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장민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농업정책과의 추경성립전 편성 계획을 잠시 청취하고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용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용택입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을 지난 3월에 전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국에 총 4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도하고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이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결과, 사업 계획으로 보시면 총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4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추가 성립전예산 편성 계획은 국비 1억5,000만원을 금번 성립전 편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 성립전예산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모사업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 3월 31일에 신청을 해서 농림식품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개가 되었는데, 참고로 우리 하동 전통 차농업이 제6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전통차문화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진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이게 지특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액 국비,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도 없이?

지방비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 중에, 3년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10억5,000만원이고 지방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21%, 9%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비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라고 하면 안 되겠네.

성립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둠벙 관개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생태를 조사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입니까?

유지관리, 자원 자체를 정비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스템, 환경개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완도 청산도에 구들장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호로 지정되어서 15억원을 들여서 지금 관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둠벙이 지속적으로 샘물이 솟아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만 한다, 그렇죠?

예, 고성군에 300여개 정도 둠벙이 되어 있습니다. 태고 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고성군에 시행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시·군에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보다도 우리가 용수 확공개발이 용이한 것, 암반관정이라든지 해안관정, 소류지 준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둠벙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유산자원 활용을 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했다면 이 공모사업을 고성군 일원에 해서 보고 좋은 사업이라면 다른 시·군에도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모가 안 되어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이 안 되면 도비, 군비를 가지고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성군에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되어 있는 둠벙들 관리가 좋고, 앞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업용수 확보에 유리하다든지 하는 결과치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게 된다면 다른 시·군에도 확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도 농정국에서 그냥 공모사업해서 단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그게 유용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이제 공무원 40년 하셨습니까, 과장님?

38년 정도,

반올림하면 40년이 훌쩍 뛰어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우리 과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듣고, 오늘 농업정책과장과의 예산 심의는 국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배려라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농정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우리 도의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용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하반기 농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6,590만원이 증액된 4,341억3,61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9,598만원이 증액된 2,321억3,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은 감액되어서 농업정책과는 총 20억9,5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서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2,200만원이 증액된 1,483억9,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등 세외수입 21억6,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이 증액되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6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나 총 12억5,1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이 1억1,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이 증액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농산시책평가 시상금인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8,074만원이 증액된 117억2,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16년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이용료 2억8,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2,353만원이 증액된 394억4,82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AI 구제역 방역 대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방역 차량과 질병 검사 장비 등 4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구제역과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 등 7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6억9,8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이 증액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10억9,9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긴급가축방역 지원 2016년 국고보조금 등 3개 사업에 9억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원종 생산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1,808만원이 증액된 5,238억2,88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7,226만원이 증액된 2,614억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하동군과 산청군이 사업 추가 선정되어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사업량 추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7,372만원이 증액된 1,681억4,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3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은 2017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5억9,3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사업은 2017년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 1억2,6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8,800만원 증액된 247억2,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 컨소시엄 사업 구성 지원 사업은 2017년 농림식품부 신규 지구로 추가 선정되어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서 13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260만원이 증액된 522억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광역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축산 악취 저감 및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평가사업 선정으로 16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 전문 가금류 도축장 건립 지원 사업은 2016년도 농림식품부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국비는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고, 이번 추경에 3억5,2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과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로, 축산연구소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974만원이 증액된 113억5,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45~152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와 각 지소의 방역 차량과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은 농림식품부의 사업 확장에 따라서 3억4,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72만원이 증액된 25억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고구마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찬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부영 위원님.

농업정책과 예산서 124페이지 마을 단위 환경(경관·생태) 사업에 지역만 나와 있는데, 생태나 경관 조성 사업의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동네 이름 같은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경관·생태 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저희들 예산 심의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업별 조서 양식을 바꾼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특위 때 양식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세입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권역별 종합개발하고 친환경농업지구 개선 사업 이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특 사업비가 두 가지 다 어떤 계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생활기반 계정인지 아니면 경제발전 계정이었는지,

생활기반 계정입니다.

