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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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추경예산은 금년도 사업 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다음 각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있는 사업명세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국 건제순으로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제258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대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92억9,9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으로 총 402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34억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5억5,700만원, 이월금 73억700만원으로 총 392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편성사항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에 따라 새롭게 준공되는 신설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2억8,400만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금 인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3억2,200만원,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한 구조보강 공사비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설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등 산림재해방지를 실시하는 예찰방제단 운영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보도, 이면도로 등 파손된 도로 보수정비를 위해 7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와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시설물, 하수도 준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39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교육,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구립 공공도서관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급격한 세곡동 인구유입에 맞추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1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강남구 위상에 걸맞은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본예산에 이어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당 지급 변경분 및 공무원 급량비 단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잉여금 9억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00만원 등 총 9억9,7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강남역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역삼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 용역비 6억4,0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민원요구사항 및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적립, 매칭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2016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과장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기획경제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기획경제국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3억3,229만원에서 추경요구액 1억521만원이 증가한 244억3,75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44% 증가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설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432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2억2,363만원의 3.3%에 해당되며 지역경제과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1억4,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비를 1억8,2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은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대규모점포 안전점검 외 4건 4,265만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외 9건 5,949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매식비 단가 1,000원 인상에 따라 기본경비를 55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87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9억7,323만원의 1.56%에 해당되며 일자리정책과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70억8,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2017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액 결정에 따라 재원부담비율에 의거하여 2억2,6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1억5,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인턴기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1,1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이 2년간 장기근속 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새정부 제1 정책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 매식비 단가 1,000원 인상에 따라 기본경비를 504만원 증편성 하였고 보조금 1억7,968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인 22억2,363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7,432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여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1억4,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기정예산은 69억7,323만원이고 추경요구액으로 총 1억87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사업은 1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61~177쪽, 사업설명서는 13~20쪽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해서 감편성을 했는데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왜 선정에서 제외 됐나요? 기준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연초에 영동전통시장하고 우리하고 같이 추천 신청을 했는데.

민숙

최민숙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그 상인회 활성화 및 기반시설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기청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요. 기반시설 같은 데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현장평가시에는 사업 참여도,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의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특화요소 그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영동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중복지원 된 걸로 판단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고려돼서 아마 영동전통시장이 9개 선정하는데 10위가 돼서 아쉽게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곳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5곳?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강남시장하고요. 논현종합시장, 신사상가하고 청담삼익시장 그다음에 영동전통시장 5곳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럼 여기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역삼동에 있는 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규모가 작아서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작아 가지고 그 상가가 50개가 넘어야 되는데 도곡시장이 3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으로서 여건이 안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50개가 넘어야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는데.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시장으로서요.

민숙

최민숙위원

시장으로서, 보면 여기 감편성에 대해서 규모가요. 상가 규모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가게 평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상가 규모 가지고 않고요. 상가 전체 면적하고 상가 수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번에 그 탈락된 것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억2,000만원 들여서 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억8,200만원만 잡았던 건데 1억8,200만원 가지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감편성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던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온누리상품권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의 규모나 50개 이하는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하는데 작은 골목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50개를 넘어야만 된다면 작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시장도 저희가 30개 점포가 구분이 안됐지만 지금도 거기가 건물 지을려고 옛날 무허가 건물 철거돼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시장에 소화기까지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그것까지 다감안해서 그쪽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래서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작은 골목의 상인들도 좀 생각하셔서 그 쪽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너무 대기업이 다 상권을 잡고 있다 보면 지역의 활성화가 잘 안되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설명이 고용노동부에서 600만원 나오고 우리가 기업한테 100만원씩 3개월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좀 해 보실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턴기간 3개월을 저희들이 매달 100만원씩 해서 3개월간 300만원을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턴기간을 마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난 후에 채용하자마자 인턴기간 중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에 그 시점에 정규직화 됐을 때 300만원을 기업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년동안 1,1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1,100만원 중에 600만원은 청년에게 지원을 해 주고 기업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은 다시 그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청년공제통장에 다시 또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을 청년자산형성통장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청년은 자기돈 300만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1,200만원, 2년 후에는 1,200만원 통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산형성을 1,200만원을 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자를 해서 최대 1,200만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하는 그런 정부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남구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인턴모집 같은 거 지금 50명을 한다는 거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50명을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하고 끝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반기 추경을 잡는 거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100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50명 하고 내년에는 100명 예산으로 해서 3억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청년 하면 아무나 다 신청하고 할 수 있나요? 뭐 저소득층만 하는지 어떤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강남구민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제한규정은 없고요. 15세에서 34세 청년에 해당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구에도 이런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강남구에 지금 저희들이 청년인턴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당연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런 구직자를 뽑기 위한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구직자 또 구직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업 그게 상당히 미스매칭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람, 구직자를 채우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적극적으로 강남상공회라든지 저희도 강남상공회 하고 같이 하겠지만 기업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일단 거기에서 봉급 받는 것 외에 우리가 이렇게 고용노동부와 강남구와 기업이 합세해서 준다 이거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것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 사업이 되고 나서 한번 어떤 실적이 나는지 그것좀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 돈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2년 동안 돈을 인출을 할 수 없는 어떤 계좌가 있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2년 동안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 통장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본인한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 본인도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기업도 정규직으로 해서 2년 이상 채용을 해야만이 이게 형성되는 자산입니다.

문인옥위원

문득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가 기업에다가도 300만원을 지원을 했잖아요? 첫 번째.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에 바로 지원이 되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게 2년이 지속이 안됐어요. 그럼 통보가 오거나 이렇게 확인이 되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수시로 체크해서 당연히

문인옥위원

체크하고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상황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 강남구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량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담당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소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와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더 신경을 쓸 걸로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두 분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이라고 해 가지고 부스를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연 3회 정도씩 해서 전년도에도 150명 정도 200명 대상으로 해서 한 사안이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그래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어찌보면 이게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한 하나의 연계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지금 전년도에 우리 인턴십에 참여했던 150명이나 200명 정도에 대한 취업현황 그것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지원방식은 그런 부스 같은 것을 설치 않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안인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와 연계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십 사업은 강남구 만의 사업이고 저희가 2017년도에 지금 인턴을 69명을 1기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수료자가 보면 인턴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률이 9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소 중도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우리 청년인턴십 사업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연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의 실적현황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반기에 70 몇 명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의 현황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0명 나가는, 보조하는 이거에 대한 업체 현황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업체에 대한 현황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나중에 보고좀 부탁드릴게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강남구가 전에는 우리 세곡동이 농촌으로 있을 때 도시와 농촌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가 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죠? 지금 세곡동은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비 보조금이 있고 친환경 농업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비료지원을 했다든지 포장용 박스를 지원했다든지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했는데 신도시가 됨으로써 이 분들이 다 가셨어요. 안성이나 이천, 여주, 이천으로 다 가시고 멀리는 강원도, 경상도까지 가셨는데 어쨌든간 그래도 그 당시에 전부 농토가 수용이 돼서 그래도 조금씩 남아 있고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 했던 비료 지원이나 포장용 박스 이런 것이 없어져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반환이 되고 그래서 감편성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전환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남아있는 데도 보면 거의 농업은 거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많이 이용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런 데에 발상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강남구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장년들, 정년퇴직을 하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막상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잖아요. 또 여직껏 쌓인 경륜이 많은데 이것을 자기 건강과 자기 이런 노하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 되면 보험제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회사에서 그 분을 꼭 채용하고 싶은데 이런 도움이 안되니까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채용이 안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강남구는 지금 볼거리가 거의 없다고 해요.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거의 거쳐 가는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일 예로 송파에는 지금 롯데타워가 엄청난 먹거리,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이 주변의 송파, 성남 다 엄청난 볼거리와 먹거리 이런 것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이게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잘 수 있는 호텔도 부족하고 또 막상 보면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밤에 잠을 못자서 대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대전의 모텔에서 자고 다시 올라오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단독주택이나 연합 이런 빌라나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 노인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면 1〜2개씩의 방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게스트 하우스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분들에게 수익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특히나 강남구에 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근의 세곡동 옆에는 헌인릉도 있고 그 옆에는 남한산성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명소 또 헌인릉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좋은 문화재산이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같이 또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65세 이상 또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 일자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우리 무역협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무역협회에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장년들을 어디에서 끌어들일 것인가,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더라도 결국은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서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공공이 그것을 떠앉는다고 그러면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를 만든다든가 코엑스 앞에 싸이의 말춤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가 그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볼거리가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것을 누리느냐,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어찌 보면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콘텐츠들을 계속 발굴해서 C-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가을에는 강남페스티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걸 생활속에 늘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현대차의 GBC타워가 완공이 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그리고 수서역이 복합 환승센터가 되면서 그 쪽하고 SRT하고 연계해서 관광안내센터도 저희가 거기다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헌인릉 하고 남한산성이 결국은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홍보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 서초 그 다음에 성남하고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잘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민이 강남에 이 비싼 땅에다가 저가의 호텔을 지어서는 수지타산이 결국 안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강남 프리미엄에 걸맞는 결국은 고급 관광객들, 이런 분들을 좀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단체 관광객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에 대해서도 기업 포상 관광객들을 모시면 저가관광객에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측 하고도 인도 앞으로 그 다음에 중국 하고도 단체 관광객들을 모실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하우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법령하고 실제 현실하고 같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으나 사실 강남 주민들이 집을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거롭게 그걸 하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막상 넣으려고 그랬더니 관련 법령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지역경제,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세곡동 문제, 남아있는 잔여지 토지가 비정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이 어차피 우리는 시비 보조금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못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 세곡동이 도시냐, 농촌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쯤은 세곡동 지역에 관해서 어떤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안을 저희구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보금자리가 들어섰고 기존의 농촌형 도시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되는 현상도 있고 문제점도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을 모시고 건의를 드려서 방향을 한번 다시 마련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국장께서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과 또 예결위 예산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청년인턴십 교육생이 120명이죠? 일자리정책과장님,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사업은 저희구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2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85% 이상 그러니까 한 170명이죠? 이상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취업자 말고 미취업자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 그리고 또 청년 구직자 하고 미스매칭이 많은데 여기에서 탈락한 그런 청년에 대해서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직 접수를 받아서 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입력을 해서 별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이게 강남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십도 마찬가지고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기업 선정은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기업에 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기업 선정은 그러면 선정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기업선정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강남복지플러스센터 거기에서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요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2년을 못채우고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년이 중도 탈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기업의 직원수라든가 매출현황 그 다음에 기업의 신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선정할 때 해 주시고 지금 강남구에서 300만원은 기업한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년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청년을 취업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취지는 아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강남구민을 채용한 강남구 기업의 인턴지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에 지원하는 거고. 따라서 청년이 정규직 전환이 안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기업에 지원한 300만원을 회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회수를 할 겁니다.

