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15쪽입니다. 묵호등대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이 13억 9,000만 원이 투자돼서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다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예산을 한 14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젊은 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 동네가 처음에 애당초에 벽화로 시작해서 유명해졌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지만, 예전에 벽화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보기 싫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 있는 부분을 다시 그 지역에 맞게끔 창조를, 작품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묵호등대 마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주셨다시피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37억 원 중에서 시설비가 25억 원이고 경관사업비가 12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가서 13억 9,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정비를 어느 정도 했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벽화 관계는 당초에 프로젝트미터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등대축제 할 때 여류작가협회 쪽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이전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여름철 이전에 일부 입구라도 정비를 좀 하셔서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당초에 시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법령을 따지지 않고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법에 보면 어촌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동안은 해수과가 해수청이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농어촌민박법하고 어촌민박법하고 별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이 혼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법이 2016년 5월 29일 날 어촌법이 바뀌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개정이 돼서 그쪽에 어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지정이 완료가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났다시피 2015년도 말에 농어촌정비법에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침 자체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6월 말 정도, 지금 개각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지역이 읍, 면, 동에는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를 지정할 예정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묵호등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달, 대진 쪽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어촌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지역을 말하는데, 대진서부터 묵호쪽까지 원만하게 지정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체험장은 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체험장 자체도 수제어묵 같은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재료비 부분을 지원해 드릴 때는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자원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되고 밑에 식당하고 상의가 되면 체험장까지 같이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빨리 활성화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건물을 지었는데 체험장이 안 되면 다른 용도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건물이 좀 노후가 된 건물이 많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시에 예전에 땅은 시 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예전에는 아주 초라하게 지어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숙박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맞잖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은 매입을 해서 그 지역 자체를 볼 수 있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지답게끔 그 지역을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빈집 공가 프로젝트 해서 대상은 한 열 몇 군데 정도를 가지고 타진을 했는데 협의를 했던 집들이 10채입니다. 10채 중에서 저희가 5채는 매입을 하고 5채에 대해서는 임대 내지 무상사용을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빈집프로젝트 차원에서 하고 일부 집은 어촌, 어구 전시 그런 부분도 해서 그냥 벽화만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집에 들어가서 어구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정말 바다가 잘 보이는 빈집을 매입을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어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유명한 가수라든가 탤런트, 정치인, 소설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우리 시에 초청해서 노후에 기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청년작가 쪽에서 해서 그런 부분도 선정됐습니다.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가 매입한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 오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직원들 격려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등대 감성마을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데, 다른 지역, 통영이나 어디를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관광객들 간의 갈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등대마을 협동조합 할 때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존 번영회라든가 상인협회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고문을 맡아주시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등대마을 축제를 하려다가 못 했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번에 축제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올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착실하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 같은 것들은 없는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도배라든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마을 조합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겠습니까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범위를 좀 넓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되리라 보고, 또 그런 분들을 마을협동조합에 참여를 시켜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혜숙위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묵호등대, 이러면 과거에는 덕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거기에서 말린 명태, 오징어, 이런 것들이 전국에 팔려나가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덕장을 이용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액수가 커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묵호 덕장 관광체험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짓기 위해 땅도 작년에 700평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 덕장 부분을 해서 갔습니다. 아쉽게도 못 올라갔고, 고성하고 명태가 부딪힌다고 강원도에 두 개를 못 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제목을 바꾸고 어종을 바꿔서 2018년도에 덕장마을 관광체험 그건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도 좀 받고 저희가 부지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정도에 선정이 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쪽을 상징하는 것들이 장화, 이런 것들이 잖습니까? 