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계속)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결산 위원들께서도 지난번에 결산을 봤기 때문에 결산위원들이 한 부분 외의 것을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 했는데 마을공동체과 방학천 변에 예산했다가 SH공사에 매도된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매몰예산이라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유해업소 정비사항은 작년 6월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약 35개 업소 중에서 19개 업소가 정비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방학생활이라는 민관이 협력운영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월에 완공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까지 운영해왔는데 SH공사가 쌍문4동 만화인의 마을 10세대 1동하고 11세대 1동해서 2동으로 만화인 마을건립을 완료했는데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2채 건물을 매입해서 문화예술인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필이면 방학생활로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물을 SH공사 매입건물로 확정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SH공사해서 설계와 매입이 완료되면 SH공사가 면적만 줄여서 1층에 마련해주겠다. 나중에 자기네들의 문화예술인 마을이 중복이 된다면 1층 부분에 지금하고 똑같은 장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을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될 계획이고 이것이 마을공동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일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유해업소정비를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은 딴 데로 내보내고 거기에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입주시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몰비용이다. 한 달에 100만원 내는 것을, 9월에 예를 들어서 SH공사가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용을 안내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 건물이 준공되면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완전 매몰비용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현 상태에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매몰이 맞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SH공사에서 그런 면적만큼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매몰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우리가 당초 계획이 없던 사항을 위생업소 정비라는 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원래 따진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계획이 없던 상황이었고 급하게 정비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학동이나 구민의 건강이라든지 아이들의 건전한 환경 이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SH공사에서 지금 현재 면적만큼 다시 우리 도봉구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
면적홍국표위원
넓이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에서 방학생활건물하고 그 옆 필지하고 두 필지가 사인간 계약에 의해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 30일에 종료가 되는데 7월 1일부터는 방학생활 3칸에 대한 월 임대료 1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생할에 3,230만원 작년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65㎡입니다. 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똑 같은 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생활 운영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45㎡로 축소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예산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H공사하고 건축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홍국표위원
임대료나 리모델링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비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생활은 기존 유해업소 3칸에서 65㎡ 100만원이 나갔는데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것은 3칸 중에서 2칸 45㎡입니다.
적은
면적은홍국표위원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줄어들면서 월 임대료도 65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료를
임대료를홍국표위원
냅니까? 무료로 사용한다. 이것은 아니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SH공사에서 5층 건물 짓고 1층 커뮤니티 공간은 무료인데 방학생활이 옆 건물로 옮겨지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SH공사에서 무료로 준다는 것이 방학생활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공사만해주고 그러면 SH공사에서 그 건물의 공간을 주겠다는 것은 어느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간 주겠다는 것은 방학생활하고 그 옆 필지 두 필지가 매입의 되어 있는데 1층 주차장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거기는 월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몰됐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옆 부분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SH공사가 그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할 때까지 방학생활하시던 분들이 딴 데 구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SH공사가 내년 초에 준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되는 겁니까? 국장 답변이 맞나요? 과장하고 국장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필지 아마 7월이면 건물 철거를 해서 맞춤 원룸형 임대주택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상 5층입니다. 지상 1층에는 주차장하고 커뮤니티 공간 25㎡가 나오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25㎡, 얼마 안 나오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층, 3층, 4층, 5층에 13세대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25㎡는 월세가 나가지 않고 주민들이 준공된 이후에도,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들한테 쓰는 것이지 방학생활 거기에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과장은, 지금 과장 답변이 맞는 겁니까? 국장 답변이 맞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65㎡에서 45㎡로 축소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방학생활이 운영되고 예산으로 월세도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는 방학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생활하고 관련이 없지만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은 거기 주민들 위한 것이지 우리 도봉구에서 3,200만원 들여서 방학생활했던 것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 그 답변이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하고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보셔서 어느 답변이 맞는지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런 것으로 보면 매몰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3,200만원을. 또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SH하고의 확정은 국장하고 과장하고 답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대로라면 SH공사도 공공기관이고 우리 도봉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구두로 했던 약정서를 교환했던 안했던 간에 SH공사에서 그렇게 한 것도 본 위원은 구두약속도 중요한 것이니까 믿는데 의견조율을 해서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이
의견이홍국표위원
좀 상이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을활력소 그것도 마을공동체과에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사실 한 500만원인가요, 490만원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490만원.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한 5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 돈 그냥 없어진 것이거든요. 없어졌다는 표현을 저는 쓰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미혜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의회에서 김창원 시의원이 신동아1단지 독서실 커뮤니티 공간활력소로 4억을 저희들이 예산교부를 확정지어서,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김창원 시의원이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그렇게 답변 하지 마세요. 강동구 15억씩 받아왔어요, 강동구는.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이게 김창원 시의원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거기에서 발의를 해서 된 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4월 총선관계로 2016년도 6월 달에 예산교부가 됐는데요. 그때 마을활력소 서울시 지침관계에 주민들과의 워크숍이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예산이 교부가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6월에, 업체를 8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할. 그래서 용역이 9월, 10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진행이 되는 과정 비용을 저희들이 490만원을 업체에 용역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0월 달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40일간 입법 예고되면서 11월 22일까지 예고가 되면서 그 내용이, 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주민공동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로 사용하던 그 용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주민교육시설 이런 것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트가 외부 민간인에게 대여를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신동아아파트가 3,000세대로 도봉구에서 제일 큰 아파트단지인데요. 그런 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아파트 이익을 위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대표자 결정이 났습니다.
자가
대표자가홍국표위원
바뀐 건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대표자가 바뀌어서라기보다는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도
법도홍국표위원
바뀌고 대표자도 바뀌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파트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반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억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90만원은 그냥 없어진 건 아닙니까? 먹고 쓴 걸로 다가 없어진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만 이월이 된 것이고, 2017년도로. 490만원은 그냥 먹고 쓰는 걸로 없어졌다,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먹고 썼다기보다 워크숍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가서 먹고 썼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회의진행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미리, 물론 법도 개정이 됐지만 대표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줬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하면 예산만 낭비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230만원이 매몰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우리가 처음 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할 때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5년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런 비용이 사실 매몰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피해야 돼요, 이런 사업은. 그리고 이것을 자꾸 회피하다보니까 SH공사에서 무료로 주기로 했다, 이것은 무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민들 위해서 공간을 내주는 것이지, 우리 관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형, 원룸형 임대주택소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봉구 재산이 아니고 SH,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자꾸 마치 우리 구의 구유재산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유재산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걸 임대를 해도 월세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구유재산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월세를 낸 기간만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월세로다 임대를 한 것이거든요. 당초서부터 구유재산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약간, 과에서 움직이는 사항하고 저하고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의견이 틀렸었는데요. 당초에는 세 개, 현재 업소 세 군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100만원씩 주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SH공사에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부분을, 이 건물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다른 건물에 대해서 업소 두 개 나간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저희한테 방학생활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 일정 부분을 갖다가,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주민한테 커뮤니티 공간으로 내놓겠다는 얘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약간 후에 하고 이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시겠어요? 6개월 쓰면서 3,000만원 투입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현재이태용위원
진짜 잘못된 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음식점 환경단속, 단속이 아니라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
공공의이태용위원
목적을 위해서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옳지만 그 외에 우리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투입비용보다는 어떤 성과목표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셔야 되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용
이태용위원
민간인들이 주도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 관에서는 이런 데 개입하는 것은 사실 좋은 모델은 아닌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도 자꾸 어떤 그쪽에 있는 어떤 이런 유해 음식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뭐라고 그럴까, 전환을 시킬라고 그럴까, 그런 목적 때문에 빨리 성급하게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태용 위원님 말씀에 마을공동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생활 문제로, 정책적으로 유해업소개선문제로 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행자부에서 굉장히 높이 사서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수사례로 전국 227건 중에서 10개로 선정이 되어서 12월경에 수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우수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주민들이나 행정자치부라고 했어요? 행자부 거기다 모델을 얘기해보세요. 잘못했다고 그러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행자부에서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행정관리국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83.9%예요, 성과지표 목표 달성여부가, 달성률이죠, 83.9%인데, 우리 12개 정도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위권에 들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훈
유기훈위원장
해당 쪽수를 알려 주십시오, 이태용 위원님.
