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타 지역에서 대회를 할 때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예산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17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전년도에 하반기때 대회를 일부 안 한 것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에 하반기때 그 전년도보다 조금 대회를 미개최한 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많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개 대회나 2개 대회 정도니까요.

그 앞에 체육행사 운영지원에서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개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대회 격년제는 미리 예고가 됐고 미리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때문에 남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게 표기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상 자원봉사 급식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롤러대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한테 급식비로 제공을 하는데 그 전년도에 여기에 이렇게 표기됐던 부분은 시민체육대회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성 및 정비에서 8억 4,00만원이 남은 것은 땅 매입 관계라고 하셨죠? 그것이 안 되서?

체육시설,

및 정비에 8억 4,600여만원이 남은 것은 아니, 다음 연도 이월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땅을 말씀하시죠?

춘향골 체육공원,

옆에,

확장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체육관 뒷쪽 일부하고 좌측 그쪽을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중 토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이의제기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더 추가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2억원만 추가로 세웠습니다.

뒤에 있는 땅은 테니스코트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옆에 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죠?

지금 족구장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이월된 4억 6,200만원은 아까 무엇을 하다가 남았다고 하셨죠? 겨울철이라 이월시켰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전년도에 다목적구장을 5개 구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백공산 다목적구장하고 주생 환경사업소에 있는 다목적구장하고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도래가 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보조사업이어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세웠던 사업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 주변에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무엇이 들어오죠?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 조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못봤네요. 지금 다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교육체육과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집행사유가 2016년 유례없는 혹서기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을 우려해서 불참해서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저희가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됩니까?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6-7개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 혹서기에도 문제가 없는데 오직 승마만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승마 체험사업은 승마 이용객만큼 사업체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혹여 앞으로도 저희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올해도 만약에 추워진다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저소득의 아이들이 폭넓게 그런 아이들이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해서 하게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못 받는다면 저희는 또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전년도에 승마체험사업장이 주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좀 열악했고요. 올해는 운봉 승마장으로 옮겼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율이 아주 좋고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적게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서기라고 하는 것은 날씨탓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탓으로 돌리기에는 올해도 춥다면 또 이용을 못할까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비도 남아있는데 전년 대회 대비 대회 참가횟수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들은 프로그램 수는 많아지고 더 그러는데 왜 횟수가 줄어들었을까요?

1개 행사 정도 못 간 잔액인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본래 하반기에 계획적으로 어떤 대회, 어떤 대회 가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대회 참석을 못한 것을 가지고 잔액,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직원과 상의) 축구대회 하나를 참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회는 항상했던 새로운 것들은 신규가 아니라 했던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축구같은 경우는 저희 축구장도 굉장히 많고 전지훈련 오는데도 많고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 가버리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공지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 남지않도록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달성에 대한 것들은 원인분석에 못한 이유를 대신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겠는데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한 가지 아까 미달성하는 것 외에는 굉장히 달성률이 좋아요. 결산에 예산은 감소를 했는데도 달성에 효과 집행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만족도도 107%, 학교급식 만족도도 108%, 유출방지율만 낮고요. 다음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참여율도 12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것도 초과한 달성도도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초과달성되는 것도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100%가 아니라 초과달성 정말 저희는 전년도보다 결산예산을 줄여서도 이렇게 초과달성을 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해서 초과달성을 했다는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원인분석이 없었을까요?

지금 초과 달성된 부분은 올해에 상향조정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런 원인분석을 충분히 앞으로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달된 것에 대해서만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0% 이상에 초과달성한 것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잘해서 초과달성했다는 원인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성과계획과 그런 보고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써 행정에 전반적인 교육체육에 관계되는 것들은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총무위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자리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정말 남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한 사람의 시민의 궁금증이나 아니면 다수의 그리고 단체의 궁금증을 시민의 대변을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이 앉아있어도 꼼꼼히 챙기고 공부하고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기도 하고 답변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다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의 감정에 아마 유불리가 있을 것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아까 초과달성한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을 냈을 때는 칭찬을 할 것이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과가 안 좋은 것들은 시민의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에 질타를 받을 일도 있을 거죠.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서운한 감정에 개인인지라 그런 유불리를 새겨두었다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느끼는 개인적 감정을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독 교육체육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다른 타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도 다 오셔서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지않습니까? 공적인 자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과 개인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책임자로서 과장님은 앉아있는 것이고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그런 알권리를 위임받은 대표로서 앉아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새겨서 그렇게 잘 처신하시겠지만 두 번 다시 혹여 오해나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의 과정에 이런 저런 불편 말씀들이 오가는 과정에 오늘 서로 재소통이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예산 항목에 잘못 편성되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예산항목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인데 올해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종목단체 대회별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전년도는 종목 단체별로 대회예산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대회를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회를 한 경우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행사운영비로 일부 많이 말고 일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해 줬던 것이 되겠습니다.

