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2억 1,98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5억 2,607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06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312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건에 4억 1,312만 9,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억 4,35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6,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사업 입찰잔액 등 705만 6,000원, 사방사업 526만 1,000원, 숲길 조성관리 81만 3,000원, 휴양림 관리 98만 2,000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보조사업 13만 4,000원, 산불방지 진화대 인건비 등 잔액 1,092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등 잔액 856만 2,000원, 보호수 관리 20만 7,000원,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227만 1,000원, 도시숲 조성사업 보조사업 308만 8,000원, 숲가꾸기사업 보조사업 791만 원,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보조사업 466만 2,000원입니다. 56쪽 조림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688만 1,000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40만 3,000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보조사업 1억 6,759만 8,000원, 임산물유통지원 보조사업 1억 3,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보조사업 308만 4,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1,227만 8,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168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5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시관 연계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건으로 이월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전시관 연계개발사업 토지 및 영농보상비 협의 지연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봉읍 주촌리 877-1번지 외 4필지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당 토지가 기한 내에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현액은 16억 1,859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8,067만 4,000원입니다. 세계희귀절지 동물특별전 1,870만 원은 겨울방학 특별전 추진 사유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17년 2월 9일에 1,870만 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봄철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3,273만 7,000원도 2017년 2월 15일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2017년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다음연도 이월액인 1,651만 1,000원도 2017년 2월 15일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2건은 2017년 사전실시설계 용역기간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1,272만 6,000원도 2017년 3월 30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유사유는 보조사업자 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58쪽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59쪽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2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6,6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9.79%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 사업이고 정책사업목표 4개에 지표수는 22개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25억 2,6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인 114억 2,628만 2,000원보다 10억 9,979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인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보조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신청자들의 사업 포기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모집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방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인일자는 2016년 7월 25일이고 지출결정액은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7,6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사유는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도사업 414만 7,000원 인건비 잔액이 있습니다. 구조개량하고 임도관리인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임도관리원 인건비 잔액 말씀하십니까?

예. 집행이 끝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 인원을 세울지 인건비는 미리 산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80만 원정도가 남았다는 게 많이 남았지 않나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560만 원정도가 섭니다. 그런데 2명을 우기철에 집중 배치를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집중사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쓴 것에 비해서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2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560만 원입니다.

380만 원이면 5분의 1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우기 대비해서 또 우기기간 동안에만 집중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 외에 사역은 종료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을 충당할 때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충당해주시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는 포장디자인 개선하거나 또는 포장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보조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자부담이 60%이고 일단은 보조비율이 낮고요. 포기자들이 중간에 다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받는데 작년부터 추가 지원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겨서 한번 지원받고 나서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이라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산림청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정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보다 국비 반영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반납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도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업들이 임산물을 생산하는 분들한테 유효한 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아쉽긴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보조비율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80%정도 적은 것 같아요.

50%정도만 되도 임업인들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는 전년도에 신청을 하니까 아쉬워서 신청을 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면 지원비율이 너무 낮다, 신청하신 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를 보면 사업을 신청했다가 반납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포기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시행 전에 명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중도포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의 또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사항이 지적 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상품화 지원사업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은 과장님 뜻은 40% 지원을 해서 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고 남았다고 했어요. 3억 8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집행액이 1억 7천, 불용액 처리를 1억 3,800만 원입니다. 저온저장고나 농업인들이 상품화를 좋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부분의 사업 지원비예요. 오미자 농가들도 박스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율이 적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온저장고도 40%라면 산림과에서 목이 제일 부족한 게 지원보조율이 약해요.

그렇습니다.

80% 되는 것도 있고, 60%, 최하 50%인데 40%면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신청해놓고 올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40%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시설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보조율을 높이고 지원할 수 있는 체재를 개선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특히 오미자 농가들도 가서 보면 박스가 부족해서 난리를 치면서 시에서 너무 적게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3,000만 원인가 해줘 가지고 전체 박스를 구입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요구해서 5,000만 원정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그때 답변에는 계장이 나와서 답변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올해 더 지원이 되고 있어요?

더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만 하면 되는데 더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시비 부담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비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만약에 보조비율을 높인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보조부담 비율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주는 걸로 해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비에서 사업비를 올려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방법이라도 찾으셔서 1억 3,800만 원이란 돈이 불용액 처리돼서 남지 않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앞으로는 산림과가 산림인들이나 임업인들한테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2억 6,100만 원은 마무리 됐어요?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요.