산서
결산서이태용위원
, 이것은 없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과지표 달성률. 우리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결산의견서에. 지금 의회사무국은 100% 달성률을 했고, 감사담당관 100%, 행정관리국 83.9%, 기획재정국 77.3%, 복지환경국 80%, 도시관리국 94.4%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14쪽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뒤에 보시면 자치행정과도 지금 달성률이 304% 아주 좋아요. 어떤 추계라든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과지표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거의 95%에서 110% , 90%에서 110% 정도 안에 들어가야 정확한데 지금 304% 이건 너무 많이 초과달성했고 또, 마을공동체과는 255%, 이것도 너무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는 달성률이 0%로 돼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학교 수, 일단 교육지원과 왜 0%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성과지표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이번에 처음 결산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수치상의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앞으로 계속 이런 지표가 필요한데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표가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도 하나하나 잘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초과해도 문제고, 저조해도 문제고, 앞으로 조금조금씩 좋아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요? 과장님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그리고 올 금년도에도 감추경을 해서 전용 같은 것도 예비비 이런 부분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억제하고 또, 남는 부분, 감추경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홍국표위원
110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지요? 결산서 110쪽에 기호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도봉구청 현재 2016년 이때 당시에 몇 명 있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29명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9명?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 보수는 이렇게 나가고, 고용보험 같은 것,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사람 4대보험 다 나가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한번 하나요, 매달 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신고기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
고용보험홍국표위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보면 5% 경감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게 나가는 보험료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보험료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료가
보험료가홍국표위원
5% 경감 해줍니다. 분기별로 1/4분기로 해서 3개월에 한번씩 같이 하면 5% 경감을 해줘요. 그런데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개선해야홍국표위원
될 부분 같은데, 29명에 대한 것을 5%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 다 공부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공부를 좀 안한 것 같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있죠? 기호 203-01.
국표
홍국표위원
1억3,750만원 그래서 한 1,273만4,900만원 이상을 썼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당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행자부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이요. 정해진 기준 금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3,750만원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자부에서 지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편성기준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님, 국별로.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관리국장까지고 그 외의 국장은 아니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좀 예산편성 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다보면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계획을 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사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 연속성을 가지려면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또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기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이 매몰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는 아니긴 한데 앞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보고서보고, 이미 얘기된 것은 저희가 다시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일단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잡혀있는데요. 원래 예산 때는 잡지 않았다가 대부분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보면 그외수입에 6,1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연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 수입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5,101만1,180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 환수에 대한 금액이 입금처리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에게 갖다가 환수된 금액,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네, 그 금액입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항상 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네, 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음 연도에는 세외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매번,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매해, 매월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환된
반환된이영숙위원
금액에 대해서 기타수입으로 잡으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잔액이나 불용액으로 잡히지 않고,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반환금은 수입으로 잡힙니다.
네, 당해연도는 수입금으로 잡히고, 다음 연도는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의 그외수입은요? 1,200만원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952만7,000원정도가 기초연금 과년도 환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사망하였다거나 그래서 환수된 금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나머지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 그다음에 보조금의 이자수입건 합쳐서 1,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위에 과태료는 1,500으로 잡혔다가 징수결정은 거의 배가 넘게 3,600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주차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저희가 부과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가 76%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년에
예년에이영숙위원
비해서 계획한 것보다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단속이나 이런 걸 강화하신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속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예컨대 이마트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부과하는 것만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단속보다는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한 과태료부과,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시민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셔서 예산현액을 좀 높게 잡으셨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도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환급금인가요? 4억1,000 징수결정에 잡으셨던 것.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저희가 과세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이고, 체납액이 9,500만원이 됩니다. 이중 ○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내역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그외수입 이것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한 200% 이상 징수결정액은 됐네요. 이것에 대한 내역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상자텃밭만 세입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문동 텃밭 분양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덕성여대에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쌍문동 텃밭 분양분이 빠져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반납금하고, 수당 반납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도 마찬 가지로 매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덕성여대하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년이 끝나기 전에는 그쪽에서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짓는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3,000만원정도 됩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기타, 그외수입에 3,000만원이 예산 때는 안 잡혀 있다가 그 징수로 결정이 났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집하장 지원금이 우리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안 잡혀 있다가 공제조합에서 재활용 지원금으로 해준 금액이고요, 공상대처 휴업급여 반납에 따른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외수입을 체크해 봤냐 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은 그렇게 큰 사업부서는 아니긴 한데 사업부서측에서 보다보니까 2016년도 출납폐쇄기한이 2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잔액으로 남겨두어야 될 것을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아놓은 곳이 몇 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저희가 그 문제를 지적했고, 또 행정관리국에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불용예산도 굉장히 증가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출납폐쇄에 맞춰서 후반기에 쏠리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부서별로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숨겨놓은 부서가 이번에 굉장히 곳곳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복지환경국은 다행히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올해는 특히나 대선이 있어서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못 했고 이래서 하반기에 특히 사업 쏠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납폐쇄 또 12월에 되는데, 내년에 연속되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절기,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절기 때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계약해야 되는 것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불용부분 몇 군데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한 것보고 이해되는 부분은 합니다. 여성가족과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해서, 100%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공립전환으로 신청을 하고, 확정되고 나서도 이렇게 중도포기한 사유가 도대체 뭔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개 어린이집이 신청하였는데 2개 어린이집이 확정된 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하신
포기하신이영숙위원
사유가 뭔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포기하신 사유는 개인이 직접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처럼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하는 사업은 해마다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현재도 2018년도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연관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받은 부분에서, 물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기타 기자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시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는
내려오는이영숙위원
게 구비 반영분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227쪽에 보면 어쨌든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 잡아놓았다가 거의 잔액이 2억5,000정도가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정까지 된 다음에 취소를 해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으로 남은 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9,000하고 민간자본이전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 시비를 저희가 갖고서 올해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와 협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말은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신청하시고 확정까지 된 것에서 개인사정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더 확대가 되면, 올해 더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못 되는 부분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집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또다른 어린이집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문4동 어린이집하고, 쌍문2동 어린이집은 사고이월 다 됐다가 올해 공사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다 완공이 됐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쌍문2동은 공사가 완료 됐고요, 쌍문4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9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안에 전부다 완공되고 개원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차질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이것도 전액 불용됐습니다. 228쪽이요, 600만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활성화사업은 우리구가 1개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우리구가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후에 미선정 됐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11개 구가 공통적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된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6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란 말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시비입니다.
