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전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추경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1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을 봐 주세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 마을호상놀이 연구용역비를 1,000만원 편성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재 진흥방안,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바위절마을호상놀이를 저희들이 연세들이 거의다 65세들이 다 넘으셨습니다. 앞으로 바위절마을호상놀이를 어떻게 보전하고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 아는데 용역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질문 드렸던 겁니다. 됐고요, 우리가 선사축제로 라든가 여러 행사로 봤을 때 강동에서 유일한 바위절호상놀이로 알고 있습니다. 잘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안병덕위원
가세요. 맑은환경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병식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을 봐 주세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그런 사항에서 이번 먼지오존 관리 추경안이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3,964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보상금 편성목에서 보면 2인 곱하기 60회로 산출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건축현장 등 미세먼지 단속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추가로 미세먼지 단속요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이 부분 민간보상금은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감시단을 12명을 운영을 해서 지금 기존에 10회를 50회 증원해서 60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안
그동안안병덕위원
10회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50회를 더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단속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나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채용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12명 정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관계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안병덕위원
하고 있는 거죠?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안병덕위원
1년 동안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본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고요, 맑은환경과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예, 차량은 바이오농장운영에 트럭이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연단속 전용으로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미세먼지가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즉시즉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단속 한대를 신청했습니다.
안병덕위원
미세먼지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이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차를 하나 더 구입한다는 게 아이러닉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이 없을 경우에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활발하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단속을 매연단속을 하나요? 이 차량이.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소음과 미세먼지 단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연단속 하는 승합차량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매연만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미세먼지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 과장으로서 미세먼지는 없애는데 꼭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지자체 입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근본적인 정책은 어차피 정부에서 크게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탄주민단을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하고자 해서 추경재원을 잡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안병덕위원
, 차량 구매하는 거 어떤 차량을 어떤 식으로 구매할 건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347쪽입니다. 예산서, 건강도시 조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건강도시팀이 편성된 게 직제개편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황주영위원
보건소에서 했던 업무였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업무는 보건소에서 했던 거고요,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보건소도황주영위원
업무개편을 했고 보건소 업무개편하면서 과가 하나 더 생겼는데 건강도시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로 가게 된게 이 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한 과가 더 생겼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보건소 과가 하나 생긴 것은 2개과가 하던 것을 3개과로 나눠서 편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건강도시팀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이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관되게황주영위원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 건강도시팀이 왜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할 정도로 이관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강동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도시로써 건강도시가 주민들 속에 인식이 확산되고 건강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 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행정의 모든 부분에 건강을 접목해서 행정을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어로는 모든 정책에 건강을 접목하자 이런 것들이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물론 괜찮고 좋지만 모든 행정에 건강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 왔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건강도시를 주축으로 한 강동구가 의장도시로써 건강이 기본 멘토가 돼서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럼 중기재정도 이번 기회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건강도시와 관련된 계획은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30계획 중장기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하고 또 행정의 계획을 좀 구체화 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기획예산과로 와서 저희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뭔가 홍보도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시로써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주민들이 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개념이 좀 퍼져 나가게 확산되도록.
황주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알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구청장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강동구가 계속 존재하는 한은 계속 가실 거 아니에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되면 중기계획도 저는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잘 협조하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48쪽에 홍보과 이번에 드론을 해가지고 새로운 미디어시대에 드론으로 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으로
처음으로황주영위원
앞서 나가는 걸로 하시는 거지요. 자신 있으십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여쭤 보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환경이 좋아지고 드론으로 인해서 영상이나 이런 게 잘 나간다면 강동구의 위상이 좀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저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비용관계는 기종이나 성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선택한 것은 기능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또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이동하기가 편리하고 그런 가성비를 고려한 것이라서 이걸 해보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별도로 어떤 두 대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향후에 이 사업을 해본 뒤에 다시 의논 드리겠습니다.
희도
저희도황주영위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얼리어답터 해가지고 미리 한번 써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용으로 이 정도가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혹시 이게 아니었다라든가 해서 실패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자신하신다는 거지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공동육아지원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기정액이 원래 7,000만원 있었는데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응모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원예산이 신규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신규사업에 추가로.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서울시에 우리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을 확보하고 1,000만원은 구비로 확보하는 이런 매칭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시비를 얼마 받았다는 거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1,000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시비김용철위원
1,000만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거에 대한 50% 지금 1,000만원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총예산이 8,000만원이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과에서 많게는 3피 적게는 1피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313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열린육아방 1개소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기정액 7,000만원 그것은.
김용철위원
과장님! 피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까? 쪽이라고 말씀드려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 7,000만원은 공동육아사업에 4,000만원하고 강일동에 공동육아전용문고 설치하는 거 별도의 사업으로 나와 있던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의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뭘 보고 하신 거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000만원 올라온 사항에 대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휴유공간 및 민간시설 등을 이용해서 육아방을 조성해가지고 육아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개소에요, 여러 개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개소입니다.
치가
위치가김용철위원
어디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명일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현재 명일2동에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명일2동에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내에 우리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순수한 구비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구비가 1,000만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정액
원기정액김용철위원
할 때는 시비를 1,000만원 확보를 못 했는데 그 후에 1,000만원을 받았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2월에 응모했으니까 7,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보시면 총무과 성인지예산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청사시설 효율적관리에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 2,100만원이 증액 됐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하반기에 구경찰서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언제 정확히 입주할 수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제2청사는 9월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1년을 4/4분기로 본다면 3분기는 임대료를 내는 거고 1분기는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우리가 임대차 나가 있는 부서는 올 9월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치 해가지고 아마 임대 완료계약을 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비 등을 2,1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7월경에 이전을 예상 했었습니다. 7월까지 공과금 등 관리비 임차료를 편성했었는데 9월쯤으로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8월, 9월분 두 달분을 서경빌딩하고 호성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게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차료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임차료를 7월달로 기정액을 잡았는데 2개월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다는 겁니까, 정확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임대차 계약서에 7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구에서 2개월이 늦어지는 관계로 임차인들에게 2개월 연장한다는 거 동의 받을 수 있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서 그분들이 7월말로 해가지고 또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구청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9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구청사 소규모시설 보수공사가 1억 3,500 증액 됐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청사라는 것은 현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현청사입니다.