이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전부 잔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서보다 낙찰차액이 2억 6천정도 발생되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물론 산림과는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기가 있을 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덜 되고 예산을 세운 만큼 임업인들이 수혜를 받아서 더 잘살 수 있는 임업인이 되고 우리 남원이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임도사업은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임도사업을 받았을 때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도 산주들이나 시민들이 그 사업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방침은 산림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의 책임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꾸준히 사업을 늘려가지고 산불이 난다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임도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산림과에서 사방댐식으로 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 과정에 물이 바닥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덮어버려서 그 부분에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방치된 상태로 두니까 녹조가 껴서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특히 산동쪽에 가서 보세요. 문제되는 곳이 많아요. 준설을 해서 빨리 제일 밑에 바닥에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바닥까지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겠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낙찰액 반납이라든가 국도비 반환한 건수로는 산림과가 제일 많아요.

예.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35건정도 되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건수는 제일 많아요. 그중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 9,526만 6,970원, 국비가 8,700만 원, 도비가 800만 원정도 반납한 건가요?

예. 반납한 것입니다.

유통 지원보조사업도 거의 9,000만 원정도 국비가 6,9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입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 보조사업도 4,200만 원정도입니다. 국비가 3,700만 원, 도비가 550만 원정도 되는데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차액들이라고 보지만 큰 부분은 금액들이 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 소득 부분에 있어서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하고 백두대간 보조사업이 있는데 백두대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90% 달해서 거의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림작물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40%이고 자담이 60%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수요예측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할 때는 막 신청했다가 중간에 하다보면 보조비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을 하려고 해도 지원제한 조항이 생겨서 추가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전년도에는 예산 사업이 그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에서 과다계상해서 준 거예요?

일단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받는데요.

성과보고서 산림소득 증대사업 정책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실 때는 달성은 100% 했다고 냈어요. 100% 달성하셨어요?

목표달성치는 100%가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소득사업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측정할 때 달성했냐는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조자 선정이라든지,

반납했는데 100% 달성했다고 얘기해도 되는가요?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설정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과계획서하고 마지막에 이 보고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잡았는지 결산할 때 되면 성과보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기에 수록이 돼야 해요. 한번 볼게요. 산림소득 기반조성 추진성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그냥 내용만 쓴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어야죠. 보조비율이라든가 농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넣어주셨어야죠. 추진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성과보고서 내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써서 주고 기획실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봤을 때 산림소득은 국도비 반환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담아주셔야만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목표설정의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산림과에서 전시관 연계개발사업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올해도 아직 매입을 못 했죠?

예.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6월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6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매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거래가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때문에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2개 필지정도는 긍정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현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혼자만 안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 추경에라도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공유재산 취득한 부분은 감정가에 의해서 사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가야지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벌써 6월인데 지금까지 진행도 안 되면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인지 빨리 추진해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1억 7,700만 원 예비비를 빼서 쓰셨는데 먼젓번에 수혜가 났을 때 이백, 산동지역에 썼던 것입니까?

산곡동 선국사 지역하고 인월면 건지리 쪽에 산사태가 나서 2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백지역은 아니고요. 산곡동 선국사는 5,500만 원 집행을 했고, 인월면 건지리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않고 하시죠?

예비비 지출할 때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 받을 때는 회기가 아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안 했어요.

의장님한테 사인만 받고,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산림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원에 산림골재 허가지하고 비금속광물 공장하고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8개 골재채취장이 있는 걸로,

2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토석채취장이 10개정도, 토사가 18개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래가 없으니까 남원에 산림골재를 싣기 위해서 부산, 경남에서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남원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복도 있겠죠. 백마사가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부분인데 자원은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들한테 빌려쓰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퍼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한테 우리가 원망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정말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허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허가조건을 갖춰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남원에 있는 자원을 다른 데로 다 빼서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88고속도로를 통해서 외지에서 큰 차량들이 들어와서 자원을 빼가고 있는 현상인데, 지역 경제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의 자원을 계속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겠다, 특히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특히 도로변에 대한 부분 여러 번 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얘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장이 판단해서 안 해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와 같이 협의해서 허가 나가는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접근해야겠다, 요즘에 보면 남원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많이 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과장님 전결로 끝날 부분도 있고 국장님 전결로 끝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논의하고 상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키고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관계 단체하고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허가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무조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산림 훼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꼭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남원에 미치는 환경, 도로에 가까운 환경 미관을 감안하셔서 인허가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답변 중에서 보조율이 40%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다,