그래서 장화를 신고 지게에다가 그런 것들을 지고 올라가서 자기가 말려 보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다니까 한번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17쪽에 보면 관광객들이 2015년보다 2016년에 전반적으로 다 내방 관광객들이 줄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김혜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줄었는데 앞으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서울 양양 간 1시간 반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먼저 말씀 주셨던 묵호 덕장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2019 올해의 관광도시 하면서, 물론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부분이 있어서 2회추경에 되면 조그맣게 용역을 좀 해서 2020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에 다시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가지고 발한 동문산 언덕빌딩촌 사업이라든가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묵호 언덕빌딩촌 사업, 지금 말씀 주셨던 덕장이나 묵호, 보완구역해제에 따른 주차장, 묵호 시장, 묵호등대, 바람의 언덕, 어달체험관광지, 해상공원, 이런 걸 전체 묶어서 올해 관광도시에 응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광객 추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도가 줄어든 부분을 보면 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2만 5,000명 정도,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망상해수욕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까지 개체인식프로그램을 안하다가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준 부분이 있고, 망상하고 무릉계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관광지가 조금 준 부분은 2015년도, 2016년도 저희가 오토캠핑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 무릉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관문 하면서 한 달 좀 넘게끔 입장료를 못 받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2015년하고 2016년도 대비했을 때 한 3만 6,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지만 해수욕장에서 2만 5,000명 정도, 나머지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준 부분은 이제 관광지 기반시설이 올해 6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017년도 하반기하고 2018년도부터는 관광객이 불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 쪽을 좀 해서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우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소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삼척에 폐교한 초등학교를 활용한 미로정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체험도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가 봤는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김혜숙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벤치마킹도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벌려 놓은 게 너무 많아서 벌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추암관광지부터 근린공원, 유원지, 망상오토캠핑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6월 말까지 저희가 기반시설 부분은 마치면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목해서 하나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망상 오토캠핑장 쪽에도 지금 휠라이프, 굿위크앤드 나가는 쪽에도 그런 부분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오지 말라 해도 그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가서 놀 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천 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조성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자전거 및 카누 구입비 미포함 해서 있고, 밑에 사업내용에 가면 휴게공간으로 조성해서 물레방아가 있는데 이 물레방아는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어느 쪽이 되는가 하면 기존 있던 게이트볼장 조금 밑에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험 운행 중에 있는데 ……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그 물은 강에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물은 상수도를 이용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상수도로 계속 돌려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상수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 탱크에 물이 차게 되면 우끼밸브를 잠가 버리면 수중모터를 가지고 물을 순환을 하면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레방아를 돌리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상수도보다 전천의 물을 펌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전천의 물을 끌고 와서 하는 것하고 지금 그 넘어서 상수도 인입하는 것 중에서 상수도 인입하는 부분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상수도는 계속 물세가 나가야 되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물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받아 놓으면 그 물을 가지고……
명희
임명희위원
계속 순환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 카누가 있잖습니까? 전천은 거의 하류에만 물이 있어요, 물론 전천 주변의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10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강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류에만 물이 있고 상류는 거의 다 지금 말라서 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클러스터로 가려면 전천에다가 보 시설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일단은 있어야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강에 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개발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이 물론 들어가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뭄이 심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은 다행히도 달방댐에 물이 있어서 그나마 아주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수량 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는 강의 생명에 맞게끔 수량 확보를 하는 데 사업을 좀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포토존이 다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천곡동굴에 갔었거든요, 거기 황금박쥐가 작년에 나왔잖습니까? 근데 거기 오신 분들 몇몇 물어보니 포토존이 없는 게 참 아쉽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장미넝쿨 가지고 터널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 가는데, 추암이나 이런 형상이 있는 곳은 촛대바위 가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동굴은 귀한 황금박쥐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황금박쥐를 보면 행운이 온다는 스토리를 해서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사진으로 인해서 기억에 남는 거고, 관광객이 그것을 주변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게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16쪽입니다. 철조망 철거현황인데요, 이 사업이 지난 10월 다시 재개됐지요? 감시장비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취소됐었는데, 철조망 철거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철조망 철거사업이 2016년도 사업은 추암하고 노봉만 있었는데, 추암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앞쪽에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를 다 하고, 노봉에 1010m 같은 경우에는 복합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방사청 비리로 인해서 얼마 전에 도담에서 백기를 들었어요, 사업 포기를 하고 그 밑에 있던 블랙썬에서 아마 조달청하고 계약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노봉 구간 1010m는 아마 그게 될 거예요. 2017년도 해안철책 철거사업은 강릉 경계하고 한옥까지 150m하고, 하평부터 감추까지 4800m인데 그 중에서 3225m는 배제를 하고 1575m하고 갯목에 500m를 올해 조건부로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망상 한옥 쪽 같은 경우에는 TOD장비 1대하고 광케이블 3㎞하고 LED경계등 3개를 해 달라 하고, 하평부터 감추까지는 LED경계등 32개만 해 달라 하고, 갯목 같은 경우에는 복합감시카메라 1대하고 광케이블을 갯목부터 천곡까지 갖고 오는 7㎞하고 LED경계등을 10개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평부터 감추 사이를 2017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철거비용은 철거비용이지만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 휀스나 데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쪽저쪽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철거가 끝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2017년도에 해안 데크하고 안전 휀스 정도가 한 4∼5억 원 정도가 되면 저쪽에 한섬 바닷가 쪽하고 감추 바닷가 쪽을 빼고 나서는 해파랑길이 소통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아니면 개장 중에 노봉 건은 철책이 철거될 것 같으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2017년 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착실하게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는 철도를 넘어야지만 해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구조가 돼 있는데요, 국방부는 해안철책을 철거를 해 주려고 상당히 호의적인데, 철도가 문제예요. 제가 어제 가세마을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세마을에 가보시면 사람들 왕래가 상당히 많은 건널목인데, 그걸 다 폐쇄를 해 버렸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철망 쳐놨더라고요.
