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황식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9쪽부터 370쪽까지, 수정예산안 47쪽부터 51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5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안 363쪽을 보시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해서 정림동 중점개선지구로 해서 사업대상에 선정돼서 다양하게 펼치는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작년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개 자치구 시군이 선정돼가지고 대전시에서는 저희 자치구가 선정돼가지고 1년에 8억원에서 1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첫째 안전인프라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안전문화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인프라 사업은 교통사고나 화재, 자살이나 감염병, 재해예방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요. 안전문화활동은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가 자율방역단 운영,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약품 구입, 자살예방활동 전개 등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정림동에 집중적으로 예방활동 또 안전한마을 관련한 문화활동 또 자살예방활동 이렇게 죽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에는 물론 우리구의 취약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특별하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나요? 또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성돼 가고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의원님들과 현장 방문도 해서 현장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교통사고나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감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를 들면 다양하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자살예방 활동 전개라고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물론 개인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림동에 자살인구가 많은 그런 요소를 발견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예산 퍼센테이지를 봐도 자살예방활동 전개 4,000만원은 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과다하게 예산이 집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 신청해서 국민안전처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런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자살예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진짜로 홍보성 그러니까 예방에 대한 홍보 이렇게 집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큰 예산이 반영되니까 궁금해서 물었고요. 또 한 가지는 포충기 관련해서 10대가 배정돼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 포충기사업비는 저희가 보건소에 재배정해가지고 작년에는 30개 소를 갑천변이나 공원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정림동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800만원의 예산을 보건소에 이관시켜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재배정해 줘 가지고.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자살예방활동도 보건소에 4,000만원을...,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대부분 보건소로 재전도도 하고 자살위험요인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상담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쓰이는 거거든요. 일정액은 보건소로 재배정해줍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림동이 선정돼서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일정부분 동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동에 비해서 정림동이 선택받은 동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살예방활동 전개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 과중한 예산은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봤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정림동에서 펼쳐진 자살예방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서구 23개 동 전체 또 대전시 전체에 미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하단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2차년도 안전인프라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속경보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2개 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정림초등학교 앞과 한 개소를 더 선정해서 할 건데요, 이것은 LED모니터하고 CCTV카메라를 담은 그런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해서 횡단보도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유괴나 실종된 이런 아이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떻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과속경보시스템도 어린이보호구역인 정림초등학교 앞이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그 차가 지나갈 때 내 차량 속도가 얼마라는 것이 표기돼 가지고 과속을 방지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7쪽 중간부분에 가수원교 자살방지시설 설치 이것 관련해서 가수원교에 자살방지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가수원교 휀스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살방지 안전휀스를 높이 2미터 정도로 설치하고 인명구조함도 2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살하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교량 상판에 250미터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조성해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게 생생한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런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전휀스는 보통 일상적으로 볼 때 방음시설하고 비슷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기능도 겸비한 것으로 해서 2미터 정도의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든지 바깥으로 구부러져 있든지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미터 정도? 2미터 정도면 예방하는데 충분한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기존에 거의 70～80미터 정도 되니까 2미터로 설치하면 사람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거기로 뛰어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주변에는 이게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설치된 데가 일부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때 선진지 견학도 해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언젠가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높이를 너무 낮게 설치해서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던데, 높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충분히 견학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9쪽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개선 해서 사무관리비에 방한복 구입 21벌인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 직원이 19명이고 21명으로 책정한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하고 부본부장까지 포함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방한복이란 어떤 거죠? 겨울에 입는 건가 아니면 재난시에 입는 건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말 그대로 겨울에 날이 추울 때 제설작업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방한복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겨울철에 우리 부서 특성상 제설작업도 하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한복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방한복에는 야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돼 있는 것도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보온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야광표시보다 그런 면을 강조해가지고 일단 보온이 잘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상황에 따라서 밤에 그런 것을 입고 제설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위험에 노출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엑스밴드 조끼를 입는다든지 보충을 해가지고...,
황식
윤황식위원
방한복 입었을 때 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서 이왕 구입하면서 그런 것도 가능한 옷이 있어요. 이게 보면 거의 어디에 보관하고 평상시에는 안 입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안전에도 신경을 써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설치 1식 그것은 상황실에 설치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에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그것을 일반회의하고 영상회의 하는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상황실 물품하고 같이 이번에 하는데 나눠서 올린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부기가 틀리니까 목이 달라서 같은 맥락인데 나눠져 있는 거죠.
