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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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윌 19일 제3차 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신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선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폐 공중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 공중선이요?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통신회사하고 한전에서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쪽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쪽 기금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젓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구간별로만 한다고 답변한 적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 자치구 차원에서도 자치구 예산으로 책정한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에 폐선 정비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상임위 할 때 했는데,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업체 직원이 한 번 왔다가고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폐선 때문에 주변의 주위환경이나 주거하는 데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사를 한다거나, 참 미관상도 나쁘고.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님이, 금년에 지금까지 한 거 그 현황은 다 보고받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최대한 정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지난달에 공중선 정비문제로 해서 12개 통신사들 모여서 대책회의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한 16억원 정도가 관악구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속히 좀, 지금 거미줄처럼 얽혀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있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23쪽에 보면 토털 해서 985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를테면 현수막이랄지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기본적인 유동광고물들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5명을 채용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같은 거는 즉시즉시 제거하고 있고, 고정 옥외광고물들은 신규처리 또 갱신처리 등등 그렇게 해서 제도권 안쪽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 신고제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간제들이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 거죠? 유동적인 거 업소에 세워지는 거 그런 것들을 철거하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관악구에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것 빼놓고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거는

왕정순위원

기존에 있던 입식으로 세워진 거 말고, 그게 120개라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120개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면이 120면이라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 개소는 120개고 면수가 200면입니다. 면수는 200면인데 거기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들은 저희가

왕정순위원

우리 서울대사거리에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철거해 가지는 않고 신고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 외에 붙어 있는?

왕정순위원

예.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무조건 철거합니다. 무대책·무계고 철거 원칙으로 해서 정상적인 게시대 외의 거는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해부터 가로게시대를 했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것도 접수를 받아서 가로게시대를 시행하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왕정순위원

그거는 몇 개 정도?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정순위원

그게 200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공공용이 102개소고, 일반 시민들 홍보용이 18개인가 됩니다. 그래서 총 120개를 지정게시대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가로게시대는 8개밖에 안 된다고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18개요.

왕정순위원

18개, 그거는 비율이 너무 작네요. 거리를 깨끗하게, 만약에 사거리에서 공중에 걸지 못하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거리게시대 확대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18개는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는 수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게시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면 좋은데 그 게시대를 설치할 적정의 장소가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면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120개 장소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120개라는 게 이거네요 가로게시대였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가로게시대 그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상업용 일반은 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입식으로 돼 있는 10개짜리 그거 말하는 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입식으로.

왕정순위원

그게 몇 개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게 18개입니다. 총 합쳐서 120개소입니다. 면 수가 총 해서 우리 공공용하고 기타 따지면 한 200면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결산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주약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동장으로 근무하셨으니까. 거기에 입식 현수막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

백성원위원

게시대가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 명성황후에 대한 안내가 아직까지도 계속이에요, 7 ~ 8년 전 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 2007년도에 게첨을 한

백성원위원

지금 가서 보세요, 동장님 하실 때 안 보셨어요? 그 전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걸 왜 안 바꾸나 하고. 보니까 입식 게시대가 있는데, 비상문 크기 만한 게. 활용을 해야지 방치한 게 있네요. 방치한 곳을 찾으셔서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도 더워지는데 수고 많습니다. 30쪽 한번 보시죠. 30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그 사유에 보면 한남교 불법점용텐트 강제철거 용역비로 돼 있어요. 금액은 154만원인데 한남교가 어디입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한남운수 앞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운수회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의 교량에다 불법으로 텐트를 설치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철거가 잘 됐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시켜서 하려고 개입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노총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자진해서, 또 저희가 우리 구하고 민노총, 운수회사, 관악경찰서까지 해서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자진철거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실상 사용 안 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만 한두 군데 하면 다 정비가 됩니까 거기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교량에 불법으로 텐트를 설치한 곳은 관악구에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언젠가 한 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선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신대방역 있는 데 보면 불법 음식점, 노점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때도 왜 정리를 못하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정비를 못하고 있나요? 차제에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총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고질적이고 악성민원을 유발시키는 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차라리 정식으로 허가는 안 해주지만 노점을 갖다 규격화해라 해서 2×2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박스의 면적을 제한해 줬습니다. 그걸 규격화 노점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규격화는 시켰지만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거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격화 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걸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많은 분들이 논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양성화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례로 시장에서 골목길 같은 데 가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상인들끼리 금 그어갖고 그 선은 지키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노점을, 거기도 워낙 고질적인 데라서 그냥 규격화를 시켜줬습니다.

오준섭위원

사실은 시장 같은 데도 가보면 그런 노점이나 노상 적치물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생계형 노점이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크게 영업을 하시면서 노상 적치물을 엄청 내놓고 막 점유하는 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수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가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어쨌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은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2쪽에 내실 있는 보상업무 추진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한 거예요? 미불용지면.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에 500만원 예산 세우고 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미불용지 보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인가가 나서. 그 중에서 수용을 완전히 안 한 부분 어떤 자투리 남은 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는 보상 예산이 아니라 보상업무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구상권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증보험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500만원이 140만원 빼고 보험료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시 내에 쓰여지지 않는 건물이나 용도에 맞춰져서 쓰여지지 않고 말하자면 문 닫혀서 죽은 건물로 있는 거라든지 건축 올라가다가 중지된 거라든지 그런 쾌적한 도시환경에 아주 좋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쾌적하기 위한 어떤 조치 같은 거 없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관리과는 거의 도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폐건축이라든가 불량건축 이런 거는 건축과나 주택과의 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하고는 직결적으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관계 있는 법령 관계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나요 다른 과에서? 전혀 몰라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소관 부서가 주택과하고 건축과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가지 방법인가요? 전봇대에 종이로 광고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수거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수거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걸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00원, 쪽자형 현수막은 1,000원, 지금 말씀하신 벽보는 20원씩 이렇게 해서 수거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각 동마다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벽보, 첨지류라든가 현수막 이런 걸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하시는 분은 보통 현수막만 하고 벽보 하는 분은 벽보만 하고 이렇게 성향이 나뉘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돈이 되는 게 현수막이다 보니까 현수막 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을 많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 쉬운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했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그거는 왜 명시이월을?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지금 권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들 각 동별로 쓰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을 저희가 받았는데 연초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관악구가 성적이 좋고 또 열성적이다 해서 거기다 추가로 700만원을 더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게 서울시비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시에서.

김정애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있어요, 23쪽을 보시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무관리비가 5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김정애위원

23쪽입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1,170만원 잡혀 있다가 480만원 쓰고 잔액이 69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옥외광고물을 심의할 때 신규로 들어올 때 저희가 일단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위원으로 각 광고물 전문가들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심사하는 수당을 주는데 이게 가령 5건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하게 돼서, 어쨌든 심사료가 나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위원회 열 때마다 계속 한 분이, 몇 분을 지정해서 1년에 30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위원회 위원을 다른 위원들하고 교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워낙 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구 광고물협회 그분들하고 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 등등 해서 아무래도 좀 전문가 집단 쪽에 있는 분들이 이 광고물을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모집할 때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그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를 또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다릅니다 그거는. 대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레벨이 좀 업 된 분들이고, 레벨이 업 됐다기보다는 좀 대학교수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합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대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수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고, 소위원회는 우리 관악구 광고물협회 사람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협회분들하고 전문인들하고 소위원회를 하는데 소위원회를 협회분들이 할 때 그분들이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이 편중되게 많이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정애위원

한 분이 30건을 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하여 징수결정액도 꽤 있지만 미수납금이 꽤 많아요. 미수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할 것인지 독려방안도 얘기를 하고, 이 임시적세외수입과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함께 해보세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입은 세외수입을 두 가지로, 일반적인 루틴화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우리는 그 과징금 및 과태료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대로 체납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재산조회하고 또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납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세무1과로 체납분을 이첩시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전문적인 체납징수반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정리하다가 못하면 세무과로 넘겨버리고 나면 그게 다 끝난 것처럼 해버리면 세무1과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넘어온 것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미수금을 - 다음연도로 넘기는 액수를 -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이런 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수납금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년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해서 세무1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이고 진지하게 계획을 재검토해서 1년 안에 거의 100%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2억6,161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건 어떤 일을 하고, 몇 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우리 건설관리과에 외근직이 있습니다. 가로정비를 하게 될 경우

종길

김종길위원

몇 명이 근무하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현재 무기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에 상용직이라고 했던 분들 이름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2억6,000만원이나 되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에 준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네 분이 2억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연봉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들 인건에 대해서 논하기는 조금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이 옛날에는 보수체계가 높게 편성돼 있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걸 3년 전에 서울시상용직노조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호봉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어오신 분들은 실제 보수체계가 조금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상용직이 노동의 집약도가 그리 높지도 않을 텐데 그에 비하면 임금이 좀 과다하잖아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낳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상용직에 대해서는 통일된 임금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갖추어 놓았습니다. 3년 전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2억6,000만원을 받아간다는 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기존의 보수를 다운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체계로 가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보수체계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네 분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에 종사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보통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 채용단계부터 임금체계가 불합리하였던 거고 지금 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종에 비하면 임금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용직 초임은 얼마 정도 되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공무원 9급 들어오면 9급 1호봉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낮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그런데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나이, 경력 관계 없이 3,000만원 넘게 편성돼 있다 보니까 10년, 15년 근무하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이 높은 체계로 되어 있고요 또 그분들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호봉제로

종길

김종길위원

건설교통국 관내에 이렇게 고임금을 받는 상용직이 몇 분이나 있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4명 있고 토목과, 치수과, 하수준설처리반 그분들도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그분들 임금체계가 다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균 5 ~ 6,000만원 된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연봉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한 번 해봐야 되겠고요, 거기 안에 무기계약이라는 그러니까 옛날의 상용직은 청소원들도 다 그 신분에 해당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악구 전체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딱 돼 있어서 지금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과에서 도로를 관리하잖아요. 관악구에 과거에 기부채납을 한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 도로들을 보면 옛날 기부채납할 당시 소유주 명의로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고, 20년, 30년. 그러면 관악구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관악구청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거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제때 하지 않아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토지보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또는 도로로서 어떤 용도를 하려면 소유주의 소인을 얻으려고 들면 행방불명이에요,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하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기부채납된 도로 또는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 소유주로 된 거에 대한 관악구청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토목과 사항이고요, 그리고 관악구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거기 그 도로에 행정적인 업무를 하려다 보면 사유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거기에 대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왜, 도로가 있는데 도로관리는 사유주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어떻든 그때 당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관악구에 그 땅의 소유권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공부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공부를 정리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기부채납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현재는 도로관리 소유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자기들 지분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제로 뺐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하나의 큰 필지가 있을 경우 용도를 좀 분할하여 거기에 필요한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잖아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속한 도로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축허가는 사유지여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사유지를 내는데 도로가 일정부분 있어야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의 각자 맞게 살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 부분을 관악구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종길

김종길위원

한 것을 그때 당시에 구청 소유로 정리를 했으면 지금도 당당히 관악구청 소유의 도로이니까 관악구에서 자유롭게 이런저런 행위를 해도 되고 토지보상도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토지보상도 해주고 또 어떤 행위를 하려고 들면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토목과 사항인데요. 그래서 토목과장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도 했고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개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 사도여도 도로가 있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부채납을 하지를 않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부채납을 요건으로 하고 다 공부정리를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좀 미비돼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점 유념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월액. 이월액에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지요?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월해서.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체납부분

동식

장동식위원

체납인데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게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과거부터 계속 이월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2015년도도 이게 이월해서 수입 잡힌 거 없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세외수입인데 체납부분으로 잡힌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체납부분은 일단 세무1과로 넘어가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겠지요. 많이 했는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납세태만은 강력히 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거를 도저히 안 된다면 이월시키지 말고 결손처리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 보면 착오부과하고 이중납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두 가지 사유인데 첫 번째, 과오납이라는 거는 도로를 저희가 독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주가 - 허가 신청인이 - 우리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취소를 합니다. 그럼 허가취소를 하면서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또 본인들이 기간 내에 일정을 빨리 끝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환요청을 합니다. 그때 반환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착오부과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가령 5평을 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3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했어요. 예산은 지출됐는데 세입에 보면 옥외광고물 해서 세입 잡힌 게 없네요. 과태료로 잡힌 거예요 포괄적으로?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은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자치구 금고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모든

동식

장동식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기금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만원인가 조금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연간 그거밖에 수입이 안 되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기금이 광고물 수입부터 시작해서 총 한 3억4 ~ 5,000만원씩 저희가 기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6억6,482만251원이었는데, 전년도 조성액이. 당해연도 조성액 해서 3억6,100만원인데 그러면 3억6,100만원이 다 집행됐네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 집행된 건 따로

