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단지 내 공동 육아 공간 조성 사업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공동 육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에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의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 및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이 커진 상황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주거복지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임대주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제2항에 「임대주택법」 폐지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주거약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에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 제시를 안 하고…….) 네, 빼기로 했어요.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택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회주택 추진은 저희가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인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 수는 41대고요. 그런데 거기에 종전까지는 주차장을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회주택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부지에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주차전용 건축물이 주거지역에 타당하지 않다는 저희들의 설득이 있었고 현재는 현재 있는 임시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지금 그 신천동 몇 번지요, 704번지?

704번지입니다.

거기만 한정돼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흥시 지금 곳곳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사회주택을 좀 만들어 내자, 사실 이것은 전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작년부터 제가 상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택과장님하고 좀 나눴던 얘기 아닙니까?

네.

특히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도 실행되는 청년 실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맞물려 있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주거를 장만하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신천동 그 704번지 하나만 가지고 그 조례가 완성되느냐, 못 하느냐 그 얘기를 왜 논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 한 조례와 그 신천동 704번지는……. 위원님께서는 시흥시 전체에 대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의원님 발의로 하려고 하신 것이고요. 지금 사회주택 진행하는 것은 신천동 704번지의 사회주택을, 그 건축비를 저희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작년 9월 달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협의해서 한국해비타트에서 약 14억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사회주택을 건축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 제가 만들려고 했던 조례가 굳이 지금 신천동 704번지 한 군데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죠?

네.

또 여러 군데,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왕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가장 그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요즘 소위 말하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주거복지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제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좀 대표적으로 뭔가 좀 나서 주면 어떻겠는가, 과거에 지난 5대 때인가요? 어느 의원이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원천적으로 막 이렇게 봉쇄되어 가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멋모르게 일부 의원님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제대로 안 따라줬어요?

의원님들께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한 군데 것만 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례가 마치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같이 되냐 이거야?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시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런 뭐 반대 이유, 장점 이런 것을 자세히 좀 설명하고 또 그것이 그 신천동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 몇 군데 계획하거나 구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또 제가 제시한 것도 있고…….

네.

그런 것을 왜 바로 제대로 설명을 못해 주고 계십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집행부 발의였으면 저희 주택과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의원님 발의라서 사전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떤 서로의,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런 이해를 돕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아주, 제가 제안한 것에 처음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와서 저 역시도 사실 의원된 뿌듯함도 느끼는 그런 조례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조례를 못 만들겠다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의회가 제대로 좀 열리지를 못해서 이것을 논할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협조와 이해도 충분하게 좀 설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주민설명회 때 김태경 위원님께도 연락을 하셔서 현장에 좀 오시게 하시고요. 또 저희도 그때 설명회 때도 가봤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그 지역에 공실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저희도 주민설명회 가봤지만 그런, 아직 주민들도 다 설득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김태경 위원님도 같이 함께해서 주민설명회 참여도 하시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하수도 시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 사업으로써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 하수찌꺼기, 음식물, 분뇨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1일 567톤(t) 규모로 병합 소화시설을 신설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19억원으로써 국비·도비·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예상 준공일은 2022년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자본을 투자한 사업자가 20년 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클린에너지센터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완료하고, 8월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제안내용 검토, 12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의 경제성 및 적격성·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기획재정부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2016년 10월 최종 검토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민간제안자가 제시한 조건은 민자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없지만 총 사업비, 운영비, 수익률을 낮추면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타 시·군의 민간투자사업과 비교·검토를 통해 총 사업비, 수익률, 운영비를 하향 조정하여 민자적격성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자가 제시한 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용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최대물량 증가에 대응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2017년 6월 전문기관과 민간투자사업 관리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11월 중에 제3자 제안공고, 2018년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19년 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 8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369억원.) 369억원,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민자투자금이 보면 우리 월곶에코피아를 봤을 때 저희가 한 400억원대에서 동의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할 때 보면 200억원대로 뚝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비난이 뭐였냐면 200억원 정도를 왜, 1,000억원대가 넘는 공사에서 200억원 정도 왜 민자 투자를 받냐, 이런 일단 비난 아닌 비난을 저희가 받았죠? 그래서 이 동의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자꾸 내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때 월곶에코피아 그런 식의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안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부분도 약간 부담스럽다.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민간투자가 확실히 된 것인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투자금에 대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지금 앞에서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쭉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나와서 제가 더 이상 길게 말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 완료 후에 이제 가동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매년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솔직히 불을 보듯 뻔한 내용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 싶고 그리고 20년 후에는, 이것이 민간위탁 갔다가 20년 후에는 우리 시가 기부 받습니까? 지난번 전에도 월곶해수피아 이 문제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현재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20년 후에는 이 시설이 과연 어떻게 돼 있겠냐 이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 시가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해서 시설도 막 일부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이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과 그다음에 향후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이번에 아까 장재철 위원님도 꼽아주셨지만 지금 이 내용대로만 해도 민간위탁이 369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시가 좀 처음부터 이것을 깊이 관여하고 핸들링(handling)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동의안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아까 장재철 위원님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지어서 바로 준공하는 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시에서는 빌려 쓴 임대료를 주고 시설 운영비, 사용료라는 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바로 준공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써 온 시설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에 대한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년짜리 단순관리대행이 있고요, 20년짜리, 아니 5년 미만의 단순관리대행이 있고, 20년짜리의 복합관리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K워터컨소시엄하고 한 것이 복합관리대행인데 월곶에코피아도 똑같습니다. BTO지만 환경부 관리대행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이제 20년이 도래한 한 18년쯤 되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체조사를 합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가 좀 이상한 시설이 있다, 고장난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민간사업자한테 수리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년이 되면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확 주저앉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쨌든 여태까지 비일비재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그렇지만…….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안 희망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요? 한 업체예요?

현대건설 한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서가 들어왔고요. (

위원석에서- 어디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무슨 공법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일단 혐기성병합소화조라고 시설명은 크게 하고요. 그 세부적으로 악취는 RTO(축열식연소장치: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로 태우고 그다음에 가용하는 열적가용화. 가용화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음파가용화는 많이 좀 효율이 떨어지고 이것은 안 씁니다.

지금 이 처리 공법도 지금 안양만, 국내에서 안양만 지금 이 공법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적가용화 공법하고 세 가지 투입하는 것 이것은 안양만,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시설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처리공법 외에도 더 선진화된 공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선진국, 선진국이라도 저희랑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 일본 같은 데 다른 공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셨는지…….

안양 같은 경우는 (주)캠비코리아, 캠비라는 회사인데요. 캠비가 노르웨이에 본사가 있고 전세계 1년 매출이 2조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에서도 열적가용화에 대해서 가스 회수율이 높으니까 열적가용화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진짜 거금을 들여서 사실 그동안 우리 시흥시 정왕권의 만성 민원 아니에요, 이것이? 악취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필요성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거액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여하튼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뭐 지금 행정적으로 빨리 급한 것 아니면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현장 가서 한번 답사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샘물공원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원래는 그쪽에 한번 견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이 9월 넘어가면 이 사업을 국비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 9월 정도까지는 처리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