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한동수 위원님.

저를 제194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광우 위원님께서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정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정순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3페이지 삼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사항을 24개 조문을 정비했고,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10개 조문, 법령상의 근거 없는 규제개선사항 정비 6개,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1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식 정비 3개 조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8개 조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조항과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 우리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총 52개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정책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이통장의 자살예방 활동 임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의 임무 중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자살예방 활동과 이통장 임무 추가에 따른 수당 지급, 이통장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명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밝은 이통장들에게 자살예방 역할을 부여하고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이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지원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통반장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 정비 두 번째,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세 번째,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축소 네 번째,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여부 및 제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각각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하는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정한 과세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축소,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여부 및 제외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주요내용에 나, 보조금 지원조건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 예외로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2년 이상 고용유지가 있어야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그 밑에 이제 한 개 대상기업당 당초에는 5명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10명으로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의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하고, 청장년 정규직 신규채용시 보조금 지원기준을 최대 10명까지 확대하는 등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구인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으로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소방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 규정과 나,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다,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규정 라, 지원예산 확보 등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취약계층의 정의, 비용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으로 소방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91쪽입니다. 삼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목적 및 책무,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디자인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목적 및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의기준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