 50억 정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들에게도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상임단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뭐 아직은 그 수준에는 좀 못 미치고 창설 첫 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면 월 50만원 정도 준다면 물론 수준에 따라서 수석은 좀 더 줍니다만 좀 차등 지급하면 50만원 정도로 해서 월 50만원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비교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내력을 요구하는 예산 심의입니다. 아까 캠핑장 관리 물품 구입 관련해서 중복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의자 3개가 중복됐다는 게 아닙니다. 캠핑장 관리 물품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를 한 번 또 올린 거가 중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캠핑장 운영하겠다는 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운영에 필요한 관리 물품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추경 1차에, 추경 2차에 나눠서 계획을 올리는 게 중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자 3개 똑같이 중복됐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복해서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본질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좀더 세심하게 필요 물품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일괄 올려서 승인받는 게 도리인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올렸어야지 캠핑장 관리 물품 구입비를 두 번에 나눠서 올리는 것은 중복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결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답변이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상금 지급하겠다고 예산 올렸고요. 그 밑에 정기 공연 수당 500만원, 수시 공연 수당 500만원 또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1,500만원 이것도 대부분 단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 연주회 1,500만원 들어간 거의 내역도 대부분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에게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정기 연주회 하는 거가 그 분들 입장에서 구리민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이렇게 뽐내시고 우리 구리시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단원들이 평소에 보상금을 받으면서 정기 연주회에 다시 또 수당을 받겠다고 하시는 건 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에 예술단 활동하는 데도 보면 사실 우리가 합창단원들에 대한 월정액 보상금은 활동에 따른 수당인 것이고요. 각종 공연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또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직업이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거만 하십니까?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임으로......

금지하지는 않죠?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상임인 경우에는 금지를 하지만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어떤 활동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저희가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중복을 규제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 공연인가요?

1회 공연입니다.

1회 공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그 자료 있으면 보여주세요.

예.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억 정도?

예.

그게 민간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 외에 건물은......

아니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들어가고 지금 주차타워가 짓는 거는 민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는 검토 안 했고요. 일단 건물 짓는 거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구 수택1동사무소 지금 위원님께서 구 전통시장 불난데 화재지역 그거는 민간사업으로 지금 거기 말고......

새마을회관......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도서관도 있고 구 수택1동사무소.

거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통시장 화재 난 데는 지금 민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374- 외 1필지면 거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지금 반만 추진할려고 하는데 면적은 한 380평 정도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지금 공터로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돼 있죠?

예.

나는 그쪽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인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윤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칠수 팀장은 교육중이어서 차석 윤영선 주무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오경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남궁은성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 재난 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로 관내 경사지 주차 차량 재난 예방을 위하여 차량 고임목 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예방 사전 단계별 홍보를 위한 매뉴얼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한 겁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630만원 중 재난예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맞는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 약 74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다가 목을 변경하여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시비 400만원을 도비 160만원을 따오는 바람에 도비로다 변경하고 시비 106만원을 삭감해서 240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폭염 예방 홍보 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3개소에 대한 냉방기 점검 유지관리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으로 구리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사업비로 2016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정 인센티브로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1억 중에서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 매뉴얼 책자 만드는 데로다가 1,90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고정 그늘막 쉼터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면도로 제설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5,096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명 재난관리 우수 인센티브 자체 지원 사업으로 재난 총괄 부서 및 협업 부서 재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으로 골목길 교통 및 위험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2억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보면 언덕길 경사로 열선 시공 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 수택2동 전 지역에 대한 보안등 LED 교체 사업, 그 다음 안심 콜 및 CCTV설치 사업, 취약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사업, 막다른 골목길 취약지역 인도 개설 사업, 주민과 보행자를 위한 노후 담장 등 위험물 시설 철거 사업비 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업비는 한 10억 이상 가지만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억 정도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명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사업비로 민방위교육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이 벽면 도색 등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내 구형 TV를 통한 단순 시청 방식에서 효율적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로 550만원, 영사대 구입비로 130만원, 영사용 스크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에 장시간 착석으로 인한 의자가 낡아가지고 현재는 깔판을 깔고 앉아있는데 그거를 개선하고자 의자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 사업비로 3층 상황실에 있는 거 같이 1층 충무시설 전면부에 자석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무상황실 내 을지연습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 상황실 구성에 필요한 파티션 구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되어서 통합방위 대비 확립과 왕숙천 제방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왕숙천에 있는 군인 진지를 대체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화단형 진지 구입비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로 갈매동 예비군동대 창설에 따른 갈매하수처리장 내 동대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칸막이 등 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가구 구입비를 위해서 책상, 서랍 세트 구입비로 108만원, 의자 구입비로 54만원, 회의 테이블 구입비로 30만원, 테이블 의자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심도 있게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정질문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랬는데 교육 장소로는 참 안 맞는 데에요. 그렇죠? 오래됐고 너무 정말 오래됐고 그 안에 습기 차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물만 이렇게 보완한다 그래서 그냥 땜빵식 해 갖고. 교육이 있다는 건 대피시설에만 국한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교육을 한다면 장소 많이 있잖아요. 민방위교육은 40대 이후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저거한 분들인데 그런 낙후된 그런 시설물에다가 거기다 시설을 보완도 없이 그런 시설에다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한 3,000명 가까이 교육을 했는데......

