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청양군 재난관리기금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중소시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이상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안 청양군 재난관리기금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기능에 관한 사항 안 3조에서 구성에 관한 사항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7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 안 9조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양성 중 10분의6을 추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검토의견서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2명 부군수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적십자, 방재단, 소방대, 방범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연맹, 자원봉사센터 등 관내봉사 단체 등 일반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고 특히 성별에서는 특정성별에서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가 되겠고요. 대규모 재난발생 시에도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동 위원장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수당입니다. 수당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일괄 설명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다음 장입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군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팀명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제 안10조 제4호에서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의견 제출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검토의견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2에 명시된 상위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본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팀명을 개정하는 내용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심의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공동 위원 장님 중에서 한 분은 부군수이고 한 분은 민간에서 한 분은 하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중에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20명 내에서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20명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수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10명이면 여자나 남자가 6명이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처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타 시군에도 이 조례안이 많이 시행하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타 시도도 제정이 돼 있고요. 시군별 제정 상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파악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조례가 필요한 조례는 조례인데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음으로서 안전관리 어떻게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청양군 안전관리 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저희가 위원장이 군수이고요. 부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나머지 기관이 경찰서이고 군 주요과장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인데 그렇게 구성되어있었고요.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 회에서 하는 일은 쉽게 예방활동이라든가 무슨 안전사고 났을 경우에 재난 대응활동을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안전 점검은 안 하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기능적인 면이 있어서 전문가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분야별로 구호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종관
김종관위원
평상 시 운영할 때 재난안전 예방활동 한다고 하는데 예방활동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재난 예방활동을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기능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재단에서는 방재 합동으로 저희랑 하고 있거든요. 또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그때 해병대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복구라든가 이재민 지원, 재난대응활동, 이런 항목 중에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할 때 다른 시·군에는 위원 회 구성 중에 일부 의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혹시 무슨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람 부상 상태에 따라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의사 분들도 참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요. 구성할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 복구 보호 분야까지...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요. 그런데 의사 분들은 대개 자기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어쨌든 협력관계가 되시는 의사를...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의료원이라든가 거기서도 참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재난 봉사 단체 그런 데가 되면 좋겠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의사, 간호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이란 것은 제적 위원 의 4분의1이 이상 요구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무적인 회의는 없나보지요? 긴급한 소집할 때만 회의 할뿐이지, 무슨 분기라든가 3개월에 1번이라든가 정기회의는 없다는 얘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재난이 발생 안 할 때 저희가 단체가 유명무실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위원님중에서 회의를 왜 안 하느냐! 그때 저희가 의사를 여쭤봐서...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아닌 말로 평상시에는 예방활동을 하겠지만 재난이 발생 안 되면 회의를 소집 할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6개월에 1번이든 1년에 2번이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임무에 대해서 주지 시켜주기도 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집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한 번도 없고 소집만 했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결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 통과되더라고 지침으로 년 1년에 2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기로 해서 한번 수시로 점검도 해보고 또 위원 회끼리 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릴게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과장님! 수당은 다른 위원 회처럼 7만원 하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똑같습니다. 우리 통일되게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있거든요. 청양군, 거기에 통일되게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질문 일괄 할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2명이라고 했는데 1명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여기 보면 유관기관 단체장이 민간인 속에 위원장이 될 수 있네요. 조항을 보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방서장정도가 이것을 공동 위원장 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청양대학교 안전재난 관련된 교수라든가, 소방과 교수, 이런 분들이 왜냐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 을 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진행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서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지로 부군수는 일반적인 우리 행정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나 위원장 으로서 본인 의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안전 관련된 쪽에는 이쪽 기술분야를 전담한 분들이 위원장 을 해야 회의 주재도 가급적이면 기술 분야 쪽에 있는 위원장 이 회의주재를 해야지, 부군수가 회의주재를 하면 조금 딱딱해지면서 전문성 있는 회의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왜냐면 이것은 제 의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제 의사를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전문인으로 해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가급적이면 전문직을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저희들이 심혈을 다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종전에 김종관 위원님이 회의 일수 이런 것이 표가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성만 해놓고 1년에 1번도 회의도 안 하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분기별로 1회씩 꼭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분기 안전관리에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점검한 내용도 한번 이 위원회에서 다뤄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평소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점검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청양 청신여중 가는데 세월교에 있는 비가 많이 오면 안전 점검하는 시계 같은 것 있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 것도 점검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토론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더 깊이 회의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어쨌든 저희가 조례제정 후에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정하고요. 아니면 내부 기준을 세워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여기에 위원회 구성하는데 건설과장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건설과장이 왜 들어가야 하냐면 또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라든가 소류지 이런 것을 안전점검해서 한번 정도 다뤄봐야 될 문제가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거기에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군부대, 농협, KT.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 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게 따로 군수님이 위원장이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여기는 부군수.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기구가 있어야 하고요.
