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7년 5월 3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1일 김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7년 6월 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석에서 - 당사자가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의 없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의장, 부의장의 당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는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므로 1차 투표에서 5표 이상 득표하신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고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게 되겠으며, 3차 결선 투표는 다수 득표하신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표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의 순으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 개시 후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본인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 정중앙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선출하실 의원란 이외에 바깥 여백에 찍거나 의원란과 의원란 사이 중간에 찍거나 1명을 초과하여 찍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찬심 의원님과 이복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찬심 의원님과 이복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먼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명패수는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9명 중 홍원상 의원 7표, 김태경 의원 1표, 박선옥 의원 1표, 따라서 홍원상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부의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홍원상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부의장 홍원상 사회교대)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과 홍원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9,622억 3,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1,961억 5,400만원, 지출액은 1조 1,392억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인 잉여금 1조 569억 5,400만원은 회계별로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81억 7,300만원, 사고이월 221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1,991억 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1억 6,900만원, 그리고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2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012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9,576억 1,400만원, 지출액은 6,958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 2,618억 1,400만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60억 2,500만원, 사고이월 189억 700만원, 계속비이월 1,259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6,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70억 8,700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609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조 2,385억 4,000만원, 지출액은 4,434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 7,951억 4,000만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1억 4,600만원, 사고이월 32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731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152억 3,700만원입니다. 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4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재무제표 결산과 8쪽 성과보고서 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조 1,967억 5,300만원이며 부채 1조 7,430억 7,900만원과 순자산 5조 4,536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은 성과지표 183개 가운데 165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4,140억 2,900만원으로 507억 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청사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등에 대해서 506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기금·채권·채무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종류 605억 2,400만원입니다. 끝으로 11쪽 채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4억 8,100만원, 특별회계 12억 4,500만원이며 채무 현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44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시민 안전,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7,082억 100만원보다 1,77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조 8,854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 7,031억 6,100만원보다 964억 4,700만원이 증액된 7,99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964억 4,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8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 9,200만원, 보전수입 92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원, 재무활동으로 5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 유보금 204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14억 2,800만원을 국도비 대응 및 자체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70억 900만원이 증액된 93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9,92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총 39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252억 9,900만원을 감액하여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등 사업비 638억 8,800만원, 오이도역 승강기 설치 부담금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7억 9,400만원, 전년도 납기 종료일이 휴일임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17억 5,000만원, 주택과 상수관 공사비 잔액 반납에 따른 과오납금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급수계량기 교체 2억 5,000만원, 상수도자재보관창고 신축 2억원 등 사업비를 조정·반영하고, 예비비 48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1억 6,900만원, 거모동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 반납금 8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수선유지비 12억원, 복합관리대행 민간대행사업비 30억 6,000만원 등 사업비를 조정·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었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대야동 댓골상가 아름다운간판만들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9,000만원을 세입 계획과 지출 계획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 규모는 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타당성 분석 관련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2017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3만 시흥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여러 차례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 상황에 대하여 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은 그리고 속 시원한 답변 없이 늘 "추진 중이다.", "논의 중에 있다.", "협의해 나갈 것이다." 등 애매모호한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실시협약이 체결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대학교 학생회의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과 서울대학교 총장님의 담화문 발표 등 언론의 보도 또한 낙관적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배곧의 서울대학교가 우뚝 서는 그날을 기다렸던 시흥시민들의 기대를 시장님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면 자료를 바라보며) 이 영상은 시장님께서 2013년 6월 30일에 OBS 방송에 출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 대형화면 동영상 재생) 시장님!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