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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6-20

손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학

서정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존경하는 서정학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학

서정학위원장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8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학

서정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서창우위원

심윤정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심윤정의원님께서 결산 대표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 교육을 받을 때 결산위원 중의 한 사람인 배동경 세무사님께서 결산 교육을 했는데요. 그 당시 결산 교육을 할 때도 심윤정 대표위원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공유재산이라든지 다루기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짚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분야별로 서로 나눴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 분야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 3조2항을 보니까 검사위원 중 한 명은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분야를 특화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서 일비를 인상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올해만큼 이렇게 정례회 때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이 때문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이틀이 공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굳이 결산위원을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을 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뺄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넣기는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께름칙해서 사실 다음 회기 때 다시 하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3조2항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정학

서정학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이 사항은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서창우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내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3조2항에 대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밑에 4조2항에 보시면 퇴직공무원이거든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지만 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의원 한 분, 퇴직공무원이 오는데... 결산검사가 의회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추천하는 사람이 일부 들어와야 공정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신 분이 아무래도 해운대구에서 퇴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흐름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일단 제 생각이고요. 결정 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수당이, 저 역시도 앞전에 2015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을 다른 지역의, 다른 의회의 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구는 대부분이 10만 원인데 해운대는 7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인상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도 내년 본예산에 인상 요구가 있을 건데 그것도 같이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2014년도에 2015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떤 위원회는 7만 원, 어떤 데는 9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7만 원으로 통일하자고 해서 7만 원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위원회도 다 같이 1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할 때 그거는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10만 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20일을 하게 되면 약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다른 위원회도 아마 인상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다른 위원회의 예산편성기준은 1시간을 하면 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관한 위원은 양이 많을뿐더러 이거는 다른 위원회와 별개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타 구를 보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는 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구는 10만 원씩으로 하고, 시에는 15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10만 원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위원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뭐 기획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저는 뭐...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다른 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위원 수당이 1시간을 하면 7만 원씩 주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위원은 법령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1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2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교육을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항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때 교육을 하면서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예. 김삼수위원,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이 3조2항을 저희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회라는 기능은,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결산 부분은 이 쓰인 비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쓰였고,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산위원을 집행기관에서 정하는 분으로 한다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집행기관의 흐름대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없애는 것이 결산답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학

서정학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의원

서창우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업무분장을 했고요. 앞전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 배동경위원님께서도 다른 세입·세출, 이런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잘 몰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에 하면서 우리 결산위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고, 김삼수위원께서는 3조2항을 그대로 두자는, 원안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손유정위원님.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검사위원 중 1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두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급 공무원 이상 한 명, 지금 몇 년째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제 세무과에도 오래 계셨고 흐름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컨트롤해주는 부분이 참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산 전체를, 우리가 선임을 하기도 하지만 구청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오심으로 인해서 의회하고의 조율...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잡아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 분이 계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검사위원 자격은 4조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1명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우려 같은 것은 검사위원의 일비... 이거는 2000년도부터 사실 심의위원들, 무슨 위원들... 전부 7만 원이었는데 아직까지... 17~18년간 7만 원이거든요. 그때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어서, 심의에 들어가는 쪽에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도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일비 성격이 돼서 10만 원으로 올려야지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죠. 최영곤위원님 말씀하시죠.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서창우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구청장이라는 직위는 4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여야가 바뀌는데 우리 의회는 항상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특히 결산은 우리 의회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결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위원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합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 팀워크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구청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심윤정의원님께서 참여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자체는 나름대로의 큰 의식과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했다고 볼 때... 결산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추천되는 결산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볼 때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청장 추천에 대해서는 저도 삭제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누어짐으로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창우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서창우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안 하고 곧바로 하겠습니다. --------------------------------------------------------------------------------------------------------------------------------------------------- 안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시 24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옥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학

서정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학

서정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서창우위원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의원 휴직, 의원 퇴직으로 1,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결국 발생되었기에 1.7 몇 퍼센트의 잔액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비중이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병철의원이 언제 사직서를 냈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1월입니다.

서창우위원

1월에 냈는데 어떻게 1,660만 원이 그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이거는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1,6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게 1,6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1월에 한병철의원의 사직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한 달분이란 말이죠. 한 달분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4개월입니다. 다시 선거를 해서 들어오셨으니까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죠. 김정욱위원님은 4월에 당선돼서 들어오셨고, 1월에 사직을 했으면 사직한 시점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치면 1,660만 원 비슷하게 맞아집니다마는 1월에 사직을 했으면 2, 3월은 비용 발생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1월 한 달분 1,660만 원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석 달 치라니까요.