동금
임동금위원
더블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 회가?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더블 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가로 여쭙게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명 이내로 위원 회 구성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20명을 왁구를 짜지 말고 20명 이내이니까 예를 들어 16명, 17명 이렇게 넣어서 해보고 명단을 주시고 그 후로 우리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꼭 들어갈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넣기가 애매해요. 그렇다고 임명한 사람 빼기도 어려워 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0명 짜지 마시고 16~7명 정도만 짜고서 우선 운영하면서 좀 더 필요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투입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최대한 18명 이내로 짜서 나중에 여분 있게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20명 이내이니까 여유를 두고서 꼭 필요한 사람이 빠졌으면 넣어주라는 얘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처음에 20명 해 놓으면 바꾸기가 어려우니까요.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3조 민간 위원 임기 2년으로 해놨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무슨 직으로 2년 하는 것이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부군수는 당연직이고요. 민간인 1명만.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연임을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그런 것을 맡고 임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내놓지 않으면 곤란한게 많지 않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중환
김중환위원
있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연임은 물론 할 수 있지만 4년이나 얼마를 더 할 수 없다는 몫을 박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기가 임무도 잘 안 하면서 틀켜지고 안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4년이나 몇 년을 임기를 정해놨으면 싶으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규로 해야지 조례에서 그렇게 못 박아서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못 박지는 못한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못 박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딱딱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기가 그렇거든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해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협의체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김중환 위원 님 제가 보충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법원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2년이면 연임 가능해요. 그러면 새로 신규로 오는 사람만 위촉장 줄 것입니다. 연임은 안준단 말이에요. 그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왜냐면 일괄로 임기가 끝나면 전부다 재위촉으로 연임이 가능할 때는 재위촉으로 주고 거기서 뺄 사람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줌으로서 새로 임명을 새로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년 지나면 재위촉 하더라도 임명장을 재위촉 주고 거기서 평상시에 협조도 않고 할 때는 위촉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편하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임기...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은 알아서 탄력적으로 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년 되면 명분한 조정을 거치면 그때 정리가 되긴 될 것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한번 해보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장단점은 있어요. 4년으로 딱 못 박아 놓으면...
종관
김종관위원
4년은 너무 심하고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연임할 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 말고 평상시에 참석율 떨어지고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은 위촉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위촉 할 때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담당 실과에서 김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탄력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물론 김중환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아예 관심 없는 사람 거기 명단만 놔둘 필요도 없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2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할게요. 명단을.
중환
김중환위원
2년에 1번씩 심의를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이게 장기화 돼서 그렇게 못하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성과분석을 해서 저희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입니다.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용 보니까 안전관리 담당을 팀장으로 문구만 고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것하고 10조에서 4호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이 기본법에 들어가야 하는데 빠져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 안전관리 기금 보유가 돼있습니까? 얼마 돼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12억 5천중에서 4억 8천이 예치 돼있고요. 7억 7천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2억 5천 가지고 있는데 4억 얼마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4억 8천은 예치가 돼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치 돼있고 나머지는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7억 7천은 금년 사업비로 그 중에서 일부는 써야 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 사업비로 쓰고 있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저희가 보통교부세 1%를 적립하거든요. 해마다 도비 있고 도에서 50% 하고 적립은 해마다 그렇게 해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6년 165억이기 때문에 올해는 1억 6500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억 정도를 집행한단 말이에요. 올해!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7억 7천.