40%만 보조해야 된다는 중앙정부 방침이 있습니까? 규제가 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비 매칭을 해도 되는데 시비 매칭을 하지 않고,

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35%인데요. 이를 테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부담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남원시의 보조사업이 거의 50대 50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산림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40%의 보조율을 적용시키는 것인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백두대간 90%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보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쪽 사업으로 전부다 나중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다보니까 이 사업이 남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두대간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은 대신에 예산이 적습니다. 1억 7~8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은 모자라는 정도고요. 예산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고로쇠 정수기 관계로 해서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 사업을 백두대간사업으로 전체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업을 신청했다가 다시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주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산림과장을 맡으셔서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과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원시민들한테 다 소진이 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의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84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0억 7,844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0억 7,84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5억 1,199만 7,000원, 지출액은 233억 2,046만 4,00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9,870만 4,000원, 집행잔액은 9,2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844만 3,000원, 지출액은 20억 7,844만 3,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282만 9,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집행잔액 468만 1,000원과, UPIS DB 구축 집행잔액 610만 6,000원으로 총 1,078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과 신생마을 유지관리시설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KBS 구 방송국 앞 인도정비공사 집행잔액 10만 5,000원입니다.

과장님, 300만원 이하는 생략하세요.

63쪽 마지막입니다. 동충4통 소로개설공사 사고이월분 아스콘 자재 단가인하로 집행잔액 6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아스콘 관급자재 사고이월분 단가인하로 6,543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지매입 96%를 추진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34.6%가 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 76%를 추진했습니다.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용성중로 개설공사 용지매입을 47% 추진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44%가 되겠습니다. 봉당길 소로 개설공사는 현재 용지매입을 75% 추진했으며 405m 중 290m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북남원 IC 연결도로 4개 노선을 2016년까지 전체를 완공하였습니다. 6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6건에 명시이월액은 42억 6,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1억 1,804만 9,000원 명시이월했습니다. 6월까지 9억 4,7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1억 7,100만 원은 8월 중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4억 2,76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2017년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을 실시하여 6월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비로 8억 6,2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성중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3,098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감정을 6월에 실시하여 6월부터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인 북남원 IC 토지 보상비로 1억 3,293만 7,000원 명시이월했습니다. 1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 5,226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월까지 100%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제2기 도시재생대학 용역추진비로 1억 3,72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2기 도시재생대학 용역이 7월 중에 완료됨에 따라서 7월 중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8건에 사고이월액은 8억 3,69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2020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 7,966만 원 이월됐습니다. 6월에 2020도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6월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488만 3,000원 5월 29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조산대로 개설공사 사고이월비 9,500만 4,000원 1차분 공사가 6월에 완공됨에 따라 6월 중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720만 원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비 금년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용성중로 개설공사 실시용역비 1억 2,009만 원 이월됐었는데 6월까지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정비공사 관급자재대 177만 5,000원 5월 중에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 사업비 8,539만 원 이월됐는데 6월 중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인 노암산단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9,361만 2,000원 이월됐는데 6월 중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2007년 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015년까지 30억 원을 상환하고 2015년 말 현재 지방채는 20억이며 2016년도 이자 증·감액이 5,4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5,4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1개소로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7,989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96%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결산액은 253억 9,890만 7,000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301억 9,652만 8,000원으로 47억 9,762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대체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을 뿐더러 사업 집행잔액이나 물품 가격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을 잘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1,07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관련된 예산 400만 원하고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분야 도면이나 그런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발급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주요내용을 김종학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지에 대한 이력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중요한 정보이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한 호적과 같이 관리가 되는 거죠?