이동호위원
네, 폐쇄를 하게 되면 한섬 입구에서 한 2㎞ 이상은 우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자꾸 확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감추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 큰데, 이게 물론 철도에서 철조망을 설치를 했지만 시민들은 동해시를 보고 뭐라고 하겠지요. 이걸 좀 업무협조를 하셔서, 물론 안전사고가 지난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철도에서는 통제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안전사고도 그렇지만, 안전시설을 좀 설치한 후에, 예를 들어서 기차가 오게 되면 자동차단막이 내려온다든가 경광등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안전시설을 해 주시고 통행은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안을 아름답게 가까이 보려고 군 철책선을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입구에 철도에서 철조망을 다 막았거든요. 이게 갈수록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추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도하고 협의해서 좀 통행을 재개하게끔, 거기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마을도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통행을 재개하게끔 관계를……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코레일 강원본부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관광과의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안전과라든가 건설과 소관일 수가 있는데……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철도가 생기고 마을이 생긴 게 아니라 마을이 먼저 생기고 철도가 생겼잖아요, 철도법이 상위법이라도 그렇지, 너무 권위주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협의해서 통행재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오셔야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18쪽에 보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보면 홍보용 웹툰 제작, 행복플러스 우체통 운영, 고속버스 래핑을 통한 수도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도 하고, 관광이벤트 운영도 하고 팸투어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 홍보방안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홍보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와 특별히 차이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어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영동 6개 시군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 대동소이해서 자꾸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성, 양양, 속초, 강릉, 동해, 삼척 6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같이 하자고 해서 올해 예산도 2,000만 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영동 6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케팅 쪽에다가 접목을 해서 2017년 연말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올해 마무리를 다 깨끗하게 지어 놓고 홍보활동라든가 이런 홍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수가 줄었고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에 추암에서 한 봉사단체가 옛옷을 준비해서 사진촬영 봉사활동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호응이 대단하였습니다. 봉사단체 하나가 그런 사진촬영을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정성이 의외로 관광객들에게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다면 더 파급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에 보면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이 강릉시나 삼척시나 지금 막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그런 관광상품이 개발돼 관광객들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가 관광객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관광유치를 위하고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해서 우리 동해시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긴장감 속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우리 해수욕장 개장도 앞두고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 동해시의 수입원의 큰 축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동해시에서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크게 가시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동해시가 관광의 편리성이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꾸준히 갖춰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동해시민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작은 것이 만족스러울 때 만족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작고 섬세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해야 됩니까, 편리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시는 기회를 좀 가져보셨으면 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번에 고성군에서 모기 없는 해수욕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이게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것도 아니지만, 제가 딱 봤을 때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기 엄마들이나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청정바다, 그 이미지를 확 부각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도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해파랑길을 걷고 있는데 부천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추암에서부터 묵호역까지 걸어간다, 이러면서 쭉 걸어가시면서 이것저것 얘기들을 좀 하시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해파랑길을 걸어가면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불편했냐면, 조금 앉아 있으니까 해충들이, 파리들이 너무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거기 5분 이상 앉아 있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성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기 없는, 해충 없는 해수욕장을 만들자, 해서 친환경 식물, 화분들, 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경적이고 미화적인 부분도 잡고 해충이나 파리도 퇴치시키고 이런 부분에 1석2조의 행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동해시도 이런 곳을 곳곳에 시행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의 무릉숲이나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이나 이런 유명한 굵직한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시면 관광객들을 받으시고 난 뒤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 입장에서 접수한 것들만 수집을 하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를 더 넣으셔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렇게 작은 거지만 아이디어 같은 것도 공모를 좀 하셔서 지금 현재 꾸며져 있는 관광지에 작은 것들이 더해져서 좀 더 풍성해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가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철도, 저도 그날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동호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가서 제가 좀 오랜 시간 있었는데, 그쪽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노인 부부가 오셨는데 그 밑에 조금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으로 기어나와서 철길 쪽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국장님,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4,500만 원 정도 물어줬거든요. 그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철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인근에라도 좀 용이한 쪽으로 해서 길은 반드시 터줘야 되고 그러기 전에 그쪽으로 오는 길목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안내표지판을 하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시적으로 폐쇄돼 있으니까 돌아가시오,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 장거리를 돌아가는 일이 없을 텐데, 제가 그날 가서 한참을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으니까 그 안내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하셔서 거기가 폐쇄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가서 보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개발한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제안하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웰컴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수도권 홍보 가시면 의회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는데, 공문이 온 게 23일 날로 정해졌더라고요, 저희가 가고 싶어도 회기 중이라서 갈 수가 없는데 그게 연기가 안 되겠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날을 잡은 게 아니고,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모레인데, 이번주 금요일인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어제 공문을 봤어요,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또 저희가 수도권의 도봉구라든가 과천시, 자매도시, 그쪽도 방문을 해서 동해시 여름에 피서 좀 많이 오게끔 그런 쪽으로 로비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어긋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혹시나 이게 연기가 가능하면 좀 연기하셔서 저희 의회도 좀 참석해서 동해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지난 5월 해수부 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자체 보고회로 시군 참여는 불가했는데 해수부에서 기초지자체가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까? 시군 참여는 불가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23쪽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로 진행되어 시군 참여는 불가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가들 의견만 듣겠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불가하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자제해 달라 그러니 저희들이 사실은 올라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 12월 해수부의 중간보고회는 참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근데 최종보고회에 참여하지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해수부가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으니까 전문가만 와라, 했는데 우리 시는 안 올라갔다, 이건 지금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지금 지역최대현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나 동향이나 이런 파악을 하고 정부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최종용역보고회를 하기 전에 중간용역 끝나고요, 저희들이 따로 올라갔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갔을 때 그분들이 다음에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번에는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점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고 저희들한테 사실은 딱 잘라서 그때 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용역보고회는 다른 부분들만, 기술적인 걸 검토한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에 반대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중간보고회든 최종보고회든 가서 어떤 정보라도 얻어서 다음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만든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동해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해수부나 큰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이나 지자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국민권익위원장과 현장 간담회에서도 우리 주민대표들이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도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민원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 이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한 번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철규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우리가 불가한 입장이 있듯이 그 부분은 현재 3차 계획에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법으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환경적인 문제를 부각을 하려고 합니다. 