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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7-06-20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및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및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결정을 미루고 추가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충분한 설명 다 들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지난번 질의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강행규정으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집행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가 그때 어떻다고 말씀하셨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유선으로 물어본 결과 저희들은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들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희도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 제가 자문을 봐달라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두 가지가 지금 상충하잖아요. 하나는 강행규정이고 하나는 임의규정이잖아요. 공유재산법에는 5년 이내로, 그러니까 3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딱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이 상충할 때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저는 그걸 사실은 자문을 구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혹시 그 내용 가지고 법률사무소나 이렇게 알아보신 거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이야기고 공유재산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비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복지부도 그런 의견들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쟁점이 됐던 게 두 가지예요. 민간위탁 기간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만 사실은 결정하면 되지만 거기서 쟁점이 됐던 건 기간은 분명히 쟁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도비보조금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할 때 다룰 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년으로 한다라는 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문에도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서면으로 받았고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인전입금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2013년도에는 분권교부세 포함한 도보조금 대비 2.8%를 법인전입금으로 납부를 했고 그리고 해마다 줄어요. 2014년도에는 2.43%, 2015년도에는 0.63%, 2016년도에는 0.075 그리고 올해 0.44%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자꾸 주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인전입금이 장애인복지관은 처음보다는 조금씩 증가가 됐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3년에 많다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주는 이유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호작업장을 시작했을 때는 수입구조가 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호하는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너무 턱없이 적게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법인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돈을 전입을 많이 시켰던 거고요. 어느 정도 수입구조가 되면서부터 수입구조 내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를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약간씩 전입금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게 광역단위의 장애인복지관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전라북도가 적지는 않아요. 인원수가 적지는 않아요. 정원이 45명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현원이 41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기준 인력 그러니까 정원 이것도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정한 거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정원이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률이나 지침에는 장애인복지관은 20인 이상의 직원들을 둘 수 있도록만 돼 있고 상한선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법률에 의해서 딱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정원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명.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체 운영규정에 대해서 45명을 하든 50명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규정을 정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는 아니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광역단위 장애인복지관 정원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적지는 않아요. 많은 편에 속해요.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장애인자활작업장에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호작업장.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들이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약 70만원 정도 현재…….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시급인 거죠? 시급으로 정한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래 근무하는 시간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8시간씩 근무를 못하고 줄여서 평균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볼 때 일반인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봤을 경우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한 10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5시간, 6시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 급료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보호작업장에 비해서 현재 저희 도가 민간위탁 한 보호작업장의 임금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작업장에 비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은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작업장을 보면 안 되죠. 우리 도립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데기 때문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다른 보호작업장도 다 일반적으로 지원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보다 재정이 열악할 텐데요? 다른 데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호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도 작업장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처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도라고 해서 무한정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법인전입금 현황표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2013, 2014, 2015, 2016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는 해마다 약 한 2억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 우리 동의안에도 약 연 2억 정도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증가하는 비율이 2014년도부터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약 2억 정도 2억3천, 1억9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였어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기준이, 보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사업 안내라고 해서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상승률이랄지 관리비의 상승률에 의해서 그대로 간다 그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부에서 인건비는 이번에 호봉은 올려주고 몇 % 인상해라 이런 지침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위배할 수도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는 지침을 저희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지원이 해마다 약 2억원가량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5년간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추계긴 하지만 그 부분이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놓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현재 저희들 추계이기 때문에 이 추계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연도별 지침이나 꼭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따져서 지원하도록 실제 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서 우리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관리하면서 도려내기도 하고 보태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때 관리감독 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매년 도비보조금이 2억씩 증가된다고 그랬는데요, 2013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마나 도비 지급이 좀 줄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분권교부세가 전혀 내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과 2014년에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아니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기능보강만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하라, 그래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외부공모사업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3년 9억이 됐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점점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는 2013년에 비해서 거의 반절수입뿐이 안 되는데 외부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직원들이 있어서 많은 외부공모에서 다른 수탁을 따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외부공모사업이 늘어나야지 공모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랬는지 공모사업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따르는 수입이 줄어들수록 또한 도비보조금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억씩 차이가 나면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내년에 외부공모사업 인력이 줄었다. 그럼 여기에는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가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외부공모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활동보조를 한다 그랬는데 활동보조에서 20명을 관리하다가 15명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양만큼 액수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늘려가지고 그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세입을 엄연히 잡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시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외부공모사업의 세출이 줄 뿐입니다. 복지관 자체사업은 그대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걸 유지를 하고요,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것만 세입과 세출이 같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늘려서 그 사업을 계속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를 들어 선정이 안 된다든가 할 때는 이런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나 직원들도 축소가 돼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줄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여기는 총원이 41명으로 돼 있는데 벌써 2년 전, 3년 전에 비하면 4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1명은 정규직 얘기고요, 외부공모사업에 쓰는 사람은 41명 그 속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라든지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뽑아쓰기 때문에 그 41명의 정원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공모사업은 외부공모사업 별도로 진행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외부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규직 직원들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에 같이 응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전부 다 외부인력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조력은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외부공모사업에만 다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외부공모사업에 차지하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외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거기에 응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따낸다든가 해야 마땅한 이야기지.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외부공모사업은 별 의미가 없이 따면 그만이고 선정이 안 되면 그만이고 지금 이런 논리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 사업이 구획이 정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외부공모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외부공모사업이 6억이 됐다가 9억이 됐다 8억이 됐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고 외부공모사업도 조금씩 늘리면서 사업도 좀 늘려나가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그러나 구획이 정해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공모사업도 별개의 사업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 가서 외부공모사업을 따오는 노력도 하고 움푹진푹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외부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장애인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는 복지관은 복지관 본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로 저는 다 해야 된다. 나머지 사업들은 특히 외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그만 단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단체들에게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단체들이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이렇게 돼야 되지.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공룡이에요. 계속 여기다 다 넣고 있거든요. 경쟁을 하면 다른 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을.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어쨌든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단체들은 결국은 경쟁에서 지고 사업 못 따고 하던 일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런 단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어제도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 관련해서 무슨 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단체들에게 몫을 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앞으로 외부공모사업은 우리 복지관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여긴 이용시설이잖아요. 그 역할만 해 주셔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공모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저희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외부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소규모 시설 것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외부공모사업은 저희가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둘 중의 한 가지가 꼭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선에서 효율을 기하는 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소규모 시설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뺏어다가 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최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관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작은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물론 하셔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에 대해서 외부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수탁기관이 새로 정해지면 그 수탁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여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 지급기준요? 저희가 대개 기본급을 주는 기준 자체가 테이블로 표로 해서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는 기본급만 들어가잖아요. 수당이나 재해수당 이런 것은 포함 안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수당 어떤 수당 해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봤더니 2017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예산이 평균 약 4,680이 나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것은 연봉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4,6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수당이라든지 포함 연봉 개념으로 저희가 평균 낸 것입니다.
