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원병일 의원 발언

원병일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이창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진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번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으며,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2건과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창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하여 선임된 8명의 예결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은 2015년도 이월금 1202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 5130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5505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064억 22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440억 8600만 원이며, 2017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465억 8200만 원, 사고이월 22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 1375억 3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5억 9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2800만 원으로 5억 2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규모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하여는 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과 불가피한 잔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하여 정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둘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시 추경 편성을 통하여 사전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전용과 변경 사용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예산 분석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논리적인 연계 미흡과 함께 만족도 조사 시 적정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박영희·정진춘·이도재·이창희 의원)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실’로 변경하고 풍양출장소를 폐지하며, 위생정책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정기홍·이진택·이철영·신민철·양석은·박영희·최옥녀·원병일 의원) 5.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 (남양주시장 제출) 8.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8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정기홍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 내 봉사 정신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시민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청소년 선도 활동, 교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인 ‘시민경찰대’를 봉사 단체에 포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료급여 사업 관련 심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신 수행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따라 개선 권고 대상인 조항을 정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기간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일괄 검토를 통해 관계 법령 및 법제처의 규제 개선 사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개선 권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정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중 사업 부지 및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기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청사 이용 편의를 위한 부지 확장 및 정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 대상 부지의 수용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국제 치타슬로연맹으로부터 승인된 국내 지방자치단체 슬로시티 회원 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 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대안)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0.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이창균·곽복추·이철우·이창희·이도재·정진춘 의원) 11.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이창균·곽복추·이철우·이창희·이도재·정진춘 의원) 1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출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한 안건입니다.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은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설명과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민철,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제안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2건의 조례가 목적과 대상, 취지가 유사하여 중복·상이한 규정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어 두 안을 반영한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우리 시 및 도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정하였으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생활임금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우희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동 조례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우희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동 조례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시장 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 지원에 필요한 기금의 용도, 지원 대상자 및 감면 조치 등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활 사업 지원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보완·정비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내용 중 자활 대상자 연대보증인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자활 대상자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은 기존 조례대로 운용토록 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 2 제2항 조문 내용 중 ‘5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근거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 및 조정의 거부·중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도로법상 위임 없이 조례에서 도로 손괴 시 시장이 도로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인상 폭에 따라 10% 이상, 30% 이하의 증가율을 적용하던 것을 10%로 정액 제한토록 도로점용료를 완화하여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정하여 적설 하중으로 인한 붕괴 사고에 대비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대안)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서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정례회의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결된 각종 안건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