황식
윤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재난안전담당 관련해서 제설용 다목적차량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서구에 제설차량 몇 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7대가 있는데 15톤용이 6대, 8.5톤용 1대, 1톤용 10대 해서 17대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우리 서구에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보통 제설용차량이 대당 2억 2,3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가격은 톤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5톤짜리를 구입하는 정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5톤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톤, 5톤, 15톤 이렇게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15톤은 몇 대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5톤은 6대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지난 겨울에. 그런데 현재 17대가 부족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지금 17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1톤용은 동주민센터에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목적이라고 했는데 제설용이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설작업 안 할 때는 모래도 살포하고 하수도 준설 이런 것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트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수도 준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때도 지원을 나가서 거기에 탑재하고 준설된 것을 트럭 뒤에 싣고 옮기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 차량은 어디차량이에요. 현대예요, 삼성이에요, 수입차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계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특수하게 만드는 차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제설용 다목적차량 말고 비슷한 차량이 환경 청소차량이 특수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동에는 이렇게 제설용차량이 몇 대 나가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0대가 나가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설용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상시에 쓰지를 않고 겨울철에...,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보관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이것은 겨울에만 쓸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3쪽부터 381쪽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87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도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몇 개 지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용문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관련해서 진행이 매우 지지부진하고 조합측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조합설명회를 갖는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지지부진한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용문동 1ㆍ2ㆍ3구역 얘기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2018년도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선도구역으로 1개 구역은 선정돼서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합측에서 어려운 점이 업무에 연속성이 이뤄져야 되는데 실무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면 서류 재검토해서 다시 갖고 와라, 바뀌면 또 갖고 와라. 한번 검토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 당시에 바로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갖고 오면 이것 한가지 하고 또 갖고 오면 이것은 또 잘못됐습니다, 계속 쳇바퀴 돌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또 조합측에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런 민원이 계속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원래 계획안을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보완하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용문동 1ㆍ2ㆍ3구역 변경계획안을 갖고 올 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고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닐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봤을 때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데도 조합측에서는 자꾸 법을 이탈해서 우리한테 경미한 사항 변경위주로 해서 서류를 축소하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 용문 1ㆍ2ㆍ3구역 같은 경우 담당자가 거의 2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창영 주무관님께서 용문동 1ㆍ2ㆍ3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 담당하시기 전에 다른 분이 담당하셨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서류를 한번 작성해 오라고 해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여기까지 수정해서 갖고 오세요” 하면 괜찮은데 받아놓고 하나 지적해서 “이것 수정해 오세요” 그러면 뒷장보고 뒤에 것도 잘못됐으니까 또 수정,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것만 쳇바퀴 도니까 조합측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한 번에 서류를 갖고 왔으니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잘못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검토를 다시 해 와라, 이렇게 하면 진행상황이 빨라지는데 잘못된 것 1번만 수정해 놓고 갖고 오면 뒤에 것도 잘못됐습니다, 또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핑퐁만 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도 도시재생이 서구발전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아끼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 더 도로변에 걸려있는 현수막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민원으로 돼있는데 금요일 오후만 되면 도로변에 우후죽순으로 현수막이 주욱 걸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수막을 우리 광고물계 직원 8명이 휴일도 없이 야간단속, 새벽부터 합동단속까지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계도사항으로 한다든지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이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행정조직이 조금 느슨한 시기를 틈타서 집중적으로 게릴라식으로 자기들이 몇시까지 붙이고 또 수거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붙이고 일요일 오전에 수거를 해간다든지 일요일 오후에 수거를 해간다든지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수거해간 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제도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개인 이익을 위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을 나름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회사에서 분양이다 뭐다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삼진아웃제나 아니면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가 안 되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가수원지역에 메트로시티라고 해서 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인데 과태료를 첫 번째 700만원, 계속 붙이는 대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A라는 광고사가 했다가 과태료 첫 번째 700만원 물고 더 이상 못해가지고 철수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과태료물고 나가고 이게 한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업자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물고 포기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 광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편한데 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거의 서울업자들이 많은데 포기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한영
이한영위원