종관
김종관위원
7억 7천 집행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 동의 없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일반 도비보조 사업은 하는데 기금 변동 있을 때 저희가 의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억 7천은 금년에 집행하게 돼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7억 7천에 대한 집행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기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종관
김종관위원
기금에 잡혀 있어요. 기금으로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세부사항은 안 나오고? 세 목은 안 나오고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세부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재난음성정보시스템하고 석화배수장 배수문하고 지금 가뭄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중에 있거든요. 7억 7천을 다 쓰는게 아니고요. 또 일부 적립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잘 집행하세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전체 예산의 몇%를 안전재난과...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보통교부세 1%에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보통교부세 1%. 그게 1년에 7억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니에요. 1년에 우리가 165억이기 때문에 1억 6500이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교부세만 해당이 된다! 1%, 한 10억 정도 되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1년에 3억 정도만 예치가 돼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체 편성해야 될 금액은.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동안 예치돼오던 금액이 있어서 그렇지 1년에 1억 6500이 되다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1억 6500!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3억 2000이 1년에 적립되는 것이죠. 도비까지 해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도비까지!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럼 우리가 1년에 안전재난과 기금을 얼마정도 지출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출은 작년에 2억 1천만원 집행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배수장하고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 음성정보시스템도 기금에서 한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어떤 것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마을마다 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동금
임동금위원
마을에 방송하는 것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지금 저희가 18개소가 남았는데...
창용
정창용위원장
18개소라면 우리가 182개인가 183개에서 18개소만 남았다고 않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다 하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하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작년도인가 언제 보니까 얼마 안했던데!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게 그럼 핸드폰으로 말하면 방송 나가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입니다. 다 했어요. 지금 다 했고 남양이 조금 남았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요. 잘됐네요. 그럼. 그것을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빨리 좀 해달라고 많이 독촉하던데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다 끝난 면이 7개면이고요. 3개면만 남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려고 합니다. 올해 24군데 설치했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년도에?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그 사업은 잘 한 거에요. 왜 잘했냐면 나가서 마을에 없어서 방송을 못 들으면 집에 가서 누르면 방송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 잘 해놨다! 이 호응을 지금 많이 받는 거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수범사례로 올라갔는데요. 또 기금 사업 목적으로 맞느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지금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나가서 이렇게 방송을 해도 집에 와서 못 들었을 때 그것을 누르면 이장이 무슨 방송을 했구나! 이 소리까지 재방송 나오니까 아주 잘 됐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는 도한테 그랬어요.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하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기금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지금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마을앰프로 핸드폰으로 말을 하면 마을앰프로 방송이 나가는 것을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군청에서 입력해도 되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재난음성?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재난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남양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직은...
창용
정창용위원장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지금 18개리만 남았다는 얘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18개소 중에서 남양이 조금 남았어요. 28개리이기 때문에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일반리는 17개리, 15개리는 다 끝났고 남양은 내년도까지 다 끝내려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18개소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2억 4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도비가 있어요.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핸드폰으로 그러면 이장이 그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야 하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거기서 방송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설정하게 돼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장 핸드폰으로 설정하게 돼있죠.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았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집에 이런게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서 어디 나갔다가 방송을 못 들으면 단말기를 누르면 무슨 방송을 했는지 나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김중환 위원님이 얘기하는게 맞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통신팀장이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 드릴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되요. 지금 김중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더 좋은 방송 시설 같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죽림리는 별도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맞는 부분도 있고,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설명 좀 해봐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지금 김중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기본으로 갖춘 상태에서 가가호호라고 가정집 현관 안에 시설하는 스피커만 설치해서 말씀하시듯이 외부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혹시 무슨 방송 일이 있었나 하고 눌르셨을 때 들리게 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난음성시스템과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죽림리 김중환 위원님 동네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에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그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마을에 약간 복지차원으로 내려 보내주는 도의원 사업비가 주민복지실에 예산이 섰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김중환 위원님 동네에 설치한 것은 재난과 관련 없이 부재 시에 출타했다가 자기 마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일을 이장이 방송을 하면 녹음을 해 놨다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치네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그 시스템에 그 기능이 괜찮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청양에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못했고요. 순수 우리 군비로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에 몇 곳이 설치됐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리스트를 안 가져와서...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앞으로 남양 같은 데가 안됐다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줘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 가나보죠?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값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마을 하나에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한 가구에 30만원입니다. 주장치 500만원 기본에다 한 가구에 30만원씩 추가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가구당 30만원씩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스피커 하나에 30만원꼴 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1개 마을 설치하려면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천만원 들어가는 속에서도 개별로 스피커 설치를 하려면 30만원 더 들어가야 한다!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주장치 500만원 플러스...