동식

장동식위원

남은 게 11만4,792원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심의자료 보시면 ㉱에서 ㉰를 뺀 금액이 그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지출 대비 우리가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했을 때는 사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6,100만원이지만 실제로 남는 건 11만4,792원밖에 세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 수입은.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지출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종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서울시하고 치수과하고 협약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치수과라기보다도 1년에 한 번씩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상용직 임금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 노조대표하고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임금협약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상용직을 구청에서 과거에 채용을 안 한다 안 한다 했었거든요. 다시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퇴직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은 채용을 안 하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보수가 좀 문제가 돼서 협상에 의해서 보수체계를 다 만들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광고물관리 기간제 쓰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명이 지금 있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5명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거?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거기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금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시에서는 그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한 분씩 선출해서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그거는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됐거든요 154만원이. 2016년 1월 27일이 지출결정일자인데 이게 어디냐면 한남교 불법점용텐트 강제철거 용역비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지금 이게 집행을 안 했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〇건설교통국장 정후근 그거는 제가 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철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자진철거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 전에도 다리가 있던데?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두 달 전에 민노총에서 거기서 집회 한 번 하고 자진으로 하자 해서 자진철거해서 깨끗해졌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철거를 몇 년 동안 거기에 시위, 한남운수에서 해고되신 분이 시위를 하니까 텐트를 쳐놓고, 또 그쪽의 주민들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동해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전국민노총하고 연대해서 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용역을 줘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자진철거를 할 테니까 기간을 좀 배려해 달라 해서 협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협상에 의해서 한 건 다행인데 예산을 볼 때는 2016년 1월 27일이 지출결정일자란 말이에요. 한 거 보면, 용역비면 그러면 명시이월로 봐야 되나? 이월한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봐야 되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당해연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당해연도 예비비로 책정한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비비에서 했다가 안 쓴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는 다 했다 이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집행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주민참여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작년 11월에 어울림길 준공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백성원위원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정자 판도라를 신청해 놓은게 있어요. 그러면 올 2월쯤에는 발주해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산도 나왔고.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도 청장님까지 다 보고해서 재가를 얻었는데요 하려다 보니까 또 도로에다 왜 그런 걸 설치하냐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설득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3월부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도로는 도로로 깨끗하게 놔둬야지 왜 그걸 자꾸 시설물을 설치하느냐고

백성원위원

주민이 원해서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치까지 다 정해 놓고 3월부터 오늘 한다, 다음 주 한다, 2주 후에 한다, 말일까지는 한다 이렇게 한 게 지금 3개월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직원들이

백성원위원

약속은 약속이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거기 판도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행정을 하고 계시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백성원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울림길을 가니까 어제 직원들이 나와서 장소 설정을 보고 갔다고 하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원위원

반대하는 민원이 왔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다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빨리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조금 참으라고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으면 제가 담당자한테 몇 번을 전화를 하고 언제까지 합니다 한 마디도 없었어요,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는 말은. 그리고 3월 우리 임시회가 있어서 그때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때도 아, 이번 달에는 충분히 합니다. 우리 임시회가 3월 13일부터 21일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틀림없이 합니다예요. 지금 6월입니다. 이렇게 약속은 약속인데 주민들하고 약속, 우리 의원들하고의 약속도 안 지키는 행정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담당자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매일 한다 한다 하고 자치위원회 나가면 주민자치위원들 하는 말,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려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답변도 그렇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주민 민원이 왔다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 참고자료로 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는 도로 중간에다 정자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결산도 중요하죠. 결산 다 전문가, 세무사 선생님들, 다선 의원님들이 이미 다 했는데 물론 결산 중요하리라고 합니다만 차제에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오준섭위원

거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울림길 끝 부분에다 이미 설치하기로 해서 컨테이너박스도 정비를 하고 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도로 포장 포괄비에서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던 중이고요. 어찌됐든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정상 차일피일 미루게 된 건 사실이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일부에서 그걸 왜 설치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거기서 수다떨고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 2명의 반대민원 설득시키고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이게 의외로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그런 거 설치하는 거 싫어합니다. 산복도로 그거 설치하는 데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오준섭위원

국장님, 거기 설치하기로 한 데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파트 끝 쪽 부분인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도 세 번이나 나가보고 거기에 정리정돈을 잘 한 다음에 하자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거기는 주민들 소란스럽게 되거나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53쪽에 보시면 토목과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전체가 4억9,900만원인데, 지금 남은 게요. 동네에 가보면 도로가 빨리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남은 예산이 여러 가지가 목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걸 돈을 많이 잔액이 남으면서도 동네 주민들이 도로가 파손되고 절개되고 이렇게 해서 보수해야 될 데가 많아요. 그런 거 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절감 부분이 좀 있고 낙찰차액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민원해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토목과 예산은 국·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구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그 정도 되고요, 시비는 동방1교 같은 데 한 65억원 정도 쓰고 있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예산 힘들게 받아서 동네주민들 보행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예산 남기지 마시고 빨리빨리 집행하셔서 도로 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61쪽에 보시면 여기도 예비비 지출을 2건 해서 5,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이거를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해서 5,700만원이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신림동 608-39, 83 그 외 2건 해서 40평을 저희들이 소송했는데요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지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이 돼서 거기에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소송 패소를 하셔갖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8쪽이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9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보안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네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다 포함해서 관악구 전체에 관련된 보안등 신설을 보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9억6,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요, 도로조명에는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보안등,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은 별도로 또 있고요. 이건 동네에 등 달은 거 그걸

권미성위원

큰 도로변 말고 이면도로나 그런 데에 있는 등을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관악구에 있는 그런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데 9억6,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관내에 1만1,000여 개 보안등이 설치돼 있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권미성위원

안 들어가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권미성위원

전기요금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전기요금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6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굉장히 알뜰하게 써요. 그런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제는 알뜰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쓰거나 잔액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사업체한테 일임해서 하는 건가요? 도로조명을 한 사업체한테 싹 맡기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별도로 공사를 맡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48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조명 이것은 한 기업한테 딱 맡겼던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운동 미술고 주변 해서 그 외에 4개소 해서 5개소를 별도로 합쳐놓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도로조명 사업을 한 장소가 5곳이 된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5곳입니다.

권미성위원

업체는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업체도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주로 어떻게 선정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나라장터에다 계약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수의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나라장터에다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요 금액이 큰 것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큰 도로변의 가로등하고 이면도로의 보안등이나 이런 거 하고 등하고 관련되면, 도로의 등과 관련된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 전기요금 다 우리 관악구에서 내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5년 단위로도 총액을 주신다거나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월단위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 집행이 되는 걸 보면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해서 딱 맞게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참고로, LED 있잖아요 LED, 모든 등이 LED로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한 거는 보안등이든 도로조명이든 다 LED로 교체된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은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5곳의 5개 업체가 붙은 것도 LED 업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거는 광고를 내시고 수의계약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홍보라는 게요, 제가 보건복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수혜를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업체도, 제가 알기로 LED 업체가 관악구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LED 업체를 한다기보다는요 전기 공사업체죠. 저희들이 자재는 관급에서 조달해 주고요 공사만 전기업체들한테 맡기는 거죠.

권미성위원

다른 게 아니라 LED 업체라기보다는 LED 공장,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악구에 사시는데 그런 것들이 기왕이면 관악구 사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사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가능하면 그런 업체들을 과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액을 5,1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2,100만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1,300만원 정도 됐어요. 이거 내역이 무엇이고,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수납액이 4,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5,100만원을 징수하겠다라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무슨 수입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맨홀을 정비하거든요. 맨홀 정비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유관기관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누구한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한전 맨홀이면 한전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소방서면 소방서에다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수납액을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미수납액이 나오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1년 연간단가로 해서 공사를 하고 연말쯤 부과하거든요. 연말쯤 부과하면 관계 부서에서 예산이 있으면 바로 납부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 이월시켜서 1년 예산을 잡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미수납은 당해연도에 있지만 그 다음연도는 회수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당연히, 이미 다 회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비용이 5,100만원 정도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맨홀 정비 예산이.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 징수액은 5,100만원에 못 미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과오납 반환액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보조금 19억3,000만원은 어떤 보조금으로 나온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서울시 특교입니다. 특별교부금 그거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특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4가지가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가 6억6,000만원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19억3,000만원 리스트를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7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6억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이런 시설을 매입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관악구에서 다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소송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한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뒤에 10년 동안 도시계획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함된 대지라는 토지는 매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매수신청 수요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충족하려면 돈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수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그 위에 명시이월 4억원 나온 거는 뭐지요? 그 바로 본위원이 질의한 위에 바로. 도로개설 확장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4억원 나왔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은천길 24길 확장하는 도시계획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은 어디에요 국사봉길 말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대시장에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봉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신봉초등학교 옆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현대시장에서 관악로까지 오는 그곳을 은천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확장을 다 했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은천24길이라고 골목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옆에 골목이 있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골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그게 해제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사업을 중지했거든요. 도시재정비사업이 폐지되다 보니까 또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됐어요. 예산사정상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낸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 부분을 신축하게 되면 다음에 보상 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특교로 4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특교가 연말에 결정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이 진행돼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미 매입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4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6억2,8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100만원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의 시설비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청구한 거 있잖아요. 매수청구하고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매수청구를 4필지 378㎡를 매입했어요. 매입을 하고 나머지 3,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다른 거 매수하려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소유주가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설명이면 됐고요. 다음 쪽에 보면 도로보수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2억4,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도로보수 관련해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과의 요구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상임위에서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낙찰차액이 그렇게 남으니까 애초에 공사할 구간을 계획보다 더 잡아서 낙찰차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의회에서도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도로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더 주려고들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시행함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항상 1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14 ~ 5% 정도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20억원 세우면 2억원 정도가 차액에 의해서 미집행이 되는데 이거 좀 어떤 해소방안이 없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편법이 되겠지요, 소액을 발주시켜서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넣는 건데요. 또 그렇게 되면 감사에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8쪽에 보면 시설비 관련하여 1억2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나온 거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설비인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나온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건 서원보도교라고요, 신원시장 앞에.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원시장 앞에 서원보도교라고 있습니다. 보도교가 있는데 경관조명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이거 사업비를 받아서, 시비 특교를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겨울공사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월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9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4억4,200만원 이거는 몇 명이 일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은 4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도 4명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4억원이나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인건비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하여 예산이 한 4억9,000만원 잡혔는데 집행은 4억4,20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4억4,000만원이 4명이에요? 4명이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 감리가 있구나. 7명입니다. 맞습니다. 감리를 뺐네요. 우리 도로관리하는 감리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 분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하는 사람은 네 분이고, 감리 하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장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 분이나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하는 사람보다 관리감독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굴착복구 감리에요. 굴착복구 감리인데 옛날에는 굴착복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채용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보면 요즘 관내에 건축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소한도 건축현장이 있을 경우에 수도하고 가스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굴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청에서 보수를 하잖아요. 그 보수한 부분과 기존 있던 부분하고 단차라든지 등등 하여 파손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손쉽게. 그래서 보면 도로 전체가 군데군데 완전 누더기 도로가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좀 어떻게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고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공 이음부라는 게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 포장하고 신규 포장하고. 시공 이음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침하되고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면 되는데 시공 이음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지 않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사 하는 사람들이 도로 침하를 염려하여 철판을 도로에 깔고 공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철판을 걷어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도로가 일부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훼손되니까 보완조치를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서 적발되면 원인자한테 복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경우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종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건의 사례가 있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복구를 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원인자복구로, 어떻든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골목길이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고 또 부분적 보수가 잦아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도로포장을 다시 요구하더라도 그 옆에 건축현장이 있으니까 해봤자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골목에 2 ~ 3년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어떻든 굴착허가 보수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도로 전체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 많이 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6쪽을 보시면 동절기 제설대책이 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이 전용을 해서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월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을 사용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동절기대책 사고이월이 뭐냐면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이 우리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염화칼슘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제설용역 시설비가 그때 투입되거든요. 3월달에 지출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용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기간이 지났잖아요. 얼마 정도나 사용했어요? 예산 책정한 거 전부 다 쓰나요? 이월한 금액에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정애위원

