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결산심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가능한 사업 예산들의 효율적인 집행을 점검하고 결산심사를 통해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국·시비 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기관협의를 통해 적절한 교부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여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는 타 구에 대비하여 노인·장애인 인구가 많습니다. 구별 일률적인 예산배정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여 주시고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반드시 국·시비 반환금이 적시에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의 경우 통계 오류가 빈번합니다. 성인지사업은 양성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내 성과목표 등 수치에 유념하여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목적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지출이 거의 전무하여 특별회계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하수 조례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특별회계 성격에 맞춰 지출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의료관광사업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한 듯 합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등 의료관광사업을 여행사와 연계하는 등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시어 가능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내 근무하고 계시는 비정규직분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 등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구사항도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