이영숙위원
왜 탈락됐는데 예산지원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11개 구가 탈락이 됐었는데 동시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공고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탈락이 됐는데도 내려보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시 시로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반납 안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님,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명시이월됐고 또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올해 공사가 다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차질없이 개원식이 되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4% 정도 됐고 지금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상없이 8월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산물품 취득비 4억5,000만원도 올해 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물품구입비인데 가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은 공정, 94% 하셨다니까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16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관련해서 여기는 다 100% 불용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까지도. 그런데 100% 불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16년도에 개최되지 않아가지고 장애인복지위원들 수당 나가는데 수당이 미지급 되었기 때문에 100% 불용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권실태 조사는 저희가 2개소를 했습니다. 인강원하고 도봉 단기보호시설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비가 재배정되는 바람에 시비로 전액 수당을 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100%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2016년에 가장 큰 도봉구의 장애인 인권관련해서 인강원 사태가 있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충분히 했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이하게 이런 부분, 아무리 바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 당연히 여셔서 같이 지역 안에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그러라고 위원회 구성되고 한 것인데 아예 안하고 100% 불용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3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개최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각장애인 어르신 쉼터 조성 관련해서 그것도 사고이월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건물 매입해 가지고 매입비가 6억7,000만원 들어가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 중인데 9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9월 쯤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건축과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것인데 설계용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예상 못했던 것인데 실내공사인데 겨울에 해도 되지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쨌든 거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저희도 독촉을 하기는 합니다만, 9월달 정도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
청각장애이영숙위원
어르신 분들은 쉼터 관련해서 몇 년째 기대하고 계셨고 하루하루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 외로 굉장히 늦어져서 하여튼 9월에는 확실하게 완공되어서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016년에 저희가 독립채산제 바뀌고 쓰레기봉투 관리를 저희 구 차원에서 해서 세외수입으로 다 잡은 것이죠?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떤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업체들하고 계약한 것하고 실제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결산승인 쪽에서는 그 관리가 철저하게 안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게 검사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봉투판매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그때 당시 잠시 3개업체에서 시스템 가동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서 실적제로 해가지고 테이터베이스 복구가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영숙위원
완벽하게 그 시스템상 지출하는 것이랑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랑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64쪽에 보면 여기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것하고 그밑에 기타수수료가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가 아니라 전용용기로 바뀐 것이죠? 2016년부터?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렇죠. 2016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안에 그 수입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 스티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필증이 있습니다. 용기에 붙이는 필증 리터에 따라서 차등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이 기타수수료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24억이?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24억은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판매수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시죠?
이영숙위원
64쪽입니다. .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64쪽요.
이영숙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2,300톤이 감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용기제로 바뀌는 바람에 각 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있어서 그것이 감량이 된 부분이 2억5,0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 후불 12월치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안되어 가지고 1월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일반 주택에 납부확인증 수수료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8,000,
이영숙위원
기타수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기타수수료 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는 봉투만 판매수입인 것이고, 33억은. 그다음에 24억 안에 용기 관련한 스티커가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 별도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과장님 이 안의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작년에 크게 두가지가 바뀌어서 사실은 이 세입 부분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에 전용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음식물처리장에서 음식물처리 감량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이 거기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업체하고 입찰을 했는데 폐기물이 1,600톤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600톤 이상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서 음식물처리장에서 1억5,000만원을 전용해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형폐기물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인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것인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반입불가 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도 포함이 되고요.
불가
반입불가이영숙위원
폐기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폐원단, 대형가구, 매트리스 이런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도시생활가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원룸이나 빌라 이런 것이 증가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는 것인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증가할 수가 있나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많은 반입불가 폐기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올해는 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이것까지 1억5,000만원 증액했던 것까지 반영해서 2017년에는 예산 반영을 하신 것인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이요?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전용을 하셨잖아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2016년도에 전용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만큼 거기에서도,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13억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면 거의 10% 가까이를 다른 데로 쓰신 것이잖아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2017년에는 이것을 반영을 하셨냐고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3억으로 안되어 있고 올해는 얼마정도 해 놓으셨어요, 예산이?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감량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감하셨고 또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셔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을 하셨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용부분같은 경우는 아주 예측할 수 없게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썼다고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이고 별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용은 가능하면 최소화 해주셨으면 하는데,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리고 2016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톤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큰 매트리스나 쇼파나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해에 많이 나오리라고는 저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까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은 이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도 전용이 2건 있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용 2건은 100만원, 150만원 해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작년 연말에에 SH공사로부터 미니태양광을 공공임대 아파트, 서원아파트에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주민은 무료로 설치가 되는데 SH에서는 5만원, 저희구에서 5만원을 지급하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260W짜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일시적으로 그때 한번 한 사업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연초에 SH에 질의를 했습니다. 또 작년처럼 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도 벌써 다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또 들어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도 전용부분이 하나 있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무료급식소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장애인단체에 내분이 있어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무료급식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어서 7개소에 나누어가지고 그 예산을 분산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때이영숙위원
그랬고 그중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인건비도 그것 관련해가지고 100% 불용이 됐었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조리사하고 영양사를 채용 안 해가지고 100% 불용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서 일하셨던 영양사하고 조리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5월까지하고 그 이후로는 채용을 안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100% 남은 겁니다.
이영숙위원
각 권역별로 갈 때 그분들이 가시거나 이런 것 없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7개 기관에는 이미 채용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신 거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된 셈입니다.