생활기반입니까? 그럼 이게 도에서,

친환경지구 조성은 경제발전 계정이고,

그것은 경제발전 계정이고, 권역 단위 이것은 생활기반 계정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여 그럼 생활기반 계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것은 도에서 자율 편성을 하면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

그게 당초에 신청된 곳이 포기하면서 다른 지역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청 1개소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창녕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056억원에서 945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보다는, 지금 감액된 것이,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 2017년 분이 작년도 9월 정도에 거의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 포기를 한 것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산청이 당초에 2016년 12월 6일에 2017년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창녕군이 추가 신청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대상 군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1억1,000만원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정이 된 것입니다. 1,056억원에서 945억원으로, 전체가 1억6,742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특이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들면 중앙부처에서 다른 패널티는 없습니까?

특별한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기반 계정은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니까 좀 낫지만 부처에서 주는 경제발전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았다가 변경이 되거나 포기해서 반납을 하거나 축소된다는 것은 세입에서 굉장히 우리 도에서는 손해를 보잖아요.

처음에 선정할 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줄 때는 시·도별로 지특 총액에 대한 관리도 할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도는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 부분을 배정받았다가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놓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평소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님께서 지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오늘 국장님께서,

제가 하나만,

예, 김부영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사업별 조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기존보다 1억원 증액된 것입니까? 1억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감 사유, 소방안전교부세가,

예,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배정되어서,

추가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서 23페이지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안전진단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1억7,000만원, 시·군비 1억7,000만원 50:50으로 해서 전체 안전진단비인데, 이 안전진단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봄철이 되면 봄 강우에 대비해서 재해위험저수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기에 보수하고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붕괴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18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좀 위험하다 싶은 저수지 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3,180개 중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의뢰를 해 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서 조사를 해서 D급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안전처라든지 농림부에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이 46개소는 전부 D급입니까?

전부 D급은 아닙니다.

C급도 있습니까?

C급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부 현장 확인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이 중에는 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46개소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내용을 국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사업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적기에 보수·보강을 해서 붕괴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사전 피해를 예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진단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누수나 균열, 침하, 토목 분야, 그다음에 구조물이나 철골구조의 잔존 수명, 강도, 제방의 누수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이 안전진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총 저수량이 무려 5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있어요. 저수량이 거창군 대현저수지는 4,000㎥인데, 산청에 배평전저수지는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저수량만 보더라도 이 저수지는 한 50배 이상 크기가 커야 이 정도 물을 담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왜 안전진단 내용을 여쭤봤냐면 테스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수, 균열, 제방 방수 문제나 철골구조물 이런 것을 다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무조건 저수지 1개당 2,0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 버렸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예산 배분인지 제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각 시·군마다 재해위험저수지가 다 있겠지만 재정 사정이 좀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4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46개소 외에 또 전체 진단할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아니, 지금 현재 여기 17개소를 우리가 2,000만원씩 예산을 배분했지 않습니까? 배분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확인을 하고 배분을 한 것인지, 제 판단으로는 산청에 배평전저수지하고 거창군 저수지하고는 크기가 물 그릇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돈을 왜 똑같이 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만한 저수지하고 이만한 저수지하고 강도하고 구조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려면 인품비가 들어도 몇 푼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간이 걸려도 더 걸릴 텐데 이렇게 예산을 일률적으로,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행정을 하시면서, 특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안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 시·군과 같이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안전진단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업 목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확인이 된 것인지, 이게 너무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로 한 것은 아닌지,