김명옥위원

기업에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거를 저희들이 전제로 하는 인턴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만약에 채용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인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법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업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매달 100만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정식 직원이 됐을 때 그때 한 번에 3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또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인데요 보통 기업들이 보조를 받으면 이거는 앞에서는 이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만큼 급여가 낮아지는 우려는 없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해서 일정한 수준의 임금지급이 보장이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급여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남구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고용노동부가 지금 1,100만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사업처럼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8.6%고 구비가 21.4%인데요 어차피 저희 구비가 들어가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감편성을 하셨는데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가 뭐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책정할 때 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3개 사업을 금년에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결과 고용노동부 예산에 맞춰서 3개 사업을 다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중에 MICE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MICE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제외를 하고 두 가지만, 2개 사업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는 몇 개 사업을 해라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공모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못한 거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계실 때 아주 열심히 잘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거 좀 부족하신 것 아니에요? 왜 이걸 못따셨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로 와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할 때 대체적으로 전체를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저희가 3개 사업을 선정을 저희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3개 사업을 당연히 될 거라고 저희들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금년에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1개 사업을 더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골목형 시장에서 이게 선정 제외 아까 설명은 대강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게 제외가 됐는지?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신청을 해도 또 안 되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신청하게 됐냐면 현대화사업이 끝났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이 끝나가지고 현대화사업은 끝났지만 거기 영동전통시장이라는 게 특별하게 딱 영동전통시장이라는 특출나게 사람들이 우리 강남 주민들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품특화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조성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특화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현대화사업은 하드웨어고 이런 상품특화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영동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영동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신청했던 겁니다. 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상인회 거기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실사 때 참여도가 없었습니다. 참여도가 없었고 그다음에

박남순위원

그런 거를 구청에서 보조를 하셨어야지.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같이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다만 특화 같은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하는 게 없었고 현대화사업 할 때 돈 들어간 게 중기청 돈 들어간 게 있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런 고려도 아마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9개 선정하는데 최종점수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1년에 한 번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재도전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내년에 재도전은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상인회 본예산 때 임차료 주고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 사업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왕 이런 거를 하려고 했으면 구청에서도 상인회만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래

김석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832억6,023만원 대비 6.18% 증가한 113억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기편성된 예산 중 2억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히는 연수기회를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을, 58만 강남구민의 욕구수준과 강남구 위상에 걸맞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246억6,678만원 대비 8.16%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25억116만원 대비 5.07% 증액된 11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청사 내진보강 및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 중 기능보강공사비와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비 1억8,230만원을 감편성하고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매입에 따른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비로 3,50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인원수 감소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 중 2,34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등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사업설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앉은 자리에서 사업설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사업설명서 위주로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사업은 15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71쪽에서 285쪽이며 사업설명서는 23쪽에서 36쪽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9쪽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능보강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감편성했다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전년 12월달에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교부가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시비가 1억9,000이 금년 1월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할 사업으로 편성됐던 사업비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원래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이거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각 동별로 청사 방호관리, 안전관리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대치4동하고 일원2동만 이게 국·시비가 나왔는지 국·시비가 나올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구비를 했는지 그거 설명을 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설계 보강 대상건물에 대해서 계속 국·시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하고 시에서 교부를 해 준 거고요. 매년 내려온 적은 없고요 처음 내려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요청을 해서 그게 국·시비가 나왔다 그 말씀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잘 하신 거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안 되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었는데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 온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 하시겠습니다. 25쪽 보면 총무과에 활기찬 일터 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지난번 본예산 때는 100명이 갔는데 지금 10명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이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정원 1,474명 대비해서 100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1명은 우수사업팀하고 모범직원 39명 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어떤 글로벌 테마여행도 중요하지만 선진 공공행정이라든지 교통·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획연수라는 그런 5개 부분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연수 갔다오면 우리가 결과물 이런 것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한 직원연수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도 받고 그렇게 계획서를 내는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테마여행이나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된 기획연수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우리가 떠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무여행 심의를 받고요 갔다 와서 본인들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똑같은 거 하지요. 글쎄 우리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100명, 110명 가가지고는 이거 몇 년 동안 해도 근무해도 잘 못갈 것 같은데 이걸 좀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예결 때나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 50명에서 추경 100명으로 편성했었고요 올해도 추경까지 하면 150명으로 50명이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 때도 저희가 좀 인원을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더 추가로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직원들이 하여튼 견문을 넓히고 아는 것이 많아야 강남구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감편성이 돼 있는데요 통·반장 자녀들은 왜 감편성이 됐나요? 학생수가 줄어서인가? 학생이 점점 적어서 인지 왜 그렇게 감편성이 됐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정원의 10%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수가 한 833명 정도 되는데 정원이 83명을 편성해 놓고 상반기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한 인원수가 43명입니다. 약 50%가 되는데요 계속 전년도도 그렇고 통장자녀장학금 편성금액이 많이 불용이 돼서 올 하반기에 지급할 사람이 몇 명이냐 파악을 해 보자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 결론은 줄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대상이 고등학생만 인가요? 중학생도 있는지. 줄었으면 학생을 중학생이라든지 늘리면 안 되나요? 꼭 감편성 해야 되나요? 대상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의무교육인데 고등학생은 등록금만 내주는 거예요, 이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게 등록금 육성회비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약 45만원 정도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건 알았고요. 다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이게 신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해서 비영리법인이라는데 비영리법인이 어디 강남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여기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하려면 강남구 거주 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강남구 소재를 하는 거로 저희는 원칙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 사업체를 가지고 다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면 되는데 강남구 관내에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 관내인데 비영리, 법인은 안 되고 비영리법인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비영리법인이고 사업내용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교육 이런 사업이 포함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인데 강남구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주된 사업 내용이라든가 지원한도 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이라는 것은 조례에 있는 사업으로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쭉 돼 있고요 일단 규모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건 예산규모라든가 적정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얼마나 있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출입이 있는데 약 330명에서 4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로 어디에 거주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원1동이 가장 많이 한 140명이 거주하고 일원·수서지역이 많이 하고 동별로 관내 한 명씩이라든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보니까 그 내용 보니까 산출내역이 1식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지정돼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에서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금액이 많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얼마다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북한이탈주민이 강남구에 아까 300 몇 십명이라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330에서 340명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30에서 340이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보통 강남구에서도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원동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행사를 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후원단체가 강남에 얼마나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단체가 특별히 등록된 거는 저희가 파악한 게, 등록된 그런 거는 등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일단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비영리법인인 태화기독교복지관에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 올해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가족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이분들은 수서경찰서에서 관리하나, 강남구청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조례상에는 거주실태를 조사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는 그분들이 노출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그분들이 와서 학력증명서라든가 아니면 거주사실확인서 이런 거 해 드릴 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발급을 해 드리고요 일단 강남수서경찰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

대후

강대후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만약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받으신다면 그걸로 뭘 하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착에 도움이 되는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을 하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이라든가 정착에 도움이 될 정보를 준다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그 1,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이탈주민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교육자료로 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교육비로 사용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서 272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에서 사회복지직 인건비 반납이 7,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반납된 사유가 뭔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시비, 구비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50%가 교부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사가 94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19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해서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반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사회복지직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요가 많아요. 업무가 많아서 사회복지직이 과로에 대한 부분 갖고도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94명 중에서 19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약 20%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명이 일시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중에 일부가 들어갔다가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제로 해서 충원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에다가 순증인원을 갖다가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많이 보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아까 시비 50%하고 구비 50%라고 하셨는데 임기직도 지원을 받나요? 사회복지직은. 인건비에 대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요새 맞춤형복지에서 전에 보다 훨씬 더 복지직 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역삼1동 같은 경우는 또 별도에 맞춤형복지팀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사회복지직이 지금 일거리가 많은데 물론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과로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활기찬 일터 만들기 국제화 여비가 지금 50명 추가가 됐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0명이 추가됐습니다.

김명옥위원

50명해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0명해서 5개 분야 50명입니다.