무런
아무런이영숙위원
대책도 없었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어떤 대책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까운
안타까운이영숙위원
일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는 별도로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이 책자가 너무 두껍고,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어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나 측정하는 산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고 전량목표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어쨌든 보고서로는 처음 받아보고 한 거여서 올해는 전체 체크를 했고 앞으로 결산에 대한 평가도 성과보고서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예산 세울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얼마만큼 목표대비 성과가 됐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해고 그래서 몇 군데 결산 승인요청서에도 지적이 많이 됐고 또, 사유나 이런 것이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한 것은 지적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시 보완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성과보고서 해 주시기를 전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과에도 보면 정책사업 목표는 성과보고서 683쪽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향상, 이게 목표인데 사실 성과지표 안에 다른 부분은 맞다 해도 기초연금 수급인원 이런 게 성과지표로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자연발생이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예로 드는 게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에 맞지 않다, 사업설정이나 이런 것을 잘 해주십사,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65세가 돼 가지고 생년월일, 그 달이 됐을 때 저희가 안내서나 통지서를 내보내가지고 신청을 해라 이런 부분은 있는데 굳이 이게 성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과 사업으로 잡는 게, 그래도 복지환경국은 계량화 할 수 있는 것들, 참여인원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어려움이 덜하긴 한데 너무 그렇게 뻔한 성과지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은 작성하고 이러는데 행정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과에도 요구르트 배달 사업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없애야 될지 안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과지표로 잡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너무 당연하고 뻔한 것, 매년 조금씩 갈 수 있는 것을 사업으로 잡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여성가족과 692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보육서비스향상, 정책목표고요. 거기 성과지표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혜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16년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폭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늘어요. 전년도는 9,900명이었는데 2016년은 2만3,000명 정도로 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6년 1월 통합하여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숙위원
2016년에 통합을 하시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목표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높게 잡으셨겠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상향해서 잡아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보면, 709쪽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이게 정책목표고요. 성과지표 안에 개방화장실 이용편익증대, 그래서 개방화장실 지정 개소 이게 들어 있습니다. 아마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품 수집양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물이 얼만큼 줄었나 이게 성과지표가 될 텐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생활환경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가 조금 달성은 안 됐어요. 2016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건물주들이 개방화장실을 갖다가 우리가 가면 이런 취지에서 개방화장실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주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숫자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42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31개는 시비로 지원돼 갖고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11개는 지원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전액
전액이영숙위원
시비로 지원 되는 건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구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와
시비와이영숙위원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건데, 꺼리시는 이유는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원이라고 해봤자 수건, 점보롤 화장지 주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해놓으면 24시간을 개방을 해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들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
창동역이영숙위원
2번 출구 공공화장실을 짓는 문제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개방화장실의 실태를 봤더니 사실 우리가 측정하면서 지정개소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정된 곳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에서는 지정한 개수 늘어난 걸로만 실적을 하는데, 개방화장실인지 주민분들은 몰라요, 안내표지판도 없고,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안내표지판을 부착 해놨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된 부분도 있고, 없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없는
없는이영숙위원
곳이 더 많습니다. 구시비 들여서 개방화장실 하게 하고 그래도 롤화장지, 월 5만원 이상 계속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데도
그런데도이영숙위원
불구하고 정확히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제대로 24시간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말씀하신대로 개방화장실을 푯말부터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성과보고서에도 측정방식에 개방화장실 개소만으로써 지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것을 보시고 모니터링하고 사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용기로 전환하고 나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도 목표를 좀 더 감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서 잡으셨겠네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RFID라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종량기기를 전부 설치를 하면 올해 보다 더 많은 쓰레기 감량이 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에
보조금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남으면, 생활보장과 1,065페이지. 570만원 구비 부족분 같거든요. 구비 부족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조금
보조금이은림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보조금 부족분, 죄송하지만 여기 금액이 나와 있나요? 책에.
은림
이은림위원
집행잔액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혹시 위원님 가사간병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가사간병 사업 보조금이 간주처리를 저희가 해서 금액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놓쳤습니다. 추경 때요. 그래서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추계를 하는 바람에 구비가 사용이 됐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네, 맞습니다.
조금
보조금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에 제일 많아요. 반납해야 되는 돈도 많고. 이 사업들 보게 되면 시설같은 비용에서도 집행하고 제일 많이 남거든요. 이월되는 게 1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에서 액수가 제일 많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관 건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집행이 다 될 겁니다.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12억을 반납하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생활보장과에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긴급생계의료지원비라는 게 있잖아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정책과에 긴급의료지원비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받는 것도 까탈스럽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병원 측에 차라리 홍보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긴급지원사업이 국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또 서울형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에 많은 지원이 되었지만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은림위원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놓쳤을 경우 그분이 병원을 찾아가면 그 혜택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각종 반상회나 직능단체회의, 또 저희 구에서 하는 회의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당부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 당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정 양육수당지원 사업에서 가정육아하고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두 가지로 수당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보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은 사업에 마무리 하는 시점이니까 저희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나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말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항상 부재중이세요. 항상 부재중이시고 교육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느 과든 행정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 교육, 교육. 참여, 참여, 참여." 이걸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있어야 될 곳에 못 있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조정이나 아니면 횟수를 줄인다거나, 알차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수입에 대해서 결산서 57쪽. 지금 보조금 500이에요. 기호 500에 298억9,900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왔지요, 생활보장과.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고보조가 들어오면, 국고보조는 204억6000정도, 그렇지요? 시보조는 94억 한 3,000정도 그렇게 들어온건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나, 아니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저희 보조사업비가 국비가 60% 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시비 비율은 거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분기별로 들어오냐 아니면,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분기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85만6,090원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자수입이 분기별로 들어오든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더 높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들어오니까 이자수입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전체가 290억원이 넘는데도 이자수입은 미미하단 말이죠.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이자수입은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른다는 답변을 어떻게 해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제 생각에는 모든 수입이 재무과에 입급되고 저희과는 89만원 나오는 이자 보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89만원 중에 국고보조금 이자라든지 보조금 이자가 들어 있는 것 아닌가, 85만원 중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산을
결산을홍국표위원
보면 그런 것은 당연히, 뒤에 주무관들 파악하고 있는 주무관들 있나. 결산하면 당연히 그런 것은,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구금고로 들어온 답니다. 보조금이 들어오면 구금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는 재무과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이자발생이 거기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85만6,090원은 세외수입에 대한 이자입니다.
금에
보조금에홍국표위원
대한 이자는 아니고, 너무 적어서 본 위원이 290억원 이상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따로다. 여기 이자분은 세외수입에 대한 이자만이다.