원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쪽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 광고하는 사람들만 계속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숨바꼭질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시공이나 시행을 맞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과태료부과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부과해서 광고업자뿐만 아니라 그 광고업자와 계약돼 있는 사업시행자라든지 용역사와도 접촉해서 이런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계속 숨바꼭질 하다보면 담당하는 과의 직원들만 계속 민원이 접해지고 피곤해지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업무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101쪽, 93쪽, 설명서 1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을 했어요. 인부임 부족분 그리고 수거보상비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가수원 새말지역 메트로시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개발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조합설립을 위해서 조합원 모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졌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모델하우스는 안 지었고 건축내부에 전시할 수 있는...,
명현
류명현위원
실질적으로 전단지에 보면 모델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홍보용 화장지하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계약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메트로시티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했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완전히 방법을 달리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계속 불법광고 붙이는 것 아시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고 우리도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수거하신다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계속 수거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거를 하더라도...,
명현
류명현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시면 알 거예요. 금, 토, 일도 한번 가보세요. 메트로시티는 빼고 3,500세대가 갑천조망권 똑같은 거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압니다. 메트로시티뿐만 아니라 그 메트로시티를 연상시키는 유사광고까지 우리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하고 TV광고도 나가고 버스에 부착하는 광고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사 측에서 부동산에다가 한사람 소개할 때 마다 150만원씩 지불한다고 부동산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합하는 사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대덕구 읍내동 이안아파트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가수원통장협의회 불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불법광고물도 그대로 붙여요. 메트로시티는 빼고. “망설이면 늦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도 넣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도 피해가 예견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근거에 없는 얘기를 할 수 없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은 저도 알아요. 얘기를 들었고 부동산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던 것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도 금, 토, 일 주말 되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정위에도 과대광고로 신고했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과장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문구를 다 뺐어요. 동ㆍ호수 지정 이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현수막은 금, 토, 일 한번 가보세요.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돼 있으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저도 도안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일반 평일에는 대로변 아닌 데는 그대로 부착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로변 같은 데는 어차피 불법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쪽 것만 떼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 토, 일만 하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광고대행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서구 전역을 순찰도 돌고 수거도 해오고 하는데 걔들이 붙이는 방법이 대규모아파트 단지 정문 앞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삼거리라든지 그런 중점적으로 붙이는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찰을 못돌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쪽부분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순찰활동이라든지 메트로시티하고 관련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불법광고물 정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하고 수거보상금 이런 부분이 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되면 단속기간을 특별하게 세워서 중점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순찰계획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부분은 광고물위탁 받은 데서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도 특별히 지시를 내리셔야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합동점검도 하고 야간 순찰활동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우리는 야간 같은 경우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야간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시티와 관련돼서는 금, 토, 일 야간순찰까지도 같이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3쪽부터 39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환경과 1페이지를 보면 2016년 저탄소 친환경 도시조성 평가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3,0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다시 투입하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디에 쓴 것은 아니고 세입으로 3,000만원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저탄소친환경사업을 펼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또 예산서 환경과 394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880만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약 700만원 정도 반환이 돼요. 현재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아파트에서 홍보성으로 또 실제로 주민의 저감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선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나 상수도, 가스소비를 줄이는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 감축된 온실가스에 대해 지자체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은 것이 전기, 가스를 중점적으로 절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700만원 정도로 많이 반환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저희가 생각해서는 100이라는 것을 감축하고 이 인센티브가 지급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또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요. 그런데 막상 정산하고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700정도로 많은 돈이 못 미치냐, 계속적으로 몇 년을 누적하다보니까 기왕에 인식이 빠른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파트를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아파트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저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게 전체 예산은 얼마였어요? 