김명옥위원

50명해서 이제 1억이 추가가 됐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00명 중에서 우수사업팀이라고 그래서 61명을 올 4월달에 우수행정사례 발표를 통한 수상 10개팀을 일단 선정을 했었고요 나머지 39명은 이제 사업성과라든지 우수한 모범직원들을 갖다가 국별로 저희가 배당을 해서 국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 국제화 그러니까 활기찬 일터 만들기 사업이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우리 직원들을 해외로 이렇게 벤치마킹 보내는 게 언제부터 추진 했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1,470명 정도 강남구청 직원들 중에서 해외벤치마킹을 갔다 온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사업에 이렇게 경연대회에서 우수하고 뭐 모범공무원, 또 이렇게 성과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구청장이 주력하는 사업 쪽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되고 또 중복될 수 있다. 이게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다녀올 기회가 있고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게 묵묵하게 주민센터에서 인감 떼고 이런 직원들한테는 기회가 올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가점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 직원들이 갔다 온 비율, 그러니까 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두 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이 다녀온 비율에 대한 자료를 받아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보면 활기찬 일터만들기 말고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400만원씩 30명 해갖고 1,200만원, 이게 얼마지요 1억2,000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과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국제화 여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선진 벤치마킹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해외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좀 벤치마킹하기 위한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테마여행은 어떤 특정 사업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의 선진행정문물을 갖다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해서 우리 강남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국제화 여비가 2016년도에도 지금 50명, 50명 100명이 됐고 벤치마킹도 2016년도에 25명 해가지고 또 했었어요, 1억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 그동안에 다녀오신 분들 뭐라고 그럴까요 명단까지 요청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그러면 그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직원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지금 하고 그 전에 직위에 있을 때 다녀오신 것도 있고 누적해서 3번 갔다 오실 수도 있고 4번 갔다 오실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별로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 통계,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그다음에 못 갔다온 직원도 있을 테고 그런 어떤 분석을 해서 주시고 3번 이상 갔다 온 사람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가지 사업을 같이 해 주, 그러니까 나눠서 주시는데 둘 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몇 년분을 제출하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신연희 청장님 이후 7년 동안, 그러니까 활기찬 일터 만들기와 아까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이것을 나눠서 7년간 0부터 한 번도 못갔다온 비율,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세 번 이상은 명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제 공용차량에서 전기차로 구매하니까 일단은 전기차 구매에 감사드리고 이것이 본예산 할 때 4,000만원이고 국시비가 2,900 받았으면 2,900을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400, 500만원은 어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00을 감편성한 이유는 한 500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승용차에 대한 네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 등 이런 부분을 좀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박남순위원

그것 지난 번에 통과 했는데요 블랙박스 10대, 네비게이션 10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차량이 한 150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남순위원

모자라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수로 부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34쪽 보면 본예산 때 반장 보상금이라는 것을 이것을 했는데 이 반장 보상금이 언제부터 이것이 부활이 됐나요? 이것 전에 옛날에 하다가 또 안 했었는데 반장 보상품을 명절 때 이것을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것 다시 시작한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시기는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박남순위원

아니 옛날에 하다가 한동안 안 했는데, 계속 했어요? 계속 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다가 한 때는 벤뎅이라고 그러나요 멸치에 좀 안 좋은 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잠시 좀 중단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상품권으로 많이 돌리고 해가지고요 거의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중간에 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상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민선 이후로는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면 지금 이 반장이 사실은 각 동마다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서로 안하려고 하고, 있어도 하는 일도 미미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반장들한테 실제로 이것이 다 지급이 됐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수요조사 하는데 대부분이 농협상품권이고요 재래시장은 뭐 논현1동이라든가 도곡동 시장 인근, 인근 동사무소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요구하는데요 정확히 전달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령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전달이 다 되어 있고 반장도 다 저기가 되어 있다고 4,300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반장은 현재 한 5,5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림반장, 이름만 반장 이런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런 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님들한테는 물론 줘야 되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4월달 5월달 저희가 집중 정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가 된 동도 있고 안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3,350명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정비를 해보니까 3,333명 정도를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분들한테 인원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조례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반장님들 가능한 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반장님으로 위촉을 하고요. 또 반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이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것 개선하는 방법을 행자부에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하고 해서 반장에 대한 위치를 재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전에 같으면 사실은 전에처럼 반상회가 부활시켜서 이웃주민도 알고 이렇게 하면 민원 할 때도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민원도 덜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동네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품은 통장님들한테 추석명절에는 가는 거야 당연히 하지만 반장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주는 것은 좀 정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 계속 존속시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새벽에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통반장 아니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에 1년에 명절 때 만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가서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통반장 아니면 없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을 없애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반장님들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드리는 것은 드리고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있어 갖고 자원봉사 시간 이런 것을 못 받는데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역할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1년에 총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편성된 것이 각 부서마다 다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문백한위원

대강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대강 저희 총무과에 편성된 것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다른 부서 거 하면 한 250명 정도 선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문백한위원

대강 소요되는 예산도 아직 파악 안 된 것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것도 각 부서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보고 뽑아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것 자료 뽑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희한테도 계수조정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 외에 다른 과도 해외 이렇게 출장이든 뭐 이렇게 벤치마킹이든 나갔다 온 비용과 횟수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집행부에게 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질의답변에서 나온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팀장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직무대리 보건지도팀장 이순옥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억3,191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6억204만7,000원의 10.4%에 해당되며 2017회계연도 총 예산 규모의 183억3,438만원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보건지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사업은 2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89쪽에서 306쪽, 사업설명서는 39쪽에서 62쪽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방문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진경위가 2017년 8월부터 동복지허브화 시범사업 6개동이라고 그랬는데요 6개동이면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6개동이면.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동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은요 당초 2017년 2월에 역삼1동, 세곡1동 그다음에 논현1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지역은 어떻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6개동이 특별 무슨 뭐 전에부터 하던 동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

민숙

최민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6개 동을 지정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시범동으로 처음 하는 것인가요?

보면 여기 기정액보다 1.8%가 증감이 됐는데요 증감된 사유가 왜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간호사가 필요한데요 동복지허브화 사업에는 복지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더 특성적으로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뭐라고 그러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요 혹시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만성질환자 같은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호사가 필요한데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복지사들이 모니터링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만성질환관리가 되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호사 한 분이 이 사례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명을 배정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간호사 한 분이 그것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센터에 보면 지금 우리 센터장이 18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2개 동 중에서 지금 1인 1동은 안 되지만 지금 기존에 간호사분 포함해서 또 이게 복지허브화 되니까 좀 인력이 달릴 것 같아서 한 명을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또 치매관리에 있어서 묻겠는데요 치매 지금 보니까는 강남구 선릉로 108길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강남구에 만60세 이상인가요? 만 60세 이상은 이제 치매관리 뭐라고 그래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선별검사.

민숙

최민숙위원

검사를 하라는데 얼마나 옵니까? 대체로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구민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가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 성향이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하루에 50명 정도 오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하루에 50,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아니 일단 선별검사를 하신 분들은 구민들이 이제 인지를 봤을 때 치매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6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우리 치매센터를 방문을 하시면요 저희들이 어떤 테스트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데 한정된 인력이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니까 한 하루에 50명 정도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강남, 연락을 받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강남구민 아무나 60세 이상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방접종 하나일 때 우편물을 보낼 때도 같이 보는데요 우편으로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찾아가면서 동사무소에서도 선별검사를 하고요 작년에는 한 8,000명 목표에 7,580여명을 이렇게 검진을 하였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동안에요. 그래서 만약에 치매에 등급으로 하나요 어떻게 1등급, 2등급이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매기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저희들은 치매예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치매가 진행이 되거나 등급이 이렇게 나오면 치매 장기요양병원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치매 데이케어센터도 안내를 해드리고 가능하면 저희는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방프로그램은 그 센터 안에서 예방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나 보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오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거기 간다는, 가는 사람 얘기를 못 들어봐서 있나 없나, 많아요? 거기 선릉에 가다보면 치매검진센터라고 있기는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을 못 봐서 저기가 과연 많이 활동을 하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많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아까 최민숙위원이 질의하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요구액이 1,554만1,000원 올라와 있죠?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금과 시비를 받은 부분이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에서 기금 비용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인건비도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50%, 15%, 35% 비율에 맞춰서 본예산처럼 이 추경도 이거를 같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통합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통합보건 사업 내에서 인건비라는 거는 시비, 구비, 그 다음에 국비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사례관리간호사가 필요할 때는 이미 국비,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구비 100%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다가 만일에 저희들이 통합보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할 때는 그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사항에는 구비 100%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우리가 처음 제출한 그거에서 추가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올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지금 추가로 인건비를 더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큼 이게 수요가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너무 넘치게 잡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때 조금 수요예측을 잘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념적 사회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생물학적으로 60이면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왜 여쭸냐면 제가 노인정을 갔는데 노인회장님께서 60부터 준회원으로 가입을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으로, 준회원으로 노인정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60이면 통념적 사회적으로 노인에 들어가는가 보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세면 이제 치매나 장애, 뇌경색 같은 게 많이 오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매도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장애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치매는 여러 종류로 오는데 판정을 치매냐, 이 판정하는데 애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서 분명히 담당의사는 치매와 장애와 뇌경색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에 이 또 판정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집으로 와서 판정을 하시는 분들이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이분은 괜찮다 그러면 그쪽 가족들은 병원에서 치매나 뇌경색이나 받았다고 자기들은 알았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또 어쨌든 간에 가정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판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그러한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에 보면 반신불수 되신 분들도 많고 많은 치매는 아니지만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한 사각지대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잡아야 되겠다, 우리 소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치매관리 53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12명이었는데 이게 34만원을 더하면 10% 상당을 인상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리 센터 운영비도 그렇고 이거 어떤 연유인지 설명해 보시죠.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지원 인건비는 시비, 구비 50%, 50%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는데요. 저희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시비가 조금 향상돼서 내려왔습니다.

박남순위원

통상 본예산 할 때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인건비가 본예산 할 때 상승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중간에 이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지?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확정내시가 늦게 와서 서울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게 작년보다 인상된 인건비가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작년의 기준으로 올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시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인건비 상승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시액이 중간에 바뀌는 수도 있군요.