혜자
임혜자생활보장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58쪽에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6,000만원 정도되요. 그렇죠? 맞죠? 재산임대수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만원 정도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은
예산은홍국표위원
6,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7,500만원 이상을 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 내역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라 하면 예산액이 거의 맞거든요. 공유재산임대는 우리 재산임대하는 것이니까 임대수입일 것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징수 결정액이 8,100만원인데 7,500만원이 더 수입됐거든요. 굿윌 스토어 임대료가 6,678만원 그다음에 도봉그린 주간보호센터 임대료가 345만4,000원, 그다음에 은빛 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가 있는데 임대료가 52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사업수입은 440만원인데 우리 도봉구 추모의 집 운영해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모의
추모의홍국표위원
집 운영은 사람이 덜 죽으면 덜 나오는 것이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유재산임대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미납 560만원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빛작업장 임대료를 분할로 부과했기 때문에 3회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납도
미수납도홍국표위원
미수납이지만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징수결정액 같은 것은 결정이 다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왜 적게 잡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1년 임대를 주려면 100만원 주겠다고 하면 100만원,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원 예산 딱 잡을 것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팀장이나 주무관들 답변하게 빨리 빨리 주란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현액을 편성할 때는 굿윌 스토어 같은 경우 임대료 인상분을 포함 안 시겼는데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굿윌스토어 임대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더 인상시켰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산해서 요율표가 나와 있지만 땅값이 상승하면 임대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면 오른 만큼 계약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재계약을 하는 것이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분은 땅값이 상승하면 조정을 해서 통보해줍니다.
대료
임대료홍국표위원
수입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기간이고 임대료는 매년 하는 겁니다.
대료
임대료홍국표위원
상승폭은 매년 한다. 약정서나 계약서 쓸 때는 임대료를 확정해서 안 쓰나요. 그렇게 써 있나요? 임대료 약정서나 계약서할 때 지가가 상승하면 매년 조정하겠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변동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굿윌 스토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조건이 왜냐하면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특이사항으로 그것을 넣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상가하고 임대주택법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구유재산,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라서 변동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됐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과족과네요, 60쪽. 4억1,634만3,970원 징수 결정액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1,634만3,0970원을 과세하여 3억2,134만3,97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체납액을 9,500만원입니다. 이 중 2억8,570만3,820원은 ○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초반에는 예상을 못했나요?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상을 못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이 어려워서 납부할지를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2016년도 예산 초에 아이나라에서 보조금 반납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견됐던 사항이잖아요. 아닙니까? 2015년도부터 예견됐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과세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견했으면 예산액을 잡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잡아야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것이지 예산을 수입에서 다 빼버리고 하니까 4억원 정도 넘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2015년 10월에 보조금 부정수령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10월이면 2016년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반환받아야 되겠다. 2016년도에 얼마정도 받아야 되겠다. 4억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예산에 편성됐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예산수입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적발했던 시기가 10월 말 이후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4쪽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인데 224-0 그외수입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위원님 아까 그외수입 전반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것을 아는데 왜 3,000만원 정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 개별집하장이 확보가 되면 거기서 개별지원금이 나오고요.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했는데 그 개별집하장을 확보함에 따라서 지원금이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재생공사에서,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편성할 당시에 준다는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예산으로 잡지 못했는데 나중에 개별집하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지원해준 내용이고요. 또 공상근로자 대체지급 휴업급여 반납을 해서 세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공상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합쳐서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에너지공사인가 거기서 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전에도 그런 예가 없었나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페이지 65쪽에 자치구 기타 재정조정수입도 2,7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때 예측을 왜 못했나요? 기호 411-02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산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파악을 못 하고 나와서 그러면 뭘 심의하겠다는 것이에요, 결산을. 과장들 답변 태도가 말이야,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산심사를 하는데 과장들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는 말이야, 의회에 와서. 결산 보는데 그런 것 파악도 안 하고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과장들이 파악 못했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팀장들, 주무관들 이것 파악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 위원님 혹시 질의내용들이 길어지면,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못하신 것도 있고 하니,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위원이 결산을 심사하려고 그러면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지금 결산 숫자잖아. 확인해서 오세요.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추가로 정회 후에 다시 하면 어떤 지, 앞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더 해야 되겠어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공부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이영숙위원
빠진 것, 노인장애인과장님. 결산서 218쪽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변경이 4,300만원을 한 것인가 봐요,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해 주는 그 금액인 것이지요? 그런데 변경을 하시고 집행잔액은 6,300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변경을 왜 굳이 하셨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그때 부족해 가지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국시비가 결정이 되어 내려오니까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활동지원비를, 장애인 연금에서 빼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비로 이걸 했는데 생각보다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상식적으로 지금 장애인 연금에서,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이 국시비 매칭이어서 구비가 부족해서 4,300 변경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떻게 잔액은 6300이 남냐고요? 변경 안 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구비를 채웠는데,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0.8%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산은 어쨌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과장님! 프로테이지가 적고 많고 떠나서 우리가 결산서에서 상식적으로 변경을 한다는 건 돈이 지금 부족해서 하셨다면서요. 장애인연금 쪽에서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게 아닌 것이잖아요. 잔액이 6,300이 남았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구비 잔액이 남았다기 보다는 국시비 잔액이 지금 비중을 차지하는 게 86.5%이거든요. 그 중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만약 그 액수를 파악한다면 별도로 한번 서면적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시기적으로 부족한 타임일 때 정말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경하신 것 같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얼마 준다고 저희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충당 안 되어서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쓰고 나니까 국시비 우리가 받은 돈에서 86.5%가 차지하는데 그쪽이 거의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경우는 어쨌든 예산에서 추계하고 계획적으로 한 것에 있어서 옮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되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구비가 모자라서 매칭해서 변경한 것이라면 이것이 다 소진되어야 하지요.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잔액이 남아야지 어떻게 변경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비는 79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국시비가 남은 것인데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비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중이 86.5%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이지,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우리 잘못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제대로 잘 안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주었다고 볼 수 있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사업해 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가,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홍국표 위원님 여기 답변하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중에
나중에이영숙위원
추가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도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1억300 잡혀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구비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된 예산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몇 폐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숙위원
219쪽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지원 그 밑에 보면 307-11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구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1억300을 했다가 여기서도 마이너스 5700을 했네요? 변경을 그 위로 하셨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으로 이것을 책정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직원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신설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별 의미가 없는데 예산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센터직원 인건비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신설해서 만든 것입니다.
건비
인건비이영숙위원
항목을 이렇게 안 하고 위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을 5,700해서 예산집행을 하신 것이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예산팀이 그렇게 원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비는
인건비는이영숙위원
그렇게 변경하셔서 거기서 집행을 했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간 것이었나요? 5,700 감액하고는 4,500인데 지출한 금액은 1,500이고 잔액이 3,000이나 남았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000만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해 갖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신규 모집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해에 모집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로 당첨이 되면 전세를 얻어줘야 되는데,
전세보증금 3,000만원입니다.
