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2017년도 경기도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 수행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경기도 노인전문 시흥병원에 위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장 포함 7명의 구성 인력과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보건소 등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치매사업에 대한 예방·교육·치료를 총괄 관리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의 투입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 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1,650명입니다. 이 중 10퍼센트(%)인 3,165명 정도가 치매 인구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관리 시스템 우리 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잠깐만요. 우리 시 전체에 치매환자는 1단계로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를 통해서 관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검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협약 기관으로는 경기도 노인전문 시흥병원하고 시화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에서 벗어난, 요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꾸준하게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해 왔죠?

네.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경기도에서 예산 2억원을 받아 오시게 된 케이스(case)예요. 시범사업 케이스(case)세요.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보조를 2억원씩 받습니까?

이것이 일단은 시범사업이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5개 시군이 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치매통합지원센터가 병원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 병원에, 그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 지정 병원 내에 치매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의사가 투입이 됩니다. 간호사가 투입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의사 월급 간호사 월급 또 여기에 따르는 보조할 수 있는 인력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7명입니다.

그렇습니다. 7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인원 인건비 의사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의사 월급이? 일반 센터장, 저희가 일반 센터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센터장의 급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급여일 것입니다.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더 이상 보조도 없을 것이고 전액 시비로 100%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도 지정된 병원 내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한다, 그러면 결국 그 지정 병원의 환자인 것입니다. 지정 병원의 환자를 의사 월급 별도로 써서,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한 마디 없이 심의를 거치고자 하셨어요.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습니까? 우리 시의 시스템이 어째 이래요?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도 없이 심의 받고, 그 심의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십니까? 외부의 위원들이 아십니까? 국장님들이 아십니까? 이 사안은 담당 국·과장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조차도 없이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 동의안을 받겠다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떠한 사안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설명조차 없는데 동의안을 올려요? 바보입니까? 저희는 바보입니까?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안을 어떤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아, 치매통합지원센터 생겨서 좋겠다. 하겠습니까? 그 의사 월급에, 간호사 월급에, 그 많은 인원에, 특정 병원에서……. 정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동의안 올리신 자체부터 정말 잘못되신 것이고, 제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아픔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옳고 또 국가적으로 치매 예산을, 치매 환자 지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특별히 우리가 경기도 지정병원이 있어서 그쪽에 지정을 딱 하고 이런 안건이 동의안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열어놓아도 되거든요. 거기가 도 지정병원이래서 입원하려면 까다롭고 좀 비싸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기는 좀 어렵고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원으로 지정하면 우리 시흥시민 치매환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또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들 65세 넘으면 80%는 치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르신들하고 많이 지내다 보니까 80%는 치매환자로 취급을 하는데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분류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차상위 계층 또 이렇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여기 경기도 지정병원은 좀 담이 높아요, 문턱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을 좀 더 얘기를 더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들어가면 참 좋은데 경기도에서 2억원 받아 왔다고 우리가 혹해서 2억원 배치해서 4억원 가지고 3년 동안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3년 후에는 치매환자가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가서 중간, 중간에 변동이 있는데 이것은 2년 6개월이거든요. 2년 6개월 위탁인데,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당초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기가 문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응모대상이 우리 경기도에는 도립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선정이 됐고, 그것이 아까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매사업을 보건소에서 운영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도 나름대로 1차 선별검사 같은 것 잘 하고 있지만 이런 전문병원하고 연계를 했을 때 그 지역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그 치매예방 등록 관리 및 통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의료비 지원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사전에 충분히 홍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치매 안심국가가 되겠다고 국가에서도 하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과 등록사업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 첫 시범사업인데요, 이 시범사업의 대상 자체를 경기 노인병원이 있는 데,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서 했는데 한 3개 지역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 구성도 이렇게 저희가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팀장 하나에다가 팀원 5명인데 대부분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행정요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에 대한 진료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치매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라도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네, 일전에 저희가 그때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의원님 방에 드렸습니다.

급여가 얼마입니까, 치매통합지원센터장 급여?

치매통합지원센터장 급여가 1,758만 1,000원입니다.

월 얼마예요, 그러면? 그것 연이죠?