그래요? 그다음에 58쪽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체외수정비가 지원이 200명인데 이거 본예산에서는 187만1,372원인데 여기는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141만8,210원을 200명을 더 이것도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건지 본예산에 500명을 했는데 200명을 더 추가로 늘었는데 금액은 틀리면서 인원이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500명이나 했는데 지원자가 더 많아서 200명을 추가하는 건지, 단가부분은 지난번에 체외수정 할 때는 187만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1만8,000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죠?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 9월 1일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준소득을, 소득을 기준을 두었었는데요. 소득을 아예 없애버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소득기준이 있을 때는 대상자가 좀 줄어들어서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남고 그랬었는데요. 소득이 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내려오는 거는 저희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돈이 더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잡은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단가는 왜 본예산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죠?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이거는 통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인원 나누기로 해놨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단가로 나눠서 그럼 명수를 했어야지. 이게 처음에 본예산 때는 비싸게 지원하고 이거 때는 적게 지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도 본예산에서 지원한 게 60만293원인데 여기서 이거를 8명을 지원을 안 하게 돼서 이거 감편성을 하는 건지 그럼 8명에 대한 감편성을 하면 금액도 본예산에 지원한 60만293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3만원만 감편성을 한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죠.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체외수정은 증가되는 반면에 인공수정은 감소되어 예산이 남다 보니까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는 저희들 돈을 통을 줄 때 감액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8명이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돈에 맞춰서 8명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266만원이 감액된 거라서 환산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공수정은 5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1인당요.

박남순위원

1인당 50만원 나가는데 왜 60만원 편성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최대가 50만원 나가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하니까 3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평균인 거예요? 그럼 266만8,000원 나누기 이게 본예산에서 했든 60만원을 그렇게 나누면 이게 몇 명이야, 그러면 4.4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를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안 하고 아예 일회로 해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보건소를 내가 보니까 저는 저번에 본예산할 때 해보고 지금 해보는데 이 비율도 보면 굉장히 50대 15대 이게 아니고 소수점까지 가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비율인가요? 소수점까지 막 이렇게 하는 비율이 있던데. 49.8, 33.3, 16.9, 나는 이렇게 비율 나눈 거를 처음 봐서 이거는 왜 그렇죠? 뭐를 자른 거예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결핵사업 같은 경우는요. 아예 내려올 때 소수점으로 이렇게 해서 비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국가에서?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복지부 사업이 좀 그렇게.

박남순위원

복지부가 영 엉망이구나. 이상하게 자르네, 몇 대 몇 이렇게 자르면 계산하기도 쉬울 텐데. 그럼 이게 다 그런 식이네요. 42쪽도 보면 시약도 32만5,000원인데 편성할 때는 32만7,000원이었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도 이게 본예산에 150명을 했는데 여기서 40명을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더 많은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추가로 펀성하나요?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지금 관내 에이즈 등록은 178명입니다.

박남순위원

꽤 많네.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그런데 에이즈에 관련돼서 환자 진료비 들어가는 거는요. 513건에 9,400만원 정도 돈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3,000만원 정도 부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감안하여서 아마 복지부에서 매칭으로 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줄어드는 추세인지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에이즈에 대해서 말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지금 한 10%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증가하지 않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강남구가 앞서서 이런 것도 자꾸 연구해서 질병본부에 건의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네, 추가 발언하시죠.

문인옥위원

우리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지금 매번, 매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내시 감편성, 증편성에 따라서 추경이 매년 올라오잖아요?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감편성이 되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방금 난임부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원래 계획했던 수요가 인공수정은 줄어들고 체외수정은 늘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사업에 만약에 감편성이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을 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차질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감편성이 됐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이런 것도 감편성이 되어 왔잖아요? 증편성이 주로 많지만 감편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29%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나 그게 궁금해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감편성이 돼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실적에 봤을 때는 아주 많이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만 해서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상 2,000~3,000만원 정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신청서만 받아뒀다가 그다음 해에 예산이 오면 지급하는 식으로 보건소마다 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사증후군 같은 검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들은 6종류만 검사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50종 정도의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들 국가에서 하는 검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크게 감액편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지고 올해에 사업실적을 보고 내년 거를 추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매칭이 되는 거죠?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구마다 다 다르겠네요. 구마다 성격을 달리해서,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아까 난임부부 그 부분은 평균 잡아서 그렇게 액수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체외수정시술을 한 번을 할 때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 액수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 1,000만원 이야기도 들었는데.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일단은 병원을 어디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증빙자료에 따라서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범위가 120만원, 200만원 이 정도 되지 고액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문인옥위원

한 2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1회 체외수정을 한 번 시술을 하는데?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액수를 정해놓고 횟수에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기존 2015년까지는 횟수를 정확히 하고 소득기준을 줬었는데요. 2016년도 경우는 150%, 150%는 거의 기준이 조금 작년처럼 횟수는 쳐야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소득제한 없는 분 같은 경우는 한 3회 정도만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분은 조금 제한을 주시고요, 나머지 저소득은 횟수를 조금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횟수를요.

문인옥위원

횟수를, 그럼 일단 3회 정도?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기본이 3회 정도 되고요, 나중에 소득이 낮은 분은 5회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본예산에 40명인데 여기서 20명을 반환한다고 처음에 생각해서 이렇게 고위험 임산부가 줄어들어서 여기서 신청을 해서 감액신청을 한 것인지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단가가 259만4,950원이었는데 152만9,900원으로 했으면 거꾸로 역산을 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보시죠.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이것도 예산을 맞춰서 역산을 한 거고요. 추가설명을 드리면 고위험 임산부는 3대 분만에 관련된 질환으로서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인데 저희 강남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명이었고요, 2016년도는 28명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11명 정도라서.

박남순위원

미리 예상을 하고 감편성을 한 거예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아닙니다. 확정내시 내려올 때 감편성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봐서 감편성이 내려온 거군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계산하세요, 앞으로는. 259만4,950원을 3,059만8,000원 하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12.1명이니까 한 12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기 쉽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본예산 때 107명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140명을 지원을 한다고 더 추가로 했는데 이렇게 이거는 인원이 많아졌는지 하나하고 여기서 지금부터 주면 6개월이어야 되는데 왜 12개월을 계산을 했는지?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 기준 조제분유 지원이 만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24개월까지고 그리고 시설, 시설도 확대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증가되어 내려왔고요. 그리고 12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아마 이것도 산출기초를 1년 단위로 역산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지금부터 하면 6개월만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그런데 이게 내려왔을 때 금액이 2억5,200만원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하려면 2억5,200만원에 대한 인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그냥 140 곱하기 12개월 해서 전체 금액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보건소가 산출근거를 영 안 맞게.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요.

박남순위원

더 답변하시는 겁니까? 뭐 실적을 보면요, 하셨잖아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98명인데요, 올해는 5월 현재 155명입니다. 이게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서요. 저희 지금 현재 100%로, 목표에 100% 도달하였기 때문에 지금 140명보다도 초과된 인원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거는 6개월인데 이것도 나누기를 그렇게 통으로 해서 거꾸로 역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인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이거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6개월로 해서.

김명옥위원

지원금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지원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총 2억5,248만3,040원은 변함이 없는데 이거를 그럼 1인당 15만228원도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15만488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명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6개월 주면.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계속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까지 잘 하시면 더 100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지도팀장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588억2,600만원 대비 3.34%에 해당하는 11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1억2,733만원의 5.11%에 해당하는 6억1,983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명절위문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이외 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위문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총 3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3,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인건비 등 1,68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113억476만원의 5.92%인 65억8,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준공예정인 SK뷰 아파트 내 신규 구립어린이집 설비 지원과 구립 민들레 어린이집 노후시설 교체 비용으로 2억8,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 보육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3,168만원,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6억1,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서는 2억8,77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83억8,535만원의 1.57%인 13억9,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를 위한 양곡가격 할인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의 양곡가격 지원보조율이 기존 양곡판매가격의 50%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2억5,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중앙부처 내역사업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세분화되고 인건비 등 기준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1억108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설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을 위한 구조보강공사 비용으로 3억5,6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기정예산액 655억5,746만원의 3.18%인 20억8,226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을 제외한 5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에서 5,620만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에서 1,007만원,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전화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서 인건비 등 예산부족분 8,1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이웃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에 4,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162억4,747만원의 4.91%인 7억9,785만원입니다.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근린공원 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구립 못골 한옥어린이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개관시 주민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 사서인건비 등 경비로 2억3,792만원, 어린이의 지식습득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원, 서가 설치 등 물품구입비로 1억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곡2지구 내 구립 도서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서동 593번지 내 도서관 부지매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 구립 체육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3,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액 652억365만원 대비 0.79%인 5억1,586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에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비용으로 4억6,112만원, 쓰레기 성상개선을 위한 주민 성상감시단 활동지원 보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과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사업설명서 위주로 사업설명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 앉은 자리에서 사업설명서 위주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서 위주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사업설명서 위주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서 위주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별첨11)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 위주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4억8,100만원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첨12)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사업은 4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81쪽에서 217쪽, 사업설명서는 67쪽에서 140쪽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들여다 보면서 밑에 보훈대상자의 위문 추진계획을 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오늘 프린트 읽으신 것을 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 써있는 그대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지급시기 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해서 연 3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한 달 더 해서 3번을 준다는 얘기고 그 밑에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 해서 매월 지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급대상자 있고 또 미지급 대상자 또 이 사람은 매월 준다고 하고 위에는 보너스만 준다고 하고 이게 이해가 안갔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금액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원에서 5만원 인상이 된다는 말이고 또 미지급 대상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또 이 사람은 매월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대상자가 누구인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갔어요. 지금은 방금 읽으시는 것을 보고 이해가 가기는 갔는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해가 안가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알기 쉽도록 작성해서 예산편성 요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시기가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월남전이라든지 또6·25참전을, 실제 참전을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또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는 참전을 하지 않고 유가족이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참전수당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미망인이라든지 유족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좀 차이가 있으면 수당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경우는 현재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걸 2만원 인상해서 5만원 인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유공자 하고 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라는 사람은 미망인이나 유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다른 데 보니까 보훈대상자 외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외에 보훈대상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차피 그럼 유가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보훈대상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라고 하던가,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알기 쉽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70쪽 보면 그래서 제가 용어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강남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다 뒤져서 이 용어를 어떻게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 지급시기에는 그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참전유공자 명절위문금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금방 알아먹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다음 본예산부터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1시간 이상 2시간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70쪽 보면 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2,300명, 2만원씩 인상해서 2,3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나온 2,300명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훈대상자는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한 5,999명인데요 서울시에서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대상자가 약한 2,2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저희들이 2,750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이 분들이 금년도 5월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2개 합쳐서 실지 수령해간 인원수를 파악해보니까 4,230명 정도가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인원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측면에서 2,30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앞에 69쪽 단체현황을 보면 6·25 참전유공자가 759명이고 월남전 참전자회가 999명이면 2개 합하면 참전자가 1,758명인데 왜 2,300명으로 됐을까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는 실제 수령하는 사람이 4,230명이라 이 말인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2,270명을 받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270명요. 2,270명이라 2,300명으로 하신 거다? 아직도 잘 이해는 안가는데 그러면 거기 그 밑에 70쪽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대상 이렇게 그 사람이 2만원 곱하기 2,300원 6회인데 이거는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그 6개월 얘기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다음에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본예산부터는 알기 쉽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아직 이해가 덜 가는데요. 만약에 월남전을 참전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엽제의 피해를 입으시고 그다음에 상이를 상해를 입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999명, 759명, 982명이 중복돼서 여기에 추산이 돼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당과 관련해서는 이중 중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공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거기서 가장 등급이 높다든지 수당이 많이 주는 걸 신청하게

