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6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62에서 263쪽입니다.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266쪽에서 267쪽 보시겠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272쪽에서 273쪽입니다. 274쪽에서 275쪽입니다.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280쪽에서 28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284쪽까지 보시고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85쪽 보시겠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400쪽에서 40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별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9쪽 보시겠습니다. 39쪽에서 54쪽까지 쭉 한번 보셔요. 없으시면 부속명세서가 또 안에 있습니다. 55페이지... 57쪽에서 13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58쪽요.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 선임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8백만원을 차년도에 이월했는데... 그러면 회계감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가지고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감사는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전년도에 세워가지고 이월해가지고 집행을 했지요? 하여튼 외부감사 했구만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61쪽 있지요? 예산전용액조서 무엇으로 전용했다는 거예요? 과목이 똑같은데 뭘 전용했어요? 예산조정 그랬는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태위원
몇 페이지까지 하라고했어요?
박병래위원장
132쪽까지요.
임기태위원
끝에까지...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65쪽에 미수액조서 있지요? 2억3천2백4십6만6천3백2십원이 상수도 요금 못 받은 거예요? 65쪽...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65쪽요? 예.
임기태위원
영업수익이 1억4천9백만원, 영업외수익이 1천3백만원...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을 못 받은 것이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받고는 있으나 자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연간 체납액 비율이 몇 프로나 되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지금 당해 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넘어 온 것이거든요.
임기태위원
체납액이구 만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몇 년 치가 넘어 온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72쪽 있지요? 끝에 쯤 오면 여비가 있는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2015년도는 여비가 4천만원 나갔는데 ‘16년도는 7천5백만원이 나갔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특별히 어디 더 나간일이 있어요? 3천5백만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것 3천은 저희들 공기업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2천1백만원은? 2015년도는 국외여비가 없는데 2016년도는 국외여비 2천1백만원을 썼네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우리가 최우수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임기태위원
상 받았다고 전부다 어디 가버렸구만... 뭐하나 표 나게 뭣 좀 하지... 74쪽 있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어디에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전설계하기 위해서 군비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설계를 들어가느라고 그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어디에 설계를 맡긴 거예요? 아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란 말이에요. 설계비가 아니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
임기태위원
위탁한 것이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75쪽에 기타자본적지출이 2억2천2백만원 내력이 뭐에요? 2015년도보다 월등히 늘었는데... 그 내역 잘 몰라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냥 책만 가져왔나 보다. 끝까지 보라고 했지요?
박병래위원장
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옆에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옆에서 좀 도와 드리세요.
임기태위원
91쪽 한번 보와 주세요. 재무제표... 2015년도에 장기금융상품 5억이 있는데... 지금 2016도에는 이것이 없어요. 지금 5억을 예탁해놓았다가 ‘16년도에 썼다는 이야기인가... 무슨 돈을 5억 예탁해 놓았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한 5억인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2015년도 했다가 2016년도에 만기가 됨으로서 찾아가지고...
임기태위원
예탁을 않고 모두 사업비로 써버렸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92쪽에 거기 유동부채 있지요? 지금 유동부채 4천1백만원하고 비유동부채 2억9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부채를 짊어진 거예요? 또 합쳐서 3억3천6백만원... 혹시 지금 공사비 덜 나간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무기계약직 퇴직금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왜~ 그런데 그게 부채로 들어가나...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순화
장순화공기업주무관
지금 저희 쪽으로 재무상 볼 때는 저희 것 부채로만 잡혀있고 실제로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나갈 것을 예상하고 부채로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퇴직하면 돈이 3억3천6백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이야기인가? 예산이 안서니까 부채로 놓아두었다.
순화
장순화공기업주무관
퇴직금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채로만 잡아놓고 나중에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가...
임기태위원
전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퇴직금을 준다.
순화
장순화공기업주무관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뭣이 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박병래위원장
잠깐만요! 경리계장님이 답변해주셔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기업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단식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식회계를 하는데요.
임기태위원
예.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복식회계에서 부채하고 단식회계에서 부채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은 미래에 우리가 지출해야할 돈... 그런 것들을 전체 모두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기업이니까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는 것 아녀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하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적립을 하도록...
임기태위원
퇴직금을 적립했으면 퇴직금 줄 것은 부채로 잡고...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네.
임기태위원
그 적립한 돈은 어디가 들어있어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지금 적립은 현재 현금으로는 하도록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공기업회계는 다른 것 다 놓아두고라도 이것만이라도 3억3천만원 빚졌네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식하고 복식의 개념차이입니다. 우리 600명 공직자들도 퇴직급여를 모두 충당을 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되어있지요.
임기태위원
그런 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적립해놓는데 우리 상수도 공기업은 퇴직금을 적립 안했다. 그이야기 아녀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태위원
일반회계야 우리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업아녀요? 기업...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네.
임기태위원
기업에서 퇴직금 나갈 것을 적립해놓아야지...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132쪽까지 모두 보셨습니까?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보고 상수도 급수조례 중에 요금이 2015년 12월에 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요금인상이 되었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27쪽을 보면 톤당 원가가 2015년도 원가가 1,642원, 2016년 당기가 1,840원해가지고 차이가 198원정도 나거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톤당 원가요?
이한수위원
예. 198원정도 나는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요금인상을 했으면 톤당 원가가 낮아져야하는 것 아닌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올라가도 다른 유지보수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한수위원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하거든요.
이한수위원
비용총괄해가지고 물 양에다가 원가계산을 한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원가에 대해서 우리 요금이 몇 % 부과 되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일반용이나 상업용이나 단가가 모두 달라가지고요.
임기태위원
아니~ 평균해서 몇 % 되냐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67%됩니다.
임기태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2016년도 총괄원가가 1,840원인데 위도는 별도 자체적으로 총괄원가를 계산하는가요? 통합적으로 같이하는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같이합니다.
이한수위원
자체적으로 원가계산 하는 것이 아니...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도서지역 육지지역 합해서...
이한수위원
위도는 총괄원가 개념이 좀... 일단은 안 내보았는가요? 거기비용까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별도는 빼서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해보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빼놓은 자료가지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 자료 있으면 그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은 61페이지 예산전용내역보고 그것 임기태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75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 내역보고 그 내용도 임기태위원님께...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한수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90쪽에서 29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 보시겠습니다. 294쪽에서 295쪽 보시겠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보시겠습니다. 298쪽에서 299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총괄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