장애인체육관도 2,970이에요. 방금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기관을 위한 직원들의 것이에요, 아니면 복지관 운영하자는 것이에요, 여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소인 거예요?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4,680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연봉 평균에 높은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직원이 몇 년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호근

이호근위원

아따, 국장님 평균이라 안 하요? 그럼 높은 것은 이 양반보다 더 높았을 것 아니요, 이 평균보다도. 낮은 양반은 3천만원도 있을 것이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A라는 시설에는 신규자가 좀 많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 적을 수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연봉 순위에 따라서 가긴 가는데 우리가 어느 한 직장을 볼 때 평균 연봉을 얘기를 하지 그걸 들쭉날쭉해서 위아래 이렇게 도식화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경력자가 많으면 그만큼 업무효율성은 높겠지요마는. 이게 전라북도 봉급기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 적정한, 이 정도면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신의 직장 아닙니까? 업무 강도야 부서에 따라서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할 수 있고 때로는 약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면서 매년 2억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2015년 들어서부터는 매년 2억씩 평균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개념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임금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법까지 제정해서 노력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라는 그런 주문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처우를 개선하라고 한 것은 정말 열악한 사람이지 이게 열악한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열악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반적인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이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편하게 물어보는 저를 속상하게 하십니까? 지침지침 그러시는데요, 이것도 사회적 통념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이건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려니까요. 하여튼 이 문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부분은 법률검토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올려주는 것은 물론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나 국주영은 위원님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감사 내지는 예산 잡을 때 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명기를 해서 예산추계 갖고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해 버리면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때 가서 조정되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안에 써있는 그 액수는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확한 것을 정해서 지원하겠다고 아까 이미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답변한 대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0대 의회 하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 버리면 11대에서 말하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답변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복지관에 체육관이 딸려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 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관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체육관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체육관이 5명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체육관은 5명이니까 복지관 36.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현원이 41명이니까 36명 그다음에 체육관이 5명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41명이에요, 현원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추진비,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재산조성비가 뭐예요? 세출내역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보강 하거나 그런 걸로 시설이 늘어나는 경우 재산조성비로, 예를 들면 차량을 하나 샀다거나 냉난방기를 바꿨다거나 컴퓨터를 샀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재산조성비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체육관의 자산취득비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재산조성비가. 재산조성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산조성비 속에 자산취득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했을 때도 재산조성비에 포함시키고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도 재산조성비로 포함시켜서 세출로 짜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재산조성비라고 목을 쓰는 건 뭐고 자산취득비라고 쓰는 건 뭐예요?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것을 했을 때 재산조성비가 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재산조성비는 자산 취득한 거, 현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하는 비용 두 가지를 합쳐서 재산조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2017년도 세출내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는 재산조성비라고 돼 있고 장애인체육관에는 자산취득비라고 돼 있어요. 3,415만5천원이. 그런데 2016년 세출내역을 보면 복지관의 재산조성비가 1억2,600이고 체육관 재산조성비가 또 6,100만원이 따로 있어요. 목이 2016년 장애인체육관에는 재산조성비고 2017년 장애인체육관에는 자산취득비고 이렇게 목이 달라서.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재산조성비에는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그렇고 예비비는 뭡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체육관에서 예비비 나간 건 뭐예요? 2017년도 것만 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 거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2016년도 거에도 있어요, 예비비가. 복지관하고 체육관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 뭐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잡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라니까요. 예비비로 썼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예비비를 쓴 내역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다 쓴 게 아니고 예비비로 잡혀있던 것을 못 쓰면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월금으로 넘긴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럼 확인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 예비비를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복지관 내에 체육관이 들어있는데 운영비 따로 업무추진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을 주면 체육관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 저희가 체육관이 어느 정도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체육관하고 이것을 보기 좋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새로운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복지관 모든 속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는 국장님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무는 도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고 시설관리는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