문인옥위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참전을 앞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광복회 애국지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참전했느냐 안했느냐는 보훈처에서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따라서 참전유공자는 그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거고요. 또 미망인이라든지 유가족들은 또 유가족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급할 건지 서울시 5만원을 지급할 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과 미지급 대상에 대해서 더 돈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서 12개월을 5만원씩을 주고 있고요 명절 추석하고 구정에 5만원씩은 안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참전자에 대해서도 3회를 주고 있는데 보훈의 달은 4만원씩을 주고 있고요 명절 2회는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하지 않은 아까 미망인이라든지 또 유가족에 대해서는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12개월 지급을 하고 또 3회에 대해서 3만원을 또 지급을 하고 15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여기에 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 이 사업에 가운데 보면 광복회 애국지사 여기는 포함이 안되냐 그 말이에요. 참전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명칭을. 참전자만 해당이 되냐 그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참전자가 6.25라든지 월남전에만 참전하는 것이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분류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투에서 참전을 했든 다른 이유로 참전을 했든 그게 분류가 아마 보훈처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참전은 한국전하고 월남전인데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수당을 받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든지 또는 월남전에 참전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서 자기가 수당이 좀 많은 걸 선택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에도 독립유공자라든지 보훈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선택했다고 하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보는 것이지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문인옥위원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하면 만약에 참전을 하지 않았어도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내가 선택을 하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문인옥위원

이게 더 높은 등급이어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독립유공자라든지 하면 그걸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독립유공자에 관련된 수당을.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문인옥위원

그것도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으로 본다 그거예요? 그게 확실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문인옥위원

됐어요, 저는.

김명옥위원

지금 오히려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표현이 안돼 있고 국가보훈, 보훈위문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에 3조에 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참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이 돼서 여기에 지금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아니고 보훈위문금 지급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께서도 5분 발언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 범위가 참전명예수당인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보훈위문금을 3만원 주는 거를 5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건지 그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전보훈 지금 조례상에 10조에 위문금 지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훈대상자라고 하는 범위가 아까 얘기한 국가보훈법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서 근거로 해서 만든 것 같고요. 대상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2개월을 주고 있고 3개월을 더 우리가 지금 2만원하고, 3만원하고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1만원, 2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주자는 것이고 아까 유족이라든지 미망인에 대해서는 3만원씩을 지금 15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만원 더 올려서 5만원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가로 2만원씩 올리자고 올라온 예산이 이게 보훈위문금인지 참전명예수당인 건지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라든지 여기에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적용대상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걸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이걸 딱 못박아버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훈위문금이라 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3만원씩 지급해 왔던 것에 2만원을 더 추가해서 가지만 참전명예수당이면 참전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통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보훈위문금으로 이렇게

김명옥위원

이게 강남구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그 3조의 적용대상에 보면 7개의 대상항목 법률 중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그중에 한 4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관련 조례를 왜냐하면 예산이 지급되는 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조에 뭉뚱그려서 그냥 보훈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시에 보면 서초구만 명확하게 안돼 있고 송파는 1만원, 성동 3만원, 용산 1만원, 중구 4만원 이렇게 돼 있고 오히려 지방에 내려가면 충청지방은 5만원, 태안군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딱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이 유공자에 대한 것 보훈대상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 5만원에 대해서 현재 5만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분명하게 지급시기랑 지급액을 명확하게 이거를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거 그러면 내용을 바꾸시는 거지요? 참전명예수당이 아니라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보훈위문금으로

김명옥위원

보훈위문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 참전명예수당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혼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릴 때 여기 조례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썼으면 이런 혼란이 없어요. 국가보훈대상자 해 놓고 이게 큰 틀에 국가보훈대상자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뭐 이런 게 등등 있어요. 미망인, 유가족 이렇게 나열했으면 혼동이 안 가는데 참전명예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인옥위원 또 이재민위원, 김명옥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제목이라든지 이걸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공원녹지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걸 봤어.

문인옥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지요. 75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어떤 논현1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동 사례관리 사업비, 동 복지허브화 인센티브 동 사례관리 사업비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 사업이.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인데요. 서울시 모델하고 복지부 모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서울시 모델하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부 모델하고요. 복지부 모델은 동 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맞춤형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서울시의 모델은 찾아가는 주민센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적은 현장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현장에 찾아가서 사업기대를 발굴하고 적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복지의 어떤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더 촘촘하고 그물망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는데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모델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모델은 찾아가는 찾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인옥위원

방금 전에 보건소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지원센터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찾동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팀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거기의 인력을 방문간호사라든지 또 복지직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팀을 하나 신설을 하는 거고요 복지부 모델은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팀을 신설을 하고 복지수요가 적은 동은 인력을 보강해서, 복지직 인력을 보강해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양재천 이남과 이북에 복지대상자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은 팀은 신설을 하고 복지수요가 좀 적은 동은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 모델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곡동이 지금 작년 7월에 맞춤형서비스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금년도 3월에 역삼1동이 맞춤형서비스팀이 신설이 되고 하반기 8월에 논현동 그다음에 일원1·2, 수서 4개 동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서비스를 하는데 따른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토털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조현병을 앓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알콜 중독자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통합사례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정신보건센터에 연결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요 알콜 중독자가 있는 경우는 보건소에다 연계를 해서 서비스 치료를 하고 또 아이의 학교문제는 공부방이라든지 복지관을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는 게 통합관리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그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통합케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구에서 통합관리사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상이 지금 한 132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데 동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통합관리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난이도가 좀 경중이 심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 5명이 그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 아까 방문관리 찾아가는 동사무소팀은 거기에 방문간호사, 보건소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도 같이 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델이 방문간호사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다양한 구성멤버들이 있는데 복지부 모델은 사실 방문간호사는 구성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방문간호사가 필요로 하면 보건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찾동이 됐든 보건복지부의 복지허브화가 됐든 방문간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세곡동에 지금 인센티브사업비 추가 지원이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세곡동에 특별히 인센티브사업이 필요한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운영비가 있고 사례 사업비라는 것은 가정에 50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는. 한 가구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금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액수로.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금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사다가 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금전적으로는 그거 외에도 긴급복지라든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관리서비스는 뭐 당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쌀이 없다고 그러면 쌀을 사가지고 봄에 지원해 드린다든지 생필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겁니다.

문인옥위원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중복이 어디서 선을 나누는 것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도 걸러내야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가 어떻게 보면 통합서비스 지원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의 다른 업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발맞춰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까지 기존에 있던 사업에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동에서는 늘어나고요. 중복서비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통합후원품지원서비스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이중지급 여부를 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중복지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일단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방금 우리 보건소에서 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하고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같아요. 벌써 방문사업 4개소가 동이 틀리거든요. 삼성, 역삼, 대치, 수서 여기인데 우리 여기는 논현1, 일원1, 일원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린 사업이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22개 동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아니오, 4개소인데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아까 방문간호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영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보건소하고 별도로 실제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4개 동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아까 복합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자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틀린데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복지허브화 승인 동 해 가지고 4개 동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복지허브화 인센티브 동 사례관리에는 1개 동이에요, 세곡동 1개 동.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 설치된 세곡동에만 인센티브 사업비를 준 거고요 추가로 설치될 4개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참 혼란스럽게 설명을 하네. 동 사례관리 운영비 340만원씩 4개 동 이건 어디 준다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수서, 논현동하고 일원1·2, 수서동 4개 동을 준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복지허브화 승인 동이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복지허브화 승인 동인데 인센티브 복지허브화 그러면 인센티브 동 운영비 이거는 어디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세곡동이 기 작년 7월에 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설된 동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4개 동은 340만원씩 주고

문인옥위원

이제 승인이 될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8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승인이 될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아직 승인이 안됐고 2017년 하반기에 승인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박남순위원

그럼 복지허브화 인센티브 동 160만원 세곡동은?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세곡동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인센티브를 더 준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말도 참 진짜 요상하게 써놨네.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냐. 진짜 이재민위원이 헷갈린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 이거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용어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국비사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내가 볼 때 아까 우리 문인옥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골라서 이 국·시비를 줘놓고 사업을 계속 발굴해 놓고 나중에는 중간에 손 떼서 우리 구가 떠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국·시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지 말고 정말 이게 괜찮은 사업인지를 골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사업명은 엄청나게 많아서 통장은 우리 직원들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선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안하는 건 중간에 우리한테 떠넘기는 건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처음에 지급을 하다가 한 2∼3년 후에는 그 인건비를 끊고 구비에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취사선택에서 저희가 발전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국·시비 지원비율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이렇게 돼 있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내용이 없이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된 거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구비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비율이 30, 49, 21의 비율이 안 맞아요, 지금 예산액하고. 다른 거랑 위에 중간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넣고 빼고 하는데 딱 근무환경개선비 지금 3억7,766만원 이걸 가지고 30, 49, 21하면 1억1,320 얼마, 1억8,500, 강남구는 21%니까 7,900만원 정도여야 될 덴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됐는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변경내시가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 구비를 더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비율이 맞지 않고 국·시비가 추후에 더 변경내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구비만 안 맞으면 추가로 좀 확보를 하나보다 하는데 국비랑 시비도 30%, 49%의 비율도 안 맞는데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게 마지막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맞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지금은 맞지를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걸 따지다보면 그런 게 안 맞아서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 보면 이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기존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어디서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안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기존 하던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거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의원발의 해 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번에 노인 고독사 그거 관련입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이 1,875만원이 어디에 편성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 205쪽에 보면 기정액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이 기정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간주처리 돼 가지고 국·시비를 간주처리 돼 가지고 우리 자체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신규로 공모한 사업으로 국·시비를 간주처리를 두 번 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비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간주처리된 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1월하고 4월에.