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하면 저희가 자립폼 식으로 전세보조금 3,000 잡아놓았던 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공모사업이영숙위원
자체를 안 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자체를 안 해서 우리가 당첨되면 그것을 쓰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하고 아마 이것 예산에 반영 처음 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가 그렇게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올해는 또 어떤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계획이 없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저희가 자립폼의 전세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없으면 올해도 또 불용이 되겠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영숙위원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원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 하다가말고 서울시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행정이 마음대로 했다가, 우리는 예산편성 구에서 다 했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했으니까 올해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서울시도 행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산편성까지 다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아니었으면 다른 용도로, 자립생활센터 관련해 가지고도 쓸 수도 있었던 것인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거기서 마음대로 한다고 가만 있을 것은 아니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따져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청소행정과 65쪽 411-02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얘기한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서
결산서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199쪽이지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1,700만원, 한 1억1,800정도, 1억1,700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 썼습니까? 11개월 썼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명 분이 1억1,700이 나갔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금은
임금은홍국표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16년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제가 답변을, 2017년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되고요. 그이전에 통합사례관리사로 되어 있어서 네 분인데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빨리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1,700만원이 나갔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8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딴 건 말고 임금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임금에 대해서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1,700,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정도 나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했냐 이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복지국 과장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침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3분 이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황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부서에서 채용해서 사업부서가 하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임금책정도 사업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오는 바람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4명 쓰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1인당 2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명이 되고 퇴직급여금 충당금에 대해서 50만원씩 적립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퇴직금 적립을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금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기간제근로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쓰면 1년 미만으로 채용하지 않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분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1년 단위로 하지만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사원칙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는 1년 미만 채용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통합사례관리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근무를 하는 게 맞지만 특수하게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근무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다가 채용해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4대 보험 같은 것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쓸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쓰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분을 계속,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쓰라고 합니까? 그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행자부 인사지침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전혀 안 맞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홍국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통합사례관리사만이 왜 특별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써도 된다 이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이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 사업은 360쪽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국비50%, 시비25%, 구비25% 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찾고 계시니까 그 근거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침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쪽 복지정책과에 기호301-09 행사실비보상금 5,700 예산이 나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5,700에 대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난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잔액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 5,700여만원이 지급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거냐, 뭘 집행잔액이에요. 어디어디에 그 내역을 얘기해보라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사례관리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도예교실하고, 볼링교실 등을 운영하고 난 것에 대한 강사료 지급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강사료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사료 등.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강사료가 얼마 나가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하면 저소득아이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영도 하고 도예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강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수강료를 매달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리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아이들이 가고 나서 강사료 지급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잔액이 아니지,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하시고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해되는 것은 질의요지하고 답변요지하셔서 이해되는 것은 제가 질의 안 하고요. 조금 더 부족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징수율이 60% 미달인 부서에 건축과가 있는데, 건축과가 2014년에는 징수율이 99%였다가 2015년도에 한 69%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원래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가 20만원 내지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7,700만원짜리 이행강제금이 한번 부과 됐었습니다. 거기에 미납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전체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가
건수가이영숙위원
여러 건이 특별한 게 아니라 금액이 큰 건 있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큰 건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이렇게 보면 건축과가 2014년에는 예산 현액으로는 6,200이었다가 징수가 5억2,000정도였는데, 2015년에 와서는 1억이었다가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2억7,000으로 갑자기 많이 뛰거든요. 한 세배가 되거든요. 올해 68쪽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요. 지금 3년치를 쭉 봤을 때 2014년에서 15년 올 때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개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강력하게 징수를 하려고 하셨던 건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7,7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2016년 것 아니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2016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2016년에는 2015년 전년도에 비해서 55.8%네요, 징수율이. 그런데 2014년이 99%였다가 2015년에 69%로 뚝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도 55%, 56%정도이고, 거기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이걸 질의를 드린 건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3개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파악 못해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징수율이 60% 이하인 부서는 저희가 그해만이 아니라 앞뒤로 해서 3년 추이를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사유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그 해에는 뭔가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확인하고,
인을
확인을이영숙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세입부분에서요. 부동산정보과장님 69쪽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거기도 예산현액은 4,800했다가 징수는 1억9,600으로, 네 배 이상이 증액 됐습니다. 그 내역 좀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요.
산서
결산서이영숙위원
69쪽이고요. 지금 세입 부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부담금이 예산현액에는 없었다가 일반부담금 1억5,000이 생겼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징수결정액이 1억5,000 했는데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부과한 건인데요. 저희가 부과를 2억1,200을 했는데 국고금이 1,60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가져온 부분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부과가 돼 가지고 없었던 게 부과대상이 아니었는데 부과를 하게 된 게 갑자기 생겼어요. 공사를 내년도,
디에
어디에이영숙위원
어떤 공사에 무슨 부담금으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삼풍물산이라고요. 창동에 있는 731-14호. 삼풍물산에 대한 건데요. 2억1,2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길어질줄 알았는데 중간에 바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50%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개발부담금 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미리 예측하거나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가 삼풍물산이 개발부담금을 해서 어디에다가 지은 곳이 있었어요? 창5동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창5동 맞습니다. 슈퍼 자리인가 그럴거예요, 마트, 그 자리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하셨다, 그런데 2억9,000만원인데 여기는 1억5,000만원인데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반이 국고입니다.
고는
국고는이영숙위원
여기에 잡히지 않고 저희한테 잡힌 것만 여기에다가 하셨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미수납액이 3,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미수납액은,
이영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다 완납을 안했나 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2억9,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날짜로는 다 완납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단 완납을 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예산현액에는 1억4,500만원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2억8,000만원 정도 돼요. 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은요, 저희과에서는 지금 방학동하고 도봉동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낮은 것은요, 우리가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납부기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적은 편입니다.