네, 연입니다.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월로 따지면 7개월 분이니까 1,700만원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무는 며칠을 하십니까?

네?

근무시간, 근무일수.

주 2회입니다. 주 2회 치매통합지원센터장님은요.

주 2회 하시고 300만원 급여를 드리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료 있으면 지금 주세요.

이 자료는 저희가 산출할 때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인건비를 준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 내 의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의사입니까?

지금 아직 이것이 진행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염려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 의사 분이 주 2회를 보신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마이크상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조차 할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치매는 정말 예방 프로그램에 더 많은 치중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치매통합지원센터를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은 어떠한 특정 병원에 특혜적인 사안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나 근무하시면서 2회만 본다거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 병원에, 치매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병원으로 진료를 또 받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환자가 이 병원으로 아마도 몰아주기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이크상으로 드릴 수 없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고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계획서는 아직 없으신 것이죠?

그때 제가 제출했는데, 있습니다. 계획서 갖고 왔습니다.

줘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홍지영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청소년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2항 중 청소년시설의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사용료를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별표 3호 중 수영장, 체력단련실의 시설 사용에 대해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부가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민헌장에 대해서는 우리…….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은 그들만의 프로그램 형태로 아이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인상이 되고, 수영장은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인하를 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다른 것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저는 체력단련실도 똑같이 인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2만 7,500원은 2만 5,000원으로 하고 여기 체력단련실 1인은 2,000원으로 하면 좋겠고만 꼭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것을? 다른 것에 맞추느라고…….

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혼선들을 갖다 보니까 다소 그 금액이 인상되는 효과는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 같은 경우 또 인하되는 효과가 좀 있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맞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혼선을 좀 없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단련실 인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하고 똑같이. 인하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장소에 많이 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이런 공간을 안 주면 다른 데 가서 다르게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장소에 와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일단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시설 중에서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이용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개인들이 왔을 때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주민 발의된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는 시흥시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시흥시민헌장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주민 발의로 제정 청구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흥시민헌장과 시민헌장정신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민헌장의 지속적 실천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8조까지는 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 및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민헌장 실천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 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방식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자발성으로 시흥시민헌장이 제정 선포된 것인데 이 시민헌장 실천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청구인명부가 보니까 1만 1,068명이 제출됐고, 최종 유효 서명인 수는 6,488명이 확인되어 주민청구 방식에 의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시민헌장에 대해서 과연 일반시민이 얼마나 압니까? 여기에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고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만 하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즉 몇 사람 주도 하에 이루어낸 하나의 시 예산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려는 한 단체의 사업계획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헌장비를 제작해서 시청 앞에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지원 조례로 예산 낭비를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발의해서 한 부분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선언적 의미의 실천, 시흥시민헌장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좀 열거한 부분이지 꼭 그쪽에서 자기네 실천운동본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불과 몇 사람의 주도 하에 이루어낸 하나의 사업계획서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6,000 몇 명이셔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488명, 과연 이분들 중에서 얼마나 알고 사인을 했겠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헌장비로 제작해서 시청 앞에, 시청 정문에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앙부처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와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업무가 법령상에 국가의 책무이자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시가 무슨 능력으로 하느냐, 그 이전에 책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부서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인구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연관되는 종합적인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오히려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결국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평가 담당 부서에서 무슨 수로 저출산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한다. 겨우 이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사업을 하시고자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어떠한 운영비적인, 그런 낭비적인 운영 대책보다는 현실적인,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속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워크숍하고, 토크 콘서트하고, 수천만원짜리 명사 초청해서 강의 듣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아주 높게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차라리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정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체 사업 지원을 위한 어떤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조례 만들어서, 지원책이 그것입니다. 홍보하고, 명사 수천만원짜리 불러다가 강의 듣고, 워크숍 다니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근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곳에 지원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부서의 어떤 특정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시군에 개별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통합 협의체 설립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운영 규약은 같은 법 제15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 규약에서는 제2조에 협의회의 목적, 제3조에 협의회 구성, 제4조에 기능,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임원 및 임기,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에 대한 부분, 제15조에 경비 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 설립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제안하여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의사를 제출하였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2015년도에 유엔(UN) 총회에서 발효된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로 지방정부 간 공동문제 및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시장이 위임 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 교부금전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전면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745호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 기준과 불일치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규정한 사항 일부를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사회 관계 종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 조정하는 일부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지영·이복희·손옥순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복희 의원, 손옥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현재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대상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보훈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께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생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0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017년도에는 6억 7,500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은 사례관리사업 가족복지사업 지역조직화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해 가는 복지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이것이 5년으로 딱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지난 목감종합사회복지관부터 저희가 5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까지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늘어난 것이잖아요?