이 돈은 국비하고 최소한 지원한 것이고, 또 플러스 시·군별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줄 때는 김부영 위원님 말씀대로 크기에 따라서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비, 국비 50:50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방비가 모자라면 더 많이 넣어버리면 이게 50:50이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차기에 할 때는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50배 차이나는 저수지에 똑같은 돈을 줘서, 그럼 안전진단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이 달성될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행정이 너무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뒤에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도, 제대로 안전진단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이 6월 말로 종료되었다는데, 이 사업이 이제 없어집니까?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당초에는 한 해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6개월만 사업을 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의 6개월간 내용을 평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만들어진 게 2016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2016년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 중앙정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올 6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6개월 했고, 올해 상반기에 6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41명의 청년 농산업 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했던 1년 중에 6월 말로 종료되므로 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처음 모집할 때 2016년 하반기부터 1년 예정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가 할 수 있다면 도 자체적으로 도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억원 정도인데, 이 사업의 모델이 농산업에 종사한 3년 이내의,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에게,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몇 십조원을 넣는 상황에 농산어촌의 청년들에게는 있던 사업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좋은 지적이신데, 이 내용은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 분야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연속해서 될 수 있는 방법,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폐지된다면 경상남도의 사업 모델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사업별조서 17페이지에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창원에는 없거든요. 창원에는 왜 없는지 한번,

지침이 통합창원시는 신규사업은 2016년도부터 지원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계속사업은 종료 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왜 안 하죠?

농림부 지침에 통합광역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통합광역시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통합시는.

통합시는, 지금 창원시에 읍·면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업은 농촌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내용으로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마을경관 조성, 가로경관 조성을 하는데, 창원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마산만 하더라도 삼진면, 내서읍, 도농통합지역이 많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북면이라든지 대산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일단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을, 일단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읍·면·동별로 저수지가 얼마나 있는데 가능한 것은 얼마나 있고, 저수지가 있으면서 폐지가 된 것은 언제 되었는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가뭄이 오므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하수를 파잖아요?

예.

저는 대단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지금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지금 안 팔 수가 없지만 지하수 파는 것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한 대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확인하겠지만, 저수지를 미리 사전에 조금씩 만들고 보강을 해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당초예산에 국가도, 도도 해야 되는데, 삼척동자도 가뭄이라든지 수해가 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뭄이 왔다 가면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18개 시․군의 읍․면․동별로 저수지가 가능한 것, 언제 생겼는데 얼마만큼 가용이 되고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언제 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저수지를 보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서,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가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가뭄 기상이변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2021년까지 총 6,256억원을 투자해서 496개의 수리시설을 증설하고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앞으로 장기계획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각 시·군별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얼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사업조서는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들녘경영체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사업다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교육컨설팅 경우에 당초에 창원, 창녕, 고성, 산청, 거창 이렇게 되어 있다가 산청, 거창. 5곳 되어 있다가 2곳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설장비 지원 경우에는 당초에 고성, 거창으로 되어 있다가 고성은 포기죠?

예, 그렇습니다.

고성은 포기하고 거창으로 되어 있고,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거창이 하나 또 늘어났어요. 자꾸 왜 이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개소를 올렸습니다. 6개소를 올렸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 창녕, 고성,

거창은 거창지역에서 2곳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가 고성이 선정이 안 됐고 거창군은 그대로 선정이 된,

고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탈락되었습니까?

예,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다각화 지원사업은 당초에 산청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거창군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컨설팅 4곳은 농림식품부에서 다 탈락해 버렸습니까?

예. 농식품부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3차는 발표심사를 합니다.

발표요?

예, 발표.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거칩니다. 간혹 농식품부에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4곳이 어느 단계에서 탈락했습니까? 서류심사, 현장확인,

교육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창원, 창녕, 고성이 심사단계에서 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단계에서 탈락했습니까?

예.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까?

예.

아닌데. 이 예산으로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업체가 와서 회의도 하고 견학도 하던데.