창용
정창용위원장
530만원까지 더 들어가야 한다고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가구당?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한가구당 30만원 플러스.
창용
정창용위원장
나중에 돈 많을 때 해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그래서 지금은 현 군비와는 관계없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죽림리만 왜 해 줬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도의원 사업비에요. 관내 20개소 이상은 마을기금으로 한데가 있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마을기금으로 한데도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자기네 마을 자체적으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표가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와서요. 자료가 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았어요. 그런게 있다는 것은 오늘 알았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그 사업까지 갈지도 모르니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나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스피커 이렇게 해서 녹음했다가 나중에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놨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나는 지금 이것은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이장이 서울에서도 방송할 수 있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휴대폰으로.
동금
임동금위원
그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못 하잖아요. 그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다 교육시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 먼저 번에 우리 시전리 갔을 때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줬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시전리?
동금
임동금위원
시전리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서 사람이 4명만 나와서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줬어요? 내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담당자가 지금 자료 가지고 내려갔거든요. 마을 가가호로 스피커 현황을...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것은 이따 자료로 주고요. 참고하게 자료로 주고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으로 자동재세동기라도 우리 여기 4층에도 있는데 그것 설치하는 것도 기금으로 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우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아직 저희가 시도는 안 하는데 소방서하고 상의해보니까 지체시간가지고 운영하는 기술이 오히려 인공 손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동금
임동금위원
그게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만약 경노당 있다가 그것 이용을 잘 해야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다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어느 시대가 오면 설치돼야 할 때가 오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해서 안전성을 대중적으로 쓰기는 조금 그런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청도 층마다 있는데 저도 의심이 그거에요. 우리가 급할 때 과연 누가 저것을 쓸 수 있을지!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누가 한번 쓰러져 봐야 하겠네요! 한번 써보려면! (웃 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전문가 아니면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런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설명서 이렇게 있던데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있어도 교육도 그렇고 오히려 지체시간이 골든타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인공호흡보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청양군 중소기업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2조 2항에 도지사를 충청남도 도지사로 제3조1항에 중소기업을 청양군수로 4조1항에 군을 청양군 청양군으로 5조2와 제6조에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 기금을 기금 중으로 제13조 4항에 군 실·과장을 청양군 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위법률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결산 보고서 작성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로 변경 안을 안15조 1항에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기업지원 담당주사를 기업유치팀장으로 변경 안을 안16조 1항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해당되겠으며 청양군 중소기업 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하고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양군 소상공인 자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소상공인 신청 시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초본과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생략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행정자치부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5월1일부터 5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항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률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상공인 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중 일부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를 통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민원서류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를 법률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다른 큰 문제는 없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 2건 다 특별하게 용어만 바뀌는 수준인데 참고로 여쭤볼게요. 우리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이 보통 2억씩 받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2억씩, 아침에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에는 얼마 걷나 모르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 안정자금 기금이 2억을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도에는 저희 관내업체가 6개업체해서 16억 정도를 융자알선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업체에서 11억을 저리 융자를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리는 대개 몇%인지 아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금리는 업체별로 신용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2%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다른데 보니까 경영안정자금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설자금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개발자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영안정자금만 제한돼 있나! 