사를
현청사를김용철위원
3억 5,000을 잡았는데 1억 3,500을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제2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부서간에 이동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팀이 제2청사로 옮기는 바람에 민원여권과에 좀 공간이 확보돼서 부동산정보과를 민원여권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다른 직장어린이집.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구청사에 대한 매년 노후도로 해서 보수공사비가 나오는데 이건 보수공사로 보면 안 되지요. 부서간 이동관계로 해서 사무집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부서 재배치 공사와 서고 확장공사로 시설비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가 외부에 임차 나가 있는 부서가 들어오잖아요. 만전을 기해서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은 많은 힘을 쓰셔야 되고 잘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한
요구한김용철위원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7쪽에 보면 동주민센터하고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매년 올라왔는데 여기도 7,000만원 증액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억 9,300을 편성했고 동청사 개보수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청사 신축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동들은 수리를 좀 가속화 해서 수리를 잘 하고 보수를 많이 해서 신축하는 동하고.
물을
건물을김용철위원
이제 수리를 한다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거의 리모델링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보다는 충전기 공사 전기차량 이게 150만원 8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동주민센터 근간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이렇게 충전하기 좋은 곳에다 한다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주민센터에다가 하는 겁니다. 8개동이 지금 노후청사 계약된 전력이 있거든요. 전력공사도 계약 변경해서 신설공사도 해야 되고요. 새로 구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쉴 때는 충전을 해놓거든요 전기차량은, 항상 충전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치를
설치를김용철위원
하는데 소위 말하면 위치적으로 자동차가 충전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주민센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암사3동 같은데 차가 못 올라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걸 어디다 설치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가서 그런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동청사마다 주차장을 같이 쓰는 공용청사도 있고 또 공공청사들이 지구대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암사3동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설 수 있는 곳에다만 설치하면 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반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요. 여기는 지금 광진교 문화나눔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 추경에 편성하셨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전체가 3,000만원입니다.
우선
우선김용철위원
광진교 문화나눔 2,000만원이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가
여기가김용철위원
광진교 밑에 카페테리아 문화공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강동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광진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같이 제안해 주신건데 강동구하고 광진구가 광진교에서 만나서 같이 공동으로 만남의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광진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광진구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 했겠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용철위원
지금 추경 통과 됐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서울시 지역특성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걸로다 3,0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걸 몇 회를 한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하루 하는 겁니다.
하루
하루김용철위원
하는데 강동구 3,000만원, 광진구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들어 가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김용철위원
처음이라고 하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도부터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화된 것은 금년도 봄에 구체화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286쪽에 보면 구민회관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보면 구민회관 내진 보강사업 해서 3억 5,000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 12월 28일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날짜가 너무 시급해서 추경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세입만 잡고.
희도
저희도김용철위원
현역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민회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구민회관에 대한 어떤 변화에 아니면 개발에 재건축에 아니면 용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 매스컴이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구민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복합문화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말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돈을 사용할지 불용시킬지는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구민회관이 실질적으로 땅은 서울시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겁니다.
물은
건물은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민회관이고 그럼 매스컴에서 나오는 우리 강동문화시설이라든가 구민회관의 용도보다는 우리 강동구에 어떠한 그러한 체육시설 또는 그런 문화적인 걸로 변화하는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지금.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지하에는 수영장 놓고 위층에는 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민회관을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김용철위원
그 자리에서 다용도로 하겠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재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철위원
많이 오바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다시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조금
조금임춘희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바윗절놀이, 우리 무형문화재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무형문화재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참석을 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그런 무형문화재를 진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화재를 키워나갈 수도 없고 또 새롭게 탄생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런 시설을 어디다 보관할 장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 전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한 번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임춘희위원
그 무형문화재로써 우리가 대대손손 그것을 유지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전수관이라든지 우리 강동구만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그냥 우리가 팽개칠 수는 없고 더욱 더 우리가 그 분들이 정말 100세시대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전수할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열심히 전수하려는 그것도 정말 훌륭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잊혀져가는 과거 옛 어른들의 바윗절놀이는 계속 우리 자손들에게 유지를 시켜야 되고 무형문화재로써 우리가 강동구가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다, 늦었지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작년 저희가 광진구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되거든요. 언제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의장님과 몇몇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진교
광진교임춘희위원
그 음악회를 한다면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다리 위에서 광진구민과 강동구민이 같이 줄다리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부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차량 다 차단해 놓고 거기를 한다 이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런 다리 위에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안전에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안전불감증, 아세요? 그 광진교 밑에서 우리가 한강 그런 데를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그 다리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얘기치 않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는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지원 신규사업이 여기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와 구비 같이 매칭으로 하는 거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명일2동에서 공동육아 품앗이 때 몇명이나 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에 공모해서 3월에 신청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우리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자체 모집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또래랑 마을학교외 6개 있습니다. 전체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명일2동 마을 커뮤니티센터 안에 6개.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6개에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를 신청해서 아예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시간대에 공동체 모임으로 그러면 몇 명이나 거기에 참석을 하냐는 얘기예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각자가 또래랑마을학교라든가 용품들이 각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봐주는 그 그룹이.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육아들이 0세부터 1세까지, 1세에서 3세까지 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은 또 유치원대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공동육아는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몇 명이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2-3명이 공동육아를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것인지 자료가 정확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래랑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총 96명, 용꿈들이는 45명 그 육아 하시는 분들마다 그 그룹이 명수가 다 다릅니다.