김명옥위원

1월하고 4월에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러면 불용되고 그냥 쓰지 않았을 사업인가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왕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되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고독사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구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에 보면 여기 주민성상감시단 활동지원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8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이 6월이고 실시가 된다고 하면 7월부터 하면 6개월 아닐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6개월 정도만 편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000만원을 잡은 것은 저녁 밤시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써서 그 영향권 내 주민들이 하도 강남쓰레기가 쓰레기 스럽지 않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지를 현장에서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성상감시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청소차량에 탑승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000만원 정도의 필요, 이것을 삭감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것은 6개월로 하면 앞에 3만원이든 아니면 11명이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산출기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2,000만원 정도를 사실 잡아놓고 이것을 산출기초를 거꾸로 맞추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시급이 지금 현재 1만원 정도로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까지. 그래서 저희는 한 3시간 정도 근무하면 한 3만원 정도 줘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시적으로만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작년에 8개월 동안 겪었던 이 아픔들을 정말 객관화시켜서 강남 쓰레기가 정말 나쁜지 그리고 수거과정에서 돌이라든가 흙같은 것들이 진짜 반입되고 의료폐기물이 들어가는지를 차량에 탑승해서 체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지금 산출기초에 2,000만원 맞추기 위해서 2만5,000원 했습니다마는 3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우선 우리 강남의 쓰레기 대란을 아주 오랫동안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위원회도 바뀌었고 지금 또 감시단까지 한다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금액을 역순해 가지고 산출을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정확하게 필요한 게 3만원이든지 4만원이든지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손익개념으로 보지를 않고 아, 이 사업은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게 몇 명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지는데 이게 역순한다는 것은 그 예산의 산출기초로 잡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도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적극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아까 내가 이렇게 뵙는데 김명옥위원이 얘기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생활쓰레기 반입처리에 대해서 방금 주민성상감시단 그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도 인건비 보조가 2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가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 좀 말씀좀 해 주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성상감시단 활동보조비가 3,600만원에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은 똑같은데요. 지금 2,000만원이 추가적으로 편성돼서 3,600만원을 5,600만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주민 성상감시단은 우리가 감시원 2사람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1년 동안 집행을 하는데 월 150만원 정도를 이 사람들한테 줍니다. 각 구청별로 한 명씩 다 교부해서 주민협의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만 2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근한 10년 동안 쭉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게 4월달에 쓰레기 대란이 3월 23일 끝났는데 4월달에 그쪽에 새로 형성된 사람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2,000만원 예산이 그 당시에 산출기초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6개월만 한다고 그러면 2만5,000원으로 해서 좀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3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기존에 있는 성상감시단처럼 똑같이 운영되는 거니까 그대로 교부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은 성상감시원의 근무지가 소각장에 근무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경에 한 것은 저희 용역차량에 탑승을 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상감시원 활동은 맞지만 성격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혹시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김명옥위원이 얘기해서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정부 보조율이 50%에서 90%로 상향이 됐고 또 신청가구 수가 증가로 해서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이것을 원하는 수급가구가 총 얼마나 되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을 보면 생계급여대상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수급자가 있어요. 이게 약한 9,70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분들이 원래 양곡을 매년 저희가 양곡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불용이 많이 나와요. 불용이 많이 나와서 이게 강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번에 너무 안 먹으니까 50%에서 90%로 상향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당 양곡을 상한선이 한 포씩 그러니까 이렇게 20㎏해서 월별로 몇 포씩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해제시켜서 양곡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3월달까지의 양곡을 먹는 그러니까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양곡을 구매하는 기준을 봐봤더니 약 12%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양곡은 본인들이 이렇게 뭐냐 원하는, 지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기초생활, 기초생계수급자 의료하고 교육 뭐 그 사람들 중에서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한 양은 본인이 20㎏면 20㎏, 뭐 10㎏면 10㎏ 그렇게 주나요? 가구 수에 따라서 그렇게 알아서 주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분들이 원해야지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구매. 그러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원해서 구매하는데 그러면 90%면 나머지 10%는 본인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90%, 그렇게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000원은 본인이 내고 90%는 국가에서 9,000원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겠고 그러면 그 104쪽 보면 편성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가지고 이것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12월이 되어야 돼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12월로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당초에 본예산이 있잖아요, 본예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로 늘어났으니까 본예산에 대해서는 40%만큼이 증액이 되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것 소급적용 해 주는 거예요? 본예산에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지금에 구매를 한다면 50% 지원이 아니라 90%를 해 주게 되기 때문에 40%의 금액만큼이 더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90%를 하니까. 당초에 있던 사람들한테 40% 만큼의 증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만큼에 대해서는 90% 그대로 적용돼서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로 편성, 그러니까 이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포 수하고 월수로 나눠서 금액을 총액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12월이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개월이 안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 참 질의하는 것하고 조금 질의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게 어린이 한옥 전용도서관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오랫동안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호귀위원 어디 갔어요? 오라고 그래요. 또 나중에 저기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강남구에 설치해야 된다, 설치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우리가 꼭 우리 수준에서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어린이가 이쪽에서 보면 송파 같은 데로 지금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맞는데 그동안에 이 경위를 보면 몇 년동안 주민공청회도 하고 뭐 SH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도 많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해서 이것을 결정한 게 2016년 12월 16일날 주민공청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을 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결정을 했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에도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고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16년도 작년에 했으면 그동안에 수차례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예산할 때 와서 얘기하는 게 이것 왜 그랬는지부터 우선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께서 한옥 전용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거기의 공청회 결과가 그렇게 됐고 그게 저희한테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지정해서 넘어온 것은 올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약간 부서의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포괄적 의미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별표1에 지금 못골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이나 위치등록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도서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점을 좀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도 받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받은 것은 금년 4월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주민이 공청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진행해도 된다고 보고요. 제가 좀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아시다시피 자곡동 607번지 일대의 공원에다가 약 공원면적이 6,533평입니다. 여기에 113평 정도 건축 한옥을 2013년 4월 10일날 준공을 했고요 건축비는 약한 2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1일날 한옥이 이제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 당시에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달에 관광진흥과에서 한옥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2014년 7월에서 8월에 못골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한옥체험관에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14년 8월 22일에 한옥체험관 운영계획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11월 17일날 못골마을 주민 81명이 LH에다가 한옥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때까지 물론 당연히 소유주는 LH지요. 또 2015년 4월 23일날 또 못골마을 주민 52명이 우리구 공원녹지과에 한옥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또 건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구에서는 한옥활용 사례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수박물관 등 박물관을 적극 저희가 추진할 것을 검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못골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5일날 한옥에 대한 활용방안 즉, 박물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당시에 못골주민들이 절대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려거든 한옥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원래대로 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서 10월 26일까지 한옥활용방안을 못골마을 주민들하고 또 직능단체장들하고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골마을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한옥어린이도서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16일날 자곡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꼭 해줄 것을 그 당시에 설명회 때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다가 못골마을 주민들이 절대 한옥어린이도서관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LH하고 이런 저런 협의를 한 끝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LH로부터 시설비로 해서 11억원을 받았고 기존에 한옥을 관리하던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4월 19일날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설계, 실시설계도 지금 하고 있고 도서관으로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과연 이게 절차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현재에 아시다시피 강남구 관광조례 한옥체험관 조례가 사실은 이것이 삭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 강남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별표로 해서 이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4월부터 관광진흥과에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자, 어린이도서관으로 우리가 할 테니 조례를 폐지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또 조례 요구를 하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6월에 관광진흥과에서 조례를 폐지할 것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실시설계라든지 제반 준비를 해서 7월달에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준비를 쭉 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하면 9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다 하셨어요, 말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추진과정, 그동안에 애쓴 것은 내가 치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2016년 12월달에 이렇게 전용도서관으로 했다고 했을 때에 결정을 했을 때라도 바로 의회에다가 이게 수년간 했던 사업이고 도서관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구의원들만 알고. 그래 지금 이제 저번에 추경 미리 와서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가보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갔다 왔던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할 동안에 작년에 결정된 사항을 한 번도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진행됐다는 것이 좀 하나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LH에서 1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4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계비도 여기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이 11억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9일날 금년 4월 19일날 공원녹지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관을 받은 것이고요 11억은 4월 14일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우리 구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처리를 해서 여기에서 지금 설계비가 나갔지요? 설계용역비가 4월 24일날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곳에서 나간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비로 해서 11억을 저희가 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치를 했고 그중에서 2,000만원만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본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서 편입하여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이것이 기금은 따로 운용을 하는 경우 있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 범위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보증이나 입찰보증, 차액보증 이런 것 쓸 수 있고 여기에서 경비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보고 그 세외수입을 잡아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 범위를 지금 벗어나서 직접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 저기에서 준 예산 11억원은 의회의 의결 없이 계속 여기서 직접 시설비고 다 써도 된다는 것인지? 그 써도 된다고 그러면 써도 될 수 있는 근거를, 법적근거를 찾아오시든지 답변해 보시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끼리 기획예산과나 세무관리과에 기 협의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세입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국비, 시비가 아니라서 공단에서 LH 거기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은 의회의 의결을 하나도 안 거치고 거기서 직접 구청에서 다 집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를 찾아오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라는 것은 그동안에 뭐 계약보증금 했다가 그냥 내주는 경우나 하자보증금 이런 것만 보관했다가 바로 내주는 거지 여기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적근거를 찾아오세요. 내일까지 그 법적근거를 찾아와서 여기서 직접 써도 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LH에서 준 돈이라 해도 의회의 의결도 없이 거기서 사업비로 시설비로 다 지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오세요.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근거를 찾겠지만 말씀 그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고 LH에서 시설보수비 목적에 맞게끔 우리한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근거를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서관 위탁체 심사위원 수당을 지금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이렇게 그러면 진다. 제가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민간 이것을 도서관을 지어서 강남구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는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6월에 도서관이 만료됨에 따라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벌써 선정을 했다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니요 이거 못골 어린이 한옥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4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동문고를 제외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틀린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전에 구정질문할 때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통째로 다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새로 생기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를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도 받아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받아야 되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2조 보면 운영의 위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업무를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자꾸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도곡정보도서관도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위탁 주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의회승인이라는 것은 조례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나중에 별도로 오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길어서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지금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어린이를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얘기를 했더니 남명학사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거 경상남도 도지사의 도장을 공문서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남명학사 내 도서관을 일반인이 할 때 지역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개방한다지 이쪽 전용 도서관하고는 상관없지 않은 겁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못골마을 주민들이 염려했던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 같은 게 오거나 외부에서 자꾸 유입되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차량이나 이게 많이 안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못골마을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더 못해요, 잠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차장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학사의 일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경남학사 인근에 저희가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에 저희가 주차공간을 주차 특별회계를 넣어서 더 거기다 확보를 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곡동 못골마을 그 주변의 사람들만 전용 도서관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못골마을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못골마을 주민들만, 어린이들만 이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가려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들이 태워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일반 대중교통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하고 체육센터도 있지만 바로 길 건너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주차장을 해놓지 않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애들 데리고 거기 못 갑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운티라든지 중소형 버스승합차가 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곡동에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건축하기 전에 우선 나대지라도 활용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소형차라든지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명학사에 어느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곡초등학교 부분도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분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질의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11억원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법적 세입세출 외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금 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절차를 지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뭐가 그렇게 성급하게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지 저도 참 그래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계셔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절차가 완전히 뒤바뀌고 그동안에 구청에서는 의회를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집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국장님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인정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제 말 다 끝나면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예산을 받아놓고 본예산에 써도 될 건지 우리가 차근차근 해서 절차를 지켜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못골 주민들이 이걸 그렇게 빨리 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옥이 2013년 4월 11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무려 만 4년 이상을 저희가 구청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것이냐, 사실은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위원님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시지만 이게 4월 19일날 복지문화국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4년간 방치해 왔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시설물을 조기에 활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도 반영하고 9월에 저희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구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관계 충분히 저희가 압니다. 그렇지만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에서 4년 이상을 방치했는데 지금 계속 방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걸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제까지 4년 동안 그렇게 지금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옥체험관 한다고 할 때도 아실 거예요,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아주 기어이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때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제가 더 의혹스러운 건 이게 절차도 절차예요. 그런데 꼭 9월에 이거를 꼭 개관을 해야 되는 당위성, 뭐가 있나요? 11억원을 올해 안에 꼭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9월에 개관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없고요.