담당 사무관이 확인을 해 보니까 서류심사에서,

4곳 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면서 용역사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이러는 도중에 탈락한 사례도 있는 것 같던데. 전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까?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버리면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못 하잖아요? 이것은 아닌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다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락한 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해당되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용역사와 연결해서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컨설팅 자문을 얻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자문과정을 거친 것 같던데요. 사전 자문과정을 거치고 어디 견학도 하고 몇 번 회의도 하다가 탈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을 하건대,

담당 사무관님, 정확하게 확인을,

우리가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게 될 때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 심사 이전에 일부 컨설팅회사하고 시·군과 연결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서류도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는,

서류전형에 공모를 하기 전 단계입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탈락해 버리면 법인단체나 농민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담당관께서 아시면 그냥, (

서양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는 지역도 좀 더 세심하게, 사전에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창원, 창녕, 고성, 산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선정하는 것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 당초예산 하고 3~4월에 수박 수정벌 지원하는 사업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다래 수정 지원하는 사업. 정확하게 수박 수정 지원사업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창원에 줄어들어서 수박 하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다래는 아예 지원이 없는 것 같던데, 담당 사무관님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큰돈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주민들이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십시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수박 수정벌은 지금 검증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수정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래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정벌을 활용해서 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정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같던데. 안 돼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그 부분 좀 아시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숙지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장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컨대 비가림 재배가 되어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한데, 다래 같은 것은 오픈 베이스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과수죠?

채소입니다.

채소특작에서 합니까?

예.

전반적으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삼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친환경농업과 보니까 18개 시·군 다 주는데 함양군은 하나도 없네. 함양군의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하나도 없는데, 좀 서운합니다. 제가 토양개량제 지원을 여쭤볼게요. 지금 토양개량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약 58억3,000만원 정도를 경상남도에 투자하는데, 실제 전답에 제대로 다 살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도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종종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고 산성화를 막고자 하는데, 농업인들이 살포를 안 하는 이유들을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로에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토양개량제를 활용하는 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되는 시․군에서 지도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한 사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공급하는 시기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사실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경상남도 안에 있는 전답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연작피해방지제가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이 행정이라서 모르면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농업에서 연작방지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죠?

1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하고 있습니까?

시설원예 분야에 연작장해가 있어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작장해 지원사업을,

여기에 사용하는 개선제가 특정 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종류, 연작피해방지제의 종류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친환경농업과는 신규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국비사업은 있습니다.

매칭해서 하는 것뿐입니까?

예.

국비 내려오면 지방비 매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해 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기획관실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했습니까?

기획관실에서 근본적으로 도비사업은 이번 추경 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도비사업으로 올리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관실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올렸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딸기 종묘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딸기묘 보급종 생산하는 하우스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예, 시설.

원묘, 보급종묘?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딸기 종묘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경남무역에 위탁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무역에서 따로 위탁 수수료,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이 시설은 사실 창원시의 재산입니다.

창원시 재산이에요?

창원시 재산이고, 이 재산을 빌려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임대 수수료가 지금 0.5%입니다. 매출량의 0.5%를 창원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소유이고, 경남무역에서 창원시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현대화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지금 단순하게 창원시의 생산 제품만 선별을 하고 처리를 하면 창원시가 전액 합니다만, 여기는 4개 시․군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함안하고 통영, 거제, 창원, 4개 시․군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별되는 물량, 선별되는 시설들을 저희가 도비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창원시에서 올리고 보수는 경상남도에서 해 주고,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런데 농가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창원시가 광역시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염려는 없으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므로 통영, 거제, 함안에 있는 농업인들이 수혜를 본다면 우리 도에서 챙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본다면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활성화되어서 물류센터가 운영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를 제외한 3개 시․군에서 물류센터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창원시에도 궁극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창원시에서 재투자를 해 줘야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이 흑자로 전환되거나 그렇게 잘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비 지원이 센터에서 어떤 포장재를, 재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파프리카 품목을 선별해서 일본에 수출을 할 때 포장재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업인들이 물류센터로 농산물 반출을 해 올 때 포장재를 아예 해서 옵니까,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다시 재포장을 합니까?

원물만 가져오면 선별해서 사이즈별로 구분을 해서 포장재를 해서 수출합니다.