룹은
그룹은임춘희위원
다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거의 다 어린이집 이런 데로 다 우리가 케어를 하게끔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이 공동육아를 우리 목적에 알맞게 잘 엄마들이 다 하면 더욱 더 좋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보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일2동에서 얼만큼 이 아이들을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아이와 엄마가 몇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명일2동 아이들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강동구 전체입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전체 품앗이 육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룹이, 그 분들이 아이들 케어하려면 어떤 공간이 없는데.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성내동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공동품앗이로 거기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가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명일2동 커뮤니티센터 안에 그걸 조성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동구 전체 아이들이 거기 그 시간대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육아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분들 활동 계획과 또 이렇게 실천해 오는 실적서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큼
얼마큼임춘희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목적은 화려하지만 결과는 미미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지금 맡겨있는 상태인데 이제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우리가 공동 아이들 케어를 할 수 있다면 열린육아방 이런 조성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더욱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런 공동육아방에서 키우는게 더 좋을 것도 같은 느낌이 오죠. 그런데 얼만큼 우리가 그 실적 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서 37쪽에 보면 래미안 강동팰리스 구립어린이집 확중 운영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무상임대 사용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고덕쪽에 재건축이 많고 또 둔촌동도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관리도 그 의무 교육시설이 다 아파트마다 시설이 돼 있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활용을 전적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설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재건축하는 단지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셔
유념하셔임춘희위원
가지고 이런 우리가 각 아파트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강동구 어린이집 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자치안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 부서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8쪽에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주민센터 행정장비 물품 취득비가 5,000만원 추경에 지금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내구연한이 다한 행정장비 구입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은 전체적으로는 동행정 차량 구매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전기차 구매도 다 편성돼 있는데요, 주민센터 동행정 장비라고 해가지고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에 전체적으로 그 기기가 낡고 그래서 연차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요를 받다 보니까 시기별로 촉박하고 많이 집행된 부분들이 꽤 소요가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내용 중에 상일동 청사를 이전하면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상일동 청사 것을 별도 편성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행정 장비 구입해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개선을 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종범위원
충분히 해도 될 걸 갖다 추경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있고요.
론은
결론은김종범위원
지금 상일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상일동 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상일동 분도 좀 부족분이 발생됐고, 또 여러 가지 노조에서도 또 동 행정장비 때문에 동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연차별로 하던 것을 조금 앞당겨서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집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각 동에서 가장 문제되는 동이 있습니까? 상일동 빼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동 행정장비가 냉·난방기를 포함해서 하다 못해 자치센터 물품 이런 것까지 사무기기, 복사기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복사기나 복합기들은 즉시즉시 출력이 돼서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행정상 자료를 만든다거나 할 때 출력이 안 되고 엉키고 많이 노후된 기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아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을 조금 풀어서 조금 빨리 집행을 해서 해소를 좀 시기를 앞당겨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0쪽에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편의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편의증진 사업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 비용 5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과 표지의 모양 색깔이 모두 변경되어 기존 표지 전면 교체 발급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종범위원
표지판을 신규로 교체하는데 언제까지 교체해야 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중에 집중 교체 기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 다 마쳤고요, 지금 교체가 거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
교체하지김종범위원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현재김종범위원
교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교체율은 거의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50% 이상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종범위원
50%만 하면 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님.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종범위원
과장님만 보면 모기 생각이 나요. 요즘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종범위원
넉넉하나봐요. 추경 안한 것 보니까, 그런데 요즘 가끔 모기가 보이거든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년 보다는 지금 가뭄이 심각해서 모기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종범위원
불구하고 모기가 보인다는 것은 방역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꼭 묻자는 것은 아니고, 저는 우리 과장님만 보면 모기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저소득층 청소년층들이 생리대 구입을 못 해서 휴지 심지어는 신발 깔창까지 사용했다는 말을 언론에서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2,300만원 지금 계상했죠?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지원사업김종범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구비로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죠?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이게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개 부서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생리대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10월경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저희 보건소에 생리대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11월경에 약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어디로 이 업무를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인 생리대 지원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2,300만원 가지고 지금 대략 몇 명한테 지원할 수가 있죠?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총 6,572만 6,000원이 지금 이 해당 사업에 해동이 되는데 거기에 760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년치 저희 생리대 지원.
김종범위원
790명 거기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몇 사람에게 지원해 주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한 부모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주거, 교육급여, 이런 수급자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은 한부모 가족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 같이 결국은 한 부모만 저희들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들하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지원하는데 누락된게 거기서 빠지는 분들, 그 중에 한부모가족, 그걸 지원합니다.
실히
확실히김종범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중복되지 않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돈이 1,380만원이 남아 갖고 올해 1년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1,300만원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거가지고 하면 보건소하고 사업은 겹치지 않고 거기서 누락된 빠지는 한부모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중복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 일자리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종범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상임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고덕동에 야시장,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목적은 두 개 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2개가 다 이 1억만 가지면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금년도 연말까지는 가능하고요, 어차피 이 사업이 4월달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추이를 봐서 확대 부분도 검토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고덕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또 다른 상점주인들이 하는 게 두 위원회가 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자체가 기존에 있는 먹자골목을 총괄하고 있는데 먹자촌에서 별도로 상인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한 개 단체에서는 주차난이 시급하다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의 해소는 어떻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고덕전통시장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야시장 시간에는 통제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일들이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말고 먹자골목 쪽에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현재는 차량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통제요원을 두고서 통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는
주차는김종범위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그 옆에 지금 문화원 쪽에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별도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7,0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문제는 그거거든요. 저희가 야시장을 왜 그쪽에 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미취업 청년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는데
알겠는데김종범위원