문인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9월에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 같은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4월에 이거를 이관을 받고 나름대로 계획을

문인옥위원

여기에 지금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소유권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우리 소유권도 아닌데?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7월에 지금 조례개정을 할 거잖아요?

문인옥위원

할지 안할지 어떻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때까지는 끝납니다. 그 소유권은 그 때까지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제 4년을 기다렸고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꼭 우리 추경에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그게 좀 의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정말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옥마을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요. 한옥체험관에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성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8월 장마철 되고 7월, 8월 장마철에 그 공사를 해서 이 내부를 다 한다는 건 그것도 지금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계를 더 밟아서 절차를 밟고 우리가 한옥어린이도서관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호귀위원님도 계시지만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왕 한 김에 하나라도 좀 더 두들겨서 우리의 조례에도 맞고 절차에도 맞는 진행을 하자라는 거지 이거를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꼭 9월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소유권이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LH에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실 때도 LH의 협조를 얻어서 방문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소유권이 지금 등기접수가 진행 중에 있고 곧 이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람도 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서관 하는 거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에 꼭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9월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에 대한 어려움, 또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못골마을 주민들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왜 안 하냐고 계속 저희한테 채근합니다. 당초에 2013년 4월에 처음에 그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 요구했던 사항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처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구에서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쭉 설명했듯이 다른 거를 쭉 검토를 해왔는데 지금 못골마을 주민들은 4년 이상을 방치하면서 도서관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그거를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못골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저희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민원이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곡동이 새로 입주를 해서 더 많은 민원이 많고 특별히 세곡동에 집중투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한옥체험관이 주차장 때문에 그 때 반대를 했었어요.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명실공히 지금 국기원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말고 어린이도서관이 강남구에 이게 처음 생기는 건가요? 또 있나요? 어린이도서관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남구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국기원에 있는 거 말고요. 그쪽에 있는 거 말고 그럼 처음이면 강남구의 어린이들이 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저 종로구에 있는 한옥도서관 저도 가봤어요. 굉장히 분위기 좋고 애들이 가서 색다른 분위기로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험 삼아서라도 구경 삼아서라도 다 방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어떻게든 애들이 다 조금만 걸어가도 걷지를 않고 차를 타고 가요. 엄마가 차를 운행을 해서 가니까 주차장 확보도 필요해요. 주차장 확보도 필요한데 그 주민들은 옛날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네들 불편하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어요.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그거는 감수해라 그래야지 계속 주민들이 언제부터 50명이 한다고 수영장 만들고 50명이 한다고 도서관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까? 강남구가. 그런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억울하시다고 했는데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미리 조례로 올렸으면 우리 행재에 그 한옥체험관 삭제부분을, 그런데 이번에 같이 오니까 우리는 이번에 통과 안 시킨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저희가 사실 관리하려면 거기 사람이 붙박이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몇 달간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문인옥위원

몇 달만 한 명이 가서 관리하면 되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되죠, 뭐. 지금처럼, 그거야 하기 나름이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인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계속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과장님 사업설명서도 보면 빼곡하게 적어오실 만큼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억울한 면도 있으시죠. 관광진흥과에서 좀 빨리 했으면 됐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같이 조례삭제를 올린다는 게 동시패션도 아니고, 이거는 절차를 무시한 거고 더더욱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한들 복지문화국에서도 이게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 거지 지원의 근거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SH공사에서 관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올 거고 지금 우리가 넘어온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 소유일 때 조례에다가 이거를 별표에다가 도서관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넘어온다고 그래서 바로 도서관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게 공원시설인데 공원 안에 이거를 한옥을 도서관으로 쓰는 거는 어디다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LH에서 더 이상 관리할 의무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LH에서 11억원을 줄 때 그 조건이었습니다. 1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기는 손을 떼겠다는 거고요. 이미 4월 10일날 11억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문서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김명옥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소유권이 금명간에 바뀔 것이고요. LH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김명옥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공원에 이 한옥을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7월 중에 다 끝날 겁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돼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를 했고 실시설계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도시계획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7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옥마을의 어린이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별표에다가 구립 못골 한옥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을 위치하고 명칭을 넣겠다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거기에 넣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강남구립도서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옥을 도서관으로 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7월에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위원들이 강남구? 다음 번에 해, 미뤄버리면 또 그게 통과가 못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게 도서관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고 뭐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아까 4년 동안 되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한옥을 한옥체험관으로 하겠다고 할 때도 굉장히 조르고 졸라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거 삭제해달라고 조르고 조르고, 어린이회관, 수서동의 어린이회관도 그 당시에 여론은 93%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번에 그거 어린이회관 조례 삭제할 때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 그러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구청에서는 이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거쳐 온 우리의 히스토리가 있고 또 아까 구청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번번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재단 출범할 때부터 매번 이번에만 하고 절차 잘 지키겠습니다를 여러 번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문화체육과장님.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은 7월 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조례가 있어야만 반드시 예산을 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그렇게 근간을 흔드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은 그러시겠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본적인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김명옥위원

기본 조례에 별표 안들어가잖아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관하는 시점에서 향후에 도서관이 운영하는 시점에서 조례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기 전에 비용을 들여서 도서관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운영시점 이전에 하는 것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어린이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연간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대체 얼마 정도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비용만 자산취득비 서가설치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4명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1억6,000만원 정도.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그 입구에 사랑방에 서당처럼 또 무슨 교실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 그보다 더 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립 도서관을 하느냐가 더 우선 문제니까 그건 대충 알았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135쪽을 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수탁자산취득비에서 문화체육포털시스템 신규 구축 취소가 이게 된 게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문화체육통합포털시스템 때문에 이거를 취소를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에서 본예산 올라올 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조금 더 찾아냈었어야 되지만 구청에서 이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중복되는 거라고 했으면 이게 미리 삭제가 돼서 본예산에서 왔어야 됐는데 지금 이게 삭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남스포츠문화센터가 수영장이 작년 12월 2일 날 11억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수영장을 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탁자산 취득비에 수영장 여과기 교체 및 보수하고 샤워장 및 탈의장 개선공사 이게 1억5,600만원, 이것도 11억원에 포함돼서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요? 11억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번에 감편성이 문화체육포털시스템에서 감편성이 됐다면 본예산에서 수탁자산 취득비에 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니다. 저기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 주시고 11억원에 대한 예비비를 썼지만 구체적으로 11억원의 사용내역이라든지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동민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년 동안 참 주민과 우리 구청과 또 우리 LH사업자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이제 우리가 4월달쯤에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결정을 했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참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지켜 보고 상당히 힘들구나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거기가 자곡 사거리에서 세곡중학교까지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한옥이 지금 있죠. 그 안에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시설이 자곡 사거리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차장을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앞에는 자곡초등학교 주차장도 있고 또 풍문고등학교 주차장도 있고 또 거기에는 경남학사, 문화복지센터 주차장도 있고 그 위는 또 세곡중학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잘 안 되면 듣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지금은 한옥마을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더 동민들은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터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을 우리가 주민과 또 우리 강남구와 LH가 상당히 반목을 하고 서로 불신하고 못 믿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합의하고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이 돼서 이것이 잘 그 시기에 모든지 때와 시기가 있듯이 이러한 때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노인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 연합회하고 중앙회하고 대한노인회 총회하고 계속 소송으로 있다가 그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당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내에 164개 경로당 회원들하고의 갈등은 아직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주인가 가서 찾아뵈면서 회장님을 뵙고 그런 지회 내부의 갈등도.