해수부의 입장은 그럼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왜 또 그것까지 가냐, 해수부 쪽은 명확한 입장이 뭐냐면 배후단지 조성을 하면서 항만을 만들면서 조성된 부지, 그런 배후단지를 조성한 적은 있어도, 땅을 매입해서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매입비가 지금 3,400억 원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정확한 감정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한 6,000억 원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지정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3차는 끝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해항 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동해항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과 배후단지 지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정말 꾸준하게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송정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놓고 풀었다, 묶어놓고 풀었다, 이게 무슨 우리 동해시민을 알기를 뭘로 아는지, 이게 뭡니까? 묶어놓고 풀면 희생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과 모든 것은, 이게 바로 갑의 논리 아닙니까? 뭐든지 희생하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이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고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신임 해수부장관님이 앞으로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말씀 좀 드려서, 찾아가서 정말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 들고요. 청와대나 이런 데에 민원제기도 하고 상경시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해항 개발로 30년 넘게 우리 주변 지역은 정말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런 실태를 정말 공세적으로, 정말 세게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979년 동해항 개항 이후 도내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하면서 도와 국가발전에는 기여했지만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낙후돼서 이게 인구감소, 경기침체,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거 및 교통여건 개선, 환경대책 별도로 대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송정동 지역발전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송정동 발전을 위해 뭘 했는지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사실 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문제 같습니다. 저희 과가 혼자 감당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라든가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배후단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자꾸 참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게 정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 하나로 30년을 참아왔습니다. 현재 송정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배후단지가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사시는 분들도 다소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삶의 여건을 해 가면서 개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배후단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10조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도시재생사업……
정학
이정학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하더라도 10년, 20년 이전에 현재 계속 사는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정말 생각 됩니다. 여태까지 송정에 정말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만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나 도나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모자란다면 시민단체하고 정말 상경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동 배후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배후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해수부에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경투쟁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의견조율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뭘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야 될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여건이 환경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배후단지 개발문제에서는 지표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문제가 먼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항이 3단계가 되잖습니까, 3단계가 되고 나면 물동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앞으로 모든 화물들이 컨테이너화 하는 추세로 가게 되면 컨테이너 하적장이라든가 화물물류센터, 유통센터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소요가 제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막연한 생각보다는 현실성 있는 시책을 펴 주십시오,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30년 동안 이렇게 희생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나 정부나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12쪽입니다. GS발전소가 상업발전이 1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쪽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천곡 어촌계가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온배수에서 바다 모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바다가 상당히 황폐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GS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갑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GS에서 그 모래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GS측에서는 그게 항만 공사를 처음 할 때 초기에 들어온 모래다, 그 이후에는 모래가 들어온 적이 없다, 이래서 그걸 지금 치워 놨습니다. 그 이후에 치워 놓은 모래를 보고 천곡 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이게 바다에서 금방 들어온 모래다, 이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확인 절차를 겪었는데, 저희들이 GS에다가 같이 이 모래가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어촌계하고 3자가 같이 취수구 부분에 모래 유입량에 대해서 몇 달이고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천곡 어촌계에서는 사실 동참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아마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GS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한 게 진짜 모래가 들어온다면 보상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천곡 어촌계장님이 이 문제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신다고 저번 주 금요일인가 얘기만 통보로 하고 안 들어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우리랑 GS랑 천곡어촌계랑 가서 간단한 것들은 취수해 보면 모래가 들어오면 퍼내는 데 가 보면 수심만 재면, 간단하게 한 달에 한 번 재든 보름에 한 번 재든 일주일에 한 번씩 재게 되면, 그 모래가 들어오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천곡어촌계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다가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게 세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하려면 1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가 모래도 계절별로 쌓였다가 흩어졌다가 들어갔다 이러잖습니까? 바다에 있는 그런 시설물도 아니면 바위암초도 모래라는 게 묻혔다가 열렸다가 이러거든요, 그 조사를 하자고 들어오려고 한 것 같은데, 어촌계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 꼭 해봐야겠다 싶으면 GS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천곡어촌계에서 지금은 수중촬영을 GS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GS 측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GS 측에서는 처음에는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히 같이 공동 수중촬영을 해서 과연 그 지역이 얼마만큼 백화현상이라든가 환경이 파괴됐는지,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17쪽입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됨으로 인해서 바다가, 육지로 말하면 농사를 지을 땅이 360만 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3단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410만 평방미터 정도 되던 보호구역이 760만 평방미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360만 평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업인들 피해용역조사가 지금 실시 중이니까 피해용역이 나오면 아마 전천 같은 경우는 폐업보상으로 가야 될지, 다른 데로 이주보상으로 가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나머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나오면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보상도 중요하지만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바다입니다. 