지금 7,000만원 삭감됐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3,000만원 편성됐는데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될 수 있으면 원안통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의 금액이 필요한데 3,000만원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올렸던 금액만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국과장들에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성의없이 한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배당되어야 되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그만큼 늦추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5년간의 자료를 요구를 해 봤어요. 아주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명시이월이 2012년에 3건, 19억이었던 것이 2013년 6건, 2015년 34건, 2016년에 28건, 311억으로 늘어납니다. 5년전에 19억했던 명시이월이 311억원, 총 예산대비 해서 0.54%가 5.49%로 증가합니다. 사고이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14건에 40억이었고 그것이 2016년에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53건 202억으로 늘어납니다. 예산 대비해서 1.12%였던 사고이월이 2015년 5년 만에 3.58%로 증가합니다. 이 수치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한 가정도 가장의 수입을 예상을 하고 집에 어머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휴가비 얼마쓰고 애 학원비 어떻게 하고 체계적으로, 그런데 강동구 50만에 주민을 책임지고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6,000억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아무런 근거도 미약하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보자고요, 여러분들 과 말고도 다른 과 질의하는 거 저런 예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 안 드셔요? 진짜 여러분들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냐는 거죠.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2018년 예산안에 그걸 또 결산을 했을 때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체 예산대비해서 10%나 차지하게 만들거예요? 제대로 좀 하자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산이 저희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 국시비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연도말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배정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용구위원
국장님, 그거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비율을 한 번 보자는 얘기예요. 3건이 5건, 10건 되면 제가 이해를 해요, 3건이 28건으로 늘어난다니까요, 5년만에.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시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구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살아 있어야 돼요. 진짜 과장님이 무서운 검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구청장 방침이니까 잡아줘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건 아니야 하면 자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걸고라도.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이거 제가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용구위원
해 보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자료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2016회계연도는 2016에서 2017로 넘어온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연도폐쇄 기한이 2월말 있던 것이 없어지고 12월에 모든 예산회계 절차가 다 이렇게 끝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2개월의 지출정리기한 그 기한만큼 촉박해 지는 사유가.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2개월이면 12분의 2정도면 이해하겠다니까요, 10%증가하면, 10%가 아니고 몇백%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합시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가져온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가져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가져오는 것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갖다 바로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명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3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가에 보조금을 잘 쓰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모르는 의원들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하자 하는 얘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집행하는 부서장들이 진짜 이거 내년에 꼭 집행할 수 있는 건지, 필요한건지, 일단 예산만 따오자 하는 그런 개념은 갖지말고, 얼마나 지금, 다음 얘기를 들어 보면 알 겁니다. 들어 가셔요.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두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잘된 사례, 지난 번 샘터공원 공사 다 마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원예산에서 샘터공원 주민쉼터 조성 및 그린웨이 정비 해 가지고 2억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게 기 집행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국과장님조용구위원
한 번 보셔요.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12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전체적으로 들어 가서, 그런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족구협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어요. 이번에 공사할 때 마무리하면 2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차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 부수고 지어야 되면서 3억 이상이 들 수도 있고 많은 공사기간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어요. 주무과장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지역구 본의원한테 동의를 구하고 사정을 해서 또한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전부다 찾아 뵙고 회의 때 말씀드려 가지고 암묵적 동의 이른 바, 그리고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저는 이것은 물론 법을 조금 편법으로 이용을 하긴 하지만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에 탄력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도시농업과장.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박태근입니다.
동구
강동구조용구위원
공공급식센터건립 기본계획 지금 사업 진행중이죠?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설계용역.
하게
간략하게조용구위원
설명을 해 줘 볼래요? 뭔 내용인지?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먹거리안전과 도농상생을 위해서 공급센터를 식재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나 지역구의원한테 보고 한 적 있어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예산이 전액 시비 10억이 투자가 돼요, 정비예산만 해도 특별교부금이 1억 6,000이 들어 가고 동남로 942번지 그러니까 치수과 자재창고 있는 옆에다가 지상 2층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비지만 시비는 주민의 혈세 아니예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간주처리됐어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전액 재배정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간주처리가 됐나고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간주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비 이거 간주처리 됐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간주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 편성된 예산이 직접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거 나중에 총 예산에 잡혀요, 안 잡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총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시 사업이예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강동구에서 반대할 수 없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시에서 강동구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다 걸쳐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센터가 운영이 되면 집행하고 있는 주체가 강동구예요? 강동구에 위탁을 하게 돼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돼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강동구에서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 재산이 소유가 강동구예요? 서울시예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강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말이 안 되지, 쉽게 해서 구립이냐 시립이냐 하는 얘기인데 구립이라는 얘기아니예요? 시비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간주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자, 그거는 다른 문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주민의 이해관계 그리고 10억이상의 돈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고덕2동이예요,본의원의 지역구이고, 아까 푸른도시과장님 얘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임위원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뭐하러 있어요? 상임위원회 뭐하러 필요하고, 1,000만원 2,000만원 쓰는 예산이 아니예요, 10억이나 되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 관내 교육기관들한테 부식재료 납품하겠다는 사업 아니예요? 행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의원들과 조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못 해 보셨어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당초에 시에서 연초에 시범사업으로 돼서 굉장히 빠른 시일내에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는
시에서는조용구위원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던 거예요? 서울시 예산으로.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올해 잡았습니다. 최근에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이걸 잡아서 준 거예요? 시에도 예산 항목을 잡았으니까 우리구에다가 10억을 지원할거 아닙니까? 그 내용 모르세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정확한 시예산은 모르고요.
조용구위원
공공급식센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우리구에, 이거에 대한 정립이 먼저 저는 있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비고 국비도 던져 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자, 도농상생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하면 식료품 가게 하나 열겠다는 거예요. 구민의 세금으로,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짜장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 그럼 구청에서 짜장면 가게 만들지, 건물지어주고 지금 5,000원, 6,000원하는 짜장면을 3,000원에 팔고 말이지, 공공기관이 해야 될 것과 민간의 영역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개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농상생에 따른 시장방침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안전과 도농상생을 위해서 우리도 필요하다해서 공공센터를 시범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상생
도농상생조용구위원
필요하죠,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까지 해 가지고 어떠한 관주도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사회적합의, 의회 내에서 어떠한 합의가 필요해야지만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문제제기를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푸른도시과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예산 집행을 전혀 사전에 의회와 협의 내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국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하셨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알게 되고, 아시겠어요?