700만원 정도 반환됐는데 당초에 전체 예산은 얼마였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소요예산액이 국ㆍ시비 각 50%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 속에 뭔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또 환경운동 차원에서 더 직접적으로 운동이 전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 강제적으로 아파트마다 사업을 하자고 선정하기도 하고 또 주민 몇몇분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것이 사실은 그냥 실제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입증할 수 있는 객관화된 자료가 있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스럽기도 해요. 2억이 넘는 예산에서 700만원 정도면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 부분은 관심있게 제대로 생활 속에 정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관련인데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월평ㆍ만년동에 지역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갑천에 가보면 엑스포과학공원 앞쪽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물론 가물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을 많이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 주변 산책 나오고 운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그 부유물이 결과적으로는 가축의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금강으로 흘러드는 물인데 큰비가 오거나 하면 쓸려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대전으로 보면 하류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상류지역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축부유물이 관리되지 않아서 많이 내려와서 거기 고여 있는 물에 적체돼서 썩고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상류지역의 가축분뇨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피티병이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둥둥 떠다니는 것을 놓고 보면 그것이 부유물이라고 하면 상류지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상류지역 하면 기성동 그런 쪽을 얘기하는데 서구에 가축을 기르는 신고된 집이 총 71가구입니다. 소가 54세대, 말이 3, 돼지가 2, 닭이 1, 개가 11군데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유물이 축사라든지 모든 것이 자체 내에서 정화시설을 갖추게 돼있습니다. 완전 노상에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정화시설이 갖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최고 문제되는 것은 돼지거든요. 돼지가 부유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돼지 농장 내에서 정화시설을 거치고 나왔기 때문에 갑천같은 경우는 너무 가물다보니까 녹조류도 많이 끼지 않습니까? 가축도 일종에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가물어서 녹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기 보조설명자료를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및 지형도면을 제작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상류지역에 기성동 주민이 많은 가축을 키우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관에서 다 살피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분뇨가 떠내려올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축을 키우는 가구수가 54세대밖에 안 된다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71가구.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71가구라는 말씀에 정말 적다는 느낌도 받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서구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이 원래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축사육 세대라든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부유물 이런 것을 원천부터 차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일정부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고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391쪽 수질환경개선에 도랑살리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3,200이 다 국비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100% 국비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가 공모를 2013년도에 처음 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는 도랑살리기는 거의 다 했고요. 여기에서 사후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랑살리기 사업만 했지. 환경부측에서도 금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선정해놓고 나서 지원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후관리비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3개 응모를 해서 원정마을하고 비선마을, 새골도랑 세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비로 3,2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황식
윤황식위원
요즘 같은 가뭄에 물순환은 도랑까지 물이 내려오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쫄쫄거리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너무 가물어서.
황식
윤황식위원
이런 것은 물이 없으면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기도 처음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수량은 되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는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가두는 물 정도밖에 안 되던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중간 중간 가둬놓고...,
황식
윤황식위원
물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선사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순환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게 들어갑니다. 대전천 하류에서 순환방식으로 해서 옥계동쪽에서 물을 흘러내리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사업비가 2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관리에 퇴적물 준설, 수생식물 식재 이런 것 하는 것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랑정화활동에 주로 쓸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비용밖에 안 되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새로운 사업은 안 되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건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환경부측에서도 도랑살리기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이 좋은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까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만약에 지원금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7쪽부터 411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부터 57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5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쪽, 보충자료 12쪽에서 16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산림청에서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5만 5,000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언제쯤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산편성 해서 의회로 넘기고 난 이후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후에 온다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으면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제위원회에서 설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은 매년 9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도 9월 28일 위원회에서 7,18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러다보면 서구 관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40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10%에서 11～12%, 그 정도로 생활임금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가급적 계상을 해서 제때 이분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한꺼번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대부분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임금도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충분히 매월 생활임금제 수준으로 지급해 주고 차액분이 있으면 나중에 정산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도 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서구청 생활임금이 9월에 확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지원사업은 산림청이나 내년도 생활임금이 이 금액이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는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금액으로 책정을 해줘서 지원된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구청 생활임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서구청하고 우리가 지원받는 중앙부처라든지 시청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추경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이왕에 어차피 지불해 주는 것, 생활임금제로 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시간당 710원밖에 안해요. 그렇지만 마음이잖아요. 