그러면 360만 평이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여기에는 항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이 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 부분을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 바다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3단계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바다가 조금은 오염이 되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해군항에 보면 북방파제 쪽에는 멍게라든가 성게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항만 공사를 하면 오염이 되면 폐사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개월이라도 같이 수산청하고 해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거기에서 고기라든가 멍게라든가 이런 걸 채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어촌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4월 달에 접수를 해서 지금 해수청하고 해군하고 해경, 3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운영은 해수청에서 하는데, 거기 보완구역 문제가 조금 걸려서 그러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협의를 해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시간은 한 10일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조업이 끝나니까 주로 멍게가, 우렁쉥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축소가 되면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시 자체 계획은 없고요, 제가 있으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사실 수협이 건실하고 이러면, 멍게 양식장이 지금 현재 남해안이 오염 때문에, 적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황폐화돼서 외해로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외해로 나가면 동해에서 바다 나가는 거나 똑같은 바다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합 측에서 만 몇 백 헥타르로 어업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분양을 해서 어업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빠른 시일에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우리 어민들이 정말 고령화가 되잖습니까? 그분들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해양 14쪽에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해안침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해안침식 관련, 해초더미가 몰려와서 그것도 치우느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이런 것들 한번 좀 계산을 토탈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 본 적 없습니다. 매년 한 저희들이 1,0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걸 한번 토탈을 내서 그동안 어달항에 들어간 해안침식 관련, 해초더미 청소와 관련해서 분류해서 계산된 걸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원인을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고 용역도 주고 했을 텐데, 정확한 원인을 알아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침식의 원인은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 침식의 원인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침식의 원인은 대진방파제가 주원인이라고 밝혀졌는데, 왜 그러냐면, 대진방파제가 생기기 전에는 망상해변에서 모래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어달해변에 쌓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차단된 게 최고 큰 원인이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안침식이 일어난 전체적인 원인은 지금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바라보는 건 육지에서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모래가 바다로 쓸려져서 유입이 돼야 하는데, 절대유입량이 육지에서 다 골재로 채취해서 들어가지 못 하다 보니 절대유입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구조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해안침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금 또 가보면 어떤 때는 모래가 좀 쌓여 있고, 어떤 때는 모래가 거의 없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동해시에 대진어촌체험관광단지 아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거기에 해양수산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1모델, 2모델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아마 두 번째 모델인 것 같습니다. 바다체험이 아니고 육상 민박체험, 그렇게 됐고, 그때 당시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 있을 때 제가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대진에 가져갔던 부분들이 아마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방파제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실은 기반시설 사업 쪽에서 갔는데, 저희들이 한쪽에다가 요트정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트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요, 지금 주민들 이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요트를 갔다 댔다가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지금 1척이 그렇게 된 상태로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진이 민박 자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항구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달에 하려고 하는 건 육지 쪽에 있는 시설보다는 연안정비 사업을 해서 바다로 모래도 유실이 안 되게 방지하고 파도를 막아주게 해서, 거기에 장호에서 하는 수중체험활동시설을 주로 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삼척 장호항이 지금 그곳으로 어촌체험 바다체험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상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어쨌든 처음에 계획이라든가 계획단계서부터, 아까 대진도 지금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좀 세밀하게 우리 장호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동해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고, 항상 보면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결국은 그것이 안 하니만 못한,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대진어촌체험마을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좀 이왕 시작하는 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제2준설토 투기장은 원래 동해항, 묵호항, 삼척항에 있는 준설토를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3단계에서 나오는 모래까지 준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까지인가 준설을 하고 거기에 배후단지 조성 같은 근린시실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아마 지금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부곡동 주민들이 피해가 난다고 해서 계속 해수청하고 관련사업자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인가 1억 원인가 해서 계속 투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진행 상태를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러면 동해항하고 묵호항하고 삼척항에 준설토를 가지고 올 때 지난번에 보니까 성분검사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묵호항에서 준설한 모래, 이것이 완전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 좋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지는 않는데요, 저번에 김선균 위원장이 몇 년 전에 묵호항 준설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 전에 준설토 투기장 만들 때 같이 일을 했던 분이라서, 그런 적이 있었냐, 이러는데 사실은 해수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상권 과장하고도 얘기해 보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단지 정서적으로 조사한 분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육안식별이나 냄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규정에 맞지 않는 모래를 갖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로 들어오는 게 묵호항은 준설이 다 끝나서 지금은 안 하고요, 3단계를 하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구조물 하부에 안정을 시키기 위한 준설토, 수심확보를 하기 위한 준설토는 지금 육안으로 보거나 검사결과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혜숙위원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는 우리 해수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해수청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수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서로 상생관계가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걸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침식과 관련해서 어달항에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 그리고 해초더미 청소 관련, 용역비도 같이……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 18쪽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이라든가 대진항에 해난구조대, 자율구조대가 결성이 돼 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경에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난구조대 등록은 해양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장비지급도 해양경찰서에서 지급해 줍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장비는 특별히 해양경찰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인명구조장비라든가 그런 거는 개인이……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건 선박에 기본적으로 의무 비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몇 년 전인가 시에서 한 번 지원해 준 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몇 년 전쯤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2∼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급 품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로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매뉴얼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지진해일, 해무, 적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따른 대응방법,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동해시 전체에 매뉴얼이 있고, 각 분야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야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민들한테 다 배포가 돼 있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한테……
이동호위원
예를 들어, 소방화재는 소방서가 담당할 거고요, 교통은 교통과에서 담당할 텐데, 안전과가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한 매뉴얼이 있냐, 이거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배마다 무전기가 다 돼 있어서, 수협중앙에서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상재해가 발생되면 전 선박에 출항 해 있는 선박에 전파가 되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행동지침이 어디로 몇 시까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귀항하라는 지침,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떨어집니다. 전파가 됩니다.
이동호위원
다른 매뉴얼로 책자로 만들어진 안내책자는 없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선박에 따로 지급된 매뉴얼은, 수협에서 혹시 준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기상상황 발생 때마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동호위원
전파로 다 이용되니까 매뉴얼이 없어도 된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유도를 해 줍니다.
이동호위원
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안전과에 저희들……
이동호위원
해난사고에 대한 매뉴얼.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거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민들, 선진지 견학을 가시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갑니다.
