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광우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위여부, 결산 관련서류 상호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 전용 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5,787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2억 9,2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호산지역 남부발전 및 가스공사의 산업용 건축물, 관내 신축 건물의 재산세와 그 사업체의 법인소득분 및 근로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0억 9,300만원 증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외수입 42억 5,200만원 증가, 교부세 등 이전수입 49억 4,7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대다수의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 및 초과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예산현액 초과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추가편성 또는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4,723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가 증가한 5,624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76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77억 2,400만원 감소한 723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8%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비해 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월액의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고향의강 정비사업 등 132건의 명시이월 사업과 탄광촌 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사업, 초곡 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 조성사업 등 42건의 사고이월 사업, 유리조형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2건의 계속비 이월사업이며, 이러한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가장 많았는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을 통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7%인 324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8%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편성토록 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비 사용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17.7%인 813억 3,000만원, 기타 16.2%인 745억 7,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5%인 710억 7,500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문은 문화및관광 분야로 231억 6,800만원이 증가한 562억 9,600만원이며, 증가폭 또한 전년대비 69.9%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557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5.2%로써 29억 4,7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써 전년도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6억 8,200만원으로써, 납세태만,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징수 가능한 것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1억 6,8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46억 2,7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57억 9,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3%에 해당하는 400억 6,7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3%인 74억 2,3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그 변동내용과 재정상태가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삼척시의 자산은 2조 9,547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 8,610억원보다 937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금융상품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산이 3억원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 및 상수도시설의 추가 설치로 주민편의시설 262억원, 사회기반시설이 698억원 가량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16회계연도 말 삼척시의 부채는 334억원으로 전년도의 265억원보다 68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기예수보관금 등 유동부채가 24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가 각각 50억원, 43억원 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차입부채 총 124억원은 결산검사 기간 중 채무액 전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어, 향후 재무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삼척시는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101개, 단위사업 27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만이 100%를 달성하였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기타 사업소 등은 50% 초과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52.6%의 달성에 그쳐 성과목표 달성에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시행 첫 단계라고 하더라도 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상당수 확인되어, 향후 충실한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2010년에 도계읍 소재 원조아파트, 현재의 새롬아파트를 말합니다. 매입한 후 추가공사를 통하여 4개동 200세대를 완공하고, 2016년말 현재까지 분양 9세대, 임대 59세대 등 총 68세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가 132세대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분양임대 모집 중에 있는 바, 해당 새롬아파트의 미분양 부동산과 임대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를 일반회계에 귀속시켜서 공유재산으로써의 주민편의시설로 등재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기 분양된 9세대분의 분양수익금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였고, 총 59세대의 임대세대 중 9세대분의 임대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으나, 그 외 50세대분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임대 자산은 특별회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보증금은 향후 임대계약 종료 후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채로써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척시는 해당 시설을 일반회계 공유재산 중 주민편의시설로 분류 관리하는 한편, 같은 조건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9세대분에 대한 임대보중금 3억 942만원만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50세대분의 임대보증금은 2014년도에 특별한 이유없이 세입조치하는 등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개선 권고합니다. 첫째, 해당부동산의 자산 및 세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중 하나의 회계로 귀속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분양세대분 자산의 성격을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판매용부동산으로 재분류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셋째, 임대세대로부터의 보증금은 별도의 계좌에 자산과 부채로 관리하여야 하는 바, 2014년도에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된 총 50세대분의 임대세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기 관리하고 있는 9세대분 보증금과 함께 동일한 별도 계좌에 자산과 부채로 통합관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16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