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찬 전북과학교육원 원장입니다. 최재춘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허회준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재용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박정길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박해정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고광록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형택 전북학생교육원 원장입니다. 이상철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장입니다. 신순희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 원장 불참으로 박성현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결위 결산심사 불참현황을 주셨는데 이거 누가 주신 건가요? 차상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장기재직휴가 이거 누가 자료 주셨어요? 저는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요. 장기재직휴가가 뭡니까?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된 분들에게 일정기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 누가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본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산하실 때 장기재직휴가를 왜 굳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답변이 필요하다면 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보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교육감님한테 물어볼까요?

총무부장이 대리참석하셨으니까 총무부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는 진행을 못합니다. 승인을 안 해줬는데 재직휴가 간다고 불참하세요? 그럼 여기 다 휴가 가셔야지, 연차 쓰시고. 제가 대표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결위원장한테 전화 왔는데 저는 승인을 못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발언도 없으시고. 재직휴가라고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예결위에다 공문 하나 던지고 가시면 끝나요? 이 의사일정은 몇 달 전부터 짜여져 있는 겁니다. 짜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재직휴가를 가신다고 이때 가요? 직속기관은 예결위 보고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손주현 교육장께서 지역교육청……. 그리고 부교육감님 오시라고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주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순 군산지역교육청 교육장님입니다.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태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선애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반징수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정동일 장수지역교육청 교육장님입니다.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용군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국재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이한홍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섬김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말씀해 주시면 학교 현장중심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706억900만원, 지출액은 6,044억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억9,700만원, 불용액은 201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0%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은 58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60∼70여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비가 3,408억8,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6.4%, 학교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1,497억7,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4.8%,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련 사업비가 688억2,9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1.4%를 차지하는 등 일선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 집행잔액은 모두 201억5,9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 198억5,200만원, 인터넷 회선 운영방식 변경으로 3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군산동초 화재에 따른 식생활관 복구 외 2건에 대하여 6억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202개 사업에 437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군산산북중 식생활관 신축 외 9개 사업에 22억2,700만원을 이월하여 모두 459억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급식실이 화재가 매년 나고 있는데요, 사유가 급식실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주의로 그렇습니까?

군산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동초등학교 화재는 급식조리 담당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요?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 급식실의 화재사고가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이 돼야, 그러면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 공사가 복구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급식실의 규모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평균.

화재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보통 급식실의 경우에 내부기자재가 망가지는 경우라면 내부기자재를 바로 보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물이 타거나 하게 되면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기자재가 탔을 경우에.

내부기자재를 구입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거기에서 급식업무를 못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별로 학교장님들 재량이신데요, 도시락을 마련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식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안들은 학교에서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라든가 빵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급식이 불에 손을 대다 보니까 화재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데요.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급식실이 화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 하는 거죠?

예.

무주교육청 관련해서요, 결산 심의자료 701쪽, 704쪽 사고이월 사유가 계약업체 사정에 따른 지연으로 돼 있어요. 교육장님, 당초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인데 계약업체 사정에 따라서 연기돼버렸단 말이에요, 사고이월됐어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은 끝났어요?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든지 이쪽에서 말씀하시든지.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이 사고는 중앙초등학교 특별교실 내 건축인데요, 원래 2016년 5월 16일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계속 현장에 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데 업자가 창호하고 바닥, 5억 넘는 공사인데요, 한 2천만원 남겨놓고 공사가 지연돼서 업자를 만나보니까 이 업자가 약간 자금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공사를 추진 중인데 본인이 결국에는 더 이상 공사를 지연할 수 없다고 계약포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월 24일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다시 맺어서 2017년 3월 21일, 원래는 3월 1일 이전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동절기 때문에 지연돼가지고 2017년 3월 21일날 준공해서 모든 걸 마무리 지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따로 선정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연시켰던 앞전 업체는 부도났어요?

부도는 안 나고요. 부도처리는 본인들이 않고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사실 자금회전이 안 돼가지고 부도처리는 않겠다. 대신 나중에 공사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계약보증금 7,573만4천원을 환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지체보상금이라고 해요, 그 명칭을?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계약보증금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으로 갈음하고 계약보증금만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지체보상금은 원래 더 되는데 계약금액 상당으로만 갈음해버렸어요?

지체보상금보다 아마 계약보증금이 금액이 많아가지고 계약보증금으로 저희가 갈음했습니다.

그래도 법적하자는 없나요?

예, 법적하자는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1월 24일날 다시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업체는 2개월여 만에 공사를 다 끝내버렸네요?

공사가 거의 한 80∼90% 끝나고 남은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호하고 바닥 마무리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창호가 사실 2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업체도 마무리를 끝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자금회전이 안 돼가지고 그 2천만원도 자기들이 책임 못 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저희들한테 포기원을 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 사정까지 잘 알 순 없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교육장님?

그런데 원래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업체 사정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아무튼 계약 자체에서는 저희가 모든 걸 확인해서 적정업체로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중간에 업체가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공사에서 자금회수가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도위기까지 갔지만 부도처리 않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좌우간 결론적으로는 잘 처리됐다니까 다행스런 일이지만 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5.

475?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무주교육지원청 잠깐…….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무주중앙초 교실 증개축 공사를 하셨어요. 지금 완료됐나요?

3월 21일자로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2016년 예산편성을 해서 2016년 5월 16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10월 11일 준공예정이었어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렇게 준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국주영은 위원님!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예. 첫 질의 때. 양해 좀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양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만요. 어쨌든 공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공사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으면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8월 31일자로 최초로 공사 공정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9월달에 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준공을 앞두고 자꾸 지연돼서 저희가 직접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공문을 등기로 10회 보내고 4회 방문을 했는데 업자가 자꾸 피했습니다. 그래서 가도 못 만나고, 만나도 저희가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다고 계속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피한 이유가?