이동호위원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각 단체별로 1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데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어촌계마다 2∼3개가 있으니까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주로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바닷가에 있던 분들이니까 아마 내륙 쪽으로도 좀 가고, 서해안 쪽으로도 좀 가고 남해안 쪽으로도 가고, 우리 동해안이 아닌 그런 쪽으로 좀 갑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부산에서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가 매년 6월 달에 열립니다. 그게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개최하는 건데, 이게 해난안전사고 예방체험, 이런 걸 보여주고 또 해양안전장비도 전시해 놓고요. 해군과 해경, 국민안전처, 수협중앙회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엑스포입니다.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꼭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차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여건만 되면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번쯤은 어민들 위해서도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이용해서, 엑스포 기간을 맞춰야 되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전국민 안전교육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해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해양레저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습니까? 지금 동해시는 학생들한테 해양안전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 저번에 세월호가 있은 이후에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까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안전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체험을 많이 시키고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양안전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안전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교육이 없었네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레저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안전교육을 해도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반인들 레저교육은 해양안전서에서 하는데, 학생들을 이용한 응급처치법이라든가 그런 건……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응급처치는 소방서에서도 아마 학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PR 교육, 그리고 또 병원단체에서도, 동인병원에서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사실 우리가 하려면 소방서에도 요청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병원에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학교 순회를 해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갯목에 보면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용해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구명조끼 착용법이라든가 응급처치법, 흉부압박법,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교육을 하면 어떻나 싶어요. 그게 동해시는 인프라가 잘돼 있다고 봐요, 다른 시에 없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다가 그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지금 여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사실 수심 한 5m 되는 풀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명조끼 입고 한 번씩 뛰어내리는 그런 체험이라도 해 주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단원고 학생들이 수영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수영을 전부 못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고 교육이 되어야지만 생존능력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지요. 보통 일반인들은 물을 다 무서워 합니다.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적응하게 되면 학생들도 물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안 생기고 자신 있게 위기상황에 닥치면 수영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완공인데요, 해양 15쪽입니다. 지금 공사실적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골조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은 6월 말, 7월 말에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외장공사는 그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고 나면 승객편의시설 같은 이런 걸 하자면, 9월 달이 넘어가야지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새로 지으면서, 물론 해수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동해묵호항, 울릉도항 다니는 항로가 정기선이 돼야 됩니다. 정기항로를 만들어야지만 동해시의 경제라든가 모든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물류가 포항에서 계속 싣고, 정기항로가 되다 보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겨울에 다니려면 배도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고,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 문제가 작년서부터 얘기가, 아마 그 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려면 큰 배가 겨울철에도 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와야 되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물류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인적 가지고 안 되니까 보조금을 좀 주는 한이 있어도 시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래서 도에서는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난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체 쪽에서는 배를 좀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배가 있는데 그건 좀 낡아서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실질적으로 울릉도하고 동해가 여객선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정기항로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동해항 배후단지와 관련해서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방물류센터가 우리 시에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해항이 북방교역, 물류거점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설명 중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지자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쪽의 관심과 배려정책이 아니면 이게 성공할 수 없는데,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이것을 위해서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국회의원실에 보면 제1보좌관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이 문제를 아마 전담해서 해수부하고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의원님 실에서 전담해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도 물류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도 올라갔는데, 화력발전소에 있는 구매담당, 다 와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제1비서관일 겁니다. 전담해서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강원도 쪽은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강원도는 지금 현재 항만 선박하고 항공과가 지금 생겨 가지고 저희들 같은 직에 있는 직원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하고 중앙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실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 4쪽인데, 민간위탁 계약별 상세내역 및 재계약시 평가내용에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양레프츠센터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거의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박에서 좀 오고, 여름에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좀 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레포츠협회에 이걸 줬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누가 이걸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거기에서 계속 스쿠버 다이버를 하던 행복한해적이라는 스쿠버 다이버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런 교육장 목적으로 좀 사용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인데, 지금 국비지원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갖춰야지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인력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보면 해양레포츠센터가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여태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계속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러면 이걸 정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전문교육강사가 필요하다면 교육 강사료를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좀 필요로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교육 강사료가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한테는 돈을 받습니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무료, 유료 다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돈이 충분하면 무료로 가능하고, 이번에 전천수변공원 조성하잖습니까? 그럴 때 또 이게 어떤 활용방안이 있을지, 들어가기 전에,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안전교육 장소로 쓰든가,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이게 그냥 스포츠센터로 운영하기에 계속 적자가 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어달항 해안침식과 해초피해 등 처리를 위해 투입된 예산현황 및 용역결과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제가 하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진에 서핑 많이 하잖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모래가 주차장 화장실로 쌓여서 주차장 여러 면이 주차도 못 하겠고, 그 화장실 있는 데까지도 모래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래가 안 날아오게끔 어떤 설치가 필요가 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청취 불능)
석찬
최석찬위원장
너울성파도가 아니고 바람 때문에 모래가 쌓이더라고요. 그 앞에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가 돼 있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청취 불능)
석찬
최석찬위원장