때로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노후기계를 교체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비용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 해준 것은 없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영안정자금만 해당되고 업체당 보통 2억에서 3억정도 융자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안정 자금이나 시설안정 자금은 별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 자금보다 약간 높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보니까 경영안정자금만 있어서 시설자금 또 신기술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아쉽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우리 청양군에 청년들 창업지원금 있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장상인회관에 청년상인 일자리를 5명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실·과 읍·면 사업소에 청년 실업대책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실업대책을 10명 선발해서 현재 5명 선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현재 시장에 청년들 창업한 사람들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선발해놓고 심의절차를 끝내고서 최종 발표는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 돌아가는 것은 없고 진행만 중이라는 얘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5세 먹은 남자가 청양에 커피숍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창업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은 해당 안 되고 저희들 소상공인 자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소상공인한테 정책자금으로 받으면 이자를 7천만원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3%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자금을 받을 때 신용에 따라서 3~4% 정도를 받습니다. 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한 3% 정도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7천만원까지 3%의 이자를 보전을 해줍니다.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고,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기금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진흥공단을 통해서 받으면 저희들이 3천만원까지는 받도록 알선을 해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3천만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애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을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2억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상한선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일부 있어야 하겠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방 들었으니까 이것도 끝내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 했지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11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제정이유입니다.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과 정책의 지원체계를 명시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5개 사업에 청양에 80억 정산에 70억 남양에 59억, 화성에 54억, 비봉에 56억입니다. 총 320인데 금년에는 장평이 60억 기준으로 사업비를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450억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창조적 마을이 3개에 15억, 도시재생 사업이 39억이고 금년도에도 창조적 마을이 3개소에 11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서 행정의 지원체계입니다. 3조에서 6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 사업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기준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 만들기 지원 방법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방법이 7조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신청이 8조, 9조 10조에는 마을 만들기 평가를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13조에서 16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의무 민간위탁 및 운영 해제를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에서 제54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서 38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효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25조에 관련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3일에서부터 4월 23일 20일 동안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 5월 31일 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로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붙임으로 했는데 2016년에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 2017년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 해서 1억 6000을 합쳐서 3억 2000만원을 예산 확보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영향평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과에는 농정국 농촌마을 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 청양군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 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려면 별도의 센터장도 고용해야 하고 또 직원도 별도로 고용해야하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그럼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센터장을 두고서 가동시킬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원래 기준이 직원 4명을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뽑아지기 전에 사무 보는 한 분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이해를 못했나는 모르겠지만 마을 만들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각 마을별로 어떤 특별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심사를 해서 고객에 지원해 주는 것 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 일은 대략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보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중앙심사를 맡을 수 있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냐면 벽천리 2구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쓰레기 소각장!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지역주민들도 때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므로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 마을에서 겨울에 농한기 때 매일 놀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지어도 별로 소득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에 많은 폐열이 나오는데 동네 지역 주민들이 폐열을 이용해서 숭어 양식장이라든가 때로는 폐열을 이용해서 찜질방이든 마을에서 그런 사업도 해 봐야겠다! 라고 마을 벽천리 2구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 심의 위원 회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되면 지원도 가능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조적 마을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심사를 2번 받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받고 농림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되거든요. 창조적 마을은.
종관
김종관위원
지원이 무상지원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10%.
종관
김종관위원
5억이라는 돈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자부담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부담은 없고, 5억 정도를 지원 해 주겠다.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정좌리 1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동네에도 볏짚을 이용해서 삼태미가 됐든 여러 가지 짚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볏짚공예...