재료비도 구매한다고 하고 제설차도 구매하는데 아무튼 했다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좀 덜 와서 재료비는 덜 들어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다고 또 예산을 적게 잡을 수도 없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나온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특별교부세 16억원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가 하수개량 사업으로도 나오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시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비가 주로 나오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국민안전처에서 16억원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 지역에 사업을 하나요? 관악구 전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두 지역구에서 같이 9억원, 7억원 확보가 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7억원과 사고이월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7억원씩이나 되고 사고이월도 발생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명시이월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부세 16억원 중에 7억원이 2015년 11월 23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고요, 사고이월 1,600만원 도림천 썰매장을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후에 철거 그런 걸 위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했던 거는 금년 2월달에 집행이 됐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억원과 국비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관악구 전 지역을 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수관 개량이 시급한 곳 그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에 다 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빗물저장시설은 서울대 앞 같은 경우 공사는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에서 하지만 사후관리는 우리 치수과에서 하게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수과에서는 운영 매뉴얼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비가 올 때 어떻게 저수를 하고 또 저수된 물은 어떨 경우에 사용한다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뉴얼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저류를 시작할 때 쉽게 말해서 수문을 여는 시기는 신림3교 수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문을 열고 어느 시기가 왔을 때 문을 닫고 그러고 나서 저류조의 기능확보를 위해서 저류조는 항상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저장된 물의 사용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저희들이 비 오는 시기를 봐서 도림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을 다양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추세인데 저류조의 용량 전체가 얼마나 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 안에 2만5,000톤이 있고요 서울대 광장 앞에 4만 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장된 물을 어디에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 본래 저류조 기능이 물을 담아두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 강우라는 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비가 오다가 멈췄지만 또 금방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류조의 기본원칙은 비워놓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작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류조가 수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 그쪽의 저류조 기능은 도림천 범람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만5,000톤의 저류조가 도림천 수위를 18㎝ 정도 낮춰주는 걸로, 만약에 범람 위기가 올 때 그 저류조가 물을 저장해 둠으로 인해서 범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과 병행하여 도림천변에 공사를 자주 변경공사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수시로 구조물을 바꾸고 그런 어떤 공사를 자주 하게 되나요? 처음에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도림천 복원화 사업을 한 게 2008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바꾼 것은 없고요, 2010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이 경과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복원을 할 때 자체도 예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해방지, 수해방지를 위해서 도림천의 둔치를 낮춘다든가 통수능을 확보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했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공사였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이 신림2교 거기에 확폭을 더 늘렸고요, 둔치를 좀 더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방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주민편익 공간확보를 위해서 물놀이장이라든가 체육공간 이런 걸 확장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공사하는 과정 속에 비가 와서 공사했던 일부분이 유실되고 등 하였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또는 공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든 다 완료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서 오히려 하천공사 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께서 질타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하천과 관련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우기하고 조화롭게 하시고, 지금 봉천천 복개 부분에 대해서 도림천과 같이 생태하천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게 준비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용역 그리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일을 하는 주체는 우리 관악구 치수과입니까 서울시가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업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 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규모라든가 그런 걸 보면 대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하고 협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얘기이겠으나 어떻게 보면, 오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기초단체 중에 인구를 감소할 수 있는 위험한 곳 중에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제일 우선하여 들어가더라고. 서울의 관악구, 강북구, 종로구, 중구 4개 구가 인구를 감소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 관악구도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이나 도림천, 봉천천 이런 생태하천이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주민들이 더 모여올 수 있는데 지금은 주거환경도 과거에 비해서 열악해지고 등등 여러 요인이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점차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앞으로 그런 치수활동이 잘 돼 주기를 주문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도림천 활성화 사업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있었는데 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억원 예산으로 수해방지 둔치 낮추기, 주민편익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업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들 물놀이장 개장하는 데 거기에 차광막을 쳤습니다, 초록색깔. 그 차광막 치는데 얼마가 들고, 또 거기 분수대 나오는데 삼각형 천막이 2개 설치됐어요. 그게 얼마 소요됐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차광막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장 옆의 그 천막은 한 2,000만원 정도.

백성원위원

1개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백성원위원

1개에 2,000만원씩.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로써 세 번째 이렇게 위원회 예결위 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 지금 국장님 나가셨는데 - 지난번 답변을 국장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 상설무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우기 중이거나 날씨가 덥고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악기를 갖고 연주하다 보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불편하다 그래서 차광막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아, 그거 간단하죠, 해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노숙자 잠자리가 될 것 같아서 못했다 이런 변명도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9,500만원씩 남으면 차광막 하는데 200만원 들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햇빛가리개니까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놀이장에 설치한 차광막은 임시시설입니다.

백성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임시시설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니까요,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강풍이라도 불면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변무대에 차광막을 설치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2,000만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때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막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겨울에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시사철 하는 건 아니고, 추운 겨울에는 공연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쓰고 없애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하신 대로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백성원위원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못하는 이유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면 기둥이 최소한 5, 6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천막 있잖아요, 이동식 천막. 우리 광장에 필요할 때마다 치는 거. 연주할 때 그렇게 쳐주고, 여름철에만 쳤다가 회수해서 접고 해도 그 사람들은 고마워할 거예요.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자기네들이 공연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데는 천막 삼각형이 있대요. 자기네들은 그게 없대요. 그리고 기타 칠 때 비가 오거나 하면 감전의 위험도 있다고 해서 원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보류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해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아, 검토해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서 건의하니까 참고하셔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2,000만원짜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공연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텐트, 그늘막이라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굳이 원하시면 그런 건 저희들이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공연단하고 의논해서 하세요. 아니 예산이 9,500만원이나 남았는데 안 하셔서 검토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75쪽에요. 도림천 특성화 사업에서 하천 관리할 때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 지원하는 전출금 해서 1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관악구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의 젖줄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젖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방교에서 서울대 주차장까지 거기가 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끊겼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은 민원을 받으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도 봉천천과 마찬가지로 도림천 그쪽의 복개구조물철거, 개선 그런 걸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용역은 끝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는 1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 그리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다리 동방교 설치하는 거는 치수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5쪽 전반 이후로 보면 예산 잔액이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남아 있는데 굳이 남는 게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력운영비는 저희들 과에도 무기계약직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개념인데요. 특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수 시설물의 응급복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말이라든가 야간에도 출동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는 비가 덜 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주말근무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중간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남았을 때 이 인력비가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집행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비라는 게 예측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남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제 말은 남는 예산이 최소화된다기보다는 남는 예산을 한 명이라도 인건비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무기계약직은 한 명 더 추가하는 데 아까 김종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인건비가 좀

권미성위원

그러면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이게 인건비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억3,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 공공운영비는 우리 도림천 유지용수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일자리사업을 일부러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있을 때 굳이 잔액으로 안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랑 연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밑의 도림천 관리지원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2개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상부에 있는 유지관리는 주로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해서 저희들 치수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은 공단에 저희들이 청소, 그리고 간단한 시설물 관리 등 위탁을 줬습니다. 그쪽에 일반직 2명하고 일용직 10명이 도림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도림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 좀 드릴게요. 한강물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동방교 앞에서 쏟아지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렇게 물이 올라와서 쏟아질 때까지 경비 드는 거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초에는 조원동 강남아파트 앞쪽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을 이용해서 물을 품어냈는데 레벨이라든가 높이 차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재작년에

권미성위원

그때 품어낼 때 전기료가 들었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현재는 안 들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죠 1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 전기료만 해서 예산이 2억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은 한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가압장은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또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월 1회씩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가압장 시험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2,00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한 1,600만원 정도.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강물을 유입해서 도림천으로 흐르는 데는 우리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있어요, 2,000만원 말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동방교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방교 이후 서울대 앞에까지 복개가 될 가능성이 앞에 있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물,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해외비교시찰을 가보면 반드시 분수 있는 데가 상당히 포인트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포인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분수 있는 데가. 그래서 동방교도 새로 재설되고 그 위로도 공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한강물이 유입되는 이거를 활용해서 분수로 연결할 수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삼모스포렉스 앞에 분수 6개소 그게 그 물을 이용해서 분수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권미성위원

따로 전기료 안 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자연분수식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쪽으로까지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압을 좀 계산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필요하면 펌프를 가동해야 되고. 그리고 위치선정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그거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할 예정인데 그때 상세히 검토해서 수경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분수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거를 적극 검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운동에 해오름교회 취수장을 건설하다가, 혹시 그건 모르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하수분야가 아니고 아마 상수분야 같은데요.

오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귀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90쪽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잔고가 많이 남았는데요.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일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버스 노선 배차시간에도 관계하시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시내버스는 서울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버스 배차시간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여기서 그리로 공문을 보내야겠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을 저희가 올려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90쪽에 보면 교통행정 운영 해서 돈이 참 많이 남았어요, 8,500만원. 왜 이렇게 잔고가 많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8,500만원은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그 밑에 보면

백성원위원

사업이 많아요, 대중교통 편익증진에도 쓰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이것도 과징금 징수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난 돈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려면 앞에서부터 쭉 다 나가야 되는데요

백성원위원

또 하나, 거기에 포함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어린이 안심케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91쪽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게 요즘 삼각형으로 빛을 내서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다닐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 8곳을 선정해서 버스에다 단말기를 설치하고 어린이들한테 휴대할 수 있는 단말기를 줘서 이 어린이들이 잘 탔는지, 지난번에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다 내렸는 줄 알고, 더위에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체킹 할 수 있게끔

백성원위원

애들 각자한테 그걸 주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각자한테 주는 거지요.

백성원위원

삐삐 같은 옛날 그런 크기인가요 그런 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시범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고 그 회사하고 시범사업이 작년에 끝나고 금년부터는 가정복지과뿐만이 아니라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 학원 같은 데서도 연계를 하도록 회사하고 얘기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원위원

8곳 했던 곳 자료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갖다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3쪽 중하단을 보시면 경전철 노선 도입 추진 예산은 21만원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전철도입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임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전철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럼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관과 전문가들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만한 큰 문제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그 위원회 수당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요, 이거는 본위원이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상단에 보면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사업 예산이 6억5,000만원이에요, 집행잔액도 꽤 남아 있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청림동에 푸르지오아파트 뒤쪽에 차 없는 거리 도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 전액 시비인데 - 내려와서 저희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토목 부분하고 교통 부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런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인데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사업 있잖아요. 6억5,000만원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방금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게 그겁니다. 청림동에 어울림길 조성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도로가 당초에는 양방향으로 하는 도로였는데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면서 보도를 5m에서 9m로 넓혔습니다, 보도를요. 거기가 당초부터 인근 주민들께서 아침, 저녁 또는 휴일날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차들이 양방향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통위험도 있고 또 도로폭이 좁은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보도가 좀 넓으면, 차도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니까. 그래서 차도를 한 차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기가 아주 활성화돼서 운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관악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군데 있습니다. 처음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6억5,000만원 예산을 타와서 6억1,30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93쪽에 어린이 보행안전 사업이 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간 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호암로하고 난곡로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단 게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입니다 정식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설치비인가요? 어린이 시설 중에서 학교에 아이들 통학로 확보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구도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하교나 등교하는 길에 그 길이 확보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몇 개 학교에, 우리가 총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원신초등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언덕에 있으면서 올라오는 길이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 사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도 상당히 많고 또 마을버스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도로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 대체도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학교 올라가는 쪽에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두 분을 아침 등굣길에

김정애위원

과장님,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재개발지역이라서 그쪽이 아무튼 다른 거에 의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넓히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위험한 부분이 차가 2대가 입구 부분에서는 마을버스가 올 때 교행을 못해서 정말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사이에 끼어서 학교에 등교를 하잖아요, 하교를 하고. 그런 부분하고, 마을차량 아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통학버스가 다른 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는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수납 금액이 1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예산액 대비 징수액 이 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수납의 회수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수납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총 6건, 그외수입 해서 예산액 징수결정액이 16억7,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수납액은 5억8,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 35.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서, 차량 검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율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42%밖에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수는 2016년 말로 해서 5,797건이 있는데 9억2,000만원이 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22%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량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사람을 대면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독촉을 하고, 독촉을 세 번까지 하고 나서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수입이 안 들어와서 전체적인 수입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특사경이 지난번에 두 분이 일을 하다가 두 분을 더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다각적인 방법으로 압류 부분이나 이런 데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사경 같은 경우 우리 관악구에서 별도채용해서 운영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총무과에다 인력배치를 더 해달라고 해서, 2명 가지고 도저히 이런 성과도 못 내고 이게 또 범죄행위이다 보니까 검찰청하고 연계도 잘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직원 2명을 더 받아서 직원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직 직원 4명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특별히 활동하여서 이룬 성과가 산술적으로 나오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징수실적 같은 게, 네 사람이 특별히 노력하여 징수율을 높인 결과물이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징수금액보다는 건수금액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검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달에 왔을 때는 8,000건 정도 됐었는데 현재, 아까 말씀대로 5,700건은 작년 연말이고 현재는 한 4,8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미가입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책임보험 플러스 종합보험 다 가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종합보험을 안 들고 책임보험만 들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종합보험 들면 그 안에 책임보험까지 들어 있어서 다 하는데, 결국은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등록된 차 중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이 한 몇 건이나 돼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4,800건 정도 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압류도 하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예산현액을 이렇게 낮게 잡은 사유는 뭔가요? 4억원 정도 잡혔잖아요 4억1,100만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예산 수입을 봤는데 징수실적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징수하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괴리를 좀 좁혔으면 좋겠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교부세가 특별히 7억원이 별도로 나온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받아왔습니다. 관악구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받아와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온 거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국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CCTV 속도위반카메라 다는 데하고 요즘 무단횡단이 많다 보니까 중앙로에다 휀스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횡단보도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야간에 우리 관악구도 어두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어두우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다 투광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0쪽에 명시이월 7억원 그게 명시이월 된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완료됐나요 아니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완료된 부분도 있고 일부,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올해인가 보면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하고 자전거를 신규로 설치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던 예산입니까? 우리가 구 예산으로 책정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사업은 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보관대 설치하는 거, 자전거 활성화하는 게 있어서 따릉이 사업이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초록색, 우리 구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중앙 사대문 안에는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쭉 세워놓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동하는 건데 일명 “따릉이”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설치해서 6월 말까지 설치를 34군데에 420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시간당 1,000원씩으로 해서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비밀번호가 뜨면 자전거를 빼서 쓰고 그것을 자기가 돌아다니는 관내 아무데나 따릉이 거치대가 설치된 데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전산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치대는 그것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거치대는 관악구에는 평지보다 주로 언덕이 많다 보니까, 평지가 남부순환도로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역 주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설치하는데 사실상 웬만한 데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전거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아직도 거치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시비가 얼마나 소요됐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전액 시비고요, 시비인데 그것도 예산 자체가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 공사도 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은 받아온 거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사 자체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관악구에서는, 향후 관리는 관악구 책임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관리보다도 저희가 처음에 장소선정을 요청해서 당초에는 66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66개소를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나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해서 현재는 42개가 설치돼서, 우리가 장소 선정해서 올려서 시에서 나와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은 별로 없던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7월 10일경에. 〇김종길위원 7월 10일경에.