우리 서구에서 저임금소득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받을 때 기분이 “내가 서구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때 피부로 느껴야지, 나중에 추경에 일괄해서 소급적용 해 주는 것은 조금 감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정말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목관리를 좀더 관심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수목을 적기에 작업을 해서 수목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공원별로 수목이 무성하게 많이 컸어요. 그런데 공원 가로등이 수목에 가려서 제역할도 못하고 나무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 또 잔디 이런 데에 주말이나 야간에 지역주민들과 아이들도 많이 나가있는데 진드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진드기 제거 방제작업도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공원등 주변 수목 관련해서는 문제있는 구간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수목공원 등 주변을 전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수목관리 문제는 우리가 봄에는 전지, 여름에 일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해충방제 등 연중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보건소의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드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인원이나 장비나 다 부족할 텐데 각 동 주민들과 자생단체 이런 데와 협조가 돼서 각동에서 긴급 방제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필요할 때는 같이 협조체제가 이뤄지면 긴급하게 이뤄지는 사항은 동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보건소하고 충분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동에서도 충분히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에는 장비라든지 인력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과에는 방제차량이 2대 정도 고정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우리 방제차량하고 기간제가 있어요. 나무에 대한 해충은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반 진드기나 이런 것은 약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는 보건소랑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각 동 자생단체 이런 데서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쓰레기봉투가지고 줍고 이러는데 그것에 그치지 말고 옛날 시골에서 농약통 어깨에 지고 방역하듯이 그런 거라도 동에 같이 비치가 된다고 하면 약제는 구에서 각 동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급할 때는 각 동별로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와 보건소에서 감당하기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벅찰 겁니다. 또 하려면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그런 부분은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같이 협조가 이뤄진다고 하면 적기에 일시에 같이 방제활동이 이뤄지면 주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예방 관련해서 시비, 국비, 구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 봄철에 우리 서구에 산불건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자랑스럽게도 한건도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 기억에 우리 서구는 특히 기성동쪽으로 산림이 많이 있는데 산불예방이 잘 돼서 그런지 산불안전에 많은 주민들이 신경 써서 그런지 그런 뉴스를 들어보지 못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월평ㆍ만년동, 둔산동 일부지역에 황톳길이 완성돼서 주민들이 특히 요즘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유용한 공원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으로 크게 각광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시설한지 2～3년 된 지역은 흙도 많이 파이고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황톳길 관련해서 어떤 관리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톳길을 깔고 나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도 요구를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황톳길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파인다든지 포트홀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거고요. 황톳길을 하다보니까 경사지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황토가 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경사지 그런 데는 강도를 더 강하게 하고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구간별로 설계할 때 좀더 섬세하게 설계해서 현재보다 더 쾌적한 황톳길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실제로 조만간 장마를 대비해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점검하면 비에 황토가 많이 쓸리는 부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전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황톳길에 대해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유지관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3쪽부터 423쪽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7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전에 각 동주민센터 증ㆍ개축, 신축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했는데 너무 많은 동사무소에서 신축해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1동주민센터가 너무 열악해서 도마1동주민센터를 신축했고 두 번째, 변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지금까지 없어서 남의 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했었거든요. 이번에 변동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이번 10월까지 준공토록 할 거고요. 세 번째 복수동주민센터가 옛날 군부대에서 기탁 받아서 했던 것이 전체 연면적이 15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수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네 번째가 가수원동에 친수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인구가 5만이 넘어갑니다. 가수원동 분동 때문에 도안동 분동을 근거로 네 번째 순서로 해놨고요. 다섯 번째가 용문동으로 용문동을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가장동은 도마1구역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해서 청사를 신축토록 하려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 정도까지 수립을 해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마1동 같은 경우에 조금 있으면 청사...,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준공됐습니다. 개청식이 26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옥상에 보면 태양광은 별도로 이번에 설치하신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주민센터 신축이나 증ㆍ개축 할 때도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23개 동을 보면 동청사 운영비가 총무과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여름철에 너무 덥다보니까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비가 열악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순차적으로 동청사 신축계획은 잡고 있지만 5년, 10년 계속 이어질 텐데 그동안 동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어느 정도 후순위에 있는 주민센터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갖춰서 전기를 어느 정도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연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할거고요. 그다음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300억을 목표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기금에서 안 쓰고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복수동 동주민센터도 32억을 책정하는 겁니다. 청사건립기금이 300억 완료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23개 동에 대해서 청사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숨통이 트이리라 보고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열 의존도를 좀더 높인다든지 면적이 허용되는 한 태양열 친환경에너지설비로 건축비를 조금 더 책정하든지 하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여건을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태양열집열판 설치가 가능한 동사무소가 몇 개인지 사전조사를 해보고 나서 거기에 순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쪽도 계획을 수립토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동사무소 하나 건립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청사건립계획에 보면 부지가 있는 경우는 60억정도 됩니다. 650평정도 기준했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청사 신ㆍ개축 관련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5쪽부터 43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나 관리하시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들도 서구의 공동주택사업이 친 주민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아파트별로 일정부분 지원이 아파트를 대표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보람을 느끼게 해 주고 있어요. 