태근
박태근도시농업과장
예.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확인이 안돼 가지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좀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0세에서 19세 대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올해는 11세에서 18세 대상으로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10세에서 19세 서울시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정부 정책 대상이 만11세에서 18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맞추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구비지원인데 꼭 그렇게 맞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송명화위원
그 관련자료에 보면 2007년 기준 자료에 초경 시작연령이 10세이하가 2.9%로 되어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청소년들의 성장이나 발달이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춰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졌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 또 지원을 안 하는 형평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로 하는 저소득 아동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걸 채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면 통일성을 기해서 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가 지원을 했지요.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경우에 저희들만 나이를 낮춰서 이제 늘려주면 형평에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 자체가 저쪽은 더 낮을텐데.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에 의료생계급여에 10세미만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게 구에서 하는 역할이지요. 제가 다음번 질의에 그걸 말씀을 드릴건데 중복부분이 지금 보면 2017년에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중에 교육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 교육주거급여수급자는 겹칠 가능성이 없지만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지금 건강증진과에 지원대상과 겹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생계급여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에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 하겠어요? 한 부서에서 안 하면, 일일이 그때그때 다 건강증진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확인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해 처음 시작할 당시에 이게 서울시도 그 당시에는 시작을 안 했고 우리구가 처음으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그게 나중에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넘어 오면서.
시냐
서울시냐송명화위원
어디냐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구에서.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서울시는 시가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받아서 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건 좀더 협의를 내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려면
그럴려면송명화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운영하던 거에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보완해가지고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일괄적인 어떤 관리방안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런 걸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10세에서 11세까지의 그 간격에 건강증진과의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없는지, 빠지는 청소년은 없는지 하고 기존에 여성가족과에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걸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해야 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정확히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6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금 지출이 됐고요.
송명화위원
교육주거급여수급자가 몇 명이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나오고요. 한부모가정만 이렇게 대상이 나옵니다.
송명화위원
2017년은 한부모가정만 대상으로 했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게 2016, 17이 저희들은 한부모가정만.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교육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부모가 180명이고 차상위가 작년 같은 경우 151명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이용이 3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여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에 누락된 나머지 부분을 주고 있는 거지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그걸
그걸송명화위원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건강증진과하고 자료를 같이 안 보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난 번에 서울시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빼고서 그 부분만 준 겁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하반기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지금 제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예요. 지금 이게 1년간 연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는 상반기에는 안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님도 잠깐 같이 나오시겠어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추경이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천상 지급을 못하게 되고 저희가 시나 이쪽에 다시 확인을 해서 소급 가능한지 또 그리고 여성가족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상반기는 기초수급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여기에 지원대상들이 6개월 동안 받지를 못했고 7월부터 6개월간 받는 그것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어느 해에는 받다가 중간에 또 끊겼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연간계획을 잡아가지고 국가예산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구에서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안 잡힐 때는 대체를 해 주고 나머지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야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우선 그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령방식이에요. 수령방식이 지금 여성가족과는 다 택배로 발송을 하지요. 그런데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번 답변하실 때는 택배발송도 있다고 했는데 택배수령인은 2인이고 대부분 다 방문수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이 업무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시도 그렇고 그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일단은 방문수령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거의 택배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봐도 본인이 직접 오겠다라고 희망하지 않는 한 택배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령방식도 어떤 게 좀 적절한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택배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향후에는 바우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하고 복지교육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실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일단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간계획 그 다음에 누락되는 대상자는 없는지 이걸 하셔가지고 기존에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지금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이게 당초에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년 3월달에 와 보니까 이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금년에 시예산을 지원 안해 주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타구 실태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 노원구인가는 구비로 지원하고 대부분의 구에서 시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그럼 우리 구비하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청장님께.
아주
아주송명화위원
잘 하셨고요.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그럼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2, 3월달에 지급할 수 없는 공백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택배로 하되 분기별로 보내라, 그럼 내년도 연속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쪽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이원화돼서 계층이 다르지만 하는 것은 몰랐고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연속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도 10세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그렇지요. 확대시키는 게 낫겠지요.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걸 전반적으로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올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이번에 예산에 그렇게 표기가 잘못 돼서 상임위때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조정이 됐고 일단 대관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대관수입이 요구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6,200만원 정도 대관수입이 잡혔는데요. 올해 예산은 1억 2,000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대관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공동기획을 해서 우리 공연장의 성격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관의 비율을 좀 떨어뜨리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4,000만원 정도 대관 비율이 떨어지나요? 지금 작년 대비하면 4,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이랑 똑같이 그냥 예산은 잡으셨더라고요. 올해 대관 예산 잡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김종범 부위원장님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고덕야시장 관련해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사업규모가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7,000만원을 지금 더 책정을 하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더 요청을 한 거에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고덕야시장을 운영하면서 구비로 전액 가기에는 부담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기간만 구비로 부담하고 하반기에는 특교세 등을 통해가지고 재원조달을 하자라는 전제하에서 3,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 지원부분이 불투명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000만원 편성된 부분은 다 소진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6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은 대규모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것은 개월 수가 좀 늘어나서?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적다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소액편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편성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암사동 암사시장에서 야시장 하고 있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작년도 연말까지는 암사시장에서 했고요. 암사시장에 민원이 지금 발생하는 과정에서 고덕전통시장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제갑섭위원장
어떤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야시장 부분이 지금 대두된 부분이 뭐냐하면 지방에서 지방 전통시장들이 활성화차원에서 전통시장 중앙에 매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인데 지방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내에 운영시간이 이 야시장을 운영하기 전에 모두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그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매대를 중앙에 들어 갈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반달길에 길을 막고 하다보니까 막는 민원도 있었고 기존에 상인들이 또 매출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접고 고덕으로 간 겁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덕시장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한번 운영을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타 시장까지도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만 갖고 하는데 이 야시장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 중기청쪽에서도 야시장부분에 활성화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고덕시장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효과는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 우리가 4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말로 하면 오픈발 좀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하다보니까 좀 줄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총 연매출이 한 5,100만원 정도 매출이 됐고요. 5월달에는 한 3,700, 6월달에는 지금 현재까지 2,000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갑섭위원장
어떤 매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셀러들이 판매한 매출 야시장에서 매대판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그게 매대가 들어 가는 입구에서부터 150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30개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제갑섭위원장
15개씩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그럼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체사업이 처음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창출하고 고덕전통시장에 침체된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부분으로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 셀러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갑섭위원장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그 주체들이 우리 강동구민들이 많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전체 30명 중에서 13명이 강동구 거주자로써 43%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타구 거주자들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타구 사람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이분들이 거기서 야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익히게 되면 관내에 정식 점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갑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가 지금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그런 인원을 이렇게 확보 할 때는 우리 강동구민들에 한해서만 딱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요. 타구도 보시면 전부 다 자기지역에 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좀 있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국·시비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열심히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타 동네에 시장까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인데 우리 황주영 위원님!