. 그것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에 500만원에 추경에 300만원해서 8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꼭 전지훈련비로 쓴다는 것은 아닌데 거의 90% 이상이 전지훈련비로 지출을 앞에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지훈련비 외에 다른 부분은 세워져있는 것이 없다,

, 전지 항목에 관련된 그것에 관련된 예산항목이 없느냐고요.

그것 외에?

전지훈련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전지훈련비로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 외에요.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시되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다 보조금심의회를 받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려온 것은 심의받기 전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추경 편성 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 받고 했고요.

예. 종목단체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하죠? 트로피 하나에?

보통 6만원선에서부터 10만원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남원지역에 특산 또 지역에 공예에 해당하는 옻칠공예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주는 상장이라든가 상패를 일반 크리스탈이라든가 주석입니까? 그런 것 말고 우리 옻칠공예로 만든 트로피내지나 상패, 트로피는 힘들겠고 그런 상패를 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총무과같은 경우도 그냥 상장으로 종이로 된 것으로 거의 주고 패를 주는 경우가 많지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체육행사에 쓰이는 트로피라든가 패같은 것을 전통공예산업과 연결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좋지않겠냐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목공예로 해서 트로피같은 것이 제작이 된다고 한다면 종목단체에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단가가,

문제겠네요.

단가가 일반 트로피보다는 2배이상이 비싸다 해서 선호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너무 편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경기를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과욕입니다. 그리고 회계질서를 아주 문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는 결산검사가 아니고 감사때 혼이 나야 할 일입니다. 없으면 말아야지 왜 행사운영비에서 편법을 써서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행사해야 합니까? 체육행사 해야 합니까?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한마디로 민간에 대한 행사사업보조나 여러분 쓴대로 경상사업보조는 다 아까 설명 중에도 나왔지만 보조금심의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 심의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내용이 돈은 적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도 무시하는 예산집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회계질서 문란하게 할 수도 있고 목이 다르고 아닌데 그냥 쓰고 보자, 옆에 있는 안민엽 계장이 쓰고 보자해서 써버린것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법대로 하겠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란듯이 섬진강 누가 했는지 무슨 무슨 신문 이렇게도 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쳐서 무슨 무슨 신문 그래야지 우리 겁주려고 여기에 무슨 무슨 신문이라고 썼습니까?

그것이 저희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그래도 동그라미치고 해야죠. 이것 안 됩니다.

그런데 대회에 보조금 교부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러분이 썼다 그 말인데 그 행사목으로 썼잖아요? 쓰면 안 되는 것인데 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결산검사 받을 때 뭐 지적되면 확인서 써줍니까?

예. 확인서 써주고 있습니다.

써줬어요?

예.

성과 달성도에 보면 지적된 것이 2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런데 여러분 1건만 지적됐다고 성과보고서 자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전부 다 초과하고 1건밖에 없는데 2건으로 됐네요. 어제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대여섯명이 우하고 온 겁니다. 우리는 건수가 아닌데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그것은 뭐가 착오가 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토지 매입비 각종 부지 매입하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냐 그렇게 물었는데 충분히 보좌관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공익사업, 공공사업에는 사고이월 가능하다, 또 감정이 끝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해명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한명숙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승마, 승마만 거기 종목에 집행 안 된 2천만원이 거기 전부 다 승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마는 업체에 저희가 학생이 이용한만큼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승마 잘 합니까?

올해는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덜 더운가요?

전년도에는 덥기도 했지만 승마장이 열악해서 주천 승마장이,

아니, 나는 더위때문에 안 가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서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이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할 말로 더위 핑계대고 참여가 안 되고 업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행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행정사무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2천만원 아까서 보조사업인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장학사업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출연금을 아낀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재산에 주는 돈이잖아요?

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면 쓰다가 남은 잔액,

남은 돈이지 우리가 절감하려고 해서 남은 그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중에 남은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09억 8,033만 1,000원으로 371억 5,83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8,599만 7,000원, 집행잔액은 2억 3,602만 6,000원입니다. 4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집행잔액은 2억 3,602만 6,000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4,83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764만 5,000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729만 6,000원은 설계변경에 의한 관급자재 감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 감리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집행잔액 1,529만 6,000원은 기타보상금,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6,795만 2,000원은 실상사 불량 건축물 개축사업 외 11건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집행잡액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4,546만 6,000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 외 10건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 1,049만 9,000원은 법정보험료 및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518만 3,000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52억원으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53억원으로 구 KBS 건물과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작은 도서관 운영 등 5건에 34억 86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 등 4건에 28억 211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9쪽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 5억 2,3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성과보고 결산은 4개 정책사업에 24개 지표로 371억 5,8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 51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 사업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064만 4,000원에서 2016년도 증감액이 177만 9,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2,2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751만 1,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단체에 1,57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데 조금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체크해 놓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백동연죽은 거기 업무입니까?

예. 문화유산업무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요?

예.