종관
김종관위원
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그쪽 마을도 자기네가 전통적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해야 하겠다! 하고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공모해서 심사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읍·면에다 이것을 창조적 마을을 신청하라고 하면요. 이게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신청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로비도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중간에서 많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시골 보니까 겨울 내 매일 회관에서 아닌 말로 고스톱 치고 놀고 드러누워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뭔가를 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혹여나 마을별로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경우에 창조적 마을 그런 개념을 했을 경우에 심사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창조적 마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같이 하긴 하는데 이것은 소관이 틀려서...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까치내 마을회관 작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 관도 펜션이라고 봐야 할라나 모르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도 여름철에 피서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 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수건 같은 것 다 빨아 널고 개어 주고 관리 해 주는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런 개념 아니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창조적 마을이라는 것은 뭔가는 마을에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는 그런 것을 더 위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것을 신청을 해야지, 대민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캔슬이 되고...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거기까지는 머리를 못 쓰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시작을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십자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리 거기에다 하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옛날에 선관위 거기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출장가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설치를 해놨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원3명이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화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총괄한다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같이 총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협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창용
정창용위원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3사람 내지 4사람 채용 한다는 것은 이것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가 있어요. 센터장 정도 되면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맞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면접도 보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는 우리 군에서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거기에 별도로 돈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화성은 농촌기반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죠.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여기 3명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여기서 거기 지금 현재 책정된 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청남이라든가....
동금
임동금위원
공모사업 하는 것도 3분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6개가 장평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남, 운곡, 대치, 목면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라는 것이 80억에서 50억 사이거든요. 그런데 청남이라든가 운곡, 대치, 목면, 목면 같은 데는 작고 그러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여기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정리를 하면 50억 정도가 넘지 않을까!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까지 이 분들이 다한다는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이것을 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바탕을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도감독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이 세분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다른 외지에서 오시게 되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알프스마을에서 사무장 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알프스 마을 사무장.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대학교 나오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컨설팅 회사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지 일반인들이 와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 계통이에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농어촌 중심 활성화사업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그 사람들이 다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색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고요. 거기하고 조인이 된 거예요. 동네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견학도 가고 이 사람들 하고 같이 한 공동체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 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어쨌든 직원이 능력 있으신 분이 잘 오셔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아까 창조적 마을 이런 것을 한다면 거기에 인건비가 3억 얼마가 따라 온다는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창조적 마을을 하면서 이 돈은 5억씩 다 주면서 별도로 와 있는 것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게 따로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을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럼 우리 군비 편성은 안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군비 편성 됐습니다. 1억 6천이 2016년에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해서 1억 6천이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도비 8천, 군비 8천해서 1억 6천해서 3억 2천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결정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보수는 1억입니다. 나머지 운영비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1억이 3사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4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4명 1년 보수가 1억이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4명이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하고는 틀립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보수 규정하고 보수 내용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얼마, 사무장은 얼마 보수를 지급하는지 보수 내역 좀 이 사람들 보수 줬을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1명만 우선 줬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1명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보수내역 계획 좀 자료 하나 제출 해줘 봐요. 그러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지원센터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종사요원 보수내역 좀 하나.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건 상관없어요. 대략 사무장은 얼마 주고 센터장은 얼마를 주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줘봐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만 알았지, 여기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무원들이 4사람씩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내용 알고 있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만들고 지금 안 만든 곳이 우리하고 부여하고만 지금.
동금
임동금위원
다 만들고 충남에서 부여하고 우리 청양만 안 만들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작년에 서둘렀어야 하는데 늦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조례를 제정 하면서 센터를 만들기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이라든가 각종 무엇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만약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것이죠. 도에서도 더 이상 지원이 안돼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포함이 됐고요. 창조적 마을 있지요. 그것도 돼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전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위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신중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냥 우습게 보는 내용이 아니네요.
동금
임동금위원
능력도 있어야 돼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 과정도 그렇지만 사업 분야에 보니까 이게 지금 농촌 중심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청양군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게 다 이 조례에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을 그 사람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모든 사항 갖다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여기에다 전부 대입할 수 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지금 알프스 마을에서 사무국장 하시던 분이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우선 한 분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 분이 원래 청양 사람이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원래 집이 청양이라고요?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원래 바깥양반은 예산인데 우리 옆 직원하고 결혼해서 청양에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마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추후에 이것으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해제 하는 것도 여기에 해놨습니다. 위탁계약해제 조례에 해놨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고요. 부족 된 부분은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해 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목요일 14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