집행잔액이 610만 원정도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씩,

운영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금액을 정해놓고 시민들이 사용을 했다면 얼마,

자료 관리를 하는 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도시과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산집행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도시과가 정말 업무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 가로망은 대로, 중로, 소로에 대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하고 먼젓번에 추경을 했지만 남원에 도로 가로망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기채를 내서 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103억정도 기채를 상환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하시다시피 대로도 초기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못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용지매입 부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도로를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상당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빛나들목은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교룡대로가 제일 심각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획실 예산계나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남원시민들이 신역사가 가 있고 신역사에 관련된 대로가 경찰서 앞까지 끊겨있는데,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역전을 가려면 어느 도로를 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도로를 타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도시를 가나 그 도시의 확장성이나 재산성을 볼 때는 서울을 따질게요. 여기에 전철이 쉬냐, 안 쉬냐 전철에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이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남원역을 가야 되는데 시내사람들이 어느 도로로 가야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룡대로를 터서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가는데, 도로 개설의 심각성이 있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고 대로, 중로, 소로의 시급성이 있는데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룡대로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이것이 2016년부터 국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200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교룡대로에 집중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이 2016년도, 2017년도 국가에서 추진과정에 내년에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125억 전체를 몰입해놨는데 그것이 없다면 과감하게 시비를 확보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인데, 지역개발 국비사업을 책정해놓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한 부분도 알다시피 용성중로도,

용성중로도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웠어도 용지보상 채비도 원활하게 안 되고 재감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예산을 10억 세워놓은 것도 그렇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금년 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5억만 확보했을 뿐이지 여력이 됐다면 많이 확보했을 것입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도시과가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소로는 제일 오래 끄는 것은 7~8년 끄는 것도 있죠?

금년 말에 10개를 준공합니다.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산적해 있던 부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대로, 중로, 소로가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잘 집행하고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런 예산 확보에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빨리해야 될 부분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직 신설되지 않은 도시계획구간, 예산을 세워서 도로도 내고 다 만들었어요.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계속 도시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요? 아니면 건설과나 타 부서로 인수인계를 해요?

도로 시설물 관리부서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줘요.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교통 신호등이나,

유지관리보수는 건설과에서,

예. 교통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교통과로 시설물을 인계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관리부서로 인수인계를 해줘요.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건설과에는 수로원도 있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건설과에 소파보수를 하자고 했더니 도시계획관리 구간이라고 도시과에서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관리부서가 건설과예요?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시작하시기 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집행잔액 500만원 이하는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1억 7,97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3,558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1,97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2,439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7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3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4억 2,439만 9,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건에 367만 4,000원이고 나머지 36건 4억 2,772만 5,000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4쪽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지구는 9건에 총사업비 2,717억 1,033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43억 3,083만 3,000원이며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7개 사업에 이월액이 29억 9,067만 1,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설계 중이 1건, 발주준비 중이 2건, 공사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시도유지관리 실시설계는 지방도 721호선 갈치도로이고, 아영 청계 진입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중은 작년도 일부 사업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타절하고 올해 새로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이월액이 151억 2,912만 2,000원이며 이중 공사 중이 17건, 준공이 10건이 되겠습니다. 77쪽 예산이체와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78쪽 채무 증·감액 현황 중 일반회계에서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채무액으로 30억 원이 증감없이 현재액으로 계상되었으며 본 채무액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에서부터 성인지 결산 현황까지는 해당없으며 7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가 1개로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 지표를 갖고 있으면 결산액은 전년보다 2억 8,338만 2,000원이 감액된 326억 3,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8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에서 도로 수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5,143만 4,000원 중 지출액이 4억 3,891만 2,000원이고 이월액이 96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16년 7월 5일에서 6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금암보 수위조절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잘 집행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보험료 정산이나 이런 것들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능하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사 최종 마무리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설계변경을 못할 때는 대가가 지급될 때 거기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법정보험료가 얼마 정도나, 법정보험료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산재보험료,

있습니까?