네.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서 그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꼭 5년으로만 해야 되는냐 이것이죠, 딱 못 박혀서?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아, 공고를 할 때 저희가 5년으로 정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기간 5년을 목표로 해서 위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조정 가능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

5년이라는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일 수가 없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강행규정이네요,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네, 사회복지기관이 사실 단기간으로 위탁을 받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 법에서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725호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를 동별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자원 연계 이런 것들로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다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수당이 책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지역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활동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일부 동에서는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으나 위원수에 제한이 있어서 못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역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어떠한 조직체들이 엉뚱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될까봐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단체를, 이런 협의체 회원들을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러면 각 동별로 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50명씩만 해도 17개 동이면 그 인원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정치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본질에 맞게…….

네,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비발디 아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의안번호 2746호 「시흥시 비발디 아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모델하우스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며, 위탁비용은 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 예총 회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비발디 아트하우스 운영을 이런 예총 단체 이런 데에서도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나요?

자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법인 단체가 가능하도록 본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은 무상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대신 관리비라든가 전기세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만 여름철 같으면 냉방비 같은 것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 운영비만 우리 시가 부담하고 그 운영주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받은 그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장점은 뭔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예총의 경우를 들어보면 일단은 시에서 고유사업비가 1년에 약 1억 7,000만원 정도 고유집행이 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장소가 없습니다. 아카데미를 하려고 그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비발디 아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안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그 예총 조직도 같이 활성화 되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이요.

그러니까 예총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예총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 민이나 일반 시민단체가 그 공간을 쓰고자 했을 때 얼마든지 대여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예총이 위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예총 전용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니고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신청을 받아서 그 공간에 시간이 서로 더블(double) 되면 서로 알력이 생기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전시공간이나 연습공간을 시간표에 의해서 예총에서 그것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운영비는 시 부담이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지영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이 평수가 대단히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한 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을 운영할 때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올해 본예산에 그 공간에 대한 공공 저기 공공비요. 전기세, 예를 들어서 세콤(SECOM) 비용이나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1억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셨거든요. 그 공공비용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원 세운 것이 여기 비발디 아트하우스를 위한 운영비로 세운 거예요?

네, 그때 명칭은 아트하우스란 명칭이 아니고요, 전람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창공도 포함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였던 것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비발디 아트하우스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의 운영비로 본예산에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다른 예산 아니에요, 다른 예산?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 3회 추가경정 예산에도 저희가 그쪽에 배곧신도시 C5 주택문화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가설건축물 운영비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이 세워졌었고요, 올 본예산에 약 1억원에 대한 부분 생활예술공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순수한, 순수한 인건비 이런 관리비가 아닌 순수한 운영비란 말이죠? 냉방비라든가 청소비, 여러 가지…….

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그 공간 아트하우스 공간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정왕동에 창공 공간도 있고요, 또 월곶동에 아트독(Art Dock)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포함해서 세 군데 공간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억원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 있다?

네, 공공운영비로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없다 이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본회의에 과장님 참석을 안 하셨죠?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제가 과장님을 못 뵌 것 같아서…….

네,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 아트하우스에 관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미 2016년 8월엔 계획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7년 5월 말쯤에나 현장을 알려주셨어요.

네.

참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계획되어진 현장방문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박람회 설명 들으러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저희한테 어떠한 말씀 한 마디 없으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공간은 무엇을 할 것이다. 이 공간을 무엇을 할 것이다.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농업기술센터 그 농업박람회 설명회 들으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현장에 끌려 다니는 그러한 꼴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로 황당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일단은…….