거기에 투명아크릴 같은 거로 위로 올려놓으면 모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이 우리 시에 1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시가 상당히 높은데, 19군데 소규모 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만우는 상수도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됐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다 잘랐습니다. 안 되는 집은 신청을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하고, 빈가가 있어서 그건 못 했지만 급수는 다 보급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예전에 사용하던 간이상수도 시설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잖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일부는 그걸 상수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상수도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필터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관리를 안 하면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전단지를 만드셔서 집집마다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은 농사용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발주하게 되면 간이상수도를 다 자를 겁니다. 순수한 상수도만 들어가고 간이상수도 쓰는 관을 갖다가 농업용으로 하려면 우리가 바로 이관해 주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급수가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분이 개중에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상수도를 사용 못하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가뭄이 상당히 많이,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언젠가는 가뭄에, 물 부족에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도 다행히 달방댐이라는 원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옥계 쪽 주수천에서 사문정수장, 거기도 혹시 가뭄에 조금 시기적으로 한 달 이상 가면 마르지 않을까 해서 강릉시에 정비하려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정비하면 그쪽 사문 지역도 크게 염려되지 않고, 달방댐이 지금 1만 8,000 정도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도 앞으로 100일 정도 달방댐에서는 하기 때문에, 현재 강릉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시도 옥계에서 물을 가져 오잖습니까, 그러면 강릉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강릉에서도 옥계에서 가져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천 쪽에 보면 물이 아직 깨끗합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동해항 3단계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기업체가 유치가 됐을 때 인구가 늘었을 때는 분명하게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비천 쪽에 댐을 상수도 간이댐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지만 거의 20년 되겠습니다. 그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달방댐 밑에 비천댐하고 만우댐 두 개를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 만우댐을 하게 되면, 만우에 막아버리면, 만우 밑에 망상뜰이 많은 양도 아니지만 전부 다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비천댐도 막아버리면 밑에서는 모든 용수가 급수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지난주에 수요일인가 태백권 관리단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임계댐 얘기했거든요, 그런 걸 좀 개발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분들이 임계댐이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개발하려고 했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취소됐다, 지금 신흥 분교 안에 들어가도 달방댐 올라가려고 굴 파 놓은 게 있어요, 한 100여 미터를 파 놨다는데 아직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주민들은 파 놓은 게 있으니까 임계댐이 시행만 됐으면 달방댐 물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수산공사 직원들 보고 한번 임계댐을 개발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그건 이게 동해시 안에 댐이 있으면 괜찮은데, 정선군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어서 이건 정부에서 이루어져야지 관내 우리 시끼리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임계댐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달방댐으로서도 식수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물이 부족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쌍용에 보면 쌍용 안에 폐열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폐열발전소를 지음으로 해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 가 본 부분은 없는데, 일부 얘기가 거기에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대략 한 10개 이상을 뚫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뚫지 않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뚫지 않았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계획만 잡았지 아직 신고된 게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부분을 위에서 지하를 뚫었을 때 밑에 전천이라든가 북평이라든가 송정에는 물을 위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이 신설됐는데,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조항이 2012년 2월 11일 날 개정이 돼서 경로당에 수도요금도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해줘야 됩니다. 당초 제가 1월 1일자로 갔지만 우리가 검침하는 걸 민간위탁 하는 걸 조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고 되는 바람에 조례를 개정을 못 했어요, 안은 다 만들어놨었습니다. 이걸 별도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관정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뭄으로 전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장들도 모두 용수확보에 나서고 있어야 되고, 지하수 활용을 위한 관정도 물 확보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14쪽에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을 보니까 망상, 삼화 380가구에 지하수 18개소, 계곡수 1개소를 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외에도 관내 지하수를 쓰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상수도 미보급 지역,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정 수가 많은 순서대로 10개 기업만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지금 우리가 시설한 구간을 19개소로 했던 거고, 개인별로 급수가 안 돼서 수도 박은 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시의 지하수 시설이 작년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1,840개소고 시설이 930개소고 미등록이 145개소라고 자료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메탈이라든가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관정 수가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2017년 6월 기준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관정 수, 그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해시 2017년 6월 기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정 수가 많은 순서대로 10개 기업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 1월부터 지하수에 대해 이용부담과 부과징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지하수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에 아무런 부과금도 없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관정 박아서 한 사람들은 조사해서 다 부과합니다. 그것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별도의 계량기 설정해서 요금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량기 쓴 만큼 부과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금부과로 인한 세입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많지 않습니다. 지하수 요금 자체가 싸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를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성과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말은 되지만 자료가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하다가 우리 하수로 넘어왔는데, 이때 당시는 무조건 다 대장은 만들어 놓고, 실제 가 보면 없는 게 많아요. 없는 대장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실제 없는 건 다 빼내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지금 업무가 혼자 하다 보니 그것까지 손에 미치지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관정이 있는 비관정 등록된 것을 다 정비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신고 없이 지하수를 쓰다가 방치된 경우도 많고, 제대로 지하수 관리가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하수 부분이 앞으로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하수 오염이 된다면 심각한 부분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연중으로 우리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폐공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이때까지는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관리가 잘 안됐다면, 앞으로는 우리 시의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으로 관정 개발이 대안으로 부각되어 있지만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관정 문제가 상당한 주요안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1쪽, 경영실적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2015년 다 등급에서 2016년 라 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지표별 결과를 보니까 2015년 82.9%에서 2016년 86%,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오타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아닙니까? 점수는 높은데 결과는 다운이 됐더라고요, 경영실적을 보니까 여전히 적자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당기순이익이 11억 7,600만 원이 맞지만, 5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이지만 이는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적자상황임에도 보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원가가 증가되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감소했다지만 이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 감소로 노후 상수관에 대한 적극적인 교체나 물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보수ㆍ강화,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경영지표에서 지금 다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됐다고 그 얘기지요? 실제 실적 보면 2015년도 82.9%고 2016년은 85.86%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한창 하수도 감독 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덕이나 산 중턱에 주택을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시설 들어오기 전에는 지하수 물이 잘 나와서 준공 검사할 때 주민책임 하에 상수도 시설 없이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나 도로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하수 문제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 지하수 식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주택들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온 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있지만 애매한 답변인데, 처음에 허가 날 때는 상수도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허가가 나갔거든요.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쓰다 보니 좀 불편하게 나옵니다. 그런 건 입주민 부담으로 하게끔 권해 드리는데, 막상 하려니 모터도 설치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지요. 