황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건설재정위에서 다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고덕2,3단지가 이주를 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를
이주를황주영위원
해 가지고 그 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입니다.
는데
그랬는데황주영위원
작년에 11월 추위가 오기 전에 시범으로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기억하시죠? 야시장을 작년에 11월달에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3월달에 최초로.
작년
작년황주영위원
11월달에 시범사업 했잖아요? 과장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다시 3월달에 하기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거에 연계, 왜 날이 좋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하게 된 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고
오고황주영위원
가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상일동 역사에서 미사지구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환승을 많이 하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고덕천에 나왔던 사람들까지 해서 저녁에 먹거리를 하는데 야시장이 있으니까 사람이 온단 말이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시장 보세요. 다른 시장 주차장 건립 뭐 해가지고 다 지원을 받는데 고덕전통시장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구의원께서 발의한 거잖아요. 이걸 하자, 그러면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람이
사람이황주영위원
많이 있는 게 시장인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한다. 저는 고덕천 갔다가 거기 들려서 먹으러 가요. 그런데 젊은 청년 중에 누구 하나가 핫도그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했어요. 거기 줄을 서서 사서 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고덕전통시장에 고덕 주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민도 오는 거잖아요. 미사지구 아는 사람들도 오는 거고, 한강변에 왔다가 자전거 라이딩 하다가 와가지고 고덕천에 들어와서 먹고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꼭 주차장 설립해 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안 오면 뭐 할 거예요? 주차장,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화가 났고요, 과장님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이 얘기하는가에 대한, 제 자신이 좀, 저도 몇 번 가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불금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죠.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소도
보건소도김용철위원
1개과가 늘어나서 업무가 좀 분산돼 일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것도 잘 진행되고 있죠?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헌혈은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체 조직하고 장기 기증 관련 장려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334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37주 미만 출생아에 대해 예를 들어 가지고 2,500그램 미만 영유아를 미숙아라 하는 거죠?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지원하는김용철위원
그 경제 부담이라든가 치료 포기 등 종종 발생하는 그런 사유 아닙니까? 그런 데서 지원할 때에 그 지원 범위가 어느 선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소득 수준을 기준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소득김용철위원
수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을 얼마 정도 받는 것을 기준을 해서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 되고.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딱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전부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김용철위원
보더라도 부부가 직장이 있으면 사실 최저 수준을 받는다 해도 두 분이 합치면 넘어가잖아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분이 다니더라도 연봉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하고 그럴 때는 부부가 합쳐도 근소하게 넘어가는 분들은 또 그 대상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걸 전부 토탈해서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게 어디 추계가 나와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금까지 미루어진 커트라인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미뤄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확정내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보다는 확정내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기정액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게 확정 내시가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보다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아까 소위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저렴하게 월급을 받으면서도 부부 합산에 어떤 커트라인에 저촉되어서 그런 이익을 못 받는 그런 일에는 탄력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공정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336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국시
국시김용철위원
,시비,구비.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용철위원
국비는 30%고 시비가 35%씩 매칭이 돼 있어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또 추가로 받은 겁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추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확정내시가 증가가 좀.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원래 수혜 받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서 1인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 3명 이상 가구 예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상이면 약 얼마나 되죠? 수혜받는 가구수가.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도 좀 다양하게 틀려서 이것을 제가 얼마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궁금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존 자료를 해서.
김용철위원
그 대상은 평균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한 6,000만원 되죠? 7,000만원.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수혜자들에게 그게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371쪽입니다. 하수도 맨홀에 대한 질의를 좀 할게요. 이번에 하수도 맨홀 점검 하겠다고 1억 4,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거 왜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나요? 기정 예산에.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점검해서 했는데요, 작년 7월20일자로 서울시 도로 사항이 점검 및 관리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개월 정도 검토하다가 작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올해 추경에 반절 2분의 1만 올리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악취가 심하거나 어떤 적폐물이 누적돼 있거나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예산은 들어가 있죠?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기정 예산에 잡혀 있죠? 원래 본예산이.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준설이란 예산이 따로 있고요, 유지 관리 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준설
준설조용구위원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올해 기정 예산에.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한 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만한
웬만한조용구위원
것 다 치웁니까?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전체는 못 치우고 전체 연장에 비해서 한 25% 정도.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난다, 악취가 심하다 라고 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냄새 난다거나 그런 악취 민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 볼게요. 명일동 명일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명원초등학교 있어요. 명성교회 일대죠. 그리고 그 명성교회에서 명일역 가는 하수도 그 악취가 진짜 심합니다. 제가 매주 교회를 가다보면 더 느껴지는데 특히 명원초등학교나 명일여고 같으면 학생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이 있는 거고, 악취가 너무 심하고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는 그 순간에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늘 코를 찡그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점검.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악취가 나는 부분은 아는데요, 올해는 유독히 비가 안와가지고 가물다 보니까 지금 악취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데 하수도는 그렇게 악취까지는 느끼지 못하는데 유달리 그쪽 L자 라인이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준설할 수 있으면 준설 좀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도로
도로조용구위원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산 서울시 수도사업소 그 비상통로로 되어 있죠. 88올림픽도로 밑에 지하 터널.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관리 주체가 수도사업소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암사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원래 비상통로고 주민들이 이용하게는 원래는 안 되어 있었던 통로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조용구위원
주민들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쪽에 보면 그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쪽에 통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비상시에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우리 고덕동 주민들도 많이 그곳을 이용을 하면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무 어둡고 도로 지하통로 이용하기에 안전상에 많은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민간인이 전혀 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역이 아니고 그 암사정수장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묵인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객이 있다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도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텐데 도로정비 그리고 270쪽에 보면 여러 가지 허가표시판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것 좀 안내 표시도 만들 수 있다면 해서 조금 제대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통로에 보면 LED 보안등이 6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상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더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암사정수장에 일단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암사정수장에 협의해 가지고 그쪽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너희가 정비 책임이 있으니까 제대로 정비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구청이 좀 도와줘라, 우리가 용인해 줄게 하면 우리가 돈 몇백만원이더라도 좀 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괜히 발목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번 집행을 해 주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단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소에
평소에조용구위원
강과장님 일 잘 하시는 것은 모든 의원들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전사고 문제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361쪽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품격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대한 시설물 보강을 하는 구청의 예산 지원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죠
필요하죠조용구위원