말입니다.

열흘 간 정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 하고 계속 연결해서 열흘간을 쓰질 못해요. 몇 군데 우리도 회의실을 갖다 섭외도 해 봤는데 열흘간을 못 쓰고 3일 하고 또 쉬었다 하고 3일 하고 쉬었다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교육의 연속성도 없고......

예,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방위교육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주차빌딩하고 연계돼 가지고 현재는 어느 파트에서 다시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계획이......

한 번 교육을 하면 몇 명이나 하시죠, 그 안에서?

현재 올해 목표가 5,300명입니다.

한 번 일회성 교육을 하면 그 안에서......

보통 저희가 200에서 250명.

그 좁은 장소에서요?

딱 들어갑니다.

그냥 의자만 딱 앉아서 있는 게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 민방위교육 거기에서 받아봤는데 그 시절을 벌써 제가 한 20년 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사실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대요. 시청 교육장도 한 번 얘기를 하고, 아트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부 다 거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그리로 가고 아마 올해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다시 시도를 내년도에는 해 가지고 이왕이면 시설이 좋은 곳으로 하면 저희들도 좋죠. 상당히 거기 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민방위 강사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

경쟁적으로 진짜 12 대 1? 12 대 1 경쟁을 뚫고 온 그 강사들이 거기 가서 또 교육을 하는 자체도 정말 퀄리티가 엄청 떨어집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장소를 고려 좀 하겠습니다.

부분부터 임시로 보완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또 여기만큼 진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방비한 거 같애. 이거는 향후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암만 그래도 민방위교육이 그냥 몇 번 하는 그런 습관적인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서 또 뭔가 변화를 보는 이런 교육 아닙니까?

저희가 내년도 교육 시는 한 번...... 또 시설 안 쓰기도 그렇고 또 쓸려니 어렵고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지원 부분은 우리가 소방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3년 동안 소방서와 관련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을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소방서하고 막상 가 가지고 협상을 해 봤는데 소방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저희하고 자기들 소방서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이 지원 같은 게 어렵고 또 저희 시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소방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위한 그런 뭐랄까, 기자재인가요? 교육 자재......

그렇죠. 심폐소생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런 시설이죠.

기자재 구입비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계속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도저히 현 시대로 봐서는 낙후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여성 의원들은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 가끔 바깥에서 보면 주차할 때 보면 저게 과연 교육을 저기에서 하는 곳인가 할 정도인데 혹시 전시 시대나 이럴 때 되면 거기가 대피소인지를 모를 수도 있을 만큼 낙후가 돼서 어떤 부분에서는 찾기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낙후돼 있는 부분에 우려가 많은데요. 실내체육관 교육장 같은데는 늘 쓰나요? 그 뒤편에 세미나실 같은데는 280명, 300석은 들어가는데.

거기도 연속 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디냐 하면요. 옛날에 구 시청 건너편에 보면 지금 삼성공인중개사하고 타일 도기상사가 있어요, 원주추어탕 바로 옆에. 그 두 건물을 치고 들어가서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6미터가 딱 �돋�는 겁니다.

대명아파트 그 사이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입 토지가 총 9필지인데요. 이미 저희가 6필지는 기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던 건가요?

맞습니다, 개설이 안 된다고. 그래서 6필지는 이미 보상이 돼 있고요, 3필지 이번에 보상하고 공사까지 하는 그런 마무리 사항 그겁니다.

그러면 보상과 동시에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보상이 3필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는 한 보상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사람들이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어갖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돼 왔던 건데 이번에 빨리 저거하셨네요?

예, 이번에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이 되면 9필지 중에서 3필지가 이미 기 보상이 되고 보상이 면적이 하나 큰 게 97평방미터가 있고요. 가장 작은 건 2평방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32평방미터짜리 이렇게 3개입니다.

공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속방지턱 이게 규정이 정해 있죠?