집행잔액이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1천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업 자체가 어떤 시설사업이어서 임차하고 그런 사업이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백동연죽장 전수관 지붕기와 개보수사업이 있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당해년도에는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48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고이월사업 내용 중에 사고이월 사유가 문화재청 협의결과 사업추진 불가 결정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 반납을 했답니까?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사고이월 시켜놓고 왜 문화재청 협의결과 사업추진 불가 결정이 나서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기술해 놓으셨냐, 그리고 밑에는 17년 8월에 준공예정이다, 준공예정이라고만 하는 순조롭게 가다가 사고이월이 되서 금년 8월이면 끝났다는 말인가, 왜 문화재청 또 협의해서 어떤 것은 반납한다는 말인가 정립이 된 것이 있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장암에 있는 적묵당 복원사업에 6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실상사측과 문화재청의 시각 차이 또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상사측에서는 당초에 적묵당 설치장소에 다시 이 적묵당을 복원하게 되면 백장암에 경내 경관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맞지않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 달라 이전승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자리에 해야지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시대 유물과 또 그 밑에 더 발굴하게 되면 고려시대 유물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실상사측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결국은 금년에는 이 사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저희 시와 실상사측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불가하는 것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당초는 8월에 준공예정을 갖고 있었지만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화재를 보호하고 앞으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전과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일단 반납하고 도 실상사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묵당 사업은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설명 중에 6억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사고이월 금액이 10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이면 나머지 4억은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예. 다른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적묵당만 사업을 못하고 그러면 계약이 적묵당, 어느 정도 진행이 이것이 민자 거기 주는 돈입니까? 그 사찰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조서에 들어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의가 있었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반납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고이월이면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서 보조금 심의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궁금합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는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중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설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던 겁니다.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면 있네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보면 특이하게 써져있고 유심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립미술관 개관이 건립공사 잔액과 감리비 잔액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729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공사 잔액 외에 저희가 금후계획에 실내인테리어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9월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두달정도는 예비 가동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설계가 나왔는데 실내 인테리어를 설계를 할 때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안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원시립미술관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먼저 나와야 실내인테리어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 변화 그리고 미술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꼼꼼히 챙겨볼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서관이 단순히 그림만 보고 새로운 작품을 걸어두는 장소가 아니고 앞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실내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도 운영비가 적은 돈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립도서관은 1층, 2층, 그리고 3층과 4층이 다 사용이 틀리잖아요? 1층과 2층은 도서관, 3층은 드림스타트, 평생교육관이 있고 4층은 지리산소극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CCTV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따로죠?

예.

그런데 건물에 대한 총책임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지금 저희가 1층, 2층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고요. 각 층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시립도서관이 아무래도 밤에 늦게까지 문을 열고 하니까 3층, 4층에 저희가 지리산소극장에서는 공연이 있을 때만 오픈을 하지 오픈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3층에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이용할 때하고 문이 닫아져 있는데 그 외 그런 것들이 잡다한 민원들이 시립도서관으로 많이 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비도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소리체험관도 지인들이 와서 한번씩 거기를 소개를 해 주면 주말이나 이런 때는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상설공연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용하는 것들이 작아서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동안에 작년 4월부터 소리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연도 해 주고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해 왔었습니다. 일부는 우리 시 국악단이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전액 다 수당으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계획된 만큼에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외 수중무대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좋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100%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찾아오는 관광객과 그리고 옆에 거기 수중무대에서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십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입찰하고 거기에쓸 수 있는 돈들 또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돈은 설계변경해서 승인받아서 하지만 다른 잔액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나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해년도는 거의 승인을 안 해 주고 거의 다 반납을 받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요.

대해서 잔액 반납받는 것 말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왜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아니면 변경사항들이 많아서,

좀전에 설명드렸던 실상사 적묵당이랄지 또는 내시가 늦게 내려오게 되면 설계하고 승인 받고 또 부지 매입이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문화재사업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현사업에 이월금도 걷고 싶은 거리하고 물레방아 갤러리 신축,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그것은 관광과 소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수교육관에 기와보수를 했는데 기와보수하고 그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서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갈음하겠으며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업무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춘향문화 선양 5,000만원은 춘향묘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인데 춘향문화선양회 사업을 집행하여 자부담 처리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의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체험 마을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지난 1월 21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완공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5,400만원으로 2016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참고로 1지구 전통한옥체험시설은 2016년에 작업을 마치고 작년 7월 15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지구는 작년 12월 말에 완공되어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본정통 재현사업은 총사업비 51억원으로 예촌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에 춘향제 이전에 완공해서 춘향제 이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관광지 조성업사은 55억원으로 이 중 관광지 관문 설치사업은 지난 4월 3일에 착공을 하여 금년 11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원으로 2016년 50억원의 예산으로 고샘길 정비, 옛물길 복원사업 등 사업을 착공을 하였으나 현재 주민들과 의견 조율 협업을 위해서 잠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이 착공되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함파우 유원지 개발 등 4건에 대해서 32억 6,611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의거해서요. 다음은 4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 등 6건으로 41억 369만 1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성인지 예산은 결산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되는 관광과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1억 3743만원을 즈음하여 하였습니다.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아울러서 성과보고 결산은 4개 정책사업, 24개 지표로 이중 10개 지표가 관광과 소관 지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앞서 집행잔액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춘향묘 정비사업비 전액 불용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하여 전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5천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관리법을 준수하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부담으로 처리 다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사업이 완료되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완료됐죠. 그런데 지급이 안 되어서 계속 왔었잖아요?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도 결산검사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 사업이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재현사업에 이것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입니까? 45페이지 보면 ?