거의 1년 전에 사업을 계획한 것이에요. 1년 전에 사업을 계획해 놓고 어떻게 1년이 다 돼서 그때서야 현장을, 그것도 계획 하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의 박람회 차 갔던 의원들을 끌고 그런 설명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렁뚱땅 일들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오신 것은 농업박람회 일정 현장방문을 하신 것이고요.

무슨 변명이 있으세요? 지금 변명하십니까?

저한테 여쭤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변명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의원들 그렇게 무시하고?

무시한 적 없습니다.

무시하지 않으면 그것 뭐 하신 것입니까? 말 한 마디 없이 1년 전에 이미 사업계획은 다 해 놓고 1년이 돼서 현장, 그것도 한 마디 말도 없이, 이런 황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 없으시고 그야말로 끌고 다니면서 뭐 할 것이다. 여기는 어디다, 어디다. 현장설명을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제가 많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후, 이 동의안은 답변 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답변 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은 절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고요. 이 공간이 확보된 것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언제 사용 가능하냐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시공간이 시흥시에 너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시면. 특정 단체에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위탁 동의안 통과되면 저희가 정상적인 공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특정 단체에 주기로 하지 않았는데 특정 단체에 간 것처럼 이미 다 소문이 나 있고 그런 류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나중에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시흥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흥시 역사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문화인물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흥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선양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내지 11조에는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선양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문화원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하신 분들이 세 분이 되시겠습니다. 최긍렬 선생님, 그다음에 3.1운동 하신 윤동욱 선생님, 빈민들과 함께 여생을 지내신 제정구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문화원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선양사업의 대상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옛 조상님들은 우리 문화원에서 책자나 행사 등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원에서 좀 더 보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네.

무슨 또 선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단체를 운운하며 민간위탁까지 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참 우리 행정을 보면 좀 예산 낭비적 요소는 고려하면서 행정을 펼쳐야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양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선양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참 재정적 요소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적 인물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정구 선생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그분 밑에 계신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해져서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의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우상화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우상화되거나 세력화되거나 조직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분들이 사업을 하고 어떠한 그 인물을, 정말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대하게 조직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업에 선양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예술 각 부분에 장인으로 선정된 분이 있냐?"라고 질의 드렸는데 "우리 시는 한 명도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네.

발굴이 안 된 것인지, 맥이 끊긴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시흥시를 빛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현재 계신 분들, 그 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그 공로 인정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좀 발굴해서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는 좀 더 역사적 가치를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한 인물이 우상화되고 조직화되고 세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748호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시립합창단의 공연 기획 및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단원 중 기획단원을 선임하고 시립합창단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 기준과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재위촉 기준을 신설하고 외부출연 등 수입금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단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의 위촉기간 마련과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4항에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과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을 나누어 재위촉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외부출연 등 수입금을 세입조치 후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단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조회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9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외국인복지센터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18에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석에서 - 저기…….)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입니다.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그동안 우리 시 보건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경기도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이 향후 운영비는 전적으로 우리 시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치매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정병원의 문턱이 높아 시흥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센터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보다 그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이 많은 만큼 치매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내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용료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시민의 자발성으로 시흥시민헌장이 제정·선포된 이후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에 있어 시민헌장 정신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시흥시민헌장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선언적 의미인 시민헌장비 건립 수준으로 그 사업을 마쳐야 하지만 본 조례안의 제정을 주관한 시민헌장실천본부를 위한 각종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흥시민헌장 당초 취지와 불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시흥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볼 때 각종 교육 홍보 위원회 구성 등으로 진행되며 본 조례안 역시 같은 맥락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 문제 해결 및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 기준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현재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대상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보장사업에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의체의 조직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본래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에 충실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비발디 아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모델하우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창작지원 공간인 비발디 아트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건물의 관리는 물론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본 사업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역사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문화인물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흥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양사업을 좀 더 보강하면 될 듯 하지만 선양사업 명목 아래 민간위탁 등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보여지는 등 민간위탁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 기획 및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단의 선임과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 기준과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재위촉 기준 신설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외부출연 등 수입금 보상기준 마련으로 단원의 사기진작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 역량 강화 및 대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 기회가 확대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의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공실을 임대하여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 건"은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조원희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