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6억 270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3억 713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574만원으로 집행률은 92.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1%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1억 437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122만 7000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의원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1502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7만 5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10억 46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76만 5000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액은 9632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37만 4000원입니다. 의회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액은 526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18억 7468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94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842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13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의정운영지원 과목 중 직원 국내여비가 150만원이 부족하여 의정운영지원 과목 중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 과목 중 국제화여비(직원 국외여비)가 250만원이 부족하여,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의원 국외여비에서 예산변경하였으나, 공무국외여행이 추가 실시되지 않아 실제 집행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27만 7000원이 부족하여, 의원활동지원 과목 내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수행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작성하고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 36억 2706만 9000원 대비 지출액은 33억 713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2.9%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74만원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받았는데요. 제안설명에 보면 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이 있는데 과목 중에 직원 국내여비가 150만원이 부족해서 같은 과목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변경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또 250만원이 그 밑에 의정운영지원 과목 중 국제화여비가 직원 국외여비가 250만원이 부족하여 이것도 예산을 변경했는데 공무국외여행이 실시되지 않아서 사실은 집행을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에서도 국민건강부담금이 227만원이 부족해서 의원활동지원 과목 내에 의원 국민연금에서 부담해서 예산변경을 집행했다는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직원 국내여비 150만원이 부족했는데 의정운영지원 과목 중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은 당초에 예산을 1박 2일을 기준으로 직원 국내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2박 3일을 하루 더 늘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의정운영 과목 중에 국제화여비 부분은 당초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한 분이 집행부의 국외연수 계획에 포함해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조치를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해외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변경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부담금이 있네요. 거기도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했나 본데요?

건강보험료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정산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족분 27만 7000원을 예산변경해서 집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고요. 1박 2일이라 하면 조금 여분을 두어서 다음에는 여유 있게 예산을 잡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목 중 국제화여비에 직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랑 같은 여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 국내연수를 2박으로 해서 여유있게 하라는 말씀은 현재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화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은 부족해서 굳이 변경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불용해서 남는 것보다는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는데 알뜰하게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약간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여유 있는 집행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국민건강부담금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는지 처음부터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닌 것인가요?

박주운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과목 중 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5%를 편성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담하게 된 부분이 조금 더 편성했던 부분보다 27만 7000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액을 충분히 편성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내려준 집행부와 협의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금액이 몇 %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금액은 아주 작은데 부족분이 잘 예상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나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등 의정활동지원 집행잔액이 한 3600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따로 스터디나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경비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따로 집행부하고 같이 5000만원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잔액이 지금 한 3700 정도 남는데 이것은 2016년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의원들의 어떤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추가로 스터디 같은 것을 조금 할 수 있는 경비를 집행부하고 별도로 해서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운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라든지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 또 같이 연구하는 부분과 자체로 연구할 수 있는 예산확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좀 더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집행부하고 지난번에 같이 편성한 그런 연구부분에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의회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영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6대 때는 연구거버넌스라는 모임으로 스터디공부도 했었는데 그 성격에 지원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위원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운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내에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좀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안숙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연구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사용을 했을 경우 다른 위원들이 사용해야 할 즉, 배정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지침에 맞게 편성되어서 전체 의원이 활동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준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모임을 공동 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원들 연구활동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구활동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개적으로 희망할 수 있도록 ······.

그렇게 하시면 돼요,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 부문, 이게 불용액이 한 사람 정도 몫이 불용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채용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병가나 또는 장기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남은 것인지 간단하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최하부터 최고 수준까지 보면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부족하지 않게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해서 약간 높은 등급으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어떤 정중앙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위로 편성해서 혹시 호봉이 높거나 연봉제 계약을 했을 때 연봉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직원이 결원되어서 불용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그냥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홍보행사 물론 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행사에 관해서 이것은 물론 16년도에 쓴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의정홍보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썩 우리 의원들의 마음에 안 들어서 건의한 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안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지금 그때 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그게 궁금합니다.

박주운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홍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표출하는 것이나 또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하거나 자료수집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 실행 전이지만 보다 더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의정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시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6월까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해서 스팟광고를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HCN이라든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준비해서 시행 ······.

그러면 전반기 준비가 다 끝났나요, 6월까지 준비하신 다고 그랬는데 ······.

저희가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1주일 방영한 결과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문병훈 오세철 김안숙 이준우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 1 명) 최길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