45페이지 본정통 집행잔액,

집행잔액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예.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고요.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도 51억원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본정통 1·2지구에 대해서는요. 3지구까지요.

헷갈리는 것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 금액하고 여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있는 예산금액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남원예촌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그것하고 150억원하고 본정통사업하고 틀린 사업인데요.

봐서는 헷갈려서요.

사업이 지금 여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면 그 위에 남원 예촌 광한루원 주변,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 대표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또 동부권 개발사업하고 별도로,

45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이것하고 많이 내용이 틀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별도로,

봐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뭐가 안 맞네요.

금액은 저희가 총사업비 금액은 45페이지 것은 예산 설정해서 다 추진했던 사업이고 2016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을 완료했던 것이고 그 사업 중에서 46페이지 주요사업은 예산내역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 여기도 당해년도 사업비가 있잖아요? 당해년도 사업비도 여기에 있는 예산 현액하고도 안 맞고요. 이 사업은 담당자 몇 분만 알까 웬만한 사람은 하도 복잡해서 서류를 봐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예산총액에 대해서 별도로 본정통사업은 지금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금년도 작년도 한 해 2016년도 사업 본예산 내지 추경 보태서 나온 정리된 금액으로 아시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총사업비는 그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 외형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사업, 작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비만 가지고,

45페이지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16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46페이지에 있는 총사업비는 그 사업에 대한 규모라하더라도 당해년도 사업비는 좌측에 있는 45페이지 예산현액하고 같은 개념 아니냐고요? 왜 이것이 틀려요?

(직원과 상의)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이 저희 성과보고서에도 초과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잘 되어 있는데 소리체험관 올라가는데 보면 농장 있죠?

예. 농장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다 됐다고 소문은 났던데 아직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바로 감정평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빨리 해달라고 조기집행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다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 미뤄져서 과장님도 담당자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최선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또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성과보다 초과달성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원인분석에 우리가 미했던 것들만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초과달성도 아까 15건을 함파우유원지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더 많이 되서 초과달성이 됐다는 그런 이유도 원인분석도 있어야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는 초과달성한 원인분석도 같이 넣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대산에 매립장 주변에 땅들이 개인 소유로 다 되어 있나 보죠?

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 매입가때문에 그랬는데요,

매입가는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감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감정평가한다는 말씀은요?

그 감정평가하고 주민들이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절충선을 찾다보니까 지연이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은 다 되서 9월에 보상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가로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감정가로 하다 보면 면지역이고 임야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1,200-1,3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주민들은 높게 원하고 해서 그 절충선을 찾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임야고,

부분에서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이 전체 예산액은 18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주는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교부금이 3억원이 12월에 내려왔었습니다. 광역 임실·순창·남원 한다고 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지연이 됐고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기계까지도 다 조달 발주해서 12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하고,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했던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은 순창·임실 공동으로 하는 규모의 사업이고 지금 기존에 우리 매립장에서 수작업으로 선별작업하는 인력 있잖아요?

예.

이 기계가 설치되면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채용이 됩니까? 제대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기계시설이 되면 그분들이 다 수용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 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은 임실·순창·남원에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들어와도 남원분들을 채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마을에 주민들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이 협의체와 협의를 할 때 그래서 기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세도 다운을 시키고 협의체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에 협의체와 협의해서 만약에 3개마을 주변에서 다 못 채울 때는 대산면에서 면 전체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아니, 내 이야기는 기계화되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명, 세 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하루에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18명인데 두 세명밖에 안 줄어요? (13;57) 4번 34기계가 대형기계가 설치되는데 ?

그래도 일반 병류 그런 것은 또 수작업으로 자석으로 안 붙는 그런 것 비중으로 안 되는 것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또 밑에서 들어 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계화 선별시설이 되면 인력은 대폭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두 세명만 준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과 보고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서 100만원이 남아있어요. 사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해 한 해 다룰수록 또 유독 올해는 초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이 방송에서부터 그러더니 요즈음 환경문제까지 그래서 열병합문제까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잔액이 남지않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입찰하고 그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입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농폐기물 수거에서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에 대한 사유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본 예산에 세워졌는데 요구가 많다보니까 추경에 더 세웠다는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중수거하는 때가 3월하고 11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집중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6월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실과, 아니 읍면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3월과 11월에 집중수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저도 6월이나 7월에 한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도 않고 저희가 추경까지 세워서 폐기물 수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도 발빠르게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환경과 산재보험료라든지 연·병가에 따른 수당지급잔액이 1,500만원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예.