서구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아파트를 쾌적하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주 관통도로 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로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5,000만원씩 2개 단지예요. 그 2개단지는 선정돼 있는지? 또 이렇게 선정되려면 적어도 관통도로처럼 이용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몇 개나 있는지? 또 2개 아파트단지라고 했는데 사전적으로 선정해 놨는지 아니면 사후에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아파트는 진짜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신청을 받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단지 내 도로를 관통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4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지원대상은 결정된 데가 없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신청접수를 받을 겁니다. 신청접수 받기 전에 각 아파트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 수립한 아파트가 우리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받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2개 단지 정도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40개 단지가 있다하더라도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이 불편을 초래하는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그 아파트 대지를 관통해가지고 다니는 도로를 내주는, 양보해준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도 불특정다수인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려는 것이고요. 서구 관내에 그런 측면의 4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잘 선정이 되고 그런 공동주택의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그렇게라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덜 미안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 주민은 그렇게 구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차단막을 안하고 많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3쪽부터 444쪽까지, 수정예산안 59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현재 가뭄으로 고생이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장마철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지역별로 발생되는 민원을 보면 가수원 이런 쪽에는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집중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월평지역 이쪽은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충분히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하수도 관로는 오ㆍ우수 합해서 722km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밭대로변이나 대덕대로 특히 만년동 이런 부분에 나무뿌리 침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총력을 기해서 3개 팀이 전체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임에도 지난번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2쪽에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 중간부분에 둔산ㆍ월평동 볼라드 교체공사에 볼라드도 들어가 있어요. 2,000정도 추경에 잡혀있는데 볼라드 부분 때문에 저도 봐 왔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표준을 안 지키는 볼라드도 있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넘어지고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래서 볼라드는 물론 보행자 보호나 차량의 인도 침범 그런 교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볼라드가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볼라드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게 법적인 것이 있나 모르겠지만 정상인 사람도 볼라드가 촘촘하게 설치된 데는 하나정도 빠져나갈 정도인데 시각장애인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라드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가 규격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높이가 화강석으로 낮게 돼 있는데 현재 볼라드는 직경이 3내지 10센티에 높이가 1.2미터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미달되다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전 행자부 감사때도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을 비규격화 된 것을 규격화 시켜라. 탄성으로 하고 그동안 석재로 된 것은 탄력이 없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그 부분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 시공모사업에 둔산지역에 1억원, 월평지역에 1억원 이렇게 시비확보를 해서 교체를 많이 했고 저희들이 도로구조물 유지비에 의해서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는 건데 간혹 보면 차량이 안 가는 곳인데도 설치돼 있어서 우리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간격도 차량이 최소한 못 들어가게 하는 범위내에서 너무 촘촘해서 1.2～1.5미터 간격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능한 한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하되 노점상이나 차량이 올라타서 보도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볼라드는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볼라드 설치된 부분이 거의 교차로예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 교차로입니다.
김창관위원
사람은 야간이나 주간이나 거기에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장애물이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설사 거기에 볼라드가 예를 들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횡단보도을 건너는데 일반차량이 거기에 주차할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주차에 대한 기능도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재질 자체도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돌덩어리예요. 부딪치면 많이 아프고 또 어린아이들은 뛰어다니면 간격이 좁아서 부딪치는 것도 봤어요. 지금 말씀대로 간격을 지켜서 설치해 주시고 최소화하면서 지금 탄성코팅제나 그런 부드러운 소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탄성으로 스프링이 달려서 심하게 하면 다시 원상회복되는 재질을 쓰고 있죠.
김창관위원
그런 걸로 앞으로 계속 바꿔주셔서 시민들 안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443쪽에 도로순찰 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게 갤로퍼 벤을 산다고 했는데 맞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차량의 기능은 어떤 순찰을 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동절기가 특히 많습니다.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현장을 미리 순찰하는데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사륜기어로 안 들어가면 일반차량으로 순찰하기가 어렵고 평상시에는 항상 어디 구조물이 파손됐는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답사라든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공무직 중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작업해야 될지 현장에 즉시 나가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출장용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출장용입니다. 순찰용입니다.
김창관위원
보수를 하거나 짐을 싣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6대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보유차량대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순찰용은 1대인데요?
김창관위원
1대입니까? 그 밑에 부서현황에 보유수량, 배정수량 이것은 뭐죠? 우리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순찰용이고 보수용 차량이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6대로 배정돼 있습니다. 더블캡이라든가 5톤이라든가 CCTV 촬영차량 2대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 생활민원 즉시처리 운영하는 차량이 6대입니다.