이영숙위원
시기적으로 항상 11월, 12월쯤 해서 부과를 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유가
이유가이영숙위원
뭔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는데요. 우리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은 서민이지 않습니까? 서민이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고요.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을 거뒀다가 또 다시 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기에도 좀 어렵고 그리고 부과가 조금씩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고가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거나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신규로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이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불법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또 철거했다가 다시 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규로
신규로이영숙위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아닐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변형을 많이 하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년 이행강제금이 이만큼 정도가 예측이 되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연말에 부과되는 것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에 안 잡혀있다가 7,3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창동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우리가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직영을 했었는데 창골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 위탁에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다가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2016년 7월인가 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위탁으로 가고 위탁에서 들어온 금액이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이것이 예산현액이 잡혀 있었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잡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세출부분에서요, 전체적으로 세출부분 보니까 불용률이 저희 도봉구가 올해도 조금씩 점점 높아지고는 있는데 6%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중에 도시관리국 안에서는 도시계획과가 가장 높아요. 불용률이 21%가 높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평균이 도시관리국이 4.9%인데 도시계획과만 21%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주로 불용률이 높은 것이 사무관리비, 위원회를 4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이 매년 똑같이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디자인 시설물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훼손이 안되어서 불용이 많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유지관리비 이런 쪽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전체적인 부서별로, 금액적인 것이야 다른 부서보다 적기는 해도 뷸용률이 평균이 4.9인데 21%나 불용률이 된다라는 것은 면밀하게 부서 자체에서 예산편성하거나 하실 때 다시 한 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서 금액이 크게 불용이 크게 난 것, 미집행 된 것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42%, 6,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작년에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측했던 물량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이유가 업소가 폐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자체 시정이나 양성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줄게 반영을 하셨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창동역 2번 출구하고 1번 출구 저희가 간판교체 사업 2단계사업을 하는데요. 물량이 4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올해처럼 그렇게 발생될 것으로 한다면 3단계 구간도 일부 포함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됐던 것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전년대비 209%가 달성이 된 것으로 돼요. 그런데 실제 집행률은 굉장히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성과보고서하고 잘 안맞는 부분같아요. 형식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간판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 업자 분들, 업주 분들이 크게 싫어하실 일은 없는데 이것이 본인들이 간판 바꾼지 얼마 안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니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이것은 당장 가서 저희가 그 지역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전체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미리미리 공지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1, 2년 전에는 받으셔야, 물론 그안에 업자들이 많이 바뀌고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금방 해가지고는, 그해, 그해로만 해가지고는 이런 불용률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점포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을 하려면 근거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한 사항이고 작년에 1단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4단계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신데 다만 저희가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은 1업소 1간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판이 크게 됐다든지 아니면 2개의 간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동의를 잘 안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앞면 만이 아니라 측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2, 3개 있는 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돈 들여서 했던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은 없으신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관심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분 안오시거든요 . 주민설명회를 해서 계속 담당자하고 간판개선하는 업자를 이미 선정해 놓고요, 간판개선위원회를 그 쪽의 건물주라든지, 건물관리인, 또 주민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런 부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 그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불용률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완을 고민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조정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면 3단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25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용을 하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한
전용한이영숙위원
금액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에서 2,000만원 잡힌 것을 가져다가 쓰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성대야구장 부지개발에 있어서 사전협상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나머지는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병원하려다가 안되어서, 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규모라든지 어떤 용도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해서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연구용역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병원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되면서 좀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2,000만원 잡은 것을 다 가져다 썼으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안하신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조성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가 4,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금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2,000만원을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안하신 것은 아니고 기금의 돈을 사용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원래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기금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사용하라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굳이 여기에다가 본예산에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그러면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어때요? 올해는 어디에다 편성하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LED간판사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기금도 사실 그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창동역 이마트 들어가는 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동네 아웃도어거리 하면서도 그 쪽의 간판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율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수하게 기금가지고 자꾸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양쪽을 왔다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활용률이 낮거든요. 그나마 옥외광고물 관련한 기금은 그쪽이 가장 그래도 예산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맞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그렇고요. 공원녹지과장님, 페이지 266쪽이고요. 저희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가 몇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됐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하려고 했던 주말농장부지 그 부분을 전체하려고 했다가 지금 사업축소로 해서 5,000㎡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세 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이 2/7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2/7 소유하신 분이 다른 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신 분이 우리구에 땅을 팔겠다고 매도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전체면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토지분할을 해서 들어오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면 그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고이월해서 1억1,700만원은 무엇으로 쓰신 것이고 나머지 명시이월 22억원은 합의가 끝나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비는 우리가 생태치유공원을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사고이월입니다.
역은
용역은이영숙위원
들어간 상태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용역은 들어간 상태인데 분할이 어느 쪽으로 될지 예측을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도
용역도이영숙위원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언제 결정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물어봤더니 6월 말쯤에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역은
용역은이영숙위원
올해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에 끝내야 됩니다. 용역도 토지분할이 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절차를 밟는데도 3, 4개월 넘게 걸리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사고이월해서 계약은 다 완료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결정이 언제 나느냐 따라 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 있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올해 안에 끝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도 결정이 나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는 가능하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분할이 되고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를 밟게 되면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데는 올해 말까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
부실하지이영숙위원
않게 용역은 올해 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지연돼서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둘리쌍문근린공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둘리 뮤지엄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이전에 완료했고요. 주 공정은 둘리 뮤지엄하고 옛날 배드민턴장 폐쇄된 곳을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었고요. 선덕학원 사이에 넓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영숙위원
사고이월한 4억6,000만원은 올해 다 완료된 사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억원은 시비받은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시비받은 겁니다.
이영숙위원
시비받았고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9,500만원이 이월된 상태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때문에 보건위생과 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근무하실 분을. 그런데 조성이 잘 안되고 있어서 보건소 쪽에 잡힌 인건비도 전혀 못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창포원 자체가 서울시 직영공원이라서 우리구가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얼마만큼 이용하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우리구로 넘겨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고요. 결정권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있습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나 북서울 꿈의 숲에서는 도봉구로 관리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푸도국에서는 아직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중부공원사업소에서는 도봉구에서 가져간 다음에 조성을 해라,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요. 푸도국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사업소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푸른도시국장님이 교체가 되거든요. 지금 하시던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다른 분이 하시는데 그 분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우리 도봉구가 관리권을 가져와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이월한 돈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집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 안 시키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처음에 시비를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사전에 장소 논의가 없었나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장소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금 더 선호도가 있었거든요. 작년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서울시에 공모를 한 군데 하는데 저희가 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미미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된다 안 된다. 장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됐는데 여러 군데를 해봤지만 특별한 공간이 없었고요. 또 북서울 꿈의 숲에 한다고 할 때도 소장님이 1월 1일자로 바뀌었거든요. 작년 소장님은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부공원사업소 소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라, 수립해라, 요구사항이 저희들하고 조금 안 맞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가
부서가이영숙위원
서울시 동물복지 관련해서 공원녹지 쪽하고 차이도 있고 달라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예산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히 감사를 드리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얘기되고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구비로 예산반영해서 금방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반기 되면서도 안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그러니까 사고이월해서 올해 안에는 조금 더 여러 군데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이영숙위원
270쪽 보면 초안산근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조금 높은 편인데 기간제 보수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6월 중순 아니면 하순 경에 반딧불이방사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딧불이 증식사업을 접었습니다. 접은 이유는 예산 대비 상당히 효과가 적더라고요. 예산은 2,000만원 편성됐지만 공무직이 한 분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증식이 너무나 안 맞아서 방사한 다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거기 기간제 분은 자기는 더 이상 안하겠다. 다른 파트로 옮기려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올해도 내일 반딧불이방사 행사를 합니다. 구비 말고 시비 850만원을 보조받아서 그 예산으로 구매해서 방사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이 사업 자체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진행이 되고 있고 증식만 포기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는 따로 인력이나 이런 것 없이 직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증식을 안하고요. 현재 그 자리는 비워있는데 현재 공무직하고 기간제 조경팀이 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샤워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샤워장으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했던
증식했던이영숙위원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고 사업자체는 아예 서울시비 받아서 구입해서 방사행사는 진행하시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방사까지 포기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요. 아이들이 서울시에서 반딧불이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그때밖에 없거든요.