예, 그래서 저희가 곧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것이 중국에서 아주 호응도가 높아서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백성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있잖아요, 8곳 설치하는. 그거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 갖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재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억8,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800만원이 있어요. 이거와 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들이 버스전용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위반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그 과태료하고, 운수사업법 위반 운전자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택시합승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거부 이런 내용, 저희들이 9,600만원을 예산현액 잡았는데 실제로 한 1억4,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연간 얼마나 되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 과태료가 저희들이 한 29억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거는 미수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38억원 부과해서 29억원 정도 수입을 했고 9억원 정도가 다음연도 - 금년도 - 로 넘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미수처리된 거는 회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것도 대부분은 자동차 압류를 다 했거든요. 다 하고, 현재 압류를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체납건수 내보내면서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에서 주차위반에 관련하여 업무 하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되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단속공무원이 시간제공무원이 19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오전 3개조, 오후 3개조, 야간 1개조 해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들이 CCTV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신림동 패션거리 같은 경우는 단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낮에는 주차 돼 있는 차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런데 다녀보면 은천로변하고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올라오는 도림천변에 보면 거기는 24시간 개천 옆에 불법주차를 해요. 전혀 단속이 손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 단속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여서, 어떤 지역은 하루종일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 한 번 안 당하고 어떤 곳은 잠깐 대놓으면, 예를 들면 가야쇼핑 주변도 6m 도로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단속이 나와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골목길까지 단속하냐고 하는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가야쇼핑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계속, 저희들이 하루종일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나가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이 있는 곳은 주변의 주민들이 많고 지금 본위원이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 곳은 도림천변에 길 옆이니까 거기는 민원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에서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단속하는 차량을 은천로 주변 양방향하고 도림천의 서원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불법주차가 많고 일요일에는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하거든요. 관악구 전체 균형 있게 똑같게 단속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순찰차를 가지고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 젖어서 매번 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빠지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전체가 조화롭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무단주차 단속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단속반 차량.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금 8대인데요

오준섭위원

8대인가요? 소형차로 운행하는 것이 말이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1대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8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4대로 알았는데요, 4대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 8대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일주일에 원당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교통봉사를 거기서 보통 2일 내지 3일 하는데 후문 쪽에 얘들이 통행량이 전체 4분의 3 정도가 그쪽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골목에 차를 한 대 세워버리면 2대밖에 못 다니까 불편이 가중돼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 아저씨 파출소 팀장인가 한 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신고를 하죠. 그러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어쨌든 단속이 되면 이분들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차후에는 별로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30분 돼도 안 와요. 우리 끝나기 전에는 안 와. 보통 저희가 8시 10분에 시작해서 8시 50분에 끝나는데 안 옵니다. 그럼 50분이 경과해도 차가 안 와서 저는 4대를 갖고 운영해서 저쪽 신림동 끝에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침에 교통도 혼잡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빨리 출동을 못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8대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시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침시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거든요.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등교시간에 그때 맞춰서 그쪽을 많이 배치하고요 또 상습 정체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당초등학교 후문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거기가 학교 지역이니까 위험지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8대라고 하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림동 쪽 4대, 이쪽에 4대 해서 지역적으로 분산을 잘 해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관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무단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한 번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보니까 미성동 제3공영주차장 안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해서 가로등 LED를,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 다음에 오후에 추경 때

백성원위원

예, 할 건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에 2대를 설치해서 홍보효과도 노리고 도시경관 개선도 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2대를 설치해 보려고 한 겁니다.

백성원위원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보시려고 한다고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한정으로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을 제한하고 필수 의무적경비를 확보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해당 부서로는 안전행정국 5개 부서, 지식문화국 5개 부서, 복지환경국 7개 부서, 보건소 5개 부서, 도시관리국 4개 부서, 건설교통국 5개 부서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 권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41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8억8,600만원, 특별회계 4억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한 5,81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5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5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1억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7,200만원, 연도폐쇄 후 정산금 3억8,200만원, 문성체육관 사용료 수입 5,3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림여성교실 이전, 문화재단 설립, 노동복지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의 신규사업에 16억900만원을,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도로 유지보수·보안등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12억9,000만원을, 셋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인상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5,700만원을,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4억2,300만원을, 다섯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56억3,500만원을, 여섯째, 일반회계 착오 세입처리된 납부금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4,800만원을, 일곱째,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35억원을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재원 90억2,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더한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억9,300만원을 감계상 하였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5억7,900만원이 과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8,2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차 단속차량 구입, 주차장 시설개선 등으로 1억4,6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억8,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35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관악초 복합화 사업비 4억4,0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 가능토록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예결특위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부터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코자 하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안전행정국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설립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타 구에서도 하고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이 예산이 2,100만원인데 어떤 일 하실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상 최소한 1,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서 그게 1,000만원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연구용역비가 한 1,700만원 됩니다. 1,7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1,000만원을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없어요? 아까 금방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용역비를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700만원입니다.

백성원위원

1,7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사업 하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몇백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등등 뭐 이렇게 소소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백성원위원

사무관리비? 사무에 들어가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면 기대효과는 있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다 추진해서 하는 추세로 어떤 행정의 추세입니다. 우리 구가 다소 많이 늦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등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추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다른 축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는데 이 문화재단이 없어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아마 문화재단을 이끌면서 축제를 훨씬 더 훌륭하게 더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축구장 조명 LED 교체 지금 1억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거 가지면 제2구민운동장까지 다 교체가 가능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1구민운동장.

오준섭위원

제1구민운동장.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제2구민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오준섭위원

최근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1차적으로 제1구민운동장에 좀 운동장다운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제2구민운동장은 그렇게 시설 된 게 그러면 옛날 등인가요 아니면 어떤 LED로 돼 있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지식문화국장님이 제 자리에 있을 때 준공을 한 그런 시설입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거기 우리 제1구민운동장은 제가 봐도 좀 시급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거기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에 반영이

오준섭위원

그럼요, 이것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밤에 야간 경기 때 사고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조명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마련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우선 공사를 잘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참&n bsp;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백성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조금 보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문화재단 설립,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 예산이 잡힌 거죠? 문화재단을 위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문화재단이 또 예산이 들어갈 뭐 계획이 있나요? 이거 말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추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사업비는 저희들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넘기는 형식이에요. 이관되는 형식의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직이 갖춰지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인력이 투입돼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마 필요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재단이 설립된다면 인건비를 몇 명을 평균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구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권미성위원

최소 10여 명 이상이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문화원이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미성위원

관악문화원이 하는 역할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문화원은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문화재단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문화재단 설립이 어쨌든 이름이 “재단”이라서 그런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지금 관악문화원에서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왜 또 필요하냐면요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을 따오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

권미성위원

서울시 문화재단 예산을 따오는 데는 문화재단이 더 수월하게 따온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마을관광사업 추진, 이거 추가예산인데요. 그러면 마을관광 관련 사업비가 2017년도에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마을관광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추경에 올린 예산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다

권미성위원

이거 말고 전에 올라왔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비까지 하면 지금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6,000만원이고 지금 추가로 8억7,000만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요.

권미성위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마을관광이 1억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6억원에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마을관광사업은 서울시 사업을 유치해서 5,000만원을 유치한 데에 따른 매칭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5억원 정도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권미성위원

5,000만원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미성위원

5,000만원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쓰신다. 잘 알겠고요. 마을관광사업 추진이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을관광사업 관련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함께 하면서 엄청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구는 관악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 관련한 많은 유적지와 역사적 진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개발하면 다른 데서는 경쟁력 우위가 될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작게 하지만 더 좀 힘을 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문화재단에서도 관련한 사업을 많이 따서 그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12쪽에 청소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쓰기 운동, 이거 순수 시비입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시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 제안사업으로.

백성원위원

그런데 제목이 좀 독특해요. 화장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안하신 분이 우리 중·고생들이 자꾸 화장품들을 쓰는데 잘 모르고 그냥 겉멋만 들어서 쓰는데 화장품의 사용에 대해서 성분이라든가 올바른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됐는데 어디에서 사용할 건가요? 어느 어느 학교에다 주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6개 학교 시행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관련하여 보완적으로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소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쓰기 이게 청소년 때 처음 배운 그 지식이 거의 평생을 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학생들이 다 한 번쯤은 화장품 바르게 알고 쓸 수 있도록, 기왕이면 화장품 공장에 견학을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여건이 된다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이거 질의를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보수공사인데 그게 지금 추경이 2,200만원을 요청한 것 같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공사한 지가, 그게 그렇게 노후가 보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노후됐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이 2004년도에 시설 됐거든요.

오준섭위원

2004년도, 그러면 그 뒤로 전혀 보수공사를 안 했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뒤로 거의 뭐 실질적인 보수는 한 번도 없었고요, 어떤 경우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이 일년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수만 해왔는데요 이번에 난방기 내부 라디에이터가 속을 썩여서요.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2,200만원은 냉난방 실외기 수리가 700만원이고, 어린이집 매트가 너무 낡고, 방음벽 같은 데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부분은 아니지만 긴급히 보수할 부분들만 부분 부분 한 7개 내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냉난방 그 실외기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700만원.

오준섭위원

700만원 예산이면 어디 옥상에 설치된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게 2004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삼성, LG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일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체하기도 어렵고 지금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 보수해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대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거면 대형이니까 돈도 아마 많이 나올 거고.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다시 신축한다고 돼 있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에다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 대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대지, 평수가 어느 정도?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대지면적이요? 129㎡.

백성원위원

용역을 하시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8,860만원을 추경에 배정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얼마큼 짓는다 뭐 이런 계획안은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용면적이요, 연면적이 388㎡인데 926㎡인가로 늘어납니다, 6층 규모로.

백성원위원

6층 규모로.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2.4배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2.4배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걸 하시면서 노동복지센터 설치하신다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허브센터 안에 노동복지센터가 있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옛날에.

백성원위원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집 시간제 한다고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장소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신청했는데, 여러 개 구가 신청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예산지원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만둔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아, 제가 어린이집을, 시간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노동복지센터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노동복지센터요.

백성원위원

그거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2012년도에.

백성원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운영을 안 하셨다 이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시설을 다시 하겠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4월에 노동복지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신청하면 운영비를 연간 한 3억5,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하면 1억6,000만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신청하도록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찾다가 낙성대 R&D센터에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신청을 했는데 6월 9일에 선정됐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백성원위원

아니 1년 동안 운영 안 하지 않으셨어요? 한 1년 넘게, 노동복지센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노동복지센터는 오래됐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하지 않았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운영을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2015년도 6월까지 운영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그때 없앴는데 다시 재부활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필요한 상황을 1년, 2년 쉬었다가 하시겠다는데 사실은 노동복지센터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 다 해서 난향동에 우리 센터 있잖아요? 난향동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코워킹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거기에서라도 운영을 하시지 왜 없앴다가 다시 하느냐, 행정상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서울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4개 구를 선정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인건비는 4명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신청한 겁니다 사실.

백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조례도 이제 재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하여튼 사업추진 하는 건 좋은데 이 노동복지센터 필요한 것이어서 그동안 2년 동안 안 한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지식문화국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〇위원장 곽광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31쪽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추가경정예산안에만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예산이 있는데 또 추가로 잡은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인데 이 예산액을 추가경정으로 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추경으로 증액 편성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이 금액이 매년 이 정도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한 거를 상환하는 사람들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증액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융자면 이것도 이자가, 이자율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올 4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1.5%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거 간단하게, 융자신청을 하려면 주민들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융자 신청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관악구에 1년 이상 주소만 돼 있는 분이면 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민생활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고 사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금은 사업 창업하는 분이고, 안정자금은 학자금을 주로 융자하는데 신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단 우리은행으로 추천을 하면 우리은행에서 여신관리를 다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권미성위원

신청을 여기 과로 한다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동사무소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 과에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소가 1년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생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특별한

권미성위원

재산이 뭐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거 없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가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기존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다 있는데 대학동 게 최근에 고장나서

왕정순위원

아,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추경 있다고

왕정순위원

고장나면 수리도 안 되고 새로 교체를 해야겠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수리 비용도 금년에 한 50만원 정도 만들어 놨는데요 좀, 이게 구입 연도가 2010년도, 2011년도 그 정도쯤 됐더라고요.