과속방지턱 규정은요, 험프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험프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세로 3.6미터 그 다음에 가운데 맥스가 10센티입니다. 명확하게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저희가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는 골목길이나 이런데는 괜찮은데 큰 국도변에서 팍 나오다가 특히 북부간선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굉장히 높은 거 같애요. 차가 거기도......

원래 과속방지턱은요, 그러니까 소로는 말고 중로나 대로에는 거의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말씀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는 개념의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로 통행이 많고 자동차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은 과속방지턱은 사실은 설치를 금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보면. 다만 저희가 시 관내 도로들은 어쩔 수 없이 차 보다는 사람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도...... 북부간선도로 서울쪽에서 뭐야 남양주쪽에서 인창동으로 넘어오는 유턴하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교문사거리 들어오는데 그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구리시 관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인창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데 보면 고가 타면서 그 방지턱이 되게 높은 거 같애요.

예.

갑자기 덜컥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위원님 그거는 제가 봐도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상당히 불쾌하게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유발할 거 같은데.

폭원을 규정해 놓은 이유가 3.6미터를 원형을 가장 스므스하게 넘어가면서 맨 가운데 맥스만 10센티 유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되면 사실은 그런 현상이 별로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는 게 속도를 만약에 많이 내다 보면 이렇게 해 놔도 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속방지턱은 사실은 주간선도로나 이런데는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차가 최소한도 기본이 저희 시 관내 60킬로로다 제한을 해 놨지만 60킬로로만 달려도 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일반 소로라든가 이런데서 차가 한 시속 2, 30으로 달릴 때 이런 규정으로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차가 스므스하게 넘어가는데 규정에 안 맞게 하면 그것도 튀죠.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높낮이가 안 맞는 거 같애요.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안 맞는 거는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는 완만하게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도로와 도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유동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여기 시청 건너편에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돌다리에서부터 검배사거리까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민자고속도로에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 민자도로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현재 입장에서도 어차피 BC가 나오니까 그게 붙어도 자기네는 나쁠 건 없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 사업비는 지네들은 못 대겠다는 거고, 민자사업자는. 저는 이제 "내가 니네들 보고 대라는 게 아니다. 니네는 어차피 안 댈 놈들이니까 결국은 그러면 내가 국토교통부를 물고 늘어지겠다"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해 다오 해서 그거를 할려면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가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BC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오면 붙이는 걸 당신들이 해 주고 구리시도 미력하나마 조금 보태겠다, 지방비를".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IC를 붙이는 거까지는 공문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저희가 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을 그래서 나머지는 도에서도 상당히 그게 일리가 있다 해서 도의 도로과장하고도 지난번에 같이 토론을 해서 도에서도 "그럼 우리가 힘을 보태주겠다" 그래 가지고 도하고 국토교통부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가 거의 최소한 투자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갈매지구 입주민들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의문 내지는 민원. 첫 번째는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처럼 방음벽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스마트 도로를 표방하면서 최근에 기존의 고속도로에도 뭐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지 않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예, 요즘 스마트로 많이 합니다.

스마트로 설계하는데 새로 만든 도로에 그렇게 우직한 아주 볼품없는 아주 흉찍한 톨게이트가 있는 게 좀 불만스럽다 하는 민원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IC 만드실려고 하는 것이 갈매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문제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갈매IC가 결국은 갈매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하는 것을 토대로 갈매 입주민들에게 물론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매 주민들한테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다는 나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IC는 사실은 저희가 정의하는 IC는 풀 IC 그러니까 클로버형 IC를 저희가 풀IC로 정의를 하는데 갈매IC는 유감스럽게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갈매지구의 편측은 이미 구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클로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매IC는 업다운 시설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라 타는 거랑 내려오는 거. 그래서 갈매지구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갈매지역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기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의혹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에게 별도의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그게 진입을 하는 사람은 다 루길을 타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산마루길을 타는 사람은 사실은 갈매지구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산이나 여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매지구로 들어갈 일이 없죠. 타 가지고 바로 서울로 넘어가거든요.

IC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갈매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다운 시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갈매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갈매지구 주민들은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들어왔을 때 퇴근만 하게 되는 거죠.

전용 IC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방음벽 관련한 민원은 우리 시 관내 구간에 구리-포천 관내 구간에 방음벽 지금 설치 현황 자료를 도면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인창동 소로 3-9 그거하고 인창동에서 교문사거리까지 확장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선에 다시 말해서 소로 3-9호선이 교문사거리 그러니까 우리 국도에 접속은 됩니다. 접속은 되는데 그것이 접속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창초등학교쪽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확장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 이광석 팀장하고 같이 만나서 학교 도로 횡단보도하고 교통섬 그 얘기하다가 이게 시작된 거 같은데 그렇죠? 그때부터 용역을 발주해 갖고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갔는데 너무 인도폭이 너무 좁아서 그것도 작년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까 3억을......