아까 인원감소때문에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뇨.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관리원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감액분하고 우리 관리원님들 연가보상비 병가보상비,

그 산재보험료가 감액이 되나요?

지급하고 잔액,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지출금일 텐데 경상적으로 왜 감액이 됐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환경과는 성과보고에 분석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해 주셨는데 계획서말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전년도하고 16년도하고 달성 성과가 거의 비슷해요.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 점검도 거의 작년하고 올해 기준치가 똑같다 보니까 100%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공중화장실의 지도 점검률이나 가축분뇨배출 양성화율이라든지 일인당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일인당 일반쓰레기 발생량, 일반쓰레기 재활용품같은 것들이 전년도하고 거의 다 똑같이 목표량을 세워주다보니까 저희 성과가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는 이 성과보고서에 지표를 목표를 세울 때 그런 과거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해야 겠다는 것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겠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와야 내년에 이렇게 잘못한 부분은 더 나아가야겠다는 둥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겠다는 둥 이런 계획이 세워질 텐데 그런 전년치와 별 고민없이 너무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연도에는 객관적인 입장이 가능하고 해당연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지표를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세밀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는 발전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에 100% 달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고 좀더 나아진 방향은 왜 나아졌는지에 대한 성과보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남원시 대기측정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평균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남원시가 약간의 분지형이기 때문에 공업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M2.5나 PM10이 약간 높게 나오는데 공기순환문제가 내륙이라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자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2.5하고 PM10,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환류관계가 되는데요. 공기가 돌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같이 남원시가 약간의 분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굵은 것이고요.

것이고,

PM2.5는 더 얇은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먼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남북도는 아니잖아요?

충청도죠.

충청도에 있죠.

전라북도에는 없을,

봄철에 미세먼지는 지난번에 모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70% 정도를 중국으로 보고 있다, 70% 이상을 왜 중국으로 보고 있냐, 그때 편서풍을 타고 미세면지나 매연이 날아오지 않냐 그때 방송에서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중국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국내 영향이 있는데,

예. 국내 영향은 2-3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서 파생되겠죠.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석탄을 때서 그렇지 않냐 자동차와 그래서 황산화물하고 질산물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남원은 특별히 위험,

위험수준까지는 현재는 아닙니다.

수준은 아니죠?

예. 전라북도 평균이하기 때문에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8,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8,369만 1천원인데 그중에 5,367만 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3천만원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5,300만원 집행내역이 대부분 뭡니까? 5.300만원은 중간에 그만둬버렸는데 콘테이너 박스도 있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집행하도록 계획은 서있어요.

예.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중단하면 거기 자재를 구한 것, 소모품 구한 것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관 중입니까? 반납했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다 해야,

보험료하고,

많이 들어간 것 보험료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임대료,

컨테이너를 임대했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임대했었습니다.

예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했습니다.

임대했으면 조금밖에 안 썼겠네요. 구입하는데 800만원이면,

임대해서 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지도, 안내문 또 저희 남원시 관내에 플래카드 안내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미 구입해서 배부하여 드린 것은 회수가,

예. 안 됩니다.

못하죠. 못하는데 거의 소모품적인 내용으로 다 구입해서 집행을 이미 해 버리고 우리는 빈털털이네요? 그때 얼마나 수입이 있었습니까? 수수료도 싹 반납했습니까? 수수료도 우리가 받잖아요?

저희들 다 반납해 주고,

반납하고 이 소모품도 다 주는 것으로 끝나고?

예. 그렇습니다.

손해만 5천만원 봤네요?

. 저희들이 손해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보고회때마다 말씀을 드리자면 야생몽물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야생몽물로 인한 수렵장 운영이지 사실 야생동물 없으면 다른 시군은 별로 수렵장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렵장 운영을 중단을 하려고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계획 세워서 8,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중단해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때문에 피해방지 효과때문에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AI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원하면 아무때라도 하는 겁니까?

아니, 환경부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할 계획은 없다?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아니, 앞으로는 안 하고 올해 11월부터 해야 하는데 AI 관계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잠정 내부지침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예산에 18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시설보수비에 집행잔액 117만원이고 재료비, 늘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재료비도 돈이 있는데도 한 70만원어치는 안 샀어요. 괜찮은 모양이죠?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나머지까지 싹 구입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슬레이트사업은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1,400만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잔액발생 사유가 환경공단 정산시 보험료 미인정 그러니까 1,400만원이면 하게 되면 몇 동을 더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7동정도,

이것이 자꾸 부족해서 해를 넘겨가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금년에도 ?

예.

그런데 이 돈이 남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딱 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집행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1차 집행하고 2차 집행을 따로 따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집행잔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사업이 남고 수요가 많은데 한마디로 빨리 더 뜯어내려고 하는데 이 1,4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누군가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탓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 돈을 쓸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없게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40억원입니다.