왕정순위원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하는데 이게 임차료로 꽤 돈이 많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차 보증금이 2억원이고

왕정순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사용할 면적이 한 150평 이상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왕정순위원

아, 150평 이상?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규모가.

왕정순위원

규모가, 그럼 지금 어느 지역으로 지금 설정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왕정순위원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만20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관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사업이고요,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소는 구에서 확보하고 운영비라든지 당초에 최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에다 기자재비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기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왕정순위원

운영비하고 기자재까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간 운영비 한 5억원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임차해서 운영할 경우 4억5,000만원은 시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 최초의 리모델링비 2억원을 일단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장소 확보인데 임차로 갈 경우에는 보증금은 그렇다치고 월세가 한 1,000만원 정도 돼야만 이 150평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쪽에 사용하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백만 원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갈 것 같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5,000만원만 연간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증금만 그러면 2,000여만 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 추경에 이번에 추경 있다 보니까 임차보증금을 2억원 반영했고, 내년도 만약에 이게 시행되고

왕정순위원

아니요 그래도 올해 만약에 임차가 되면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을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서울시에서 8월달에 공모사업을 각 구에 주면 저희들이 응모해서 9월이나 10월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에는 3개 구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11월쯤에 마땅한 장소를 계약할 거고, 임차료는 내년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왕정순위원

올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장소만 지정을 해놓고 운영은 내년부터 한다는 거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4월달에 예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땅도 사보는 방안하고 임차방향 두 가지 다 병행해 보았는데 토지를 사려고 그래도 거의 한 3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부담이 너무 많고.

왕정순위원

그럼 토지를 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장소 확보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임차료는 지원을 해주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가 아니고 최초에 들어가는 2억원,

왕정순위원

2억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억원하고, 선정이 됐을 경우 운영비를 연간 4억5,000만원을 주는 거죠.

왕정순위원

운영비를 매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 선정된 기간 동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계속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매해? 계속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교사들하고 그쪽에 시설장들이 한 12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쪽에 인건비하고 공과금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예산 있잖아요? 138쪽에. 그거 왜 반환을 하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남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잡아서 이제 반납할 겁니다. 렌탈 보조기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은 하시지 않더라고요. 연간 한 20명 내외 정도 하는데 뭐 돋보기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38쪽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소요되는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138쪽 제일 위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권미성위원

영상전화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거를 추가경정예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대학동에 영상전화기 1대가 고장나서 이번에 추경 기회가 있어갖고 1대만 구입해서 보급해 주려고 그럽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예산이 추가 예산이긴 한데 발달장애인부모 네트워크 같은 거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수험표요?

권미성위원

아니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의 어떤 네트워크.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 모임이요?

권미성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모임이 전국 모임이 있는데 사단법인 전국학부모연대인가 공식명칭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지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좀 나갑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는 발달장애인 애들을 위한 것하고 학생들을 위한 것하고 부모들을 같이 여행코스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5,700만원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이거는 그럼 운영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지금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미성위원

5,000만원,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이 어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5,7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수영교실 운영한다든지, 특별한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쪽에 5,7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학부모님들의 네트워크에 소통의 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지원이 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공간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권미성위원

어렵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없으니까 공간지원은

권미성위원

아, 공간이 없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간을 종전까지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가 아니고 사단법인 함께가는동작관악장애인부모회가 있었는데요 동작시설관리공단에 사실은 좁은 공간을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관악구가 분리되다 보니까 관악구도 나름대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데 - 내일모레 23일날 개소식 있는데 - 난곡입구 그쪽에 조금만 사무실을 자기네들 자력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저도 들어서 아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네트워크와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이 없어요. 이 아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계속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거를 소통을 해서 아이의 길이나 이런 걸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처절한 몸부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도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미성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들을 돕기도 하고 그 케어 하는 부모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거를 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관악구에서 우선해서 받기 위해서 임차공간 마련하고 시 사업 따서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권미성위원

평생학습센터예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명분상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가는 어떤 공간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학부모들 모이는 것은 따로 뒤에서 모이고 있고 사무실 이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학부모들도 만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어린이집 현장학습용 차량 자산취득비 있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7,900만원이고, 또 운영비가 1,360만원이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계속 운영하던 겁니까 새로 지금 구매를 하는 겁니까? 자산취득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건의사항을 듣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현장학습 같은 것도 잘 못 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구에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차를 하나 구매해서 주고 어린이집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루씩 현장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장은 지역이 어디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워낙 어린이집 개수가 많아서 저희가 관내로 제한할 생각이고요 운영을 해봐가면서 여유가 있다면 근교 금천이나 구로 정도까지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 봉고차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구비를 한 번 해놓으면 우리가 바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운영비고 기타 인건비고 뭐고 다 운영비만이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관리비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지금 봉고차량은 민간어린이집에만 있습니다. 가정하고 국공립에는 아예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채 절반도 안 되는 거기에만 봉고차가 운행하고 있어서, 특히 국공립이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되면서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꾸 하다 보니까 현장학습 한 번 나가려면 부모들의 돈을 갹출해서 내는데 부담이 좀 크다 그런 건의가 많아서 저희가 한 번 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주관은 구청에서 이 계획을 짜서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짜서 하는데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인용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39인승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9인승.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다 여기 과에서 전부다 통보해서 뭐 현장학습 가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뒤따르는 이것만 경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라 구청이 주관이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예를 들어 간식이라도 시간 되면 그런 것도 들어갈 거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건 어린이집에서 책임지고 다 하는 거고요, 일단 차를 임차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러니까 기사와 차량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동식

장동식위원

무상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한 1년간은 무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1년 정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하고 운전기사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차를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인데 지방으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서울만, 우리 관악구만.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280개소나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다른 데까지 타 구까지 가는 거는 좀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관악구만 해보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인근 구까지 저희도 확대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이들의 현장학습이라는 거는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장학습 하는 건 좋은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고 해서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바로 폐쇄조치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한 번 해놓게 되면 계속 우리는 감가상각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건지 참,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해놓고 돈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상관없는 걸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웬만한 데는 다 있더라고요. 그거 뭐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국장인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 차량을 궁극적으로 사게 된 거는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 280개소가 되는데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거는 차량이 다 소형이고 봉고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이런 데는 또 인원이 많고 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우리가 어린애들 육아 이런 것도 지원하는, 사실 예산은 큰 예산 중에 이것도 뭐 많은 예산이긴 하지만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골고루 다 어린이집들이 1년간 계획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이 자체로 버스 타고, 물론 버스를 사면 감가상각비 계속 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지만 그 들어가는 돈들이 학부모들의 어떤 편의, 육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단순히

동식

장동식위원

목적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신차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 버스 있지 않습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구청 버스를 가지고, 사실은 280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거의 상시 운영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구청 버스가 낮에 그냥 다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 버스가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뭔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지 자꾸 뭐를 우리가 자산취득 한다고 하면 관리비에 감가상각에, 그거 우리 구에 지금 예산이 맨날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방법론에 있어서 본위원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꼭 이거 사업 없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이런 건 신중히 골라야 됩니다 국장님. 왜? 막말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의회 버스도 있고 구청도 버스가 1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어린이들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대체시켜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일반 버스를 타기 어려운 게 어린이들은 또 유아 안전장치도 해야 되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유아 안전장치를 다 해야 됩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구청 버스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는 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장되고 늘어가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육아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100% 이해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없던 거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버스를 우리가 새로 구매해서 활용하겠다는데 여기에서 뭐 일회성도 아니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가야 되는데 앞으로 사용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대책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악구 전체 예산을 보는 거지 과마다 전부,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올 때 보면 과마다 거의 구매를 한다고 그러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도 많이 우리가 삭감하고 그러지만 이런 건 진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태여 꼭 구매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어린이집에서 현장답사 다 하고 있는데.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이 버스 구매 건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부터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안 올렸는데 이번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비비 90억원 있는 거 이번에 다 풀어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나마 조금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오늘 한번 다 풀어버릴까요? 90억원 내가 싹 다 풀어버릴게 그러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로 다 풀어버려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식

장동식위원

공영주차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관악구청인데 뭔가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이런 데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 꼭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 이게 선심용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사실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이거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산이 있다고 이렇게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부적합하다고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43쪽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280개소인데 1명 채용할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1명 채용해서 이분이 과연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와 그다음에 이런 안전관리관이라고 하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시행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왕정순위원

그러면 각 구가 다 추경으로 잡혔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일단 4개월 운영할 인건비 부분을 잡은 거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계속 시비가 내년에도 나올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50 대 50으로 편성

왕정순위원

일단 안전관리관 되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전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종사를 했거나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안 나왔나 봐요 아직?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에서 안전 관련 자격증 있는 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관이 과연 얼마나 어린이집을 매일매일 방문해서 잘 점검해 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금천구 관련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모양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분이 일년내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한 번 정도 방문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약간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왕 채용을 한다면 관련 자격증, 어찌됐든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안전에 관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서초구의 천장 붕괴사건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사 풀린 것까지 봐줄 것인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기, 소방, 가스 이런 부분에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점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한 4개월 해보고 또 추후에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시범운영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내년에 제대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44쪽 신림여성교실 이전 예산액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액이 4억5,000만원 잡혀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구동산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3억8,000만원 정도 있는데 신림여성교실이 이전해 들어가는 구동산어린이집 리모델링비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신림여성교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빈 껍질만 남아서 창고처럼 썰렁하게 돼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저쪽 리모델링비만 딱 잡혀서 추가경정예산 4억5,000만원이 딱 들어왔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산어린이집을 거의 한 10월 이 정도 돼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동산어린이집 이전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현 신림여성교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해서 어디든지 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내년에 반영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림여성교실 이전에 대해서는 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전혀 얘기 없다가. 이런 거는 어떻게 예산이 중간에 딱 생겨서 이전 4억5,000만원 예산이 잡히고 그런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산어린이집은

권미성위원

이전계획이 언제부터 이게 있었던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들어와서 신림여성교실에 입주하는 게 정책이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동산어린이집도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신림여성교실 이전 한 거를 사실 사업 한다는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전해야 될 때가 되긴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냥 변화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주 좋은 동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거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10월에 이사를 가니까 10월 이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사 가면 내년부터는 여기 뭐로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상임위 때도 일부 얘기했지만 소통의 장 뭐 그거지만 지금 발달장애인 엄마들의 네트워크 사무실을 여기서 겸하면서, 이분들이 여기를 운영하면서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부서별로 다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과에서 어느 정도로 쓸 건지를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떠신가 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아까 임차료로 해서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다 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권미성위원

그분들은,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 공간이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권미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지금 있는 그 사무실은 자기네들의 자비를 모아서 사무실 낸 거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해서 개원식을 내일 모레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권미성위원

그런 부분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거죠, 신림여성교실에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 공간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 공간을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요, 그 공간이.

권미성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를 여기도 좀 줘야죠. 여기도 3억8,000만원 해서 이사 가는데. 신림여성교실 구 자리에도 리모델링비 3억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거는 3억8,000만원은 다른 거니까.

권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여야 된다는 거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걸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는 해볼게요.

권미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 가고 남은 신림여성교실을 리모델링 또 해서 그런 장애인 엄마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사무실로 활용하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쓸 건지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받아보고 각 과의 의견들도 한 번 종합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각 과의 공무원들 의견을 종합하신다는 거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국유재산은 어떤 관리가 넘어가면 그 해당 과에서 의견을 받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라는 것은 공무원님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를 꼭 좀 참고하셔서 일단 이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장애인 학부모님들과 관련해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요, 그걸 상임위에서 다 하셨었네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보건복지 위원이신 우리 권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른 방향 차원에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인데요, 지금 구동산어린이집 신축해서 이사 가면 그곳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신림여성교실로 쓴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건물이 30년 이상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을 건데요. 뒤에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포장 같은 걸 쳐서 옆에 전혀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거고요, 우리 건물 자체 리모델링 하는 거는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면 벽면도 좀 도색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둥만 남기고 전부 털 겁니다.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대수선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해야 이게

김정애위원

그러면 대수선 할 경우에 옆에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공간이 떨어지게 공간 좀 주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건물 관리할 때, 구에서 관리할 때 좀 좋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쪽에 벽이 우리 동산어린이집의 담벼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건물이, 그 집 거기의 담벼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야만 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어린이집에서 이런 걸 못해서 지금 이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둥이 그쪽에 그렇게 설치돼 있으면 어떻게 할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동산어린이집의 벽이 그 집의 담벼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벽을 수리하려면 무허가 집을 지붕에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제대로 수리를 못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옆집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산어린이집, 신림여성교실이 가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다른,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고 가니까 필요하긴 한데, 거기가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더 파서 한다든지 그런 걸 했더라면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 땅 자체가 우리 땅이 아니고 국가 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필지 하나에 전부 무허가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이거를 움직이지를, 다시 지을 수가 없어서 동산어린이집도 이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애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 안에 주민 휴식공간도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넣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지난번에 심의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시면 우리 구립 청소년회관 화장실 기능 보강사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 작년 재작년 아마 하반기인가 현장답사차 거기 청소년회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되어 공사는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4개 층이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총 예산이 어쨌든 추경까지 해서 1억7,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층에 - 나눠보면, 방금 본위원이 나눠보니까 - 4,250만원이에요. 물론 뭐 감리비까지 다 포함돼서, 기타 전기시설까지.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게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하신 건데 그럼 그때도 다 우리 주무과에서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그때도 오래되고 노후돼서 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청소년회관 쪽에서 1층만 우선 보수를 하는 쪽으로 참여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우리 본예산 예결위에서 이 사항이 논의가 돼서 6,000만원을 반영해 줘서 감사하게