서창우위원

석 달 치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아니 1월에 사직을 했는데 어떻게 2, 3월에 그게 지급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지급이 안 돼서 남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급이 안 돼서 남았잖아요.

서창우위원

아, 참내... 제 이야기는요, 1월 한 달분이 어떻게 1,660만 원의 비용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400~5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그 뒤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381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월정수당은 692만 6,000원, 그다음에 의정활동비가 327만 9,900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남은 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해서 복지비가 53만 9,660원, 그다음에 의정활동비가 327만 9,900원, 월정수당이 692만 6,03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381만 9,460원...

서창우위원

아,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학

서정학위원장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네요. 서창우위원께서는 한 달을 가지고 계산하고, 국장님께서는 3개월로 계산하고, 그런 차이인 거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총괄한 거죠.
정학

서정학위원장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서창우위원

아, 그거 이제 제가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정학

서정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오경미간사님.
경미

오경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다른 의회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꿈나무의회체험교실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편성은 해놓으시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이 20만 원이 플래카드 현수막 비용이거든요. 학생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현수막을 붙이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이 행사가 당초에 할 때는 몇 회 정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오니까 할 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행사운영비라고 하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서 쓰는 돈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그렇게 제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만 원의 이 현수막이 우리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는 현수막인데... 현수막비가 20만 원입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현수막이 하나에 20만 원입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아니요, 몇 회를 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게 몇 회 정도인데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한 4회 정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다음에는 다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현수막 자체를 제작 안 해서 2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로 대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현수막이 없이... 그냥 했는데 저도 현수막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미

오경미위원

학생들에게는 그게 기념일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의회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체험교실에서 현수막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없애지는 말고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하든지 해서, 이 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애는 것보다... 1년에 몇 회 정도, 그래도 현수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한 4번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10회 이상 가니까 돈이 2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담당자가 아예 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바꿔서 좀 더 신청을 하든지 해서 할 때마다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유정

손유정위원

국장님, 의정홍보 쪽에 예산이 3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현수막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꿈나무들이 왔을 때 볼펜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안 될까요? 홍보물로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아, 이번에는 저번에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예.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이 의회를 다녀간 기념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올해부터는 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운영위원회로서는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증인출석변상 배상금등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의정활동을 하다가 시빗거리가 한 번씩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건데,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몇 해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국내의정활동에서 국내여비가 69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에서 6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이거는 우리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거는 직원입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국내여비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으로 해서 별도로 돼 있고요. 이거는 세미나나 현장시찰을 할 때 수행직원의 여비, 그리고 비교시찰을 할 때 직원들의 여비,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행정운영경비하고 따로...?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의회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영곤

최영곤위원

313페이지 그 밑에 국내의정활동, 이거는 직원들 것이 아닐 건데, 우리 의원들 거일 텐데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이거는 비교시찰을 할 때 수행직원 여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운영경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의원들의 경비에 대한 목록이 쭉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직원들의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현장시찰을 할 때 수행직원이니까 거기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예산계에서 갈라줘서 그 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정이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이 국내여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각종 세미나라든지...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의원님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공통경비에...
영곤

최영곤위원

공통경비입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그게 31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 국내여비 해 가지고 별도로 1,343만 원...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 밑에 의원국내여비, 이거입니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그러면 1,300여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예, 김삼수위원님.
삼수

김삼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항상 건강하십시오.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저는 1년 동안 감사하게, 즐겁게 잘 근무하고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발언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십니까?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쉽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오늘 점심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하시는데... 깊이 있고 비중 있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장내 웃음

정옥

윤정옥사무국장

점심 때 가서 해야 되는데, 또 하면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는데... 그동안 제가, 6월 30일까지 하면 38년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기간 근무를 했고,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제가 1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의원님들을 각 개인별로 조금 성향을 분석을 다 하고 나니까... 들어가게 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요. 의원님들도 활동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잘해 주셔서 보기도 좋았고, 저는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의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웠고, 저는 이쯤에서 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더 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정말 타이트하게 살아왔는데 나가서 받은 만큼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여유생활을 좀 하면서 느리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정학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오경미 심윤정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