몇 억원 이상이면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들어 갑니까?

(직원과 상의) 10억원 이상이면,

10억원이상이면 주요 사업조서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

그런데 40억원이나 되는데도 여기는 그런 것을 안 넣었네요? 40억원도 주요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인데 대형사업인 것 같아서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 사업이 아니고,

아니, 여기 주요사업이 전년도 것입니다. 전부 다요. 전년도 정산한 것입니다. 금년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으로 따지면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로 해요. 총사업비로 해서 주요사업조서 넣어서 열심히 일하고 큰 사업도 한다, 칭찬받을 일이 없어도 넣어야 하는데 있는 것도 놓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03억 9,900만원, 징수결정액은 6,385억 1,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6,347억 2,800만원, 미수납액은 37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4억 7,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33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900만원, 지출은 24억 7천만원, 이월액은 34억 8,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청사증축 30억원 하고 주천면사무소 부속청사 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59억 5,900만원, 지출액은 24억 7천만원, 이울액은 34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요원에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169만 9천원, 공공청사관리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비 등에 265만 6천원, 회계관리운영 회계업무 기간제 인건비로 139만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인건비 58만 3천원, 보전지출 금동 청사 신축관련 차입료 상환금 10만 3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주천면사무소 부속청사 증축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4,700만원, 당초 총사업비 2억 9,500만원이었으나 1억 5,200만원이 플러스된 4억 4,7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제2회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져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사 증축사업으로 이월액은 30억 3,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체 해당은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0페이지 세입세출 현금외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 7,300만원이며 2016년도에 16억 6,300만원이 증되서 2016년도말 현재액은 43억 3,700만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용재산, 공공형재산, 보존형재산, 일반재산 등 전년도말 현재액은 2조 385억 8,300만원, 2016년도에 1,399억 2,500만원이 증되서 2016년도말 현재액 2조 1,785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2억 5,400만원입니다. 냉난방기, 자동차 등 취득액은 17억 9천만원입니다. 또 내구연안 경과된 재산 등 처분액은 8억 1,3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보유액은 102억 3천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청사 및 공공청사 관리사업으로 1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5,700만원이며 지출은 12억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74.8%입니다. 부지 사유는 주천면사무소 부속청사 사업비 이월로 인해서 부진하게 됐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과 전략목표수는 1개고 정책사업 목표 2개에 지표수 18개 사업입니다. 결산액입니다. 24억 7천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18억 12억원으로 6억 5,800만원이 증됐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이월액 징수대책에서 문제점으로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의 미수납액 전체 현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체납,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나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또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2회에 걸쳐서 일제정리를 실시하였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결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역할을 분담해서 현년도 체납분은 부과부서에서 과년도 체납분은 재정과에서 효율적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입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교육을 지난 5월 23일 실과소 읍면동 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구분, 지방재정 시스템, 자산등록 방법 등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취득된 재산 관리의 오류 및 누락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서 물품 금액이 착오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물품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을 5월 12일에 실시를 하였고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전자자료 및 현물 일치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서 보관금, 잡종금 등 장기보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정비계획을 5월 1일 수립하는 실과소 읍면동에 통보를 했고 측량기준점 표지이전경비 84만 5,900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진료비 673,550원, 적지복구비 23,000원은 공시송달 후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할 예정이고 경지정리 652만 340원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등 권리설정으로 미지급되어 채권채무관계 소멸 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 외 장기보관 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사유를 파악하여 정당한 채권자에게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는데 저는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고요.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전제하면서 한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부서가 되다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보좌한다고 그러나 진행을 한다고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결산검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많이 안 나오게 과장 이하 장진숙 계장, 윤영경 주무관이 역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회에서 보좌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고 상당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 힘의 논리가 됐건 어쨌든 여러분한테 갔습니다. 이 업무가 가서 조금은 내용적으로 아니라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정과가 보조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재정과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4건. 많다고 하면 10건도 아니고 4건인데 1건, 2건, 3건 하다가 4건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하니까 여러분이 다 확인서 써준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재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은 잘 몰라요. 밑에는 애쓰고 혼나요. 결산 이것하면서 물론 요새는 전산적으로 하고 잘 하니까 또 기계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결산 다 자료 만들어서 "결산검사 해 주시오" 하고 의회에 요구하는데 결국은 또 여러분이 전부 다 검사받고 마무리 의견서 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냐, 정당한 것이냐 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언제 공개토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어떤 역할하면서 아니다 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검사를 받느라고도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보좌하고 진행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나 오류같은 것도 생기기는 했지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때문에 제가 어제 혼도 나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막 쫓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일체 그 뒤로 안 해 버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찬하고 있습니다.