오준섭위원

그렇죠, 어쨌든 기정예산이 9,000만원이 됐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9,000만원이 됐고요. 구체적인 산출사항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정도 들어갈 거라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형편상 다 반영을 못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6,000만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올해에 이거를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고 저희도 여러 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건축과에 기술자문단에 의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춰서 분할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이 배관 자체가 워낙 오래된, ’95년 11월달에 이게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변기가 20개 있습니다. 그런데 변기가 재래식변기가 13개 있고 양변기가 7개밖에 없는 상태고요 또 소변기도 다 오래돼서 좀 저기한 상태라 이 재래식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려면 잘 아시겠지만 배관 위치 자체가 달라서 분할공사를 못한다는 기술자문단 또 여러 기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왕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하지 않으면 일괄 분할공사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자문단에서 얘기했던 비용이 감리비, 설계비 포함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말씀을 듣고 본위원이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해서 자세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배관까지 손을 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게 변기 위치 같은 것도 변경을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층이 주로 이용하는 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연 1일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1층에 남자화장실이 오히려 크고 여자화장실이 작고 변기도 작습니다,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 위치 자체도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바꾸고, 여자변기를 늘리고, 위치 자체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총 소요예산이 1억7,000만원, 이걸 4개 층으로 나누면 1개 층에 4,250만원이에요. 일반 가정에, 우리 과장님도 화장실을 매일 사용해야 되니까 보통 일반 가정에 화장실을, 과장님도 화장실이 1개 아니면 2개 정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일반 가정에 화장실 공사 하는데 얼마 정도 대충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과장님 추측에 일반 가정의 화장실 공사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보통, 그냥 원가개념으로 아니고 약간 마진을 붙여서 해도 보통 300만원이면 웬만한 기자재를 써서 할 수 있어요. 메이커 것으로 해서. 이거를 뭐 제가 돈이 많아서 보태드린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다 이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란 말이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노후돼서 공사는 해야 되고 또 배관도 바꾸고 변기 위치도 바꾸고 그러면 슬래브도 천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1개 층에 4,250만원의 공사비라고 그러면 저보다도 우리 장동식 선배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아마 거의 해박하니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250만원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1개 층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오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계약을 공고치 않고 국가 내려와 있는 관공서 품셈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많이 다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따지고 보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산출은 공공기관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저희들도 제 생각으로는 똑같이 많이 들어가냐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 자체가 설계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금액이 아니면 설계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낙찰되면 공사 비용은 많이 다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낙찰차액이 여기서 많이 발생할 거란 말씀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이게 좀 과다한 금액이란 생각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는 지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과다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게 공사를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또 주무관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공사금액에 맞게 최대로 공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잘 예의주시해야 되고 다음에 유사한 공사가 있을 때는 삭감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견적서로 받아서 하면 내역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작다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전문가가 설계해서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이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내역서가 나오면 금액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기술자문단에서도 하고 내역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거를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거는 우리 구에 뭐 여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술자문단에 하고, 또 한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업체에서 다.

오준섭위원

발주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준섭위원

실제로 여기서 검토를 하거나 이런 전문가는 노인청소년과에는 없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없어서 기술자문단, 건축 설계사 등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7,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답변과정에 보면 여기에 예산편성이면 감리비가 이미 예산에 올라왔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감리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감리라는 것은 일단은 구청에서 발주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다 허가를 내고 나서 감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비가 어떤 근거에서 감리비가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감리비는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없으니까 이 안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책정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따로 감리비라고 해갖고 300만3,000원 올라왔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150쪽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000만원인가? 아, 300만원 맞잖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00만3,000원인데 이미 산출돼서 올라왔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설계비 당초에 기술자문단이 공사비로 아마 1,000 ~ 1,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기술자문단에서 내역서를 건축과에서 보내줬는데요 저희도 감리비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이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 해서 저희가 책정해서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예산 토털 여기 청소년회관 화장실 보수비로 얼마를 예산 책정했죠? 토털?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9,0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000만원, 그걸 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참여예산에서 3,000만원, 예결위에서 6,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집행을 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진단을 누가 했죠? 배관 교체하고 이런 거 진단은 누가 한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설계사가 지금 진단하고 있고, 기술자문단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설계사가 현장에 가서 속에 매입돼 있는 배관을 뭐로 했는지 모르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술자문단에서, 제가 먼저 건축과에 기술자문단에다 의뢰했습니다. 여기가 배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할로 공사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층에서 4층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한 번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그래서 설계를 맡기게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9,000만원 잡혔을 때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미 9,000만원,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하게 돼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9,000만원을 예산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시 참여예산에서 3,000만원이 잡혀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1층만 공사로.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 3,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줘서 9,000만원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면 구체적인 내역서라든지 산출근거로 해서 반영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공사를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상의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뭔가 이거를 급해서 한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공사를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최근에 보수공사한 지가 언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기억나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때 수영장 5억3,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년회관 화장실 보수비로 그때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억3,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억3,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5억3,000만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 보수비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화장실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옛날에 화장실 보수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화장실 보수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닌데, 그때 한 번 제가 의원 할 때 분명히 나가서 이거 가지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소년회관 보수할 때 왜 화장실은 그때 당시 같이 해버리지 왜 안 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수영장하고 리모델링을 했었는데요 노후하지만 사용을 깨끗하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2015년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1억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전체 해야 된다, 과장님이 현장에 답사하셨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과장님 의견은, 판단은 어떠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때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이용객들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요즘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래식변기가 13개 3분의 2가 재래식 변기로 되어 있는 상태라 불가피 시급히 했으면 합니다. 이왕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답변 중에 동료위원 오준섭 위원께서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할 때 인정을 하셨지요? 견적서 받아보면 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공공기관 품셈에 의해서 내역서를 뽑다 보면 일반적인 건축업자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보수를 어느 선까지 할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설계 지금 하는 용역을 의뢰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기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녀화장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라든지 또 4층에 이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개선하는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4층에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구태여 돈들일,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공간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다른 용도로 일부 쓸 수 있는 공간들을, 그래서 정확히 설계를 하고 내역서를 뽑으려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 지금 화장실이 3개 층이 있다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4개 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개 층이요? 4개 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배관을 교체하려면 타일을 다 벗겨야 돼요. 전체를 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옛날 타일이라 똑같은 타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공사를 다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제품은 이제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관이, 그게 몇 년도에 준공된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95년도식.

동식

장동식위원

’95년도면 그래도 자재가 그런 대로 동파이프를 썼거나 했을 텐데, 그 당시면. 그래도 공공시설이니까 원칙대로 했을 겁니다, ’95년도 그 정도면. 그런데 배관은 동파이프는 부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파이프로 했다면 배관교체하면 안 되거든요. 주물로 했다면 배관교체를 해도 돼요. 동파이프로 했다면 그건 예산낭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이렇게 돼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 내역이 나오고 설계가 끝나면 한 번 의원님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 삭감합시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면 기존에 확정된 예산을 집행 못하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했습니다, 빨리.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 보수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모는 내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배관도, 지금 배관 재질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재질이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동파이프라면 그건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구태여 예산낭비고, 그대로 놓고 예를 들어서 구조변경을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화장실, 남자화장실이 뭐 위치나 구조가 잘못돼서 구조를 바꾼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칸막이를,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칸막이 큰 돈 안 들여도 자재가 좋은 게 나와서 깔끔하게 해놓는다고요 그런 거는. 예? 그렇게 해서 용기 또 액세서리 이 정도는 교체해서 해놓을 수가 있다고요. 타일은 싹 바꿔야 되겠죠. 액세서리 좀 붙여놓고. 그런데 거기다가 완전히 배관까지 한다면 배관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아까 오준섭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보수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낙찰차액을 감안하고 그러면 많이 다운 되겠습니다만 산출내역서는 공공기관의 품셈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이라 일반적인 공사 하는 내역하고는 많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견적서를 받아보면. 그래서 견적서 저희들도 몇 군데 공사 때문에 받아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원 이상이니까 만약에 그러면 공개입찰 해야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 설계가 정확히 나와봐야 구체적인 공사가 되겠다 이런 거를 저도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 사이트로 해서 입찰해야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화장실이 정말 많은 주민들이 연 3,0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관악구의 화장실문화가 엄청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에서 모든 개방된 공중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천장부터가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염려들 하셨고 또 민원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들어온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난번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6,000만원을 통과시켰는데 6,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처음부터 저기를 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한번 좀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설계공사 하신 분들한테 견적을 뽑아봐서 2,000만원씩 계산해서 3개 - 하나는 3,000만원 서울시참여예산으로 했고 - 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6,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과에서 그 부분 설비를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 자문위원단의 견적을 뽑고 하다 보니 아마 조달청 가격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 이 부분을 좀 나눠서, 1개 층씩 나눠서 하면 개인 조달청 가격에 2,000만원 미만이니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까지 제가 질의를 한 적 있어요, 공무원하고. 그리고 또 그쪽 청소년회관의 그분하고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하고 또 감사에서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장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님이 이 부분이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것을 보라고 그래서 일단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할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이거 공개입찰 한다고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업자한테, 어느 업자가 정식으로 아예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도 좋아요. 정식으로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입찰해서 한꺼번에 하는 업자가 딱 자재고 뭐고 기술적인 면으로 한꺼번에 따와서 깔끔하게 빠지는 거지 층층에다 그거 업자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고, 깔끔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그걸 마지막에 질의하고 질의를 마친 겁니다, 공개입찰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아까 우리 김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장도 오래됐으니까, 옛날에 텍스나 아니면 석고보드 채로 도색했겠죠. 이게 지금 현재 재질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깔끔하게 돔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예 할 때 현대화식으로 그러면 아예 하라 이거죠, 현대화식으로. 그 대신 예산을 최대한 절감 해가면서 이거 그대로 예산편성 했다고, 뭐 알아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할 때 아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또 거기 청소년회관은 이용객도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할 때 하려면 이 예산 들어가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된 게 도우미 예산, 그렇죠? 요청하신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도우미가 어쨌든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하고 나면 널브러지고 지저분한 거를 후속으로 다니면서 청소하는 업무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위원이 아침에 시간이 나고 이럴 때는 우리 동을 순찰을 해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항상 두세 번은 꼭 돌아보는데, 물론 새벽에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잔재쓰레기가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들이, 아마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희망찬 발걸음으로 다 직장도 가고 볼일을 보고 새벽에 가는데 그 널브러진 쓰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좌우간 직장으로, 일터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도우미들이 보통 일하는 시간은 아침에 보통 한 9시부터 해서 12시 이때까지 끝나게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오전에 좀