그걸 시에다 한 집, 두 집을 해 달라 하는 건 조금 벅차지 않나 생각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도 현장에 가보니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주택들이 조금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상수도 부분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용률은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현황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10%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데, 한두 집이 산꼭대기에 지어 놓고는 물을 왜 안 주냐, 이러면 그건 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허가 날 때부터 제안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부담 안고 가야 되는데 쓰고 있다가 불편하니까 해 달라, 이건 다른 주민들도 봤을 때 그렇게 한 집에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넣어 주냐, 그것도 거꾸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동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두 집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한 10집이라든가 5집 이상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런 대책도 좀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준공 검사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지를 하겠지만, 미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예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소급 부과하는 문제는 다 해결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100%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몇 가구 정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한 30가구가 지금 안 됐는데, 처리는 과오납을 내야 되는데, 실무자가 바뀌었으니까 검침원들이 요금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시민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상수도공기업 경영 실적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안동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도 요금현실화율이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수등급을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지요? 만약에 받게 되면……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를 1억 원을 받아서 그 1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된 관로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자료에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우리 시가 보면 유수율도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고 요금 현실화율도 낮은 편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걸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얼마 전 보도에 하천수를 식수로 사용하겠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강변 여과수 계속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혜숙위원
상수도 3쪽에 있는 거지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 개발인데, 쌍용에서 관정을 사용하다가 폐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모터펌프를 해서 쇄운취수장으로 보내면 활용하려고 하고, 평릉배수지에서 사문까지 관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우리가 예산을 58억 원을 해서 금년도 10억 원을 받고 하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는 게, 상수도 기본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환경부에 작년 12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김혜숙위원
도에서 답을 안 줍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환강유역청, 달방댐이 있는데 굳이 왜 관정을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방댐도 물을 쓰지만 그래도 깨끗한 물을 더 쓰자, 이런 얘기도 하고 옥계취수장을 쓰면, 오염되니 안 되니 나오니까 그걸 급할 때는 쇄운취수장에서 사문정수장으로 올리면 우리가 봐서는 주민들한테도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좋은 이득이 되거든요. 순수한 상수도 기본계획을 안 해주려고, 지금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김혜숙위원
처리기한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처리기한이 없으니까 또 문제네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답을 알려고 했더니 실무자는 해 주려고 결재를 과장까지 오케이 됐는데 국장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빼돌렸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사이드로 돌려서 지금 지인들 통해서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우리가 1년에 달방댐하고 옥계 주수천에 물값으로 얼마를……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옥계는 주민들이 숙원을 해서 2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값이 아니고 주민들이 숙원사업하든지 마을에서 쓰게끔……
김혜숙위원
마을 숙원사업기금으로 2억 원을 주고 있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강릉시로 주면 강릉시에서 옥계로 2억 원을 줍니다.
김혜숙위원
달방댐……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달방댐은 우리가 쓴 만큼 원수값을 주는 거지요, 지금 올해 금년도도 원수값이 1월 달부터 한 1억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혜숙위원
1년에 한 4억 원 정도를 물값으로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더불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료 제출 요구 건 있습니다. 2017년 6월 기준 관정이 많은 순서대로 10개 기업 보유 관정 수 및 내역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약 120분 후인 14시 10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애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현안 과제 추진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 준비애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정건의안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정의 방향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추진 방향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면, 시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일괄성이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용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용역 결과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 적립금이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정부의 화력 발전 제안 추세와 관련, 북평화력 협약사항이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무릉복합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쌍용과의 부지임대 기간의 원활한 연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이익 반환 차원의 토지소유권 이전 요구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시의 홍보를 위하여 드라마나 영화 제작 지원이 필요할 경우 면밀한 사전 분석을 실시, 투자효과 거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취약 및 소외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함께,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을 위하여 교육, 보건,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단ㆍ중기, 장기별 종합시책 마련과 함께 아이보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동해시 대표 먹거리 등 브랜드 상품 개발과 함께 가치부여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단기업 생산품에 대한 판로 확보 등 지원책을 강화하여 주시고 답보상태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도와 경자청과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의 판로개척과 고용훈련생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보다 지원방안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고려하여 주시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필요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범도시에 걸맞도록 오염원인업체에 시설개선과 강력한 지도ㆍ단속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멘트 회사에 연료로 유입되는 유해한 일본산 폐타이어 및 일본화력발전소의 해가 사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동해, 삼척, 강릉 등 3개 시군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한 환경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 마련과 함께 시멘트 성분과 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시행을 검토ㆍ촉구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가 달라 관리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항만 내 청소 횟수 증가 방안 모색을 통한 실질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시행을 촉구드리며,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시외곽 지역의 업체들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업체 계약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하도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지역별 맞춤식 안전사고 대책과 민생 부분 안정강화 대책을 준비하여 주시고, 취약계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지도제작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수욕장 관리 기간을 늘리거나 안전관리요원의 확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동주택 건축 증가에 따라 발생빈도가 많아진 인근주민 불편사항의 발생과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선제적인 대처로 주민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 확충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등 대처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시고 도시미관 저해의 일등공신인 송전탑 및 전주의 지중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릉교차로에서 사문재구간에 개설된 도로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시설 보강과 도로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비 최소화를 위한 도로포장공법 등의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도시관리계획에 완충녹지 축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전 투입비용에 비하여 효율적인 희망택시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과별 협업체계의 강화와 홍보를 통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 성수기 이전에 낡고 헐어진 벽화에 대한 보완과 함께 지역상징인 장화체험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한 체류관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차단봉이나 경고등 같은 시설을 보완하여 관광자원인 바닷가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코레일과 협의를 당부드리며, 타 시군과 차별화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여 년 동안 방치된 송정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한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해항 3단계 확장 사업으로 인한 어장구역 축소 등 어민의 피해 최소화 및 어민 고령화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에 오염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갯목에 위치한 해양레포츠 센터를 이용한 해상 안전체험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마을 등 상수도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오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식수로의 사용중단조치가 필요하며,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미등록 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일한 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 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