. 필요하지만 저는 추진계획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도 있고 그런데 그것 보다 우리 관리소장만을 위한 교육이나 무슨 간담회나 이런 게 있나요? 아파트 관리소장.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교육은 법정으로 입주자대표 동대표 교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1년에 연중 4시간, 그것은 이미 3월15일날 금년도 시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사실 저희도 심각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오늘부터 권역별 6개 권역을 나눠서 관리사무소장, 동대표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 이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오늘 성내3동 주민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최근
최근조용구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고덕1동 아이파크 아파트 아시죠? 최근에 지하주차장에서 인근에 중학교 1학년 여자학생들이 집단으로 한 학생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른바 일진 아이들이 잘난 체 한다고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가지고 경찰 조사도 받고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그 지하주차장에 출입문, 하여튼 문이 조금 이상하게 잘못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가지고 여기가 우범 지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중생 사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이에요. 얘들이 거의 폭력배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CTV 설치를 해주거나 문을 좀 보수를 하거나 조명을 환하게 하면 그러한 장소를 피할 수 있는데 지금 안돼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너무나 고압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 민원이 저한테 얘기가 됐었거든요. 민간인이라 제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동대표 회장 교육이든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자주 돌아다녀보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좀 자체 예산이 어렵다면 그런 것을 신청해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얼마예요? 3억 6,000만원이나 올해 책정이 돼 있는데, 좀 해줄테니까 이렇게 적극 지원할 수 있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에도 그런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관리소장이 주민들을 대할 때 자기네 아파트 주민 뿐만이 아니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좀 더 공손하게 대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주민을 대해야지 대단한 완장 찬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조용구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1억 5,000만원의 집행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한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고 가능하면 서민 위주의 아파트, 어려운 아파트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연말에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들어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고덕시장 지원사업 1억원 증액,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진짜 방만해요. 과장님, 예산 내역,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이게 추경이고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것이고 지금 6월 끝났어요. 7월부터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조용구위원
5개월 동안,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동절기 난로 대여비가 있어요. 11월에 끝나는데 동절기 난로 대여는 또 뭐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매대 자체가 야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11월 정도 되면 추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11월에?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용구위원
11월에 난로가 필요해요? 11월에 그러면 이틀 하는 것 아닙니까? 이틀씩이면 11월 4주 잡고 8일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8회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산출 근거는 18일이에요. 18일이면 10월달, 9월달부터네요. 하나 더, 거리현수막 한 개 만드는데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현수막 만드는데 12만원 들여가지고 과장님은 만드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야외홍보용으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형
대형조용구위원
현수막요, 지금 우리 고덕시장 들어 가다 보면 위에 쭉 걸려 있는 현수막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휘장 밖에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시장밖에 거리플랜카드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통상조용구위원
5만원에서 7만원이면 만듭니다. SNS홍보관리전문업체 150만원, 지금 하고 있나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용구위원
홍보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50만원씩이나 한달에 들인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장 급여, 지금 급여 주고 있어요? 얼마주고 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몇 달 준거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개월 지급했습니다.
조용구위원
3개월 줬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300만원 100만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상인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고요,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갖고 적정금액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조용구위원
통제요원도 마찬가지로 10만원, 8만원씩, 조금 치밀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달 매출이 지난 달 6월 같으면 한 2,000만원 예상을 하게 된다는데 2,000만원, 남은 달 5달이예요, 2,000만원 곱하기 5월하면 얼마 나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6월달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현 시점까지가 전주까지 2,000만원이고요, 통상 보면 5월달에.
조용구위원
한 4,000만원 잡읍시다. 한 4,000만원 잡으면 5,4,20, 2억 나오잖아요. 총 매출액이 2억인데 거기다 1억을 지원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용대비 편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예산이다라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야시장 운영하는데 물론 많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죠. 물론 상인들도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잘 알죠, 일부 반대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와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취지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고덕동 아파트들이 전부다 재건축에 들어 가서 상인들의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야시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계수조정 때 제가 동료위원들 어떻게해서든지 설득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야시장에 이렇게 1억 들어 가는 것 보다도 기존에 전통시장들 지원할 수 있는, 전통시장 가보면 그쪽 지금 이쪽 노점상하고 상인 건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알잖아요. 불만 많은 거, 자기는 임대료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그러는데 지원은 이쪽만 해 주고 이 쪽은 안 해 준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같이 활성화되어야 되죠. 서로 윈윈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야시장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주머니를 불려주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타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사업들에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데 고덕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도에 중기청이나 그런 활성화 사업이 있으면 전통시장을 신청을 해 갖고 기존에 소외됐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저희들 계수조정 때 가장 심각하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치밀하게 가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집행을 해서 나중에 결산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야, 진짜 고덕야시장 지원예산 1억 올려줬더니 야시장도 활성화되고 전통시장도 진짜 많이 부흥해서 상인도 살아나고 지역주민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전통시장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신거 명심하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23쪽에 강동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에 사업이 없던 사업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업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죠. 이 시니어클럽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상당히 긴요긴급했거나 이랬을 때 이 예산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지금 들어 와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편성할 때 강동에 시니어클럽을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편성이 들어 갔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 가는데 서울시비가 들어간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확보했고 운영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길동에 기리울도 여기에, 그러면 시니어클럽 우리가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하실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리울 사무실에 있고 상일동에는 상담카페 어르신들이 일자리상담 하러 오시잖아요. 그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기리울경로당, 그리고 웃마을경로당, 그러면 경로당은 두 군데이고 한 군데는 사무실입니까? 상담카페는 사무실로 보면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려면 상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담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관장이 한명이고 종사자가 다섯명해서 6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연우회라고 사단법인 이 분이 강동구 주민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대표로 계신 분이 강동구에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기리울경로당 웃마을경로당해서 상담은 상일동에서 할 것이고 사무실은 기리울경로당이고 교육장은 웃마을경로당 이러는데 어떤 교육을 할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하게 되면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일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교육이 있습니다. 어른들 일을 시켜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냥
그냥임춘희위원
막연하게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교육만 시키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 주는 것입니까? 그냥 안전을 위해서 교육만 시키는 곳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안전은 기본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무습득을 위한 교육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활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역사회내에 노인 인력에 적재적소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성도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 가십시오. 다음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336쪽, 참고해 주십시오. 보면 거기에 확정내시로 인해서 차액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가내시로 예산 잡았다가 확정내시로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강동구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연간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나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38쪽 다음에 보면 이것도 선천성이상아인데 여기는 선천성대사이상이란 말이예요. 이런 환아관리에서 검사 및 관리를 해 주는 것인데 여기도 연간 우리가 얼마큼 활용하는 있는가.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연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희위원
예.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31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이 관계는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임춘희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의료과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나오셨습니까? 보건의료과.