적인
환경적인이영숙위원
측면이나 초안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예산대비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전환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어느 날 공원녹지과 자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판단만으로 딱 사업을 없애거나 하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이 사업도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있고 몇 년간 지속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과나 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접고 그다음에 구매해서 또 방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공원녹지과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사업 관련해서도 사고이월됐던 480만원은 어떤 자산물품취득비였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약 7, 80%가 외국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 수입하는 것이었거든요. 수입이 늦어져서 그전까지는 2월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는 12월 말일부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구매를 했는데 외국에서 오고 있어서 480만원은 사고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구입은 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입 완료했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연관돼서 그 자리에 기념도서관 얘기가 있긴 했는데요. 의회 입장이나 이런 것은 해당 과장님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 일단 목재문화체험장은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의회 입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담당 팀장님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셔서 약간 떠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된 것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직원분들이나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가로수 정비사업 밑에 휴게시설물 정비 있습니다. 시설비 2억4,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명이이월, 사고이월 계속 됐네요. 이것이 어떤 휴게시설물 정비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휴게시설은 발바닥공원 정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저희들 생각에 준공했는데 바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민원이 더 될 것 같아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이번 달 말경에는 준공해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는 황토지압이거든요. 기존에는 황토블록이라든지 황도볼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것은 황토로 죽을 쒔기 때문에 100% 신발을 벗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늦가을이나 겨울에 준공하게 되면 아예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만큼의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주민들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이영숙위원
휴게시설물 정비 2억4,000이 발바닥공원의 황토 관련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학사계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은 것이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용역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봄부터 계속 우리 스터디도 하고 있고, 보고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를, 지금 현재 조형물 같은 경우도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없애느냐 그런 것 갖고도 현재 논란이 많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하화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스터디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2억4,000이 발바닥공원만이 아니라 사계광장하고 두 건이라는 얘기이신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 지출했던 9,400만원 뭐로 지출을 한 건데요. 시설비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9,400은 지출하셨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1억4,500 하신 거잖아, 이것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발바닥이 있는데 뒤에도 발바닥 공원정비사업 1억짜리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차이가 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 중에서도 일부 지급이 된 것이 있고요.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1억5,000 예산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잡혀있는 것 중에서 지금 4층에 있는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됐고요. 약 5,800정도는 현재 올해 5억 잡혀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사고이월시켰고요.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휴게시설물 정비 2억4,000 안에, 아까 발바닥만 얘기하셔서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 발바닥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274쪽에 발바닥공원 정비사업 1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고이월을 9,100시키셨어요. 이게 황토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황토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황토인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사업이 여러 가지이니까 내역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이영숙위원
가지인데 사고이월 한 것 정도는 결산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저희가 여러 사업을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사고이월 한 것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거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끝나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발바닥공원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뒤에 1억에서 9,100만원 사고이월 한 것도 논의가 다 되셔서 황토 그걸로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번 달에 완공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바닥 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말고도 더 있는 거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게 맞고요. 올해 국비로 내려온 게 3억이 또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그러면 황토하는 것과 같이 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황토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시설물정비입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주민분들은 발바닥공원에 너무 이런저런 인공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시고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나 이런 게 됐나요?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이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존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있는 부분 훼손 같은 것은 없고요. 거기도 한 12~3년 됐기 때문에, 발바닥공원 준공 한 지가. 상당한 시설물이 노후됐거든요. 그런 교체위주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동한 동선이 바뀌었거든요. 처음 할 때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 변경하려고 합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됐고요. 376쪽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이번에 주택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만인가요, 이것은 배상금인 거죠? 7,200만원. 지출 7,000만원 한 게 어느 지역에 있는 뭘 패소를 하신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1동에 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있습니다.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에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 쌍문동 414-354번지 소유자가 주민차량, 현황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주민차량 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본인
본인이영숙위원
땅인데 거기가 도로로 이용돼서 그것을 저희 구에다가 반환소송을 한 것이고 저희가 패소를 해서 7,000만원이 배상금으로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배상이 되면 끝난 건가요?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도로로 그냥,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끝난 겁니다. 끝나고 도로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가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은
보상은이영숙위원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관리과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그 예산으로 감정평가중이고 아마 조만간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애초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을 때 그게 사유지인지 아닌지 다 파악이 되지 않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미리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기존에 현황도로로써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아파트가 건설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본인이 보상요구가 따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배상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청구를 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이지요.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것은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을 때 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는 당연히 배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분들도 그것을 원할 수 있겠죠.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저희가 건립을 하거나 뭘 할 때에도 반드시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됐고요. 저는 또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더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주택과에이은림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서 끝낼게요. 저희 모바일웹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이용이 되고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웹이라고 주요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예산도 2016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2016년도에 시범적으로 10개 단지를 활용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만원을 그 당시에는 단가를, 저희가 한 세대당 2,000원을 생각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타구에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한 세대당 1.000원 지원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을 남긴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는 10개 단지를 시범으로 운영했고, 올해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관리웹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올해는 15개 단지가 운영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사업이랑 1,079페이지 보조금반환, 보조금을 1,480만원을 받으시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예산인데요. 우리 도봉구에서 하는 것은 관리웹이라서 여기에 아파트에 온라인 투표뿐만 아니라 주민게시판이라든지 알뜰시장이라든지,
동이
연동이이은림위원
같이 안 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연동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일괄적으로 배분된 예산입니다. 자치구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도 어차피 업체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불용시키기도 아깝고 해서 투표만 관련된 웹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온라인투표를 하는 아파트들을 이걸로 유도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남은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시범으로 10개 단지를 추진 중인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 됐으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소통활성화 관리웹이고,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당시에 그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투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투표랑 함께 다 같이 있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웹에는 투표가 들어가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투표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투표만 있는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투표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만 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서울시 예산을 썼고 우리 구예산을 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 전체적인 관리웹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10개를 하고 있고 내년에 17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5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5개요, 저희 아파트 단지 많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 모든 아파트단지를 다 돌았습니다. 업체에서도 나와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홍보차원으로 가서 관리소장들도 만나고 주로 관리소장님을 많이 만났는데 동대표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데 동대표분들이나 관리소장님들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많이 귀찮아집니다. 번거롭고,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당시에 우려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관리웹을 하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입대회의에서 조차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편리한 점을 우리가 윤리교육 때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점검자회의라든가 이런 때 이 관리웹에 대하여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11월인가, 12월에 동대표들 간담회를 저희가 일부러 열었습니다. 하도 아파트 내 분쟁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간담회자리도 만들어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많이 했는데요. 잘되고 있는데서는 잘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좋아라 하는데 대부분의 관리소장님, 동대표분들이 귀찮아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게 욕심 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10개를 했고, 올해 15개고, 내년에도 차츰차츰 정착화가 되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많은 참여가 필요한데 처음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투명해지려고 모바일 웹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고, 주민들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신경 써주셔서 도봉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단가는 많이 내려간 거라서 불용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목표한 바대로 10개는 했고요, 올해도 목표 15개는 했고, 내년에도 확대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