오준섭위원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보고 출근하고 나서 나중에 청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조금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이른 시간에 우리 주민들이 깨끗이 청소된 동네, 좋은 환경에서 기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뭔가 운영의 묘를 발휘,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2년도 대비 우리 직영미화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한 35% 이상 늘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인력도 계속 충원이 좀 됐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월요일 같은 경우는 1일 재활용량이 한 160톤이 나오잖아요, 하루 처리용량은 한 60톤이 적당한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잔재 정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을 좀 보강해서라도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게 아마 잔재쓰레기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그런 청소문제가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힘드신 일인데 본위원은 꼭 그걸 요청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수고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억5,673만9,000원이죠 예산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시비가 200만원인데 구비는 3억5,473만9,000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비를 시비 보조에 비해서 많이 잡을 필요성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사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업무는 자치구의 사무. 그래서 시에서는 거의 보조금이 안 나오는 상태고, 저희도 계속 서울시에 가서 얘기할 때 이 청소업무를 좀 광역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잡은 이유가 저희가 재활용을 수거해서 보라매 클린센터에 공사비를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한 15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재활용 들어오는 양을 그 현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 이동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 못할 때 이게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될 겁니까? 방법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세부사항을 보시면 큰 사업 하나가 우리 청소도우미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 동에다 일반 동은 4명, 통합 동은 6명 해서 잔재쓰레기 치우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거는 각 동으로 저희가 보내서 동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에서 그러면 지정을 해서 한다, 청소하는 사람을? 누가 나와서 청소를 할 거예요? 도우미들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도우미를 뽑아야 되죠, 동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동에서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용직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6개월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기간 동안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뒤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르고, 이거는 청소도우미만 말씀하시고 뒤에 있는 사업비가 뭔가요? 재활용폐기물 자원화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분리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뒤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민간위탁금은 23억원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3억원 말고, 앞에. 우리가 지금 보면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를 했다고. 이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활성화로 하는 이런 타이틀인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니,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 사업계획하고 사람 뽑는 부분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1억7,485만9,000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추경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기 타이틀은 “주민자율청소 활성화”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업계획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의 개념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데 결국은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민 계도·홍보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 두 가지 맥락인데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이 직접 하는 쓰레기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쓰레기 수거의 목적도 있지만 그 행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관악을 만드는 계도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의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침에 각 동에 자체적으로 조기 청소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경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경비는 저희가 장비값 좀 내려주고요, 아침에 식사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기준이 얼마씩 내려보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한 2배 더 내려보냈는데요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30만원 정도 내려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 1회 할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식대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빗자루하고 사는 거는 따로 저희가 교부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타이틀이 지금 목이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경에 그런 거 경비 나가는 데 있어서 1억7,400만원이라는 게 또 이 추경에 올리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 수거에, 쓰레기 분류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주민들이 순수하게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주민들이 순수하게, 봉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낮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공근로 이 양반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추경까지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의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어느 지역별로 봐도 사실은 잔재쓰레기 문제로 해서 저희도 머리 아프지만 의원님도 골이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 인력충원을 하게 되면 해소될 건데 그 전에라도 사실은 재원이 되게 되면 재원을 가지고 청소하는데 인력을 투입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거 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면 아는 거고. 사실 여기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과거부터 의원 할 때 어쩌다가 조기청소하는 거 참여해 보면 참, 다 봉사로 자기 일 못 보고 새벽까지 나와 청소하는데 그거 나와서 고생했는데 같이 해장국 한 그릇이라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만 앉아서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오늘 처음, 내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30만원 정도 나간다, 식대로. 그런데 왜 그런 거를 말을 안 하느냔 말이에요.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아침에 조기청소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도 좀 의아한 부분이 2010년도에 저희가 질의했을 당시에는 아침에 청소하러 나오신 주민분들에 대해 아침에 해장국 정도는 어떠냐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가능한 걸로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었는데 추후 2014년경 이후에 선관위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에 해당돼서 안 된다고 선거법이 개정돼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개념을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한 30만원 내려보내고 그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죠. 현재는 선거법상 저희가 내려보내는 돈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건 선거법 저촉사항에 해당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면 그걸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〇청소행정과장 김진두 아니 편법이 아니고 직원들의, 직원 용도로 저희가 일단 내려보내죠 그거는. 저희가 동에 교부하는 거는 직원용 식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새벽같이 봉사하러 나와서 해장국 한 그릇 먹는 데 있어서 괜히, 그 돈 가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분문제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 기분이 들고. 만약에 국민의 혈세가, 이거 내가 세금 내고 밥 한 그릇 내가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봉사하고 구청에 예산편성 내려오는 거를 왜 눈치 보면서 하냐 이거야, 아예 투명성 있게 깨끗하게 해라 이거야. 그거를 동네에서도 보면 그게 아니야,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한 번 질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세월이 2, 3년 지났거든요. 질의 한 번 해봐서 만약에 유권해석이 내려오게 되면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내년에 조기청소 비용을 많이 잡아서 같이 편안하게 식사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말이 하나마나, 이 돈 이거 어디 갖다 쓰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다른 내용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이번에 다 삭감하자고. 그리고 민간 위탁금 있죠?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반입량 톤당 단가로 처리업체에 주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 위탁업체.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업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일시불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매월 재활용 반입량을 톤당 단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거기서 체크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계근대가 있어서 매일매일 계근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입고되는 계근을 따지는 거예요 거기서 판매하는 계근을 따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반입량으로 지급하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해서 남는 이익금하고 저희가 받은 걸 합쳐서 운용하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경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많이 하고 있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기존에 예산도 잡혀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200가구 더 추경에 잡힌 거예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 잡았던 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지금은 300가구 다 집행했고요, 대기자가 한 80가구 정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대기자가.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홍보가 많이 됐고, 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번에 플래카드랑 많이 걸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어서요.

왕정순위원

일반 아파트에서도 많이 신청하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왕 추경 하시는 김에 더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태양광 사업이 기존에 예산이 5,000만원 있는데요 미니태양광은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 조그마한 거 베란다형이고 2,000만원은 별도로 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용도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은 389건 정도 신청했는데 저희가 올해 예상치는 한 500가구 정도 미니태양광은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주택 태양광은 한 40가구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택태양광은 아직까지,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집행을 못했고요, 미니태양광만 전액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주택태양광은 보조금이 똑같이 10만원이에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니 주택태양광은 서울시 보조금이 210만원이고, 구청 보조금이 50만원입니다. 주택태양광은 한 700만원짜리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아, 용량이 많으니까 금액이 좀 더 비싼 거군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좋고 또 원자력 발전을 점점 축소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나간 건데 아까 장애인복지과에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에서 288원이 국·시비보조금 반환 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288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몇 쪽이죠?

김정애위원

138쪽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138쪽.

김정애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국·시비보조금 반환 해서요? 국·시비보조금 반환 해서 반환금 어떤

김정애위원

그게 뭔 내용이에요 그 288원이?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게 기정액이라면 지난해에 반환을 못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아닌데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게 아마 이자일 겁니다 이자. 그러니까

김정애위원

이자라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이자.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이자가 없어요 그럼? 다른 곳에도 다 있어야지요 다른 부서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자가 있어야 되는데. 〇위원장 곽광자 그거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과장한테 좀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자가 아닌가 싶은데.

김정애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반환금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납을 못한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다음부터는 반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정경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질의합니다. 도시보건지소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올렸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추경예산을 올렸나요?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의약과에서 하다가 보건지소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직원교육도 직접 하면서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한 44군데 학교를 나가고 또 상설교육장에 교육도 확대실시하면서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마네킹, 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요즘에는 저희가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했는데요 종이가 아닌 카드 형태를 원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예산이 타 구 같이 우리 구에도 이 심폐소생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나요? 간략히 좀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례가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래서 교육과

김정애위원

따로 제정한 건 아니고 어디에 이렇게 조례에 있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관악구 조례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구 조례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원래 예산이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의약과에서도 예산이 그 전에는 아마 어떤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조금 더 예산이,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게요 원래 의약과에서 업무를 하던 업무인데 지소가 생기면서 지소 3층에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장을 마련했어요. 그 전에는 전문교육장이 없어서 의약과에서 할 때는 각 학교에 나가서 교육 할 때 뭐 마네킹 같은 게 없이 그냥 구두로만 하거나 비디오 교육만 위주로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할 때는 어쩌다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되니까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3층에 전문 상설교육장을 마련하면서 지소로 업무가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상설로 교육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확대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이제 업무가 원래 사실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가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확대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학교 같은 곳도 이곳에서 신청하면 받아서 사업을 해주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요즘에 많이들 이런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정애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하규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안심골목길, 169쪽 좀 한 번 보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해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서 1,000만원 돈을 지금 반환하게 됐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원래는 얼마의 예산이었어요 여기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여기 전체가 3,727만2,000원이요 전부 우리 시비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거기에다 정산한 결과 그 차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차액. 그런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다 끝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1,160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됐었는데 우리 구에서 조적조 건축물하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해서 한 2,8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 결과 시에서 별도로 이 1,000만원 정도에 대한 거는 점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판정해서 이걸 반환했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장군봉 근린공원에 공원 등이, 주민들이 거기 많이 활용하는데 공원 등이 없다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준비해서 위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봉천동, 신림동 주민들 이용객이 많아요. 그거 자료를, 얼마 예산이 들어가나,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등산로를 정비해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장군봉 배드민턴장 엊그저께 준공식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거기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하고 우리 관악세무소 뒤쪽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장답사 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그게 손실돼서 좀 정비를 해야 돼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그거를 좀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근사치로 자료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하반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지금 공원마다 내용은 다 다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보니까 예촌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거기 공원 안내판 설치만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 잡힌 거에서는 안내판만 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안내판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 바닥이 탄성자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공사해서 관악구 표시 돼 있는 철제로 된 것들이 있어요. 물받이 그런 것들이 바닥하고 그 철제하고 그렇게 공간이 떠서 네모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평평하게 했을 텐데 탄성자재가 바닥이 가라앉게 돼서 그 철제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게 떠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가 날카롭게 나와 있는 것들이 바닥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저한테 특별히 그거를 요구하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양심이 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제 눈에 띄었으면 바로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건의해서 그 내용을 좀 보수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거기 지금 예촌어린이공원은. 바닥이 밑이 아마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 철제로 만들어진 거는 돌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좀 양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는 이거 표지판만 하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때도 공사가 겨울철에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계절도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찌됐든 예산이 안 잡힌 상태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참고로 하셔서 그걸 좀 보완하시든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든지 그걸 좀 해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놓은 걸 보면 아마 삼성산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가 돼 있어요. 발효식 화장실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릅니다.

왕정순위원

발효식 화장실은 그러면 정화조를 치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효가 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규모가 커서 옆에 발효실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규모가 커서.

왕정순위원

따로, 별도로. 그러면 발효식이 없는 이동식 화장실은 얼마 정도 들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7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거는.

왕정순위원

작은 거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텃밭에 설치된 것들은 얼마 정도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1,000만원 정도.

왕정순위원

1,0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규모 정도 했을 때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에 한 번씩 정화조를 치우나요? 얼마나, 기간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관악산에 있는 발효식 화장실을 네 번 정도 수거도 하고

왕정순위원

1년에 네 번 정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건이 한 군데 있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긴급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해충구제 관련해서 올해 가물고 하기 때문에 해충이나 병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국비로 더 확충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3개 기관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된 만큼 우리도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규로 그 업무를 할 사람을 신규 채용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채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일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해충구제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편이잖아요. 좀 더 그런 어떤 사업은 계획해서 한 5, 6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시에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이 되면 7월부터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몇 명이 하고 있었는데 몇 명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로 10명을 더 채용하는 계획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10명?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꽤 많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6명이 지금 해충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6명인데 10명을 더 추가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 일은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산불 관련하여 지휘차량을 임차하는 것도 이게 추경에 반영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추경예산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진화장비 확충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등짐펌프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 지 오래돼서,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대형 산불이 있어서 차제에 진화장비도 좀 더 확충하고 또 컨테이너를 5개 권역에다 비치해서 등짐펌프라든지 각종 진화장비를 요소에 한 5개 정도 확보를 해놓으면 차량만 진입하면 바로 그 장비들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장비를 산불예방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올봄에 산불 대책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걱정하니까 산불도 나고 하는데 예년 같으면 지금쯤부터 장마가 지기 때문에 뭐 산불에 대해서는 할 일이 대폭 줄어드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을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책정해서 충분히 예방활동이나 방지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장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추경에 지금 하면 금년도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넘기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에 올린 부분은 지난 산불이 대형 산불이 있었고 차제에 장비를 좀 대폭적으로 한 번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고,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면, 우리가 또 11월부터 가을 산불 예방기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몇 개월 더 빨리 정비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정비를 잘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 장비는 상시점검을 하여서 당해연도가 되기 전에 성능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본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행정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사업 중에 삼성산 성지 입구에 데크길 설치하는데 1억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까지 해서 그 데크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로 해서 그동안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다 쓰고 또 그러면서 관악산이라든지 상도공원이라든지 많은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좀 순서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요. 또 여기가 이용객이 많습니다. 성지 이용객이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주민도 많고 그래서 의회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구비로 지금 예산 잡은 건가요? 구비로 지금 올렸어요? 구비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곳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 등산객들이 많고 분명히 필요로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굳이 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시비를 받아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로서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시비는 또 저희들 마음대로 잡고 싶다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아서 차제에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의 폭을 좀 주시면

김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 요구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거 민원이 들어왔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입안한 자료 좀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삼성산 성지 입구 부분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발효식 화장실인데요. 몇 군데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한 군데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한 군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디죠 위치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삼성산 성지 위에 둘레길 주변입니다.

김정애위원

성지 위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둘레길하고 성지길하고 만나는 그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지에 지금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성지에

김정애위원

화장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성지 그 건물 안에 말씀이시죠?