제갑섭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안 계세요?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41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요즘 강동구에 우리가 100세시대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보조금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해서요. 환자가 줄어들면 더욱 더 강동구가 더 건강한 도시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인데요, 이웃에 보면 치매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반납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장소가 보건소만 합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 뒤편에.
하는
위탁하는임춘희위원
병원이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강동성심병원입니다.
병원
성심병원임춘희위원
한 군데만 위탁해서 내왕하는 환자 강동구 주민들 치매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다 수용되고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다는 수용은 못하고요, 거기 치매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등록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매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치매검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강동성심병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치매센터를 위탁하고 있다고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다음장에 342쪽 여기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연간 몇 명에게 혜택을 주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보건의료과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과장이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임춘희위원
, 4개 부서가 있으면 소장님이 확실하게 잘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추경에 올려놓고 자리에 없다는 것은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임춘희위원
가 주십시오.
제갑섭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오셨어요?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복통요? 그럼 소장님한테 그걸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을텐데,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결산할 때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몇년간 늘어나고 있고 집행률이 낮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정건정성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달 받으셨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같이송명화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14억 정도 증액된 것 중에 110억이 보조금이고 잉여금이고 그 다음에 4억 6,000정도가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으로 잡혔어요. 증가한게, 이 사용료 수입이 어떤 내용이예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사용료 수입은 온조대왕체육관이 당초에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지를 않았었는데 그쪽이 올해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수입이 계속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정되고 주로 그 내용입니다.
대왕
온조대왕송명화위원
사용료 수입이 4억 6,000정도 늘어난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온조대왕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얼마였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 조금 이따.
송명화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금년도 수입 부분으로 아마 8월까지 수입을 잡았었습니다.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타당성조사하고 설계가 금년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 5억 8,100만원을 금년도 수입으로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결산이 얼마였죠? 수입이, 작년 예산하고 결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실래요? 작년 예산을 얼마에 잡으셨어요? 2016년 예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26억 잡았는데요, 결산은 25억 들어 왔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얼마 잡으셨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본예산은 16억 잡았고요, 올해는 5억해서 총 2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4억 정도는 작년대비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회원수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결산을 보면 알겠고요, 다시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세입을 잡았다가 결산을 하잖아요. 당해연도 세입 잡은 거에 결산해서 과다편성됐거나 과소편성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결산에서 순세계가 발생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를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남을 건인지 추계를 그 당시에 12월 기준으로 먼저 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결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들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각 실과에서 순세계가 적게 발생하게 한다든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됐는지 이런 점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매회계연도가 시작이 될 때, 편성할 때부터 물론 문제지만.
간에
중간에송명화위원
추경 있을 때도 그렇게 당연히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잘못송명화위원
편성됐으면.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송명화위원
그렇게 다 점검하셨어요? 이번 추경하실 때 세입에 대해서.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세입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이번에 해서 크게 큰 변동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조정을 하고요, 또 부의장님 아시지만 이번에는 가을에 한번더 2차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른 부서 질의를 하면 왜 그런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추경을 할 때 세입도 반드시 조정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걸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가
들어가송명화위원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해 예산이 9억 4,000 잡으셨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작년도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많이 오바 됐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 증가폭을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액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결산액이 얼마였냐고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작년에는 14억 1,000입니다.
송명화위원
2015년에는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영해서 한 게 9억 4,000이라는 말씀이세요? 올해 예측은 지금 얼마 하고 있는 거에요? 9억 4,000 안 넘어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6억 8,000이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6월 현재 6억 8,000인데 지금 9억 4,000을 잡으셨으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그런 게 반영이 돼야지 맞는 거지요. 그래야지 세입이 정확히 계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2차 추경때 저희가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반영해송명화위원
주시고요. 들어 가세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올해 이행강제금 얼마 잡으셨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22억.
송명화위원
17억 잡으셨다고 저한테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작년, 재작년 결산이 얼마였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2015년도에 그걸 예측을 못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015년에 그렇게 급격히 늘어났으면 최소한 16년 한해 지났다고 해도 올해는 제대로 잡으셨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송명화위원
체크하셔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도 또 어디 가셨나요?
용식
정용식건설교통국장
추경에 올린 예산이 없어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이라기보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 16년 많이 과다하게 예산 잡았던 거보다 실제 결산이 증액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국장님 들어 가셔서 확인하셔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3개 부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전부서 검토 하셔야겠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인건비 부분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잘못된 거 알고 계시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송명화위원
다 반영하셔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꼭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송명화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회의실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사업 추진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예산안 중 일부는 세입부분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동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 1억 1,828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되어 올라왔던 강동아트센터 대관수입 1억 2,000만원을 다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 차액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71만 4,000원을 감하여 예산 총규모를 맞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완식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244회 정례회 개원 이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제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액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명심하고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고덕야시장 예산을 강동 구비가 투입된 예산인만큼 우리 강동구민과 청년들에게 폭 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행정안전국장,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이종승 복지교육국장,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이향숙 보건소장,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고 알차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