김창관위원
순찰차량은 이번에 구입하시는 것 1대라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초 있었는데 연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혹시 이게 갤로퍼면 경유차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미세먼지나 탄소, 앞에 환경과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더 잘 아시겠지만 경유차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없애려고 해요. 국가의 정책이.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구청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정문 앞에.
김창관위원
제가 이용하는 것은 못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지금 관부터 그런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전기차 보급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공사용도 아니고 특별한 하중을 받는 짐을 나르는 차도 아니고 순찰용이라면 우리 관부터, 구청부터 전기차를 구입해서 충전기도 있으니까 모범적으로 전기차를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목적이 당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갤로퍼2 벤이고요,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5인승 소형화물차거든요. 전기차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사전에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가능하시다면 정부부터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단계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목적구입하는 용도로 그런 차량이 있으면 전기차로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출장만 다니는 차량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활용하는 것이 맞을 테고 이 부분은 건설현장 다니는 차량이라 이런 용도가 있는지 확인해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굳이 건설 쪽에만 그런 홍보효과보다는 구청에 전기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잘못하면 무용지물 될 것 같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말에는 외부 사람이 와서 충전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김창관위원
충전해요! 어차피 설치된 것 우리 구청에서도 쓸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했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대로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조금 전에 김창관 위원이 볼라드 교체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월평동쪽에 다 교체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공모사업에 1억원이 편성돼서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뽑아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처리를 하고 다른 용도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달라고 하면 그쪽에 무료로 주기도 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폐기처리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는 폐기처리를 안하고 농촌지역에 쓸 수 있는 데에 볼라드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주는 데가 확정돼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 어디에 쌓아놓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현장에 갖다 필요한 분 다 줬어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서구민을 먼저 줘야할 테고 그렇지 않고 수요가 없을 때는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5쪽 및 45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5쪽 및 464쪽, 수정예산안 68쪽에서 7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7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갈마2동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간단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갈마2동 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야간장애인학교가 존치해서 아직까지 협약을 못하고 작년에 국비 8억원, 금년에 국비 12억원, 구비 12억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도 8억원을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가급적 빨리 집행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학교 측과도 얘기를 해서 다른 이전할 곳을 그쪽에서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스러운데요. 그렇다고 존치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매입하기는 부담스럽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가 떠안기는 부담스러운 시설이라서 이번 의회 끝나면 제가 가서 야간학교에 대해서 남겨놓고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청하고 최초에 협약을 하실 때 야간학교 존치기간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작년 12월 말까지 했다가 올해 6월말까지 다시 연장해준 상태입니다. 6월말이 다가오는데 이분들이 아직 까지 대체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그 약조를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제도 청장님과 교장선생님하고 면담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존치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이전비를 보증금에 시비 1억원하고 교육청에서 1억원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접 자산취득은 지원을 못하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보증금 받듯 시비 1억, 교육청에서 1억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몇 번 나왔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지에 대해서 서로 국가권익위에서 그쪽에서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하고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학교 측에서도 계속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검토안 중에 그것을 존치해서 분할해서 우리가 정리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많이 되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 쓰고 있는 데는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였던 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변경된 사항이라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지평식으로 당분간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요충지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 당분간은 현재 지면식으로 쇄석포장만 해놨다가 추후에 이용방안을 검토해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할 때 그것을 복합기능으로 해서 70%는 주차장으로 쓰고 30%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때 활용계획이지, 당장은 그것을 남겨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추후에 건물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걸림돌이 생길 수 있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도 뚜렷한 방안은 없으신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확실하게 간다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6월말까지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 그렇게 버티시면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책은 그 시설을 남기고 매입해야 돼서 그것은 끝까지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존치해 놓고 간다고 하면 차후에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는 정리를 해야 할테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남겨놓고 가면 교육청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책임한계가 달라질테죠.