김정애위원

예, 건물 안이고, 아무튼 거기 그쪽에. 성지에 있는 화장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성지에 수련관에도 화장실이 물론 있고요. 그런데

김정애위원

수련관 있죠, 수련관 있어요. 수련관 안에 화장실이 아마 분명히 설치돼 있겠죠. 그러면 설치된 그 오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 배관이 쭉 되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적법하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오·배수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오·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마을 주민들, 그 밑에 사는 밤골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또 그 위에서 오물이 자꾸 내려오는 거를, 비가 오고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확인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가서 주민과 함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는데 하수관 묻어진 곳이 깨졌어요. 깨져서 그 깨진 곳으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쯤 되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왜 깨졌는지 검토해 보고 조사해서 한 쪽으로 들어가실 때, 관이 니은자로 굽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쪽으로 빠지니까 오물이 다 하천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그거를 한 번 부서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연결했을 때 오물이 빠져나가는지 그거를 좀 해보라고.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보고 들으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수 관련 사항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녹색환경과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온 관이었기 때문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담당부서하고,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때 좀 확인해서 거기에서 오물이 정말로 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오물이 그쪽으로 빠져서 나가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게 왜 깨졌는지 그거를 좀 보라고 그랬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화장실은 그 위에 부분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서 올라왔는데, 먼지털이기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드나요? 먼지털이기를 공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지역에 2,000만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기공사 포함해서 2,000만원

백성원위원

먼지털이기 1대에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에어건이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거든요. 예전에 먼지털이기는 에어건을 불면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밖으로 날아가고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또 청소기처럼 밑에서 빨아드립니다 먼지 나오는 것들을. 그래서

백성원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네요, 하나에 2,000만원이면. 그런데 이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다른 데 가보면 바람 압력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곳에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나 그거 전수조사해서 보내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신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급량비 추가분밖에 없고 다른 건 없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nbs p;이것은 147명이면 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건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 별거 아니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배상하는 패소 토지 사용료가 책정됐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소송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소송 자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 경위를. 그리고 보안등 관련하여 추경에 한 1억원 정도 반영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3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3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됐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 통상 한 1년에 4억원에서 4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안등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3억5,000만원밖에 본예산에 못 잡았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창의 제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점멸기에다 CCTV 기능을 결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각 동에 55개씩 해서 100여 개를 설치하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 1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LED등으로 교체할 것인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CCTV를 단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가로등 같은 경우 추가로 설치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LED로 다 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기존에 있던 등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시하고 협의, 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원래는 2018년까지 모든 것을 다 LED로 바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각 구 공히 한 20% 정도 지금 현재 교체됐고요, 앞으로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 보면 서울시 예산이 좀 넉넉하던데 오히려 이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함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서 전기료 같은 것이 절감되니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산배분을 많이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관련하여 과에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해오셨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러니까 LED등에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포괄비로 이걸 잡아놓더라고요, 일종의 포괄비로 잡아놓고. 구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 구에는 그만큼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쨌든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대세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적은 전기를 소모하면서 더 밝고, 전기료도 절약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책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림천 하류지점에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림천 하류.

종길

김종길위원

도림천하고 봉천천하고 합류하는 지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신림동 빗물펌프장 있는 그 주변을 개량공사 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치수과에 하수관, 지금 토목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치수과, 내가 착각했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85쪽에 도로보수 3억원이 지금 추가됐는데요 도로보수는 언제, 어디서, 얼마큼 더 보수할 건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또 추가를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괄비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한 1년에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포괄비를 잡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예산 잡은 건 예년에 비해선 없던 게 많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좀 적은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있으면 상당히 도로포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측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민원이

권미성위원

지금 많이 들어온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현재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권미성위원

1년에 보통 어디 어디 포장을 한다 그 실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민원접수로든 뭐로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어디에다 몇 m 무엇으로 포장했다, 말하자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포장 내역이 있습니다. 포장현황을

권미성위원

예, 그 내역을 한 4년치 정도 다 줄 수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3년만 하겠습니다 3년.

권미성위원

예, 3년치. 특히 신림동 지역 빠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가 3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도로포장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소화를 시키겠어요? 과장님 판단에는 엄청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화시키려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필요한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급한 것만 사실은 저희들이 추려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실지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못한 부분이 족히 한 10억원은 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억원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하반기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좀 허락해 주시면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도로포장 해달라고 벌써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했는데. 아무튼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더더욱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각 의원님들도 솔직히 금년 연말 안에 진짜 민원 들어온 것도 다 해결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욕을 안 먹을 거고 또 내년에도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엄청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주민의 민원이고 또 실제로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려니 그 예산은 아마 타이트하게 힘들게 올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과장님이 잘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살펴서 이거 끝나고 본회의 할 때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추가로 필요한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림천 합류부분 하천 거기에 정비할 거 계획을 갖고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도림천을 복원하면서 그 부분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빠졌던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림천을 복원하는데 치수목적이 좀 더 컸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삼모스포렉스 앞 그쪽에 물놀이장 만들면서 포장도 좀 바꾸고 식재공간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림천 합류부분은 아직 개선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용역을 시행할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합류부분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청소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용역을 줘서 그 합류부분의 지하를 파서 청소용역시설을 넣는다는 그런 얘기도, 용역 줘서 진행 중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충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천이고 그 청소시설은 하천을 부지가 아닌 기존 부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그런 부지시설에 지하를 파서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손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둔치

종길

김종길위원

둔치 부근만 관련하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어떤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대충 나와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용역을 상세하게 해서 좀 더 좋은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을 주는 부분이 신림동 쪽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끝인가요? 봉천점 합류지점까지 끝이라고 보면 시작점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작점은 저희들 제설창고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제설창고 윗부분도 보면 사실 둔치부분이 노후되어 불량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거기 제설기지 옆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 밑에 하부부분에 보면 콘크리트가 깨지고 조깅하는 데 거기 보면 좀 불량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삼모스포렉스 그 밑에 우리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정비가 돼서 깨끗하고, 거기서부터 하류지점에는 용역에 좀 포함해서 그 건너편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폭넓게 용역을 주고 폭넓은 도림천 생태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좀 참고해서 용역에 잘 반영하시고 사업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다른 각도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봉천천 합류지점에 가면 복개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새카맣잖아요. 새카맣고 냄새가 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해결은 봉천천 복원화 되면서

왕정순위원

복원화, 그것도 용역 일단 하시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복원화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왕정순위원

예, 타당성 조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 하수관 전용 관로가 도림천은 둔치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로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하수물하고 같이 저희 도림천으로 유출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더 냄새가 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일단 정비를 하게 되면,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냄새나는 것을 잡을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금 정비를 한다는 건 우리 용역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왕정순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조금

왕정순위원

그렇게 놔둔 상태로 일단 보여지는 부분만 한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그런 얘기 나온 것과 관련하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천에서 나오는 그 수질이 악화된 물 말이에요 복원하면서 거기서 약간 정화해서 도림천물하고 합류시켜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복원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는 만약에 복원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전용관로 자체를 별도로 묻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이 예를 들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지하에 몇 번 내려가서 거기 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겸 해서 내려가 보거든요. 거기가 하천 폭이 좀 넓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 주면서 봉천천 물 오염된 물에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간편한 정화를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모래자갈을 일정부분 통과해서 하수부분이 빠져나오면 정화가 좀 일정부분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 포함해서 용역에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귀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94쪽이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으로 300만원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어디에 쓰신, 야간개장을 위해서 어느 용도로 쓸 예정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한 번만

권미성위원

194쪽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내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서 부설주차장도 개방하면서 학교측에 우리가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남강고등학교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에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2,990만원 예산을 받아서 2,100만원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도로 조성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이 더 있었는데 또 증액을 했죠 5,000만원? 꼭 그게 필요한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사실 생활도로라는 게 그린파킹이라고 담장허물기를 해서 담장허물기가 50% 넘는 그 도로를 미관조성을 위해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시설 해왔는데요,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쭈욱 한 13년 하다 보니까 생활도로가 많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생활도로에는 도로에다 화단이나 화분 내지는 가로수를 심고 그 가로수를 보호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시설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5,000만원이 기존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현재 신원동이나 신사동, 조원동 그리고 미성동 일부에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는 생활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2015년까지는 시에서 6 대 4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6 대 4가 시 지원금이 떨어지고 자체예산으로 해라 해서 돈이 좀 모자란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돈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김정애위원

서울시에서 하던 거를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을 유지하려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획성 없이 처음에 5,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아서 본예산 계획대로 해야지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얼마든지 나무 심고 화분 놓고 하는 부분, 그렇죠? 관리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 하다 보면 다음에 추경 있을 때 또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지역도 해줘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증액부분을 해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본예산에서도 좀 타이트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던 6 대 4인데 지금 100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뭐 크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그런데 추경에 올려서 5,000만원을 추가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더 다른 회기 때에도 이게 또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잘 신경써 주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 도로를 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도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도로 측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를 또 하고 해서 하는데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 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도로에 대한 전적 관리책임은 주무부서인 토목과와 같은 경우에서 일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는 또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결국은 이원화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지역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사업완료 후에는 그 관리부서에 이관을 해야지 사업완료 후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도로를 관리한다는 게 이게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될른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부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2014년도, 2015년까지는 우리 교통분야에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사실상 구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업무특성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관리에 전문성은 토목과에 있고, 그 부분 보면 본위원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계속 이어져야만 깨끗함이 유지되고 쾌적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 전문부서인 우리 토목과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관리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토목과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재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 단속하는 차량을 1대 구입할 계획인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뭐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여서 구입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게 2007년도 구입분이거든요. 2007년 7월 26일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다 됐고, 올 2월부터는 거의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수리를 하려고 그래도 수리비가 신차 비용하고 똑같은 그런 실정이 돼서 굳이 이번 추경에 급하게 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개인들이 보면 한 10년 정도 차를 썼더라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전문기사들이 관리하면 오히려 더 오래 깨끗이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량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내구연한 되기 전에 또 이렇게 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차량들은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네 다니다 보면 이게 장거리를 쭉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또 계속 그러다 보면 주행거리는 길진 않지만 이게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전 하는 사람도 수시로 교체가 되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 단속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단속은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원 중에서 운전 하는 사람이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교체가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전문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 단속팀 중에서 때에 따라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저희 단속원들이 전부다 운전면허 소지자로 해서 누구든 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전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혼자 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면 차량관리 같은 게 오래가지를 않더라고요. 하여튼 과에서 그런 차가 필요하고 또 그 차에 필요한 만큼 적절히 교통주차단속을 좀 잘 하여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 차제에 하나 말씀드리면 신림동 같은 경우 2차선이잖아요. 2차선인데 버젓이 한 차선에 주차를 해놓고 밤새 안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순찰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에게 좀 경각심을 줘야지 이거 뭐 저녁에 한 10시에나 와서 주차 해놓고는 다음날 새벽에 한 7시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차선 가는데 한 차선이 그거 때문에 운행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 구청에서는 근무하는 시간에 다니는 곳만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기동력 있게 다녀서 불법 장기주차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단속해서 원활한 소통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CCTV도 2대를 신청해 놨거든요. CCTV가 2대 있었는데 1대는 2015년 말에 고장 나서 작년에 매각했고 또 1대는 고장 나서 금년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신규로 이번 추경에 또 올렸는데 아마 그 CCTV를 장착한 차량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장비를 보완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97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더 추가로 많이 생겨서 방수공사도 하고, 가림막 설치도 하고, 시설 교체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영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이제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 내는 사업인가 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거는 치수과에서 도림천변에도 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있었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가 1대당 한 4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했을 때 이 가로등이 태양광이 아니었을 때 보통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전기료 차원은 떠난 것 같고요 이게 전기료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년 연간 해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비용차원에서 말씀을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권미성위원

홍보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홍보 장소가 좀 더 있는 그런 데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굳이 미성동이라는 이런 걸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거기는 가로등도 지금 2개고요 더 많은 곳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2개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로등 숫자가 또 여러 군데

권미성위원

아니 이게요 시작하는 거니까 홍보효과가 좋은 데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미성동에서 시작하는 무슨, 여기가 홍보효과가 좋은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적정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권미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추경예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후된 가로등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3공영주차장에.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절감효과 그리고 태양광 도입해서 쓴다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약간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노후된 가로등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이왕이면 태양광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 저희랑은 상임위가 다르니까 - 왜 거기서는 여기에 대한 이번 추경에 안 올렸죠? 혹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원위원

예, 상임위에서 이거 거론되지 않았었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거론됐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9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백성원위원

2대 하는데 930만원이 들어간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전기료하고 다 따지다 보면

백성원위원

전기료는 LED니까 얼마 안 나오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원가계산 하다 보면 1대당 한 30년 이상씩 이게 소요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없다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초기비용보다도 하여튼 이거 설치해서

백성원위원

앞으로 향후를 보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렇죠.

백성원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재원관리(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134억1,439만5,000원을 122억7,038만5,000원으로 11억4,40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문화체육과에 체육사업운영지원및관리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청룡산·장군봉체육관 52억5,821만9,000원을 53억7,956만4,000원으로 1억2,134만5,000원 증액, 체육사업운영지원및관리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청룡산·장군봉체육관 1억3,134만1,000원을 2억2,546만1,000원으로 9,4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삼성산 성지 입구 데크길 설치 1억원 신설 증액, 삼성산 성지 주변 발효식화장실 설치 3,000만원 신설 증액, 남현동 이동식화장실 설치 1,000만원 신설 증액, 인헌동 둘레길 먼지털이기 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까치산 먼지털이기 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반려견 동반 이용시설 정비 3,000만원 신설 증액, 장군봉 나자로의집 주변 등산로 정비 7,600만원 신설 증액, 관악세무서 뒷산 등산로 정비 2억원 신설 증액, 장군봉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2,100만원 신설 증액, 관악산공원 노후된 운동시설물 정비 2,000만원 신설 증액, 산불방지대책(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 3,600만원 신설 증액, 산불방지대책(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산불진화장비 보관소 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산림재해 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7만원을 5,961만5,000원으로 4,154만5,000원 증액, 토목과는 도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3억원을 26억원으로 3억원 증액, 보건행정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00만원을 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다음은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56억9,936만2,000원을 56억4,936만2,000원으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생활도로 조성지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생활도로 조성지 유지관리 5,000만원을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동의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