기회되면 의회에 내부에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들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재정립의 기회가 또 제도적으로 뭔가 관련조례나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하는지,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시군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같이 하는데, 또 이렇게 안 하는 데 그런 것은 누군가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이것 한번 읽어봤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

다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515페이지는 한번 보실만한 자료인데 보셨습니까? 의원님들도 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아요. 여기에 보면 1년에 공무원이 일인당 얼마씩 버는 것인가 나와있어요. 겁나게 벌더라고요. 우리는 연봉이, 이런 말하면 방송으로 다 들어버리네요. 3,200만원인데 6천으로 나오거든요. 열심히 장진숙 계장, 윤영경 주무관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515페이지를 보고 아시면 설명을 해 보시고 모르면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회계책임부분만요. 여기 있는 분이라도 들어보게요.

(자료확인 중)

잘 안 보입니까? 내가 읽어요?

이 부분을,

읽기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에서부터 두 줄만 읽어보세요.

공무원 일인당 급여해서 2016년도에는 6천,

6,079만 4천원, 공개된 문서입니다. 숨길 것도 없어요. 우리 장진숙 계장도 자기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나봐요.

공무원 일인당 총비용,

아니, 나는 그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일인당 세 부담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래요. 이런 정도는 이런 기회에 음미는 아니라도 그리고 계수가 하나 총부채나 실질 부채가 똑같이 33만 4천원, 33만 4천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위아래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차이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따지자 그런 것은 아니고 지방세는 일인당 37만 6천원을 우리 다 냅니다. 우리 한 집에서 둘씩 근무하면 74만원 내고 그런 상식적인 통계여서, 안 봤고만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인 것은 기회있으면 한번 눈 여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과 보고 잘 들었는데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재정과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이월액 징수대책 강구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에 미수납액 전체현황을 보니까 납세태만이 72.1%로 가장 많다, 그런데 납세태만 안에는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가 있어서 문제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납세태만에 숫자는 많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가 문제라는 것은 나왔는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거죠. 특단의 대책. 이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를 편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외도 나가고 관내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해서 이런 고질적이고 고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많이 징수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라고 독려하는 사람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간에 그런 관계는 항상 대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이 납세태만 고액·고질체납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재정과에서는 정말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 납세태만의 프로가 낮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의 여건이나 주변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처리결과는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 물품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거기 업무에 대한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공유재산관리나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가질 수 있는 매뉴얼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에 따른 특별한 매뉴얼은 사실상 지금까지 준비가 덜 됐고요. 앞으로 매뉴얼 이런 것도 개발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부터 입력관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서 갑자기 물품들이나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도 그렇고 물품을 우리 시청에서 쓰는 물품이 거의 다 반복적인 것이잖아요? 많은 양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큰일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반복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으면서 교육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교육하고 지도 점검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를 보면 성과계획을 세워서 달성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하고 2015년도와 16년도에 목표치가 같아요. 같다보니까 거의 달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셔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도 이런 과태료나 징수를 하기 위해서 밤에 11시까지 일주일에 한 두번씩 밖에 나가서 영치하거나 이러면서 부딪치고 그분들하고 책임을 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험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런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저희가 집행률을 목표로 세웠던 것보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나가서 적극적인 징수를 하시면서 굉장히 높은 목표달성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목표달성을 했다면 왜 초과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두번씩 밤늦도록 영치를 해서 초과달성을 했다는 원인분석에도 초과달성이라면 원인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음에 2015년도와 2016년도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년도에 미흡했던 점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치를 세워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대되는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보고하시면서 전년도와 동일한 그런 목표치는 좀 지양하고 새로운 실적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과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내용이 많네요. 뒤에 자료가 눈에 띄서 먼저 성과보고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에 집행률이 72.85% 인데 지금 재정과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결산검사 관련된 보고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90% 이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청사 및 공공청사 관리사업으로 성인지 결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천면사무소 부속청사 4억 4천만원이 이월이 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면사무소 사업도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갑니까?

여성들이 출입하잖아요?

아니면 모든 예산이 다,

청사관리로 해서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지면 성인지 예산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다 남녀가 쓸 수 있는 것이지 남자들만 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중앙부서에서도 정립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점이 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수치가 틀려서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페이지에 보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액, 기타금액 써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가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나오는 숫자하고 여기 나오는 숫자하고 보증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관금이 지금 본 책자는 36억 4,100여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책자는 58억 9천 그래요.

보관금에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보증금은 올해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증감액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또 많이 줄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금과 보관금을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이랄지 하자보증금, 원상복구 보증금이랄지 이런 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고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다음에 보관금은 봉급압류랄지 공사압류랄지 해서 많이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 왜 이렇게 보증금이 많이 늘었어요?

(직원과 상의) 말씀드린 대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원상복구보증금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 그것이 해마다 우리가 일정한 공사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건수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죠. 또 어떤 해는 적게 늘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제출해 드릴까요?

예. 끝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이것은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 늘어납니다. 작년에도 1,399억 2,500여만원이 늘어났어요. 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 치정용 건물에는 예산 펑펑, 도내 공공건축물 4,847동 연 관리비만 해도 1,500억원, 최근 2년 건축비 3,676억원을 써서 재정악화 부채질" 이렇게 해마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공공재산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줄지는 않고 해마다 늘어납니다.