설계상에 율을 정해줍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면 정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료 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못한 일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6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세입예산으로 4억 320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10억 6,14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9,357만 5,000, 미수납액은 5억 6,79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7년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5억 7,2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9,264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7,960만 1,000원, 집행잔액은 4억 5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특별회계 예산은 4억 4,19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14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사업으로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사업비 7,8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947만 9,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 6,856만 2,000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9억 4,517만 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9억 1,799만 2,000원 등 32억 7,960만 1,000원을 2017년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7,229만 1,000원,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 6,500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합택시 운영비 3,277만 1,000원, 수요응답형 DRT 시범사업 516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8,065만 1,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 17건에 4억 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808만 1,000원, 예비비 1억 3,226만 6,000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등 총 1억 5,04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84쪽 사고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지구 변경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 예산 2,355만 원을 교육체육과에서 교통과로 이체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까지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의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2개 정책지표 10개로 결산액은 151억 8,4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54억 4,4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4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납률 50% 미만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대부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써 생계형 체납자들의 납부 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으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세입금 이월액은 5억 9,363만 5,000원으로 주정차 과태료 42.8%를 징수하였고 2016년에도 세입금 이월액이 5억 6,791만 3,000원으로 46.5%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률이 50% 미만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계도하고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떨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계속 토씨를 교통과에서 달아서 올라오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결산검사에서 또 지적을 당했는데 5년 단위로 해서 교통과에서 정말로 수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결손처리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미수납액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결손처리해서 과감히 떨어버리고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45%, 42% 과태료 징수했다는 것보다도 결손처리해서 떨고 남은 금액 몇 억 올라오면 그런 부분이 70% 이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참고하셔서 어찌 됐든 부서장께서 직원들하고 타협해서 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떨어서 지적을 덜 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10년 이상 누적된 금액인데 당해연도는 80%정도 징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저희가 떨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 앞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해서 결손처리 방안이 마련되죠? 5년동안 수납이 안 되면 저기가 되잖아요.

예. 검토대상은 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5년 이전에 것도 압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때그때 처음에 1차 고지서 보내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바로 압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결산검사나 위원들한테 지적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첫째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해야 되겠지만 계속 교통과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하니까 해결방안이 첫째 적게 토씨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자료 83쪽을 보면 교통과 일반예비비 예산현액이 1억 3,200만 원인데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을 그대로 한 푼도 저기가 안 됐고 또 예비비로 1억 3200만 원으로 남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예비비로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과년도 세입을 4,000만 원정도 받아들였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6,500만 원으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작년도에 8,400만 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5,400만 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일반회계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 보조사업인데 예산현액이 7억 6천, 다음연도 이월액이 7,800만 원이 버스 감차 부분인데 이 사업비 집행했어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세워진 것하고 7,800만 원 합해서 하나요?

1회 추경에 4,800만 원 확보한 것하고 금년 하반기에 바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교통과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게 진짜 남원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인가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사용료가 감소를 했습니다. 2억 7천정도 감소를 했는데 차량이 감소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차량운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차량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집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라서 남원시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량대수나 사용량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운행을 덜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또 쓸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용예산을 그만큼 많이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다음에 금년도 예산 나머지를 쓰고,

이해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80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하고 단속 예상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줄어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 건수가 적었다고 해서,

단속건수가 줄면 고지서라든가 문자 알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회선료도 같이 감액이 됐네요.

예.

단속에 대한 알림서비스, 단속되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 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예비비인가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금년도에 같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떤 목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더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예비비 속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다음연도 예비비로,

때나 이런 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 자체내에서 사용합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예산은 특별회계 중에 사용이 안 된 예산을 예비비로 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을 보면 도비 반납한 금액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부분인데 도비를 반납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이 반납했나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 2대를 먼저 구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요 판단을 하고 나서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반납된 건가요?

예. 그런데 1대에 2,800만 원씩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30%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어떻든 도비를 우리한테 주는 부분은 매칭비율을 굉장히 낮게 해서 주는 부분인데 교통과에 보면 도비 반납 부분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건수는 많아요. 다음부터는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금액이 있어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넘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것은 특별회계다?

예. 다음연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남은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신 것을 보면요.

과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발된 사람들한테는 용지를 보내고 추가 용지를 보내고,

1차 단속이 되면 의견진술 통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없을 경우에는 다시 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납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2차, 3차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2차, 3차 계속 보내요?

예.

해놓으면 그뒤로는 안 보내는 것 아니에요?

압류를 시켰어도 그해연도에는 2번 내지 3번까지는 더 보내고 있습니다.

시켰어도 계속 용지는 나가요?