파프리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예산서 132페이지, 사업조서 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왜 사업 포기했습니까? 함안 아라리농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지나버렸습니까?

예. 나중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친환경유통과에 혹시 없습니까?

유통과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보통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의 사례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살처분하는 게 종사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그것을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다른 개선책은 생각해 보고 건의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AI가 터져서 농식품부 내년도 AI방역개선대책 협의회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왜 우리 공무원이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은 불가능합니까?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의논해서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이 결국은 살처분, 매몰 아닙니까, 그죠. 매몰시키는데, 그 매몰시킬 때 차라리 우리 직원들은 예방 차원에서 빨리 서두르고 그다음 매몰하는 것은 용역업체가 와서 매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공무원이 매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급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바로 투입해서 조치를 했고, 고성에 오리가 12월 25일 났을 때는 계열화 업체,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군에서 예산 확보합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하고, 또 계열화 업체는 농가에서 발생하면 계열화 업체에서 와서 바로 임금을 좀 대 주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설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예.

요즘 AI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저희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우리의 조직개편은 그대로 원래의 안대로,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 그대로 가죠? 축산시험장은 그대로 축산연구소에 있는 거죠, 관할 밑에?

예, 방역 개선대책 일환으로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아직 결정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축산하고 가축방역 부분을 과를 분리하는 공문은 시달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시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빠르면 연말 내, 아니면 연초에 할 계획으로 지금 기획관실 조직관리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달이 되면 바로바로 시행해야지 왜 그렇게 늦춥니까?

기획관실 조직관리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시인데도?

공문은 시달이 됐습니다.

공문이 되면 바로 시행해야죠!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공문이 왔으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사유는 지금 모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조직개편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조치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결국 농정국장님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할 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끼어들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느냐거든, 각 실과 전체가! 그런데 특히 우리 축산과, 축산진흥연구소는 뒤에 보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정책기획관실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농업인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을 우리 스스로 제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은, 우리의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행정국이나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쪽 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이러이런 토론을 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경상남도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는 안을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역으로 조직부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산서 나오겠습니다만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가 지금 기자재를 많이 매입하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기자재 매입해서, 그 자리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는데도 우리는 못 하고 저 위에서 이야기해 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계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부영 위원 지적하신 공급과 수요의 문제, 수요자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자들이 “야! 너희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서 또 올 한 해를 보내고 다른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넘어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앉아서 예산심의가 뭐 중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많이 주면 더 좋은데요. 예산 확보 못 해서 탈이지, 돈만 있으면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더 줘서 농촌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자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제 욕심에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데 답변내용도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 문제,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서 중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그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온 논에 가면, 온 마을 어귀에 가면 토양개량제 쌓여 있습니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아까 얘기한 토양개량제 중에 연작장애 피해를 해소... 연작장애와 토양개량제는 포함관계입니다. 집합 같으면 교집합 안에 토양개량제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농업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응용해서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농정국 안에서 각 과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부지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김부영 위원 이하 여러 사람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발 수요자 위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소를 키우니까 소 얘기는 안 하고 돼지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의 백신접종 등등 얼마나 힘듭니까! 동부지소, 중부지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창녕에 있는 게 좋을 건지, 밀양에 있는 게 좋을 건지, 수요자들은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고성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성 다녀왔습니다. 고성 농업기술센터가 이엠미생물 만들어서 공급하는 체계, 축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정말 상 줘야 됩니다. 상을 줘도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농업기술원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악취 제거가, 경상남도 민원인 중에, 축산농가들 중에 악취 제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민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을 고성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비 공모사업 해서 10몇억입니까?

예산 16억원입니다.