저희들은 추측컨대 다른 데서 자금회전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사무실을 잠가두고 출입을 않고 저희들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공문만 보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10월 11일자가 준공일이니까 저희가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 없도록 저희가 독촉했는데 ‘알았다.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게 사고이월이 됐고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거죠. 그렇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장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힌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당신들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정상적으로 안 되면 지체상환금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이라도 보내셨나요?

예, 보냈죠.

그러면 그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하셨나요?

지체보상금을 저희가 1천분의 1로 통보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지체보상금이 11월 31일자로 1천분의 0.5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희도 사실 지체보상금에 의해서 변상을 촉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방법이 좋겠다 생각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보증금 7,573만4,850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회계처리했습니다.

그거 회계처리한 거 그다음에 공문 보낸 거 이런 것들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체보상금 같은 거 내는 업체는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가 다음에 또 공사를 맡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을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법적으로 강제사항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둘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지체보상금이 1천분의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순창교육장님!

마이크 켜시고.

순창교육장 김용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창교육장님께서는 토지매입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세요? 토지매입할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구입할 경우에. 매입할 때.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중앙초등학교 정구장 관계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니신지. 그 토지매입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재부 땅.

동산초등학교.

685만원 기재부 땅은 1회 추경에 세워놓고 100% 불용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순창중앙초등학교 정구코트 한다고 이월시켜놓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해버렸어요. 일단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나요, 토지매입할 때는?

우선…….

그러니까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잖아요. 교육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어디 초등학교 얘기냐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할 때 어떤 절차를 준수하고 계신지, 순창교육장께서는.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래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초등학교 정구장 관계는 학교 측과 토지소유주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유주 자녀가 적극적으로 후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이고요.

철저하게 그쪽 사정이었다?

그쪽 사정이 아니라 당초에 학교 측과 토지소유주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땅 이것은요?

기재부 동산초등학교 땅은 원래 국세청 소유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1956년 11월 30일에 매각을 했어요.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했는데 매입자인 국세청이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국세청 일반재산에서 기획재정부로 인계됨에 따라서 토지등기에 기획재정부 명의로 오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입 신청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에게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보를 받아서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어쨌든 우리 순창교육청이 말이죠, 자꾸 학교 핑계댈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학교 핑계댈 것도 없고. 행정절차 이행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조건 토지매입할 때 예산부터 편성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불용처리 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세금을 대충 그냥 예산편성부터 해버리고 불용처리해버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단일 1건이 이를테면 판다고 충분히 협의됐고 성사직전이었는데 아들내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하려고 한다든지 아무튼 무엇이 안 맞아서 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재부 땅도 마찬가지로, 기재부 땅은 어찌됐든 1회 추경에 편성하신 거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편성하고 안 써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행정처리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창교육청은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쪽 영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뭔가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예산편성 대충 했다가 충분한 협상 없이 또 반납하면 그만인가요?

아무튼 심도 있게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내실 있는 행정을 잘 진행시키세요.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해서 하셨으니까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좀더 빨리 신속행정을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각 지역교육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의 출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속기관은 오후 2시에 부교육감님 참석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연구원장 차상철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권위를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상철 원장 건은 서류로 절차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완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위원장님을 뵙고 위원님들을 뵙고 사정을 충분히 설득한 이후에 출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절차만 갖추어 놓고 떠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결위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짚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심의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 기관장님들 다음에 간부 그다음에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조금도 서운함이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아주셨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의회 위원님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재무과장님인 김형대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김형대 과장입니다.

여기 계시는가요? 그럼 이 과장님께서 교육정보원의 과장님이신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이 소관이신가요?

도교육청 전체 결산 총괄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는 과장님이 이것을 기안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차상철 원장이 교원인사과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재무과에 알려서 재무과에서는 그 사항을 의회에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무과장님이 승인해주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묵인하신 거 아니에요?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6월 7일날일 겁니다.

6월 8일이고만요.

8일날. 재무과에서는 교원인사과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에 사인을 해서 전달하고 위에 계신 분들한테 보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 부분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이 일일이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저희들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의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 의결권에 대해서 이건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주셔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직속기관장님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흥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직속기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9,600만원, 지출액은 203억8,100만원, 불용액은 5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은 44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직속기관별 특성에 따라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56억5,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7.8%,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가 42억5,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0.9%, 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 운영사업비가 33억9,1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6.6%입니다. 그 외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이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집행잔액은 모두 5억1,500만원이며, 기관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직속기관 소관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집행을 잘하셨는지는 몰라도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신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주실 거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우리 예결위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6조1,680억9,500만원으로 세액결산액은 6조659억5천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7,344억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315억4,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6조659억5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21억4,5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세수 부진에 따른 국비가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가 미수납되고 교육청에서 3∼5세 누리과정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미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최대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례와 예선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선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선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연되어 다시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 규모는 3조49억8,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9,959억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7,541억3,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2,418억5,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조9,959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9억9,2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374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8억6천만원 대폭 증가하였으니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6회계연도 불용액이 1,472억9,4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 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은 250건 1,035억5,300만원으로 예산집행부터 사업완료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201억6,500만원 중 실제납부액은 평균 10.5%인 21억900만원으로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2,807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므로 사전에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긴급한 상황에 집행하는 것인데 봉동초 화재피해 복구사업은 2016년 8월 26일 5억2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16년 10월 25일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긴급한 상황에 집행하는 예비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엄중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2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위원님들께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전라북도 소관 17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2건 총 39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전라북도 소관 17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2건 총 3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총 3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제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전북교육 미래설계를 위한 동반자로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실한 역할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제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규 부위원장님, 장학수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요구자료 제출 등을 위하여 고생하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신 전문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