2번 내지 3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고질적으로 체납이 오래되신 분들한테도 계속 용지가 나가요?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더 받아들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목표는 26.2%로 잡아놨어요. 100% 달성했다는 부분이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율도 목표는 29%를 잡아놨어요. 또 100% 달성하셨다, 목표율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목표설정을 할 때 대부분 3개년이라든가 평균실적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목표설정을 높게 해놓으면 더 열심히 뛰어서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과계획서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데 목표설정을 낮게 잡아놔요. 그래서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과태료 징수 부분이 전년도에 징수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3개년 평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교통화 특별회계는 안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408쪽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들어가 있지, 이것 하나만 들어가 있나요? 주차장 조성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시설물 정비 쪽에 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는 따로 해주세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행정감사 때 우남제 계장님이 준 감사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 넘고 주정차 과태료가 있어서 폐차를 시키면 빠져나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이상, 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되면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해서 말소를 시킬 수 있는데요.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방치했다던가 했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모순은 있는데요.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걸려서 170만 원이 나왔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오래오래 갖고 있다가 쳐박아놓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의 맹점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놔두고 방치를 시켰으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이 안 되는데 공터에 방치를 시키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강제 폐차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태료 걸린 사람은 한 사람이 1~2건 걸린 것이 아니라 여러 건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걸린 사람이 걸려서 자꾸 올라가니까 안내요. 나중에 폐차할 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무슨 제도라고 했죠?

차령초과 말소제도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나오신 것이 거의 특별회계 과태료에서 나왔는데 혹시 차량 1대 최고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대부분···

금액을 잘 모르시나요?

대략 70~80만원정도 걸려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혹시 교통과에서 공매를 해볼 생각은 없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액이고요. 그런 차들을 보면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재산세라든가,

압류 들어온 것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재정과나 이런 데서 공매할 때 저희한테 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얼마정도 있다고 통보를 해주면 공매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거의 안돌아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예.

돌아오지 않는다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과태료 체납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압류가 안 돼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현예산액이 85억 4,316만 4,000원으로 지출은 73억 6,957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7억 2,73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628만 3,000원입니다. 8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628만 3,000원으로 세부항목은 옥외광고물 정비가 1,101만 6,000원, 건축행정 건실화 1,288만 7,000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가 578만 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3,391만 9,000원,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 14만 8,000원, 주거급여가 3억 8,2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용담마을이 되겠습니다. 2억 2,114만 2,000원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준공처리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운봉읍 용산리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9,784만 원으로 오늘 준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환경여건 개조사업으로 주천 송치마을이 되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2억 3,3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월 9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채권 증·감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억 1,344만 1,000원입니다. 16년도 증감액은 2,566만 5,000원, 16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910만 6,000원입니다. 92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로 사업목표는 5개소에 13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73억 6,957만 2,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70억 8,579만 6,000원입니다. 비교증감액은 2억 8,3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5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 사업명은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7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158가구에 대해서 지붕, 주방개량, 창호공사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주택 수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16년도 주거급여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집행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948만 7,000원 중 국비가 1억 1,959만 1,000원, 도비가 1,494만 8,000원, 시비가 1,494만 8,000원으로 과다발생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감액하여, 예산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179만 7,000원으로 16년도 증감액은 4,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이 과다책정돼서 남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입찰잔액이 발생됐고요. 가로등을 발주해서 입찰잔액이 발생되면 최대한 추가 조사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가로등 통제하는 제어함이 있습니다. 제어함이 143개정도가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예산 3,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지출을 안해도 될 만한 성격이어서 최대한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2,000만 원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설치해달라고 위원님한테 전화도 많이 와요. 결산할 때 보니까 돈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남으면 다시 바꿔서 쓰시지 적은 금액도 아니고 3,3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시설비는 4억정도 서있었는데 전체 집행을 다 했어요.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이 섰는데 제어함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면 여기에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전결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못 쓰나요?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천 정도를,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넣는데,

시설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주거급여가 여기에 표기한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 지붕이나 이런 것을 수리해주는 돈이 남은 거예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남아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을 해주신 것은,

주거급여 전세금 해주고 월세 내주고 저기하는 돈 아니에요? 집수리 비용이에요?

3억 8,200만 원은 주거급여가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집 고쳐주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한 거 아닌가요?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그러면 지적이 돼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국토부에서 세울 때 시비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국토부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면 주거급여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왜 지적이 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을 보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그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면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면 결산검사에서 빼라고 하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시금액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준 거예요.

주거급여를 내려준 것이지 집수리 비용으로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수리 비용에서 남은 걸로 문제점을 만들어놓으면 되냐는 거죠. 결국에 건축과에서 적극 대응을 안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3가지 사업이 있는데 큰 것들은 LH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작은 것들은 사회적기업에 창호라던가 수리해주는 것,

건축과에서 자체 발주해서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은,

집수리사업이 400만 원,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과다책정해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찌 됐든 결산검사에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