16억원을 더 확보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고성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세분화 돼 있습니다. 이엠미생물 만드는 체계 자체가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심의하면서 개인적인 소견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유통도, 우리 김준간 과장님, 농민들 농사지으면 유통은 농협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경상남도가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농업인들한테 “야! 너희 생산해서 양파, 마늘 너희 알아서 팔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앞질러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체계를 저희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질책할 것입니다. 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진병영 위원이 채소특작계에서 내재해형 하우스 기본모델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하고 경상북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정말로 우리가 일심단결해서 농민들 농업, 농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 어민들은 여러분 공직자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이 이야기가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진병영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 좀 하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축산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 가축종류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양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 지금 해양투기 안 되니까 자원화 하는 것, 그다음에 액비해서 살포하는 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종류별 양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지금 퇴비화 하는 퇴비공장들이 있죠, 경상남도에?

예.

지금 그것은 축산과에서 다 통제가 되죠?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별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말고 퇴비공장,

퇴비공장은 친환경 쪽에서...

친환경 쪽에서?

예.

지금 우리 경상남도 각 시·군에 있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들 현황 좀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그 관리를 하는 게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과에서 한다면 축산과에서 이 퇴비화 하는 공장들의 원료유입경로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료들이 어디 것이 가는지. 그 자료 좀 정리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황보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앞질러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소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동부지소에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소는 2015년 7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 세를 얻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협조를 많이 받아서 실험실을 많이 개조했고, 직원들이 11명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기관이다 보니까 장비를 전부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도 신규장비를 몇 점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2억원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3억원 정도 밑에 또...

동부지소에서 하는 형광항체현미경입니다. 형광항체현미경은 질병을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형광을 입혀서 눈으로 확인하는 장비이고요, 엘라이자 시스템(ELISA system)은 혈청을 분리해서 항원 항체를 검사해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백신을 언제 적기에 접종하라는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RT-PCR은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질병을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3개 장비를 올해 동부지소에서 구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현미경은 일반현미경은 있었는데 형광항체현미경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엘라이자 시스템도 있는데 사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백업 장비로 2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PCR도 그렇고 3개 장비를 사는데, 형광항체현미경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장비입니다.

중간에 소장님 말씀 중에, 수요가 많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량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사업량이 해마다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원 항체 이게 결핵하고도 관련됩니까?

예, 결핵도 항체를 검사합니다. 엘라이자 시스템으로 결핵도 검사를 합니다.

아무튼 이 장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게 있습니까, 일하러 가라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서, 백업장비라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제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자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아까 우리 김부영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님께...

과장님, 그대로 앉아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함안 아라리농산, 왜 이 사업 포기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사업경영을 하면서 사업이 악화되어서...) 언제 선정했습니까? 2016년도 선정했습니까? (

함안군에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사업 신청하는 게 4월, 5월, 조금 늦으면 6월까지 신청해서 다음연도...)

전년도 하지, 전년도!

아니, 전년도 해야지! 2015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신청되어서 선정되고 2016년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게 2017년도 사업인데 2016년도 10월에...) 10월에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고, (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패널티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다음에 사업 선정할 때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거의 2억5,700만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사업수요가 많은 사업을, 그것도 4개 중에 엄선해서 1개를 선정했는데 중간에 사업 포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업자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용을 나중에 사업자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회의 종결을 해야 합니다만 종결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장님과 관련된 공직자만 남으시고 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9명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0호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이갑재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잘 보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5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60만원 증액된 18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사업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 등 2개 사업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중 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시범사업 5,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7,985만원 증액된 536억2,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3,260만원 증액된 36억6,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포장근무근로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 경영정보분석실 노후 교육장비 보강, 식량작물 연구포장 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3개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원종 생산 사업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 증액된 11억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단감연구소 지붕 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 증액된 8억9,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근로자 휴게실 리모델링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감액된 83억8,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생리장애 진단시스템 도입,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지중 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시범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운영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25만원 증액된 78억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된 38억2,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운영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사업 조정분과 시급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찬옥입니다. 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원장님께 제가, 농정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예산이 서로 연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제가 볼 때 창원시가 잘못한 겁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농업법인에 농정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또 응모를 합니다, 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 하면서 지금은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당초예산에 농정국에서 지원 받은 것은 부정이 있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017년 공모사업에 농업기술원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잘못한 것은 창원시가 잘못한 겁니다. 특정업체에, 특정법인에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사업을 준다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관리감독을 못 해 가지고 창원시가, 도에서 알 때까지 창원시는 몰랐던 겁니다. 그것은 농정국장한테 다시 내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이렇게 부서를 달리한다든지, 국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가지고 부정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시·군에 전달해 가지고 한 업체가 이중으로 보조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작년에도 산청에 조이팜이 농정국에 과별로 넣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시·군에서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유착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창원시 몇 건... 사업을 올리고 나면 또 사업, 시간 조금 지나면 단속이 자꾸 들어가니까 포기를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농정국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도 시·군에 유사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사업이 비슷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런 사례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한 사업이지만 창원센터에서는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부터 좀 걸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런 관련 사항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몰랐는데 거기 주변 사람 투서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는 7월 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물건 하나 넣은 것까지 전부 체크 다해야 됩니다. 다해 가지고, 이 물건이 1,000원짜리인데 1,200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회수 다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제 순에 의해서, 자료요청 하십시오.