매년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공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해서 우리가 받아와서 쓰는 것은 좋은데 공공건물을 자꾸 늘려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들에서 이 유지관리비가 더 유발되고 있는 이런 공공 공유재산 건물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소프트적인 부분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하드웨어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물론 재정과가 사무부서는 아니고 관리부서라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이만큼 늘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품관리에 대해서 정수물품은 해마다 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수치화되고 관리가 되는데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취득은 매년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고 그런다는데 사실상 처분은 2년주기 한번씩 재물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군요. 계속 늘어나요. 아까 공유재산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늘어나겠죠. 건물이 늘어나면 그 안에 뭘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크죠.

관리부분에서 이월된 금액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이난 보관금, 보증금에 차액부분은 여기에서 당장 소명이 어려우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이난 부분 찾았습니다. 검토의견서 38페이지 기타보증금이,

그 내용하고 의견서 내용하고 제안설명서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관금은 3억 6천이 차이가 나고 잡종금 등 기타는 5,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겠다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 주시라 했는데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하시고요. 누가 합니까?

장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장진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숙 계장님, 하세요.

장진숙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에 대해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관할하고 있는 세출외 현황이 되겠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회계라고 그러나요?

장진숙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보고한 것은 여러분 일반회계만 보고했는데,

장진숙 본청만요.

특별회계가 여기에 들어서 증액이 됐다?

장진숙 들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이해가 오십니까?

장진숙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상대적으로 적다, 3억 6천이 적고 5,600만원이 적다,

장진숙 그리고 보증금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38페이지 의견서 한번 보시면 중간부분에 운봉읍 용산리 268-12번지 일대에 지리산 허브밸리 토피아관 전체 운영을 위한 협약이행금 30억원을 예치한 금액입니다. 차이가 난 것은요. 증가요인요.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적사항에 보면 재정과 첫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 세입금 이월액 징수대책 강구난에 보면 지방세 1,444억, 다음 연도이월해야 할 체납액이 세외수입은 1,865억 맞습니까?

18억 6,500만원입니다.

18억 6,500만원, 지방세는 14억 4,400만원?

예.

18억 6,500만원 이것도 일반회계만 들어 있습니까? 세외수입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분류되서 이것은,

일반회계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만 여기에 담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수범사례에 나와있어요. 41페이지 의견서에 보면 체납액 14억 5,900만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료확인)

이것을 일반회계라고만 한다고 하면 조금은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수범사례로 자료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14억 5,900만원 체납액이 있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징수, 잘 하셨다고 칭찬한 내용에 체납액이 14억 5,900만원이고 지적사항에 세외수입 18억 6,500만원하고는 상당한 4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운운하면서 계수의 차이인가, 여기에서 당장 소명이 해명이 안 되면 잘 연구연찬해서 설명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 보겠습니까? 계장님 계시네요. 계수업무인데 4억이면 뭔가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적당한 내용에 경지정리가 652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 경지정리는 뭐할 때 여기에 세외수입, 읍면동에 경지정리해서 돈 제대로 정산이 안 되면 세외세출현금 계좌에 입금합니까?

환지정산금,

환지정산금, 그것은 누구한테 줘야 합니까? 결국은 찾아갈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 절차대로 일반적으로 공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탁절차없이 공시송달하고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자가 없으면 바로 지급이 되죠.

업무연찬 잘 해 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닌 것 같은, 그것이 정당해서 공시송달하고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이니까 줘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여기 처리결과에 기술해 준 내용이 문제없는가는,

이것은 아직 세입은 안 잡았고요. 세입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도 안 하면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야 하지만 아직은 절차 밟겠다고 했으니까 그 절차에 관한 것은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노리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임자있는 세외수입은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줘야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됩니다.

예.

시장이 나쁜 사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없습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9억 1,215만원 중에 지출액은 61억 6,503만 5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6,746만 9천원, 집행잔액은 7,9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예산현액 69억 1,215만원 중 집행잔액은 7,964만 6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6,556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매표요원 중에 기간제 1명이 7월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또 수표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5,7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월매집 초과지붕 이엉공사 낙찰차액하고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관 이전건립공사에 2,209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춘향관에 대한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사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가 총사업비가 60억원인데요. 당해년도 사업비가 22억 9,9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에 예산현액 5억원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8,,0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016년 10월 31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이월이 됐고요. 5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6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에 예산액 5억원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실시설계용역비 1,934만 7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 5월 2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에 영주각 보수공사 2억 2천만원 중에서 1억 6,746만 9천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협의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 4월 1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채권 증 감액 현황, 채무 증 감액 현황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공유재산 증 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 감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관광객 중심 편의시설 정비 및 환경조성으로 명품관광지 육성을 전략목표로 해서 정책사업목표수는 4개, 10개의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액은 61억 6,503만 5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억 3,310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비비 지출 해당 없고요. 다음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