한영
이한영위원
할 때 같이 이것을 정리하셔야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도 금상첨화인데 그분들도 여기 저기 옮겨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가봐요. 왜 그러냐면 이행보증금 2억원을 주려고 하면 다른 데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건물은 공실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근저당권이나 담보설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못 써서 건물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여기 저기 물색중에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분할납부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5년 분할납부로 돼 있는데 정식계약은 아직 언제부터 하겠다는 본 계약은 안 들어갔고 잠정적으로 그동안 교육청측에서 옹벽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 야간학교를 이전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저희들이 넣어놔서 그쪽에서는 다른 것은 다 이행했는데 단 야간학교 이전만 못한 상태인데 교육청에서는 이행보증금 2억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더 확보하는 쪽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관저2동 저류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 계획은 작년 12월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었고 1월부터는 유료화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무료로 하는 것하고 유료로 했을 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유료로 했을 때는 차량을 이용 안하면 본래 주차장기능으로 못쓰는,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유료로 해놓으면 안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아직까지는..., 그것을 유료로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올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주민들하고...,
종배
박종배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요. 사실 유료화하다보면 그 주변에 오히려 교통난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유료화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주변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거기에 물 빠지는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근본적으로 토사를, 어차피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저류지는 홍수 시에 물을 가뒀다가 나가는 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토사가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 하수관로 확장공사 사업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년동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월평동. 월평2동주민센터하고 삼천초 앞쪽으로 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삼천초등학교 옆에 하수계에서 박스 확장공사하는 것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업체선정은 됐고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이 어떻게 공정을 짜는지 시공측량하고 자재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공은 연말까지로 잡혀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공정은 착공계획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나 방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하고 주차과에서 진행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일부 이 공사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 하수관로 박스 개량공사하고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제가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수박스 공사와 연계되니 그걸로 해서 중앙분리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토목계, 하수계, 주차행정과에 주차시설계 3개의 계가 있어서 다행히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라서 그 3개 계를 모아가지고 같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설명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해서 주민들 요구는 거의 다 해결하는 쪽으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65쪽부터 47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77쪽부터 48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5쪽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수행비서, 운전원 이 부분에 대해서 80시간 초과했을 때만 이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최대 80시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시간을 초과근무를 해도 최대 80시간 지급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80시간까지?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예, 80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비서실, 수행비서, 운전원 이렇게 한정해 놨는데 다른 직원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동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냥 일반직원들은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특별히 근무를 안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행비서나 운전원들은 근무를 계속하게 됨에 따라서 지급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휴일근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그 시간만큼 더 지급을 하는 겁니다. 또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수행을 하다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최대 시간이 80시간이 아니겠죠? 그것보다 적은 시간이겠네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네요.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월 57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지금 3개 부분 비서나 이쪽은 8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뜻이죠?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초과를 하더라도 80시간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배
박종배위원
기존에는 똑같이 57시간 거기까지만 인정을 했는데 지금 80시간까지 늘려서 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의실, 경제복지위원회의실 방송시스템이 특별하게 고장 나거나 의사소통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이제까지 회의를 하면서 노후화 돼가지고 우리들 회의 진행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껴보지 못했는데요. 전반기 때는 경제복지였었고 후반기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한번도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난다든가 그런 불편함은 한번도 못 느껴봤는데?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설치한 지 오래돼서 마이크가 전부 단종된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경제복지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는 잘 느끼시지 못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 위원님이 열분이면 책상을 하나씩 더 놓고 자리를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같은 종류의 마이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저희 직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단종돼서 못 구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왜 없어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같은 동일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야, 한방에서 동일 시스템의 마이크 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요. 이 마이크 얼마든지 몇 백 개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복지회의실이나 여기에 보니까 잘 안 들리고 회의 진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회의 진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된 적도 없고요. 너무 잘 돼서 탈인데.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의사소통은 마이크가 없어도 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들을 하시면 녹음도 돼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그동안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녹음이 안돼요? 녹음이 안 되냐고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런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음 안 되는 것 없는데요. 저희들 여기 회의하는 것 저쪽에서만 녹음하죠? 속기사 그리고 아마 개인적인 장비로도 녹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음향기기를 통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예, 저기에 녹음시스템이 있어요. 데크가 있어요. 저게 녹음이 안돼요? 전혀 못써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전혀 못쓰면 지금까지 회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회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문제가 있었다고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제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이게 꼭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계상했는데요, 본 위원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스피커 같은 것이 고장 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방송하는 부분에 목소리 같은 것이 찌끄러져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고장이 났을 때 다시 교체해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마이크도 그렇고 위원장님 마이크, 의원용 마이크 이런 것도 그렇고.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 회의실 영상이 너무 좋지 않고 해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영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이 방송시스템이지 영상은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세부사항에 영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영상을 뺀 방송시스템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산출기초에 보세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영상까지 같이 개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준
유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응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보고입니다. 보건소 소관 345쪽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비 1억 7,362만원인 민간위탁금 본 예산액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목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당초 편성목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어 원상회복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2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