각 실과마다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농업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보조사업, 특히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중에 저희들 당초에 사업하려고 했던 내역을,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되었고, 각 시·군의 사업 진척도를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중 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시범이 경상남도에서 이곳이 제일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일반인들도 지중 저수열이용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진흥청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저희들이 응모해서 받아온 사업,

진흥청의 연구 결과도 포함을 시켜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주요사업별조서 167쪽에서 171쪽, 예산서 156쪽에서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감연구소 지붕 보강 공사 159페이지, 이게 당초에 1억1,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추경 사업에 2,800만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1,000만원에서 1억3,900만원이면 2,800만원 증액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2,800만원 증액된 겁니다.

맞습니까?

단감연구소 지붕 개량 공사는 2,8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72페이지 3억2,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게 맞아요?

잠깐만... 72페이지 3억2,500만원은 2015년 7월 27일 1차 리모델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을 미리 했는데 하고 보니까 모자라서 2,800만원,

이것하고는 별도로, 지붕이 올해 4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연구소에 비가 87㎜ 왔는데, 그때 천정 부분에서 빗물이 세서 천정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럼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넣었어요, 목을?

단감연구소,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단감연구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1억1,000만원에서 1억3,900만원, 2,800만원을 지붕 보강 공사하는데 증액이란 말이죠?

당초예산이 11억3,500만원에서 2,800만원 보강 공사를 증액해서 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60페이지 근로자 휴게실 리모델링 하는데 이것을 당초에 기정액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죠?

당초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지붕하고 옥상 방수, 단열, 그다음 실내공간 재배치, 조명 등 다양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3,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때 방수공사하고 그런 것은 처리를 하고, 이번에 7,000만원을 가지고 단열처리하고 그다음 조명 공사, 외벽 도색,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로자 휴게실 리모델링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당초에 되어 있는 것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앞으로 당초예산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랑 협조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개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기술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입니다.

기술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술지원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알고, 작년에 조이팜도 그렇고 올해도 이중으로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이중으로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작년에 농정국에서 지원한 것은 부정이 있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어떻게, 자기들은 안단 말입니다. 한 농협법인에다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하고, 또 기존에 농정국에서 하던 유통개선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이중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작년 앞전 국장님한테 시스템을 갖추어라,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군에서 어느 누가 봐도 ‘장동화법인’이라 치면 ‘장동화법인’을 치면 2015, 2016 어느 어느 사업을 지원해 주었다,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과정도 다음에 국장님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시·군에서 이중으로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산청에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포기를 시키고,

정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창원시에서 농업기술원에 한 법인에 지원을 하고 또 농정국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시스템적으로 서로 업무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 국 중에 대표해서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우리 경남 해양수산과 농정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