현대아파트 법면하고 그 다음에 보도면이 너무 폭이 좁다 보니까 차를 주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도 폭을 넓혀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30센티 정도 늘려줄려고 합니다.

유지만 해 준다면 혹시라도 거기가 도로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자꾸 그런 차 속에서 나오거나 틈새로......

그렇죠. 맞습니다.

해 갖고 위험 여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면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불게요. 88페이지에 관내 보도 정비공사 체육관로 보도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 체육관로가 꽃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꽃길입니다.

꽃길을 다.......

양쪽에 다 할 겁니다. 꽃길 양쪽에 전부 다 탄소포장 걷어내 가지고요, 새로운 재질로 포장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쪽 일화부지에 거주 아파트 세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도로 7번 버스 다니는 길.

7번 버스 다니는 길......

체육관로에......

예.

보원장 있는 그쪽.

예.

거기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도로가요?

거기는 제가 알기에 확장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사업지구 바뀌고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는 2미터 셋백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확장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거 같애요.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일화에 한 739세대인가 아마 들어가는 거 같애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런데 거기가 다양하게 59평방미터, 72, 88인가 85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교통량은 많이 제가 보기에 가중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안에 구 농협 자리에 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일방통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루는 법은 아니지만 주택법을 보게 되면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승인 그러니까 건립 호수에 따라서 도로 확장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두 가지 도로가 합쳤을 때 인정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정말 교통난 일어날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도 사업 구역이 대단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입니다. 현대아파트......

인창동이요?

예, 인창동 현대아파트 뒤하고 중앙공원 사이에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일방통행이면서도 양쪽에 주차봉을 해 갖고 주차 차량 이동 통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로 들어왔다가 인도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봉을 해놨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인도만 해 주면 일방통행이니까 한쪽으로만 해 주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양쪽으로 거의 폭도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몇 번 냈었는데 예산 문제......

편측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한 200여미터 될 거 같은데요, 구간이.

이거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업무는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인데요.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교통행정과도 갔고 건설과도 그때 같이 다 참여시켰어요.

일방통행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건데......

아니 일방통행이야, 거기.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측 보도가 돼 있으면 편측으로 하는 거로 한 번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일반통행인데도?

예, 그거는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안 해 주면 건설과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려.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위험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네들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차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도를 편측 보도를 해 달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거는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꽃길하실 때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여관들 들어가는 길 거기가 항상 떠요, 턱이 져가지고.

떠요?

그러니까 여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보도에 자기네가 깔잖아요. 그러니까 깔잖아요. 이렇게 우레탄.

예.

깔면 안으로 여관 들어가는 길이 주차장 입구 그게 턱이 이렇게 지더라고요. 우리가 깔은 거 하고 그거를 잘 챙기셔야지 그거 때문에 우레탄이 떠 갖고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거기 많이 났었어. 제가 사고 나는 거 여러번 목격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이렇게 여관에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차도로 들어가는데 해 놓으면 이게 여기하고 사이가 떠요. 그거 좀......

이번에는 위원장님 저희가 재질을 우레탄으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 할까 모색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그런 좋은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 가지고 견고하게 접착이 돼서 안 뜨도록......

거기를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공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해성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인권 철도교통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이 지금 경찰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번 2억 4,172만원이 증액된 198억 6,3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으로 콜택시 기사 인센티브 지급을 1,800만원을 감액한 1억 3,680만원 계상하였고요. 콜센터 콜 성공 인센티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요금 결재 카드 수수료 지원 사항으로 946만원이 증액된 1억 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설치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1억 5,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교통약자 및 교통안전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사항으로 별내선 철도 시설물 입체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 사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수당을 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문1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망 개선에 힘쓰고 계시는 이민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했던 작년에 시장 안에 농협 부지 사항은요. 지금 이번 일요일 날 제가 안경점에 가느라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교통량 보느라고. 봤더니만 돌다리에서 진입하는 과정에 우측에 커피전문점에서 차를 3대를 대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지도 몬하고 나가지도 몬하고 거기서 한 5분간 실갱이 하다 싸우는 사람 봤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오피스텔이 27층이 들어오면 거기 지금 양방향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일방통행 부분은 지금은 설치되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하면서 시행할 부분이거든요.

시행자가 뭐라 그러셨죠?

사업 시행자가 일방통행 부분을 설치할 부분이죠.

......

지금 단계는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