문백한위원

잠깐요, 회장님이라는 게 박식원 회장님입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차제에 가서 운영비 지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그 지회 내에 있는 많은 경로당 회장들을 징계를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회장님이 나서서 화해도 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도 하고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 지회 간 갈등상황 가운데에서 회비를 미납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갔던 그 날 이틀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다고 해서 통보를 했으니까 아마 오늘쯤 도착했을 겁니다.

문백한위원

강남구 노인회에서 어떤 다른 분에게 징계를 했다 이거죠?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회장단, 경로당을 미납 경로당이 한 100여개라고 들었습니다. 100여개 경로당 회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등록을 취소하고 자격정지 1년을 한다고 징계를 했다는 그 공문을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날 이래저래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서울시 연합회하고 중앙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회비미납의 문제로 이렇게 등록을 취소를 하고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부당하다면 시연합회나 중앙회에서 중재를 하고 다시 징계를 재심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러 가셨다고 그래요, 그게 어제인데요. 아직도 그런 갈등이 다시 또 좀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많은 경로당을 징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도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이는 지켜보겠지만 많은 경로당들은 그러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탈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탈퇴할 것도 없죠, 등록 취소 됐으니까. 지금 그런 갈등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오늘도 저한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분은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무조건 강남구지회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갈등으로만 생각하고 일단 대법원에서 강남구노인회에서 승소를 했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랄지 활동하는데 제재를 함으로써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날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운영비 지원의 문제도 상의를 하고 다만 경로당 회장들이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밀린 회비 17개월이니까 한 50여만원을 다 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런 부담을 이렇게 경로당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안하고 지금 많은 회원들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회비를 내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징계를 해서 이미 이틀 전에 공문을 다 발송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강남구의 갈등,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에서 어떤 단체를, 노인회 단체를 상대로 해서 갈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강남구지회 박식원 회장님 저도 처음 뵈었습니다마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조금 경로당 회원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저도 바라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아마 금방 회원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공문도 또 징계공문을 다 받은 분들이 지금 60〜70%가 징계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많은 피해를 징계를 받은 경로당 쪽에서도 많은 항의를 할 걸로 봅니다.

문백한위원

다른 단체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경로당들인데 그걸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서로 상대를 어떻게 잘 노력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강남구지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탈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저희들은 강남구지회의 어떤 그런 단체의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걸 하기 위해서 우선 시 연합회나 대한노인회 하고 더 해서 사태를 잘 무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현재 각 경로당에 집행부에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까?

시환

고시환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차질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두 가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서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업무를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 인정합니다. 위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구정질문 한 뜻을 아직도 우리 국장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그 2항에 보면 3항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요, 지금. 사무를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위임사무에요? 자치사무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별도로 민간 운영의 위탁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그때 구정질문 할 때 법제처에서 자문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통괄해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제처에 이거 자문을 다시 받아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사무는 이게 그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만 아니면 개별 조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없다로 고쳐놔야지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다 민간 어린이집 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할 때는 여기다 맡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안맡고 다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럼 그 개별조례를 다 민간한테 위탁할 수 없다로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보려고 하면 이게 처음 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라는 것을 처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지금 운영하는 것 따로 있나요, 또? 우리 어린이 도서관 있어요, 전용도서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없지요. 그러면 다 그냥 무조건 다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말 강남구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다른 데 가서 위탁하는 것도 좀보고 오고 해서 직영을 또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영이 잘 되고 아,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어느 것을 조심해서 주어야 된다, 이런 것도 파악하고 하려면 우리가 직영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정말 이것은 의원님들 다 여기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위탁을 해도 어디는 어떻고 장단점이 뭐다 라는 것을 다 얘기를 했을 때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해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 조례를 핑계 삼아서 무조건 다 위탁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부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전용 도서관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세입세출 외로 지금 한다는 것은 그럼 11억을 받아서 여기서 계속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11억을 어떻게 시설비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고 했는지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지금 예산이 결산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우리가 다 안따져 봤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쓰면 그것도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법적근거를 갖고 오시고 우리도 행자부에서 해 보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지금 다 갈 것 아니에요. 11억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서 가면. 우리한테 승인 안받고 가서 쓰는데. 답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님.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세입세출 외 현금은 말 그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쓸 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받았지만 향후에 세입으로 저희가 귀속을 할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왜 여기서 계속 쓴다는 얘기를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지금 2,00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써서 무슨 근거로 썼냐고 해서 그런 것이지

박남순위원

그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어차피 저희가 잡수입 처리해서 내년도에 세입에 편성을 할 겁니다. 계속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안하셨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쓸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근거가 있다는 것은 계속 여기에서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왜 실시설계비를 썼느냐?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남순위원

근거도 찾아오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저는 그거 없다고 봐요. 근거도 찾아오세요.

대후

강대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LH공단으로부터 11억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금액이 시설보강비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진행이 됐으면 우리 주민들은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이 때에 지금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이게 안된다. 이게 부결됐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입세출 외 현금은 시설비에만 쓸 수 있도록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불가피하게 썼던 것은 용도변경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어쩔 수 없이 썼고요. 향후에 11억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귀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못골마을 주민들은 돈까지 다 받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염없이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이것이 잘 안되니까 그것을 한번 더 보시자고 하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인옥위원님이나 김명옥위원님, 박남순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한번 더 한번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모든 자료를 드리고요. 어쨌든간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통합된 마음으로 통합돼서 어린이도서관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시기는 지켜져야 또 우리 행정부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다 그래도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보지 지금 LH에서 11억까지 받았는데 그게 부결됐어? 그게 안됐어? 했을 때 그 비난은 우리 행정부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 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국·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옥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오랜만에, 79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거기에 대치동 SK뷰 아파트가 국제아파트 거기 재건축하는 데인가 보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거기가 몇 세대에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279세대입니다.

문인옥위원

279세대.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의 일정세대 이상에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 라는 설치기준이 있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에 279세대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세대 이상이면 그게 어린이집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원래 300세대 이상입니다. 법정 의무비율은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세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300세대 이상 법정비율입니다.

문인옥위원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노유자 시설.

문인옥위원

노유자 시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문인옥위원

경로당 플러스 어린이집까지가 포함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79세대지만 지금 어린이집을 원래에 거기에 있었던 건가요? 국제아파트 옛날 아파트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이 되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이건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원래는 240세대밖에 안되는데 좀 늘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가 청실 지금 거기가 래미안이죠? 래미안에는 어린이집에 그 쪽에 또 있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개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2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도 공립으로 되어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변에 SK뷰 아파트 세대 구성을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보다 재건축이라서 어쨌거나 좀 평수가 있는 평수들이더라고요? 큰 평수들이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수요가 그만큼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아파트는 평수가 커서 그 정원 충족률은 국제아파트상에서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상. 그러나 대치동의 민간어린이집이 2개가 더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국제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할 때 이때 우리가 구립으로서 확보를 해놓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민간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라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치동에는 평당 5,000이 넘고 6,000이 육박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몇 억이 오른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은 그야말로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난 여기서 못해 하고 발 빠져나갈 때 우리가 국·공립을 지금 확보해 놓지 않았다는 그 지금 보육지원과장으로서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국·공립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을 살려줬다, 이런 나중에 자책감을 들게 할 정도로

문인옥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현재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점점. 여기가 또 아이들이 줄어들고 초등학교 숫자도 저학년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고학년은 조금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데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옆에가 생기면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호하죠. 나 같아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믿음이 가죠.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점점 더 경영난을 겪지 않을까 라는 조금 걱정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임대료 부분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못할 걸 대비해서 미리 잡아 놓는다? 현재 거기에 아이들이 아마 멀리서도 오니까 직장이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운영은 되겠죠, 국·공립은.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서울의료원에 우리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의료원 내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거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내에 1층에 우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서울의료원 자리를 서울시에서 매각하려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어린이집을 이전하게 될 때에

문인옥위원

어디로 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아니 아직 장소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25억을 받아온 상태인데 인근의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부지 매각하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주던지 아니면 기부채납으로 개발 할 때 조건을 달아주든지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매각을 보류했다는 회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매각을 일단 보류를 해서 지금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매각을 대비해서 매각할 것을 대비해서 중개수수료 하고 감정평가 비용을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어쨌든 확보를 하는 거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는 애들이 그 쪽에 지역주민들이 다니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많이 데리고 오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직장에서 많이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파악을 해 보니까 강남구 어린이는 20명 수준이고요 인근 송파와 직장,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 이런 수준입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까지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