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조도시국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15년 57.8%에서 2016년 66%로 증가하였으나 교통행정과 2015년 23%에서 17.2%로 4.8% 감소, 토지정보과 2015년 15.4%에서 2016년 12.9%로 2.5%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였음에도 2016년도에도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징수율의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금 과오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금 과오납 현황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중납부 436건, 기타 224건으로 총 66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원인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이월예산은 51건 386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7%입니다. 이월되는 주요사업은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로개설사업,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 등입니다. 이월 원인은 선행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추경 반영 등입니다.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공사의 실행, 감독이 필요합니다. 넷째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4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입니다. 2014년도 5.1%, 2015년도 4.5%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측가능한 경상적경비인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외 22개 사업 3억 1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어렵게 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산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기금 운영관련 조례 11개가 제각각 다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여섯째 2016년 결산 승인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할 때 분책하거나 재무제표 등 기재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심사가 용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장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파악을 통하여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로 퇴임하시는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께 창조도시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평생 이상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어 우리 구가 부산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세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의 덕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각종 회의 시마다 질책 및 건의요구한 것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하는 구의원의 역할이었기에 혹여 서운한 마음이 계셨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족분들과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퇴직하시는 세 분의 과장님께 진정한 인생의 한 주인공으로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뜨겁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